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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부채 줄이려면…"경영평가내 수익·생산성 비중 높여야"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들의 부채규모는 583조원까지 치솟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제1기 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손질해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박춘섭 충북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19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재무, 예산, 경영 개선 관련 배점이 과거와 비교해 절반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성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탕감한 공공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만큼,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채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목표로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 속 만든 경영평가의 틀을 38년째 유지한 채 세부 항목만 변경하다 보니 정책 수행을 독려한다는 기존 취지는 약해지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에 따라 선진화 지표나 사회적 가치 지표가 켜켜이 쌓여왔고, 이 지표를 각 기관의 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관 유형별 성격에 맞춰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에 민간부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료 특성상 수십 년째 쌓여온 기존 틀을 확 뜯어고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관료 조직에 공공기관과 이에 대한 경영평가 개편을 맡기면 역대 많은 정부 관료가 그랬듯 보여주기 식 숫자놀음으로 개편을 끝낼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편을 위해선 실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전문가가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상생 동원하더니 비용 나 몰라라…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빨간불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 1~3월 전력 1킬로와트시(㎾h)당 평균 149원에 사서 고객에게 114원에 판매했다. 1㎾h당 35원 밑지는 장사다.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뒤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럼에도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려 했던 한전의 시도는 물가 인상을 우려한 당국에 의해 번번이 가로 막혔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고, 지난 18일 6조원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만성 적자 기관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이 더해지며 2020년 1조2000억원, 2021년 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1년 4.9% 인상 후 11년째 동결된 철도요금이 적자 배경이다. 그나마 2015년 주중 요금할인을 없애며 소폭 인상 효과를 낸 것이 전부다. 정부는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철도 운임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공공요금 동결에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한전과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 도시가스, 철도(KTX),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수 년째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발이 묶이며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정 없인 결국 부실화한 공공기관을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37조원이 늘어 모든 공공기관 중 부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7년 108조8000억원이었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4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대대적인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7년째 동결된 한국도로공사는 5조8000억원, 국제천연가스 시세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낮췄던 한국가스공사는 5조6000억원의 부채가 각각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막은 게 컸다.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부채도 1조원 이상 늘었다.◇사회적 가치 강조 속 재무건전성 관리 ‘외면’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 구현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최우선 덕목으로 뒀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4~7점이던 사회적 가치 비중도 20점대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기존에 없던 사회적 가치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등 5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비중도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항목도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줄였다.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좋은 점수를 획득해야 예산 확보와 임직원 급여 인상에 유리한 만큼 기관 스스로 본연의 사업 성과나 재무관리보단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정부의 평가 기조 변화 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0명 늘었다. 조직 방만화로 인건비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493조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약 89조8000억원 늘어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당시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안전 문제가 화두였던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만 세부 내용까지 보면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최대 36점에 이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도 공익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박근혜 정부까진 재무상태가 나쁜 기관은 지표 점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도 관리해왔으나 문 정부에서의 평가 땐 없었다”고 설명했다. ◇尹정부 대수술 예고했으나…요금 현실화 ‘미지수’윤석열 정부는 부실화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떼어내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을 억제해 조직·인력·예산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0개 기관 가운데 재무 위험이 큰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관료들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부문 축소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신완선 교수는 “공공부문이 획일화한 현 구조에서 벗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그 역할과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잇는 새로운 성과관리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단순히 조직과 비용을 줄이라며 수치적 성과만 부각해 6~7년 전으로 회귀하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공공부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현실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자 심각한 문제는 묶여 있는 공공요금”이라며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발 에너지 공급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요금인상 압력이기 때문에 제때 반영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수익성 외면` 文정부 5년…공공기관 10곳 중 7곳 부채 늘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규모 총액은 9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일자리 창출, 탈원전, 공공주택 확대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지표는 눈감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73%에 달하는 262개 공공기관이 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015760) 부채는 108조8000억원에서 145조8000억원으로 37조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0조9000억원에서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이 각각 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거 삽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 4~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문 정부에서 22~25점으로 높아졌다. 대신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주요사업의 실적 평가 비중은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배점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정부에서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명 가량 늘어나는 등 몸집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수반하는 비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총부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3년 뒤인 2024년 공공기관 총부채가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적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 재무·성과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여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고유가 등) 공급요인 충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되,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 조직 효율화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부발전, 한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제' 도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한국중부발전에도 도입된다. 또 한국중부발전의 안전경보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적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에너지 기관별로 자사 안전관리 우수사례 30건을 타 기관에 공유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산업부는 지난 1월19일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한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특별 안전점검과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제도 공유·전파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에너지 유관기관도 대부분 산업계가 그렇듯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다. 이 법 시행으로 의무 위반 사망사고 발생 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와 15개 기관은 이에 각 기관 경영진이 고위험시설을 직접 특별점검하는 동시에, 기관별 모범·우수사례를 수집해 30개로 모으고, 타 기관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결과 한전,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 등 5개 발전사, 가스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안전정보와 작업 위험도 계량화, 도급업체 안전용품 지원 등 타 기관의 안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빨리빨리’ 문화 근절을 위한 ‘거북이 운동’을 도입하거나 안전 컨설팅 환류, 작업중지 요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안전감독관 현장배치 의무화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감시인력 보강·지원 등 제도를 이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관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은 물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지난해 평균 1202만원…코로나19 영향 2년째 감소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300여 공공기관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인당 평균 120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론 도로교통공단이 41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17일 업계에 따르면 366개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지난해 기관장 1인당 업무추진비는 평균 1202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통상 직원 회식이나 경조사 비용을 포함한 기관장의 각종 대외 활동에 쓰인다.기관장 1인당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17년 1343만원에서 2018년 1353만원, 2019년 1453만원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 1323만원으로 줄었다. 또 2021엔 1202만원까지 더 줄었다.(수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공시 상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4190만원의 도로교통공단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다만 타 기관에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한 기타 지출 2227만원을 뺀 순수 업무추진비는 1962만원이라고 설명했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3833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원), 환경보전협회(3364만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3237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212만원), 한국국제협력단(3199만원), 한국과학기술원(3071만원), 한국국제교류재단(3016만원)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366개 기관 중 70.8%인 259곳의 기관장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줄었다. 105곳(28.7%)은 늘었고 2곳은 동일했다.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건설기술교육원으로 2019년 6743만원에서 지난해 2848만원으로 3896만원 줄었다. 중소기업은행은 4716만원에서 1603만원으로 3112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199만원에서 1433만원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713만원에서 99만원으로 2614만원 줄었다.이와 반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124만원에서 3389만원으로 2265만원 늘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노조의 의혹제기에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올 3월 기관주의 및 개선 요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업무추진비 대부분 직원 소통·화합을 위해 썼다며 사적 유용 의혹을 부인했으나 노조는 4월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그밖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2019년 1946만원에서 지난해 3833만원으로 1887만원 늘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778만원에서 2164만원으로 1386만원, 독립기념관도 693만원에서 1915만원으로 1221만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