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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 “경제 회복과 재도약 위해 역량 결집”[전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53세)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고 관세 공무원에게 당부했다.윤태식 신임 관세청장. (사진=관세청)윤 신임 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 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필요 규제를 과감히 푸고, 수출기업이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비롯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 관세 활용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제 품목분류(HS) 분쟁을 비롯한 외국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외교 강화도 당부했다.윤 청장은 또 신기술 도입과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위해 물품 선별과 영세 소상공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 안정 운영, 경제안보 체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경제와 정책, 세제 부문 고위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국제기구과장과 통상정책과장, 국제금융과장,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쳐 올 1월 세제실장으로 임명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그를 초대 관세청장으로 임명했으며 그는 1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다음은 윤 청장 취임사 전문이다.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제32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취임사에 앞서, 그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임재현 前 청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불확실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하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를 확립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우리 관세청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오롯이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5,300여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희망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국익’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대내적으로는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우리 수출기업들이 RCEP 등 메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대외적으로는 국제 품목분류(HS)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마약·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급증하는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R&D 투자,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셋째, 개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중심의 B2B 무역에서 개인 중심의 B2C 무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40% 이상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변화된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 제도와 IT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넷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국종망’)은 年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물류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정부 무형자산 1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800만 무역주체와 114개 정부·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국종망을 통해 디지털 무역서류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 핵심 전산망이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운영·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 등에 있어서,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경제안보체계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주요 원부자재 수급불안 등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우리청은 수출입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또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폭넓게 개방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물류서비스 등 새롭고 혁신적인 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의 확보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사랑하는 관세청 가족 여러분!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도 현장에 있습니다.우리 관세청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존 행정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관세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발로 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하면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우리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2. 5. 16. 관세청장 윤 태 식
- 러, 독·영 등 31개 에너지기업 거래제한…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러시아 정부가 독일·영국·미국 등 31개 에너지 기업에 대한 거래제한을 결정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차질에 따른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세부 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독일, 영국, 러시아 등 31개 에너지기업에 대한 거래·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의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자회사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시작된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같은 특별경제조치에 서명했다.이번 조치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맡은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제재 대상 31개 기업과도 거래하지 않고 있다.다만, 곧 국제 천연가스 시세 상승에 따른 우리의 천연가스 수급 부담이 가중이 우려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파이프로 연결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수급 차질을 빚을 경우 국제 천연가스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산업부는 13일 9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화상 회의를 열고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주영준 실장은 “사태 전개 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정부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총 동원회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자회사 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검토에 나섰다.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경영진, 본사 주요 처·실장, 전국 지역사업소장 등 총 61명과 함께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이 본사 경영진과 지역 본부장을 모조리 소집해 회의를 연 것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사진=뉴시스)올 1분기 6조원에 육박하는 분기 사상 최대 적자가 확실시되는 한전은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전은 올 들어 15조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11조7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한전은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자회사 지분 매각과 해외 석탄발전사업 구조조정 등도 검토 중이다. 한전은 2013~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출자회사인 한전기술(052690) 지분 약 9%를 매각했으며, 한전산업개발(130660) 역시 2003년 이후 71% 지분을 팔았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에도 한전기술(지분율 65.77%)과 한전산업개발(130660)(29%)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11일 종가 기준 2곳의 보유지분 전량 매각 시 약 2조원의 자금을 확보 가능하다.이와 함께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 등 해외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합자회사(KSPC)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지 전력회사인 SPC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1년 준공한 세부 화력발전소는 오는 2036년까지 상업운전이 가능하다.한전은 이달 말부터 산하 6개 발전 공기업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다음 차수로 미룰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다.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국내 부동산 매각을 비롯해 대규모 건설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비용 절감 등 예산 긴축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데다, 산업부의 신임 장·차관이 취임 전이어서 아직 정부 측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전 관계자는 “초유의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자구 노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국제 유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지만,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적자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에 발목 잡힌 전기료…한전 적자 '23조' 빚더미 예고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가 한국전력공사(015760)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 연료비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 편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시행후 1년여 만에 한전의 누적 적자는 1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연말쯤 한전의 누적 적자는 2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한전, 1분기 적자 6조원 육박..‘최악 성적표’11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 5조72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연간 적자 총액(5조8601억원)과 맞먹는 분기 사상 최대 적자 규모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분기 571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2분기 -7648억원 △3분기 -9366억원 △4분기 -4조7303억원 △올 1분기 -5조7289억원(추정) 등 4분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11조5899억원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는 17조4723억원에 이르고, 누적 적자 규모는 23조1524억원 수준까지 불어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발전 자회사들이 전력 생산에 투입한 연료비는 지난해 1분기 3조9470억원에서 4분기 5조9595억원으로 2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한전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데 쓰인 전력구매비용도 4조9989억원에서 6조6284억원으로 증가했다. 제도 도입 취지대로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향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조정단가를 0원에서 -3원으로 3원 내린 뒤, 4분기에 다시 3원 인상해 도로 0원으로 복구하는데 그쳤다. ◇정부 유보권한 남용에 고장난 연료비 연동제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 2분기 연속 동결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의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유보권한을 발동해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내릴 때는 득달같이 내리면서도, 올려야 할 때는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은 계속 불어나고 있어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했다. SMP가 ㎾h당 200원을 돌파한 것은 2001년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거침없이 오르는 원유, LNG 가격 등을 감안하면 SMP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들어 SMP는 △1월 154.42원 △2월 197.32원 △3월 192.75원 △4월 201.58원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h당 70.65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h당 115.20원(2월 기준)에 그쳐, SMP를 크게 밑돌고 있다.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만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한전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한전이 3조6000억원대 적자를 냈을 때 정부는 6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부터 올려야”발전업계는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은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말 발표하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부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년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단가 상향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정책연구팀장은 “전기요금 산정에 총괄 원가를 반영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치권에선 전기요금이 표와 연결된다는 생각에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한전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