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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한선화·재시 등…셀럽 '메타버스 패션' 11월 상품화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섬유·패션업계과 라비와 한선화, 재시 등 셀럽 및 유명 디자이너와 손잡고 가상세계(메타버스) 속 패션 상품화에 나섰다. 올 11월부터 KT의 새 앱을 통해 이를 실제 판매할 계획이다.(왼쪽부터) 디자이너 김보민과 모델 재시, 디자이너 고태용과 가수 라비, 디자이너 황이슬과 가수 겸 배우 한선화가 손잡고 제작한 메타패션 작품 모습. 정부와 섬유·패션업계는 이를 올 11월 상품화할 계획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패션·섬유업계는 3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타패션’ 제작발표회를 열고 올 11월에 메타패션 30벌을 출시하기로 했다.한국인 최초로 세계 4대 패션위크에서 동시에 초청받은 디자이너 김보민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의 딸로 알려진 모델 재시와 함께 열 명의 동화 속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메타패션 작품을 선보인다. BTS가 입었던 모던 한복으로 유명한 황이슬 디자이너는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산선화와 과거 복식을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타패션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 최우수상을 받은 고태용 디자이너는 보이그룹 빅스 멤버 라비와 민화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메타패션을 선보인다. 3D 가상의류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클로버추얼패션이 기술지원하고, KT가 앱을 만들어 출시 제품을 소비자가 메타버스 상에서 사서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와 업계는 메타버스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 속 패션, 이른바 메타패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상 아바타 스킨이 메타버스로 그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그 시장규모가 2030년 전 세계적으로 550억달러(약 69조원)에 이르리라 전망하고 있다.산업부는 내년 중 패션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로 관련 산업 확대를 직·간접 지원한다. 올 9월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해 연내 이 사업에 함께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를 공동 단장으로 한 패션테크 클러스터 사업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에 참여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메타패션은 섬유패션 제조산업을 서비스화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개인맞춤형 패션시스템 구현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속 우리 염원인 패션 선진국 진입도 가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션산업은 부가가치가 높다”며 “우리 젊은이에게 마음껏 창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패션·섬유업계가 3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한 ‘메타패션’ 제작발표회 모습. (사진=산업부)

2022.05.30 I 김형욱 기자

‘안전기준 미준수’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적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조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안전성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검사한 결과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의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국표원과 관세청은 안전기준 미준수 가능성이 큰 80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실제 이중 약 35.7%에 이르는 286건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품목별로는 완구가 218건 71만여점으로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용기기용 전지 제품과(22건, 1만점), 운동용 안전모(11건, 2000점)의 미준수 사례도 많았다.적발 유형별로는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례가 143건 41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72건 14만점에 이르렀다. 허위 표시 사례도 69건 15만점 있었다. 이중 일부는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실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표원과 관세청은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 후 통관했다. 그러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 반송 조치키로 했다.국표원과 관세청은 불법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6년 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협업 검사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 결과 2017년까지만 해도 30%를 웃돌던 검사 건수 대비 적발률이 지난해 기준 25% 전후로 낮아졌다. 지난해 적발율은 24.0%였다.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 검사가 위해제품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협업 검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도 조사 인력의 검사역량 강화와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중점 선별을 통해 국내 유통에 앞선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의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과정에서의 불법제품 적발률 최근 6년 추이. (사진=산업부)

2022.05.29 I 김형욱 기자

티맵서도 수소충전소 정보 뜬다…“네이버·카카오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비게이션 앱 티맵에서 가까운 수소충전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내장 내비게이션이나 네이버지도, 카카오내비 등에서도 곧 관련 서비스가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시한 수소충전소 정보 앱 ‘하잉’(Hying)의 서비스 플랫폼 확대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잉 시스템에서 취합한 수소충전소별 판매가격과 위치, 운영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내비게이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산업부에 따르면 티맵은 이미 이 정보를 활용해 수소충전소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또 수소전기차 넥쏘를 판매하는 현대차의 앱 ‘마이현대’와 넥쏘의 내장 내비게이션도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네비 역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현재 국내에는 현대차 넥쏘 1종의 수소전기차가 판매 중이며 약 2만대의 수소전기차가 운행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00여곳 있다.하잉 앱에선 전국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소별 수소 판매가격, 이동 경로상 수소충전소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의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충전소별 실시간 대기차량 대수와 시간·요일별 방문 통계도 제공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병행 설치하는 등 수소충전소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29 I 김형욱 기자

제1017회 로또 1등 7명…당첨금 각 35억원(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행복권은 1017회 로또 추첨 결과 ‘12·18·22·23·30·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표=동행복권)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이었다. 1인당 35억1768만4822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이다. 1인당 5862만8081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만 맞은 2596명은 158만881원을 받는다.번호 4개가 맞은 4등(당첨금 5만원)은 13만3621명, 번호 3개가 맞은 5등(5000원)은 223만5724명이다.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1017회 로또 총 판매액은 1013억8279만원이었다.(표=동행복권)

2022.05.28 I 김형욱 기자

1017회 로또 1등 '12·18·22·23·30·34'…보너스 번호 '32'

1017회 로또 1등 '12·18·22·23·30·34'…보너스 번호 '3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8일 101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2·18·22·23·30·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남부발전, 인천 환경관리대상 상금 200만원 성금 기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신인천본부)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환경관리대상 상금 200만원으로 지역 취약계층 아동 후원금으로 기탁했다.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가 지난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 인천시로부터 받은 환경관리대상 상금 200만원을 지역 취약계층 아동 후원금으로 기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에 따르면 신인천본부는 지난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남부발전은 앞서 이곳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에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탈질설비를 설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로부터 환경관리 대상 상금을 받았는데, 이를 다시 지역 취약계층 아동 성금으로 낸 것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를 코로나19로 실직한 한부모가정 어린이를 위한 생계비로 쓸 예정이다.남부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9%(연간 약 5만기가와트시(GWh))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인천본부에서도 1997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 설비용량 1800메가와트(㎿) 규모의 12개 LNG복합화력발전기를 가동하며 연 약 4000GWh의 전력을 생산한다.송기인 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생활고를 겪는 관내 아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와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경북 울진 산불 확산…‘산불 2단계’ 발령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8일 정오께 경북 울진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주의)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인력을 추가 투입했다.28일 정오께 발생한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의 산불 확산 모습. (사진=산림청)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 27-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 2단계’(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같은 날 낮 12시6분 이곳에선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발생 초기엔 풍속이 4m/s였으나 이후 순간풍속 20m/s의 강풍이 불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불 2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당국은 산불을 1~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누어 2단계부터 협조체제를 가동한다.전찬걸 울진군수는 2단계 발령 직후 관할 기관 헬기 및 진화대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인접 기관 산불진화헬기의 50%도 출동했다.4시 반 현재 현지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는 25대(산림19·소방3·군3), 산불진화대원은 202명(산불특수진화대 등 86·소방 116)이다.한편 경북 울진은 올 3월 강원도 삼척까지 아우르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역대급 피해를 본 바 있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KCL, 주방기기中企 세이버와 ESG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27일 주방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세이버와 인천 세이버 본사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왼쪽)이 27일 ㈜세이버 인천 본사에서 이곳 광고모델 겸 회장을 맡은 배우 김영호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도입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건설·생활·환경 등 부문의 제품·서비스를 시험·평가·인증하는 정부 지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이다.세이버(대표 김옥천)는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제조·판매하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다.ESG는 기업을 단순한 재무 성과로 평가하는 대신 환경성이나 사회적 책무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주목받는 개념이다.조영태 KCL 원장은 이날 세이버 본사를 찾아 이곳 광고모델 겸 회장을 맡고 있는 배우 김영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기업에 ESG 관련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조영태 KCL 원장은 “ESG 경영 도입은 중소기업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尹대통령, 7대 종단 지도자와 오찬…“국민 통합 역할 당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대 종단 종교지도자을 초청해 오찬하며 국민 통합 역할을 당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접견실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종교계가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에 계속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신설한 것을 언급하며 “종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천도교 박상종 교령,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손진우 성균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석열 대통령, 한국교회종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의장주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찬 간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여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자리했다.원행 스님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원 스님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이홍정 목사는 진보-보수 프레임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을 당부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남북 평화 구축과 소외계층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균형 발전, 한글 어원사전 편찬에, 류영모 목사는 재난 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생명존중, 기후위기, 사학법 등 건강한 공공정책 실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용훈 주교는 대법원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차별금지법 일부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후위와 환경 문제 해결의 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종교 지도자와 인사를 나누고 국내외적 난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각 종단별 다양한 현안을 듣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서울 지하철 6월부터 새벽 1시 연장운행…서울시-노조 합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 지하철이 6월부터 운행시간을 현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와 인력 충원에 합의했다.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하철 심야 운행 방침 중단과 현장 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서울시와의 논의 끝에 열차 운행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달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으로 2년 만에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심야 교통 수요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대란’도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그러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며 서울시와 인력 충원을 협상해 왔다. 서울시와 노조는 논의 끝에 심야 연장운행 폐지로 감축했던 정원 81명을 다시 채우기로 했다. 여기에 야간 정비인력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340명의 인력을 충원키로 했다.노조는 “재정 위기에 휘청이는 서울지하철의 근본 지원책 마련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심야 교통대란, 귀가 대란 속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 협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서울 지하철 운행 시간은 6월1일부터 호선별 순차 연장한다. 2호선과 6~8호선은 6월 초부터 연장한다. 서울철도공사(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호선과 3~4호선은 협의 후 8월께 추진한다. 5호선은 국토교통부 승인 일정에 따라 연장 운행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경북 울진서 산불, 산림당국 진화 나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8일 정오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낮 12시6분 이곳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소방청과 함께 산불진화헬기 14대와 산불진화대원 63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대로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산불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28일 정오께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항공사진. (사진=산림청)

2022.05.28 I 김형욱 기자

인천세관, 올해 공익관세사 10명 위촉…中企 무료 관세·통관 컨설팅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 2022년도 공익관세사 10명을 위촉하고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포함한 무료 관세·통관 컨설팅에 나섰다고 밝혔다.최형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앞 가운데)이 지난 16일 인천세관에서 열린 2022년 공익관세사 위촉식에서 올해 위촉 공익관세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세관)관세사는 고객의 세금을 관리해주는 세무사처럼 수출입 기업 고객의 관세나 통관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다. 전국에 약 2100명의 관세사가 활동 중이다.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 고용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도 제공하고 있다.인천세관은 이번에 위촉한 공익관세사 중 8명을 인천세관에 배치하고, 수원·안산세관에도 각 1명을 배치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통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을 무료 컨설팅해주기로 했다.상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컨설팅 희망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수원·안산세관 통관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인천세관은 특히 올 2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한 만큼 직접 수혜기업을 찾아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5개국이 201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0년 서명한 다자 간 무역협정이다.최능하 인천세관장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주본부세관도 지난 20일부터 공익관세사 1명을 배치하고 무료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한덕수 총리 "윤종원 의사 존중…국조실장에 새 인사 물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직을 고사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새 인사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행장이 국조실장직 고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새 인사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윤 행장은 한 총리의 추천 아래 윤석열 정부 초대 국조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사 의사를 밝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장을 지낸 그의 이력 등을 이유로 인선에 반대하자 부담 끝에 직 고사 의사를 밝힌 것이다.그는 이날 앞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다”라며 “여기서 그치는 게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에 대해 “본인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한 결정이니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한다”며 “(차기 후보자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국조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을 맡는 국무조정실의 장이다. 자연스레 인선 과정에서도 총리의 의사 비중이 크다.그는 “아직 차기 후보가 구체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경험, 일에서 성공한 경력, 여러 분야의 방대한 지식, 내공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행장이 자진해서 물러난 부담 요인이 된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경력과 생각을 가졌는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내주 반도체 업계 대상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반도체 업계 대상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연다.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연다.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해 민·관이 이 부문 투자, 인력,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등 전반을 함께 챙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세계 반도체 산업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현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설계) 시장의 70%를 점유한 미국이 우리와 대만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 만큼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우리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우리는 이와 별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미국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3%, 팹리스 분야는 1%에 그친다는 것도 취약점이다. 지난 20~22일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첫 방문지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30일(월)09:00 경제관계장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0:00 제1차 산업전략원탁회의(장관, 이천 SK하이닉스)13:30 한일 경제인 회의(통상본부장, 롯데H)15:00 메타패션 제작발표회(1차관, 동대문DDP)△31일(화)10:00 국무회의(통상본부장·1차관, 세종청사)12:00 탄소중립 차관급 간담회(2차관, 서울)15: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1차관, 세종청사)15:00 UAE 원자력공사 하마디 사장 면담(2차관, 서울)△1일(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 회의(2차관, 서울)14:10 현충원 참배(1차관, 대전)△3일(금)11:0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1차관, 63컨벤션)15:00 美상원의원 면담(통상본부장, 하얏트H)◇보도계획△29일(일)11:00 내비게이션 통해 수소충전소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11:00 가정의달 대비 불법 수입 어린이·전기용품 국내 반입 차단(관세청 공동)△30일(월)10:00 반도체 투자, 인력, 소부장 생태계 등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초석 다진다11:00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11:00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11:00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11:00 22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풍력연계형 사용후배터리 ESS 개발 업무협약 체결11:00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31일(화)06:00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상반기호 발행11:00 2차관, UAE 원자력공사 사장과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바이오·백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 협력 가속화(복지부 공동)11:00 2021년도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공개(환경부 공동)11:00 대규모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11:00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 국내 도입 가속화△1일(수)11:00 22년 5월 수출입 동향△2일(목)06:00 수소차 충전소 안전영향평가 및 전용 교육 프로그램 도입11:00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11:00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3일(금)06:00 2022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행사 개최06:00 제15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美상원의원과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

2022.05.28 I 김형욱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北미사일 발사 규탄…이례적 공동 성명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3개국 장관이 회담 결과물이 아닌 공동 성명 형태의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외교부 상황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부내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일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발과 이보다 짧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22일)과 방일(22~24일) 일정 직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직후 미국·일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고 이날 이례적으로 3개국 성명을 냈다.3개국 장관은 “북한이 지역 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적극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이어 “13개 안보리 이사국 지지에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일 3개국 등은 2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3개국 장관은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응한 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해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보장을 위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우리는 3개국 간 안보 협력 진전 의지가 있으며 미국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일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3개국 장관은 이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고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며 납치자 문제의 신속 해결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윤종원, 국조실장직 고사…“여기서 그치는 게 순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윤종원(62) IBK기업은행장이 국조실장직 고사 입장을 밝혔다.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사진=기업은행)윤 행장은 28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여기서 그치는 게 순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행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유력한 국조실장 후보로 꼽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 나와 당시 국조실장 재직 중이던 한 총리와 일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판단하겠지만 그(윤 행장)은 훌륭한 경험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 행장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서 윤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행장의 국조실장 임명이 한 총리와 권 원내대표 간 힘겨루기 양상이 된 것이다.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천명한 만큼 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장 자리는 한 총리의 뜻에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느낀 윤 행장의 고사로 관련 논란은 일단락할 전망이다.윤 행장은 고사 입장표명 전 한 총리와 사전 조율 여부가 있었는지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제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휘발유·경유 사흘째 ℓ당 2000원 이상…장기화 조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사흘째 리터(ℓ)당 2000원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국내 고유가 상황도 장기화할 조짐이다.이달 13일 서울 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판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6.54원으로 전일보다 1.99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전일보다 0.10원 오른 2005.24원/ℓ다. 지난 26일 이후 사흘째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 이상이다.휘발유·경유 가격은 지난해 이후 꾸준히 올랐으나 올 2월 말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휘발유 가격은 3월4~5째주 한때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가 이후 1940원대까지 내렸으나 최근 다시 2000원을 넘어섰다.경유가격 역시 3월3째주 ℓ당 1900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5월4째주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ℓ당 200원가량 싸다는 ‘공식’이 무너진 지도 오래다. 주간 평균 기준으론 5월2째주 이후 3주 연속 동반 상승세다.국내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국제시세는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 종가 기준 배럴당 110.86달러로 지난 3월11일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110달러를 돌파했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원유를 단계적으로 수입 금지할 수 있다는 공급 측면의 우려와 함께 중국 상하이 도시봉쇄 해제 임박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전망도 가격 인상 압력을 키웠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다.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고공행진하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경유 수요가 늘어나는 6월 이후엔 가격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정부의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도 마땅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를 내린 데 이어 5월부터 이를 법정 최대 인하 한도인 30%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지난 26일 현 추세라면 국내 소비자물가가 5%대까지 오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국제유가가 안정화하지 않는 한 유가를 낮출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석유협회는 “높은 국제유가에 최근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진입으로 휘발유, 경유 등 운송유 수요가 더 커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05.28 I 김형욱 기자

"정부 의존 에너지전환은 한계…시민사회 중심 움직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적 에너지 석학인 존 번(John Byrne) 미국 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 기후정책학 석좌교수가 정부나 정책에 의존하는 에너지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 바이든스쿨 기후정책학 석좌교수존 번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 5월19일 진행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웨비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번 교수는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에 1992년부터 패널로 참여해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에너지 부문 석학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강연하거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를 수행하거나 서울시 국제에너지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둬 왔다.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 마련을 주도한 윤순진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그의 제자다.◇“지금 전환 비용 안 들이면 30~40년 후 재앙”번 교수는 “세계 탄소배출량은 1800년대 중후반 이후 급증한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해 급격히 늘었고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필연이라는 것이다.그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 배출 가능량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의 10분의 1 수준인 만큼 에너지 전환을 통한 대안 마련은 필수”라며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0~40년 후 우리의 자녀와 손자, 증손자가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총비용을 따지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계산하면 미국에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이 원자력발전은 물론 미국에서 가장 싼 천연가스발전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게 그 근거다.번 교수는 “만약 뉴욕시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여 전력 부하를 20% 줄이고 전체 빌딩의 56%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특정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하고도 남아 타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이를 다 합친다면 10기가와트(GW)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라고 말했다.존 번 교수가 제시한 에너지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육지풍력발전(Wind-Onshore)이나 태양광발전(PV)이 미국에서 가장 싼 천연가스화력발전(NG)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원자력발전(Advanced Nuclear)은 이보다 높다. (표=존 번 교수)◇“美 연방정부 노력은 진통…주 정부선 성과” 미국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당선된 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혁신적 기후정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 의회에서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미국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회 내 의사 진행 지연 행위) 등으로 이를 막고 있다는 게 번 교수의 설명이다.번 교수는 “정부의 다양한 기후정책 입법안과 예산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내 정치 체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그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결과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더디지만, 이 와중에서도 각 주(州)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캘리포니아 주는 친환경 에너지원 전력 비중이 33%에 이르고 매사추세츠 주 역시 친환경 발전량 비중이 48%에 이른 상황”이라며 “한국에선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들어 일사량 때문에 태양광발전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매사추세츠 주는 한국보다 위도가 높아 일사량도 나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10년 새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미국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9%(2020년)에 불과하지만 적잖은 주가 유럽 내 재생에너지 선도국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50개 주 중 20개 주가 2040~2050년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0%를 달성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아예 이를 법제화했다. 참고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내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6.5%다.◇“韓도 결국 지방정부·시민단체가 주도해야”그는 “한국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는 미국의 사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중앙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정책을 움직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전력회사 역시 로비력이 강하다”며 “시간이 걸리고 저항이 있다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에선 위험성을 떠나 가격 때문에 원전이 주요 옵션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기의 원전을 운용하고 그 비중도 19.4%에 이르지만 실제 최근 들어선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 원자력계는 이에 경제성이 높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건설로 활로를 모색하는 중이다.번 교수의 제자이자 전 탄소중립위원장인 윤순진 교수도 이날 웨비나 대담자로 참여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한전이 전기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판로 확보도 어려운 만큼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결국은 시민, 즉 유권자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꾸준히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의사결정권자를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40~2050년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내건 미국의 각 주들. 50개 주 중 20개 주가 이를 행정명령하거나 아예 법제화했다. (표=존 번 교수)

2022.05.28 I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 제정 시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계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 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법을 수정하거나 단계적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제언도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27일 부산에서 2022년 춘계 학술발표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처리 방안과 이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세계 최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국내 20여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50만여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하는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각 원전본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이 시설은 2031년 고리·한빛 원전본부를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꾸린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문제는 결국 이 계획에 따른 영구처분시설을 어디에 마련하느냐이다. 정부는 1986년에도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영덕, 울진, 포항을 선정했으나 주민 반대로 실증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1990년 태안 안면도와 고성, 양양과 1994년 인천 굴업도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 30여년 간 수많은 방법론이 나왔으나 늘 부지 선정 문제에 부딪혔고 이제 해법 마련까진 10년의 기간도 채 남지 않게 됐다.전 세계적으로도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는 난제다. 현재 부지 확보에 진척을 보이는 곳은 △핀란드(2001년 확정·2016년부터 건설중) △스웨덴(2009년 확정·건설 준비중) △프랑스(2010년 확정·건설허가 신청 준비중) △일본(2개 신청지역 조사중) 4개국뿐이다. 미국은 1987년 부지를 확보했으나 진통 끝에 사업이 중단됐다.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2050이란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여의치 않을 땐 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2015년 경북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만들어 원전 시설에서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을 처분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2008년 방사성폐기물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방폐장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설립했다.황 위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1990년대 부지 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되짚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현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이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에 원전을 포함하며 처분시설 의무를 부여했듯 우리도 2050년에는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수출 때도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전 전문가이자 전 국회의원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제언’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단계적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은) 꼭 필요한 사항만 넣어 우선 제정하고 이견과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하위)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사흘에 걸친 학술발표회와 워크숍에선 수백여 전문가가 참여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쳤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한 33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7개국 11명의 해외 전문가의 발표도 있었다.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슈는 원자력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이번 학술발표회 논의 내용과 제언이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5.27 I 김형욱 기자

원자력·수소업계,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상용화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업계와 수소업계가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상용화를 위해 손잡았다.(오른쪽 4번째부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27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포럼에서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제공)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산·학계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등 수소 산·학계는 27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포럼에서 원자력 청정수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한수원과 H2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05269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가 MOU 당사자로 참여한다.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탄소, 즉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소를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사용 과정에서 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연가스로부터 추출하는 등의 현 수소 생산방식은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각국은 이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수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 수전해 수소는 아직 생산단가가 높아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련 실증·기술개발은 활발하다. 또 이 과정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 가능성도 함께 타진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DOE)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 등은 자국 원전 내 수소생산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날 열린 원자력 청정수소 비즈니스포럼에선 원자력 청정수소의 역할과 전망, 국내외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과제와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가 주관하고 한수원과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의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수소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산·학·연·관이 합심해 늘어나는 수소 수요에 대비해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를 개발한다면 에너지 안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원전 때도 청정수소를 더한 플랜트 사업모델을 갖춘다면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2일 본격 가동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왼쪽)와 내년 9월께 가동 예정인 신한울 2호기(오른쪽) 모습. (사진=한수원)

2022.05.27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