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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최악 적자에 전력도매값 상한제…된서리 맞은 민간 발전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연료비 급등으로 최악 적자 상황에 놓이면서 정부가 전력도매값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 부담으로 전기요금(전력 소매값)을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한전 적자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도 없게 되자, 한전과 발전사들이 연료비 급증 부담을 분담케 한 것이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전문가는 이 조치론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의 정상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기준가 급등 땐 10년 평균 1.25배 이내로 상한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취지의 긴급 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6월13일까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핵심은 한전의 연료비 급등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유통구조는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도매가에 판매하면, 한전은 이를 소매가격, 즉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전력 도매가는 연료비 변동을 포함한 시장가격, 즉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소매가격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 연료비 급등 땐 한전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실제 한전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유례 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와 크고 작은 민간 발전기업은 이익이 대폭 늘었다.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상승과 이를 부추긴 올 2월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는 주요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급등 여파다. 전력 도매가의 기준인 SMP는 2020년 11월 49.80킬로와트시(㎾h)에서 올 4월 201.58㎾h로 4배 이상 급등했다. 전기요금은 110원/㎾h로 고정된 만큼 한전으로선 팔면 팔수록 밑지게 된 것이다.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 최근 10년 추이.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새 제도가 시행되면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의 월간 SMP 상위 10%를 웃돌 경우, 10년 평균치의 1.25배로 SMP를 결정하게 된다. 5월 적용을 가정하면 2~4월 SMP 평균은 197.4원/㎾h이고, 최근 10년 중 상위 10%의 상한은 155.8원/㎾h이므로 시행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재 5월 SMP 예상치는 142.5원/㎾h이지만, 최근 10년 평균치에 1.25를 곱한 132.1원/㎾h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전으로선 1㎾h 판매당 적자 폭을 10.4원 줄일 수 있게 된다. 한전의 손실 중 1422억원이 발전사에 분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계산이다.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기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정산가 상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발전설비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 방어용이었다. 이번처럼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연료비 폭등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민간 발전사 된서리…“전기요금 현실화해야”모처럼의 호실적으로 웃었던 민간 발전사들은 이번 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특히 실제 연료비가 SMP 언저리에 있는 민간 LNG 발전사업자는 이익 감소,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SMP보다 더 높은 사업자에 그 차액을 보상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전례 상 이 역시 장담할 순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약속한 보상의 절반만 해주는 식으로 약속한 보상을 안 해준 전례가 있다”며 “당장 수입 감소나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발전소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무엇보다 이 조치만으론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정상화가 어렵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전기요금(전력 소매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도매기준가 상한제 도입의 근거로 유럽 각국의 제도를 인용했으나, 이들 국가는 이미 이 제도 운용과 함께 소비자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1000억원대 수준의 이번 조치는 한전 정상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전력 공급 안정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세계 가스산업계 대구에 모인다…2022 WGC 개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엑슨모빌, BP, 쉘 등 주요 가스기업을 포함한 80여개국 2만여 가스산업계 관계자가 대구에 모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가스연맹(IGU)은 24~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World Gas Conference)를 연다.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이 3년마다 열고 있는 가스산업 세계 최대 국제행사다. 국제가스연맹은 1931년 설립한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전 세계 가스거래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엑슨모빌과 BP, 쉘,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국내외 370개 주요 가스기업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에너지 산업에 직·간접 관여하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WB), 환경보호기금(EDF), S&P글로벌 등 국제기구·기관 관계자도 다수 참여한다.세계가스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일본(2003년), 말레이시아(2012년) 이후 세 번째이자 10년 만이다.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기도 하다.행사 참가 정부·기업·단체 전문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가교 에너지원(bridge fuel)으로서의 천연가스 역할을 조명한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가스 시장의 변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수소도 주요 논의의 축으로 삼아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제도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는 현재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게 주된 생산 방식이다. 수소 생산뿐 아니라 저장·운송·활용 때도 천연가스와 유사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24일 개회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 허태수 GS 회장, 알타니 카타르가스 사장, 피터 클라크 엑슨모빌 부사장 등 국내외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다. 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62개 세션을 통해 주요 연사의 연설과 대담이 이어진다. 주요 가스 기업과 가스 설비·기술·서비스 기업, 두산퓨얼셀과 현대차 등 수소 기업이 자사 기술·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열린다.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은 개회사에서 “가스업계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란 세계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가스 생산-공급-사용 과정의 탈탄소화와 수소 등 재생가스 활성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IPEF 출범 논의 본격화…韓포함 13개국 장관회의 개최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이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IPEF 출범 논의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한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IPEF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3개국 장관급 화상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력체다. 관세 인하를 주된 목표로 삼은 기존 경제협력체와 달리 공급망이나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질서의 틀을 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미국이 제안한 이후 7개월 동안 물밑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23일 장관회의를 계기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원년멤버’ 격인 이날 회의 참가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총 13개국이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가 참여했다. 13개국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9%인 34조6000억달러, 참여국 인구도 25억명에 이른다. 중국과 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우리나라가 가입 추진을 확정한 일본 주도 11개국 경제협력체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더 큰 규모다. 이들 13개국 장관은 회의에서 IPEF 출범 이후 진행할 협의 절차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IPEF를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키우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참가국은 6월 두 번째 장관회의를 열고 세부 의제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안성일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 대유행이 촉발한 공급망 교란과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IPEF의 출범은 이런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PEF는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여국이 개방·투명·포용성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해 앞으로의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원년멤버로서 IPEF 체제 아래서 이뤄질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의제를 주도하는 ‘룰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 통상의제를 주도한다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IPEF는 관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질서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년멤버로 참여해 규범 제정 과정을 주도해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IPEF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체제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IPEF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고려한 경제적 논의”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위 2번째)이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3개국 장관급 화상 회의에 참여한 모습. (사진=산업부)
- 국가기술표준원, 신성장 분야 표준화 추진 설명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서비스, 자율주행 등 신성장 분야 표준화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아직 표준 정착 이전인 신산업 관련 표준을 연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신사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사진=이미지투데이)국표원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신성장 분야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국표원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 사업 현황을 업종별 산·학·연 전문가와 공유하는 자리다. 국표원은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탄소중립,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전기전자시스템 등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정착하지 않은 신산업 관련 표준화를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정부는 매년 적잖은 국비를 들여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제때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더뎌질 수 있다. 또 발빠른 신산업 표준화는 우리 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해 국제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이란 이름으로 국정과제에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국표원은 이날 행사에서 국표원과 국가 표준 코니데이터의 분야별 표준화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300여 산·학·연 관계자와 표준화 추진 방향성을 논의했다. KGB포장이사나 카카오모빌리티, (주)더발라, LS일렉트릭, 연세의료원 등 기업 관계자가 자사의 신사업에 대한 표준화 추진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이상훈 국표원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국제표준 선점이 필수”라며 “서비스, 자율주행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IPEF는 경제적 논의"…산업부, 中 반발 우려 불식 노력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경제적 논의다. IPEF 참여국 다수가 중국과 많은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정치화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백브리핑에서 “(중국 등) 일부 언론에서 대(對)중국 견제용으로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 경제협의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월 ‘창립 멤버’로서의 참여를 공식화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IPEF 추진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논의는 철저히 국익으로 움직여야”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는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지만 IPEF는 이와 달리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는 경제 중심의 구상”이라며 “경제는 최근 공급망 사태를 보듯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는 유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지만 현 상황에선 이보단 ‘안미경익’(안보는 미국 경제는 국익)으로 본다”며 “북한과 대체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했을 때 안보 면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경제는 철저히 국익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IPEF를 원년멤버로 참여해야 하는 것도 국익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는 관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신통상 질서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성격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다”며 “창립멤버로 참여해 우리가 규범을 주도해야지 규범이 완성한 뒤 참여한다면 그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경협 영역 넓어져”산업부는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영역이 확대됐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양국 경협 논의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쪽에 집중됐는데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등 영역으로 그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산업부 관계자는 21일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 참여하며 미국측 관심도 뜨거웠다”며 “특히 올해는 참여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외에 디지털, 청정에너지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표적 수소 기업인 블룸에너지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양국 정부의 에너지 부문 협력에 관심을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부연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왼쪽 다섯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여섯번째),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왼쪽 일곱번째), 이창양 산업부 장관(왼쪽 여덟번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아홉번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백우석 OCI 회장(오른쪽 네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 세번째), 최수연 네이버 사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인프라 지원, 인력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미국 기업에도 공급망 파트너 역할과 대(對)한국 투자를 당부했다”고 말했다.실제 미국 굴지의 콘텐츠 플랫폼 회사 넷플릭스는 한국 자회사를 통해 6년 동안 1억 달러(약 1300억원)의 신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다국적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싱가포르로 생각했던 아시아 생산거점을 올 9월까지 한국 인천 송도를 주요 후보지로 포함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산업부는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상무부와의 대화 창구인 SCCD(공급망·산업대화,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기존까진 국장급에서 이뤄지던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연1회 열기로 한 것이다. 세부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분과별 회의는 수시로 열기로 했다.◇“한미 원전동맹 곧 양해각서 맺고 구체화”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과 원자력발전 수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곧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었다. 국내 원자력계는 이 같은 한미 원전동맹이 SMR 기술 상용화와 해외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 원전 수주역량을 갖춘 경쟁국은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 정도인 만큼 한미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아직 특정국 원전 사업 수주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곧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양해각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전 동맹의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수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09년 수주해 2013년 착공했으며 올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 산업부, APEC서 주요국과 IPEF 논의…러 규탄에도 참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호주, 베트남 등 주요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과 러시아 규탄에도 참여했다.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후 헬렌 스타일리아누(Helen Stylianou) 호주 APEC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1~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8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활동을 펼쳤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년 동안 화상으로 열리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대면 개최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21개국 통상각료가 참석했다.안성일 실장은 주요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신통상 이슈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에 반영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 경험을 토대로 FTAAP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현실 경제와의 접점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안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국 참가자와 양자면담하고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IPEF에 대한 각국 입장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또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지를 설명하며 기존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우리나라는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동 언론보도문에도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이에 따른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 철군 요구 등 내용을 담았다.
- 전문가 조사 5월 제조업 업황 악화…6월 전망도 부정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5월) 제조업 업황이 나빠졌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월 역시 업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에프앤가이드·메트릭스에 의뢰해 이달 9~13일 산업전문가 172명에게 235개 산업 업종별 현황·전망을 설문조사한 5월 제조업 업황 전문가조사지수(PSI)는 91로 전월 102 대비 11p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가 떨어진 만큼 산업계 업황이 나빠졌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매월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0~200 사이의 월별 제조업 업황 PSI로 지표화하고 있는데,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업황이 전월보다 좋다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나빠졌음을 뜻한다.월별 제조업 업황PSI는 코로나 대유행 직후인 2020년 초 급감한 이후 줄곧 100을 웃돌았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100을 밑돌기 시작했다. 올 4월 102로 6개월만에 100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5월에 다시 100 밑으로 떨어졌다.5월 세부 지표 대부분이 전월대비 나빠졌다. 내수는 97에서 95로, 수출은 100에서 99로, 생산은 104에서 101, 투자는 102에서 101로 내렸다. 채산성은 84에서 83으로 더 떨어졌다. 재고는 92에서 97로 올랐으나 여전히 100에 못 미쳤다. 제품단가는 120을 유지했다.업종별로는 반도체(114)와 자동차(109), 조선(105), 바이오/헬스(105)는 100을 넘었을 뿐 나머지 전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 전자(75), 기계(75), 화학(77), 철강(77), 소재(79)가 특히 부진했다. 섬유(83)와 ICT(89), 디스플레이(90), 기계(97)도 100 아래였다.다음달 업황 전망 PSI도 전월 103에서 94로 9p 내렸다. 6월 경기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역시 내수와 수출, 생산, 투자 등 주요 세부지표 모두 전월대비 하락했다. 업종별 전망은 5월 현황과 비슷했다. 수치상 반도체(123)와 자동차(112)는 더 좋아지고, 기계(101) 역시 6월엔 10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철강(62) 업황은 5월보다도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표=산업연구원)
- "공급망재편 속도낼 美, 반도체 경쟁력 더 키워야"[한미정상회담 전문가평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 미국, 일본, 유럽이 정부 지원 아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빠르게 늘리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그 이상을 지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중에서도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을 택했다는 점, 입국 직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방한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이슈는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우리 정부와 우리 반도체 산업도 이 같은 변화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제언이다. 그는 “재편 과정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반도체 생산 공장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앞선 지난달 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독립과 미국의 철저한 견제가 미·중 간 무역 갈등과 그에 따른 현 반도체 수급난의 배경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팹리스(설계) 시장의 70%를 점유한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대만 TSMC나 삼성전자(005930) 같은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형태로 시장이 이뤄졌는데, 일본과 유럽 기업이 파운드리시장에 대거 뛰어들며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됐다. 자칫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이 과반 이상을 점유한 메모리 반도체시장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김 연구원은 “각국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파운드리 기업이 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해 공장을 놀릴 상황이 되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메모리 반도체 위탁생산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반도체부문에 한해선 미중 갈등 여파가 우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016년 한한령 때처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문을 걸어 잠글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반도체에 한해선 중국도 한국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엔 아직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건 내수 소비용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전자기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체재가 있다면 대체하겠지만 현재로선 대체재가 없기에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일본, 유럽 전자제품 제조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이들 기업은 결국 옮긴 공장에서도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이 2016년 우리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을 가했던 것처럼 산업 전반을 놓고 보면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반도체만 놓고 보면 분명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끝으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응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통한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나선 만큼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장비·소재 중소기업을 키우고 외국 반도체 기업 국내투자 유치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