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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방송·통신 융합상품 나오면 소비자 편익 극대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면 전기도 통신방송 결합상품처럼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력시장 개편 필요성 질문에 “시장 개방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국전력(015760) 1개사가 전력 발전-송·배전-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 전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력시장을 개방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현 독점체제가 요금 통제가 쉬워 장점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판매시장을 개방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직접 전력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발전사가 판매시장에도 참여하는 이른바 ‘발(전)판(매)통합’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발판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전이 발전사에 판매 일부를 내줘 판매경쟁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진행됐던 발전부문의 개방도 효율성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유 교수는 “발전부문 개방 후 SK, GS, 포스코 등이 발전소를 운영하며 시장 전체의 효율을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도 경쟁에 합류했다”면서 “발전부문처럼 판매시장도 경쟁체제가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와 요금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교수는 민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쪼갰던 한전 발전 자회사 수를 줄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 산하 5개 석탄화력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편한다면 운영비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며 “20년 전에 민간기업 매각을 염두에 두고 5개 자회사로 나눴지만,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굳이 5개씩이나 둬 효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양한 판매 사업자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도입했던 독립계통운영(ISO) 체제를 송전 계통운영(TSO) 체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굳이 한전으로부터 한국전력거래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 세계에서 판매사업자가 하나 뿐인데 ISO를 운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의 독점 판매체제를 유지할 거라면 TSO 체제를 추진해 계통 안정 운영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전력시장 재편, 18년째 `공회전`…韓 글로벌 최후진국 전락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우리 전력시장은 한국전력(015760)에서 형식적으로 독립한 발전 자회사들이 시장을 나눠 먹고, 나머지 도매·수송·소매부문까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이 민영화 논란 등에 가로막혀 반쪽 짜리가 되면서 탄생한 전 세계 유일의 돌연변이 시장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한전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우리 전력산업은 1990년대 일찌감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한 영국, 미국 등은 물론이고 2010년대 뒤늦게 개편에 나선 일본과 비교해도 한참 뒤처져 있단 평가다. 심지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해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력시장의 ‘1사 독점’6일 대한전기협회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6개 발전 자회사가 국내 발전량의 약 71%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0% 가량의 전기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가 생산한다. 하지만 한전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100% 구입하고(도매), 송·배전망을 활용해 전력을 중개하며(수송),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소매)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전력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미완으로 끝난 뒤 18년째 이어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업 구조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쪼갠 뒤 2단계로 배전을 분할하고 3단계로 판매 자유화하는 등 10년에 걸쳐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 한전의 외채규모가 나라 전체 외채의 약 10%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당시 미국·유럽 등에서 유행한 신자유주의 바람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2001년 발전부문은 한전에서 분리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배전부문 분할 작업이 노조 반발로 중단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멈춰 섰다. 이후 한전 1개사가 전력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英은 100% 경쟁체제…EU는 소매시장 85% 개방전력시장의 특성상 대부분 국가 전력시장이 과점 형태를 띠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부 통제 아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2021년 전기연감을 보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경우 도매시장 48%, 소매시장 29%가 민간 영역에서 거래된다. 유럽연합(EU)도 1996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해 2020년까지 도매시장 93%, 소매시장 85%를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영국은 1990년 칠레(197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 개방에 나서 1998년 전체 시장의 100%를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 그나마 우리와 가장 흡사하게 중앙 집권적 성격을 보였던 프랑스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발전 및 판매부문 비중을 70~74% 수준으로 낮췄고, 송·배전도 자회사 형태로 각각 분리해 최소한의 망 중립성을 확보했다.우리는 전력시장 선진도만 보면 중국이나 중남미·아프리카 등지와 비교해도 낮다는 평가다. 중국은 2002년 국가전력공사에서 5개 발전사와 2개 송전기업을 분리한 후 꾸준히 개방에 나서 시장거래 비중을 50%까지 높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발전부문은 국영기업과 민간이 시장을 양분하고 소비자의 직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나라들은 발전과 송·배전부문을 분리한 데 이어, 판매부문에서도 일부 자유계약을 허용했다. ◇IEA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위해 전력시장 개방해야”시장 원리를 거스른 전력 시장의 독점 체제는 한전의 만성 적자 배경이자, 한국 전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여겨진다. 형식적인 자회사 분할로 인해 발전사 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적정 이윤 보장 없는 정부의 전력가격 통제로 한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판매시장만이라도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석탄비중이 압도적인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탈탄소 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도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판매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 그쳐, 영국(40.9%)과 독일(40.6%), 미국(12.9%), 일본(12.5%), 프랑스(11.5%)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우리 에너지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비효율적인 전력시장’을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효과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은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결국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개방하지 않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는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전력시장에서 독점 구조를 취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판매 시장을 개방했던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조해 판매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산업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9%→2.6%로 하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2022년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을 작년 말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를 비롯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무역수지 역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조선, 철강, 가전 등 주요 산업별로도 하반기 부진이 예상된다며, 국내 투자 및 수출입에서의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러-우크라 사태 등 악재로 성장률 ‘뚝’산업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연구원은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땐 코로나 여건 개선과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으로 2.9%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상반기 대형 악재들로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상반기(2.8%)보다 하반기(2.5%)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3.0%에서 2.8%로 내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 26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3월 2.7% 대비 낮춰잡았다.러-우크라 사태는 안 그래도 상승하던 국제유가를 3월 이후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전쟁은 코로나 사태 완화에 따른 전 세계 물가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국제유가 평균치를 70달러대 중반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그 예상치를 100달러대 중반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우려에 긴축 속도를 높였고, 이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은 우리처럼 하향 조정 중이다. 연구원은 환율 역시 ‘달러당 1150원 상회’ 기존 전망을 ‘달러당 1250원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원달러 상승은 당장 수출 가격 경쟁력 면에선 유리하지만,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 원유를 비롯한 수입 물가 인상 부담도 가중한다.연구원은 “코로나 여건 개선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초 발생한 러-우크라 사태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에 따른 금융긴축 강화,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고유가 속 무역수지 14년 만에 적자 유력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액을 158억달러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올 1~5월 이미 61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망대로 올해 연간 적자를 기록한다면 2008년에 133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의 연간 무역수지 적자다.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년보다 9.2%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원·부자재 시세 급등으로 수입은 이보다 많은 17.0% 늘어날 전망이다.수출액 증가 역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앞선 26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최근의 수출 증가 역시 코로나 기저효과일 뿐 일상회복과 함께 이전의 장기 부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한 바 있다.(표=산업연구원)13대 산업 중 최대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내수와 생산을 중심으로 수출, 수입 등 전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산업 역시 큰 폭 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역시 수출·내수·생산·수입 모두 소폭이나마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그러나 조선은 내수만 호조를 보일 뿐 수출과 생산은 큰 폭 하락이 예상됐다. 철강과 가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역시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정유와 석유화학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수출·수입액이 큰 폭 늘지만 실질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내수, 생산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됐다.◇“투자·수출입 세제혜택 확대 대응 필요”연구원은 이 같은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13대 주력산업별로 투자·수출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반도체 부문에선 미국발 공급망 재편과 그에 따른 주요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부문 투자에 발맞춰 주요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으로 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부문에선 전기차와 충전요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사의 사업 전환 저리 융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조선업계는 철강, 해운업계와의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력부족 등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와 다국적 원부자재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범부처 정책을 연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도 관세·세제 인하와 공장 스마트화 지원, 인프라 구축 고도화 등 방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