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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전기요금 누르면 국민 부담만 늘어..통상 이관은 반대"(종합2보)
  • 이창양 "전기요금 누르면 국민 부담만 늘어..통상 이관은 반대"(종합2보)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은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해야”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확대와 관련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부작용을 우려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전기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인 만큼 물가의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연료비가 급등할 때에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한전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전 적자의 최대 이유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연료비 급등 때문”이라고 답해, 일관된 견해를 밝혔다. 원전의 역할을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치가 동시에 주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원전산업을 키우고 수출산업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전산업의 방향성을 묻는 같은 당 김정재 의원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활용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초보 단계”라며 “아직은 국내 설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기술적 성숙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것은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 추진하며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에 우려를 준 것은 미흡했다”며 “만약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부지 선정 문제로 수십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전 확대와 함께 방폐물 처리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절차와 타임라인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새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관련 조직 만들어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야당 의원들, 불성실한 태도 등 강하게 질타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검증 방해’ , ‘국회 모욕’, ‘자질 부족’ 등 험한 말도 내뱉었다. 이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다. 신정훈, 정태호,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장모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동 상가 3곳을 상속·증여받았다. 2013년 반포동 상가 상속 후 최근까지 장모에게 상가 3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증여해 왔으나, 이 후보자의 장모는 증여세를 미납하다 후보자 내정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0여년간 발생한 증여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의 증여세 늑장 납부는 이 후보자의 입각을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9년 캐나다에서 교수로 취업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최근까지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했다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실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국비 유학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산업정책 실무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산업·기술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자비로 박사과정을 밟았고 소속을 대학으로 옮긴 것”이라며 “더 조건이 좋은 대학이나 민간·외국으로 갈 기회에도 연봉 3000만원도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 조건으로 카이스트를 택해 기술혁신을 연구했는데 이를 ‘먹튀’라 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답변했다.장관 지명 후 개인 블로그를 폐쇄하는 등 청문회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이 (각종 논란 속에) 마음이 상해서 강하게 요청해 왔다”며 “개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고 블로그는 사사로운 글이라고 생각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공세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를 악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공직 후보자라지만, 정말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오전 11시쯤 시작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중위의 인사청문회는 네 차례 정회 끝에 오후 11시 35분에 산회했다.
2022.05.09 I 윤종성 기자
이창양 “한전 적자 최대 이유는 연료비 급등”
  • 이창양 “한전 적자 최대 이유는 연료비 급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한국전력공사(015760) 적자 최대 이유는 연료비 급등이라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최대 이유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료비 급등 때문”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과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최대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한전 적자의 상당 부분은 연료비 급등 때문”이라며 “다만, 원전 가동률이 더 높았다면 약간의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 질문에도 “아직 종합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것은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 추진하며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에 우려를 준 것은 미흡한 점”이라며 “만약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양극화 최우선 해법은 제조업 양질 일자리 창출”
  • 이창양 “양극화 최우선 해법은 제조업 양질 일자리 창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해법으로 제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붕괴한 중산층 복원 복안을 묻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산층은 경제문제이기도 하지만 현 정치체제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식 경쟁 시대가 오면서 대기업은 기회 확보를 위해 해외로 가는데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거나 리소스 접근이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그 해법으로는 역시 제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관이 된다면) 중소·중견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과 연계한 서비스업으로 확장한 정책을 구사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 면밀 검토해서 취지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과거 블로그 글 등을 토대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뿌리산업 영역에서 융합기술을 도입한다던지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대기업과의 상생 형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원전 포함해 에너지정책 조화…전기요금 원료비 반영해야"(종합)
  • 이창양 "원전 포함해 에너지정책 조화…전기요금 원료비 반영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한 조화로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중장기라는 전제로 최근 급등한 생산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녀·배우자의 각종 의혹 중 일부를 실수나 관행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산업부 관료 재직 중 국비 유학을 거쳐 카이스트 교수로 옮기는 과정이 ‘먹튀’나 ‘스펙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부정했다.◇“원전 기저전원 삼아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조화”이 후보자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뤄진 인사청문회 중 원전 관련 질의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치가 동시에 주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중”이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원전산업을 키우고 수출산업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평가 질문에도 “아직 종합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것은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 추진하며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에 우려를 준 것은 미흡한 점”이라며 “만약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가급적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50년까지 그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선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에너지원별 역할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나 곧 운영허가(설계수명)가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은 각종 절차 때문에 단기간 내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부지 선정 문제로 수십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원전 확대와 함께 방폐물 처리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절차와 타임라인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새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총리실 등 종합 조정부처에 관련 조직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기료 인상 불가피론…“억눌러도 결국 국민부담”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도입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적자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전기요금은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가격 시그널 균형을 흩트려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론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부작용을 우려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전기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인 만큼 물가 영향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산업인 만큼 경영 지속가능성 훼손 땐 전기 공급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료비 급등 땐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한전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자는 그밖에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을 쪼개는 것은 정책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먹튀 국비유학’ 등 공방도…‘결정적 한방’은 없어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가족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선 실수 혹은 관행이었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캐나다 학교에 교수로 취직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최근까지 본인의 소득공제에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자녀가 쭉 학생으로 있었기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제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역시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신정훈 민주당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 상가 3곳을 증여받은 이후 이곳 임대소득을 장모에게 증여해 온 사실을 신고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뒤늦게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아내는 세금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세무사에 맡겨 왔다”며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그러나 본인의 ‘스펙업’,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13년 8개월에 걸친 산업부 재직 기간 중 30%에 이르는 3년4개월을 병역과 유학을 이유로 휴직했다. 이 중 2년은 국비 유학(국외훈련)이었다. 또 박사학위 취득 5개월 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이 후보자는 “산업정책 실무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산업·기술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커 자비로 박사과정을 밟았고 소속을 학교로 옮긴 것”이라며 “더 조건이 좋은 대학이나 민간·외국으로 갈 기회에도 연봉 3000만원도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 조건으로 카이스트를 택해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이를 ‘먹튀’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고 불편하다”고 말했다.그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13년에 걸쳐 민간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285개 안건 중 284건에 대해 찬성하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사전 조율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소신 있게 의사결정을 해 왔다”고 답했다. 또 장관 지명 이후 개인 블로그를 폐쇄하며 청문회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이 (각종 논란 속에) 마음이 상해서 강하게 요청해 왔다”며 “개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고 블로그는 사사로운 글이라고 생각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자녀 소득공제·건강보험 포함은 실수·관행”
  • 이창양 “자녀 소득공제·건강보험 포함은 실수·관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녀를 소득공제나 건강보험에 포함한 건 실수 혹은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하버드대 석·박사를 받아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된 ‘스펙업’, ‘먹튀’ 문제제기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캐나다 모 대학 교수가 된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을 최근까지 연말 소득공제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수나 관행이었다고 답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자녀는 2019년부터 연봉 1억4000만원 수준의 캐나다 모 대학 교수가 됐으나 2019~2021년 3년 동안 1483만원의 카드 지출내역이 이 후보자의 소득공제 때 활용됐다. 소득이 연 100만원 이내인 직계존비속만 받을 수 있는 합산 소득공제를 잘못 활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이 후보자는 “자녀가 그동안 쭉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말정산 자료에서 제외 항목을 미처 제대로 넣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탈세라기보다는 실수이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다 정산했다”고 답했다.자녀를 본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그는 “국내 소득이 없는 미혼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 자격이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된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녀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는 현재 캐나다 소득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을 내고 있으며 국내 보험은 해외 출국 순간 정지되고 입국 후 자녀가 신청해야 부활한다”고 부연했다.산업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을 시작으로 하버드대 석·박사를 거쳐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긴 이력 때문에 나온 ‘스펙업’,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이 후보자는 산업부 재직 시절 정부 중앙부처의 국비 유학 지원제도를 활용해 1993년 당시 약 10만달러(1억원)의 지원을 받아 하버드대 석사를 취득했고, 이후 자비로 박사 과정까지 마친 후 5개월 후쯤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3년8개월의 산업부 재직기간 중 30%에 이르는 3년10개월을 병역 혹은 국외훈련, 유학휴직으로 쉬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석사 수료 후 4개월여 기간 추가로 휴직하며 본봉의 50%를 받은 데 대해 휴가를 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불편하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그는 “당시(1990년대)는 산업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산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전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비유학에 이어 자비로 박사과정을 마쳤다”며 “(산업부)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다른 많은 국내외 대학을 제쳐두고 카이스트를, 그것도 연봉 3000만원이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으로 가서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걸 ‘먹튀’라고 말하면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석사 수료 후 4개월 가량 추가로 휴직한 게 개인적 휴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기술경제와 관련해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석사 수료 복직 후 박사 휴직 전까지 2년 동안 산업부 내 5개 부서를 옮겼는데 제대로 공직업무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서별 근무기간이 짧았던 건 서기관 승진 후 보직이 없는 무보직 서기관으로 현안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성환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운 글 중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자기만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대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글을 썼을 때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위법 사례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꼼수가 있으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中企에 애착 많아…수요독점 상태 깨야”
  • 이창양 “中企에 애착 많아…수요독점 상태 깨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앞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애착이 많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3~4월 인수위원 시절 관련 논의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중기부 폐지 논의에 대한 개인의견 질문에 “사실 중기부에 애착이 많다”며 “중소기업청 만들 때 (산업부에서) 주무 사무관을 맡았었다”고 답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에 대해 “제도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 원가상승 부담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관행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부담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 상생 관행·문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론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요독점 상태야 놓여 협상력이 취약한 만큼 이 수요독점 상태를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시멘트업계 등 사례를 고려했을 때 대·중소기업 문제는 선의에 맡길 수 없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원가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눠갖는, 고통분담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탈원전 급속 추진에 원전생태계·전력수급 안정 우려 커져”
  • 이창양 “탈원전 급속 추진에 원전생태계·전력수급 안정 우려 커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미흡한 부분으로 탈원전 정책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 우려를 키웠다는 점을 꼽았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를 요청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정책을 종합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건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 급속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 수급 안정성 우려를 키운 건 미흡했다”고 답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그는 “만약 산업부를 맡기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믹스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원전 비중을 단기간 내 늘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단기간 내 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선 “지난 50~60년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전기를 쓴 결과물”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의 절차와 타임라인이 나온 만큼 법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등 부처 조정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함께 (방폐물 처리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 관련 질의에 “한전 적자가 올해 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 산업 합리화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가 맞다”고 답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질타..민주 "국회 모욕"
  • 이창양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불성실 질타..민주 "국회 모욕"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로 시작됐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9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 후보자의 자녀의 아빠 찬스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입시 과정 추천서, 대외활동 증명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후보자가 검증을 방해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폐쇄한 개인 블로그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폐쇄한 블로그는 네이버에 요구해서 즉시 복구하고, 의도가 있든 아니든 검증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사과할 수 없다면 청문회 진행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배우자 상속증여세 납부 내역, 자녀 입사관련 자료 등에 대해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부실 상황이 청문회를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이 후보자의 태도는 국회 야당에 대한 무시,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속한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블로그를 폐쇄하고,자료 없앤 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본인 생각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현재로선 이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할 수 없으니 자료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최근 10년치 소득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치 밖에 안 보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을 보내달랬더니 본인 것만 도착했다”며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등도 직계 존비속 자료를 모두 보냈는데 유독 이 후보자만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중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질책은 의사진행 발언의 본질과 어긋난다”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례를 예시로 들었던 이동주 의원에 대해선 “과거 특정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과정과 비교하며 후보자를 낙인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05.09 I 윤종성 기자
이창양 "본격 선진국 진입 난관…규제개혁·기술혁신할 것"
  • 이창양 "본격 선진국 진입 난관…규제개혁·기술혁신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격형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으로 중진국 선두그룹에 진입했으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산업 부문에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통상 부문에선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자원 부문에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985년 29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이듬해부터 1999년까지 14년 동안 산업부에 몸담았다가 2000년부터 22년째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산업 관료 출신 기술혁신경제학자다. 올 3월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선임돼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다음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저는 1986년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무역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산업구조개편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산업정책의 틀을 정립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이후, 20여년간 학계에 종사하면서, 기술혁신 이론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발전과 후학양성에 매진한 바 있습니다.이제 위원님들의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격형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통해 중진국의 선두그룹에 진입하였으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대외적으로는,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경제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 기술 및 제도의 혁신과 생산성의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합니다.이런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망, 에너지수급 등 당면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산업·통상·자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하여,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경제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과,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는 중추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특히, 최근 통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 통상규범 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통상환경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오늘날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원안보의 대상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득 나서
  •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득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미국 바이오기업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Themo Fisher Scientific, 이하 써모 피셔) 국내 투자유치 설득에 나섰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써모 피셔 미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국내에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지어 달라고 설득에 나선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4월28일 인천 연구수 송도의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를 찾아 이곳 제품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산업부)써모 피셔는 미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생명과학 기업이다. 60여개국에 8만여 직원이 일하고 있다. 배지(식물·세균·배양세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 혹은 고체)와 일회용백 등 이곳 바이오 원·부자재 제품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 급증과 맞물려 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회사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고자 지난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6억5000만달러(약 8200억원)를 투입해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써모 피셔는 1994년 국내법인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에 진출한 이후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으나 아직 생산공장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를 열고 올 1월 바이오프로세스 서플라이센터 설립을 발표하는 등 추가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여 본부장은 이날 댄 샤인 선임부사장을 비롯한 미국 본사 경영진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와 각종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에도 인천 연수구 송도의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우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대해선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혜택과 현금보조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다국적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와 싸토리우스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최근 국내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서울세관, 3억원 상당 중국산 가짜 향수 판매업자 적발
  • 서울세관, 3억원 상당 중국산 가짜 향수 판매업자 적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에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중국산 가짜 향수를 들여와 오픈마켓에 판매한 업자 A씨(남·36세)를 적발해 관세법·상표법·화장품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가짜 향수. (사진=서울세관)A씨는 시가 3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향수 3000여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오픈마켓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300여 명의 도용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했다. 불법 반입 횟수가 지난 한해에만 2000여회에 이르렀다. 세관 신고 때도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 거주지역 인근 허위 주소지로 써놓고 국내 배송 시작 때 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줄 것을 요청하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A씨는 이렇게 들여온 가짜 향수를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가장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 의심 물품을 적발해 압수했다. 또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가짜 향수 보관 장소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관세청은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위조 의심 상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서울세관은 “가정의 달인 5월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위조상품 밀수·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중”이라며 “세관도 위조상품 밀수·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 단속하고 있으나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점차 지능화한 만큼 온라인 상품 구매 소비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5.0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후보자, 연구연가 중 사외이사로 돈 벌고 해외여행 다녀
  • 이창양 후보자, 연구연가 중 사외이사로 돈 벌고 해외여행 다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중 연구연가(연구 목적의 유급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니거나 기업 사외이사를 맡는 등 연구에 소홀하며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연가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외이사 하려고 연구연가?…후보자 측 “전혀 무관”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2004~2005년과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1년씩 연구연가를 썼다. 카이스트는 4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 교원을 대상으로 8년 단위로 1년 연구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카이스트의 교육·연구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저서·강의교재 개발 등을 전제로 부여하는 유급 휴가다.그는 첫 연구연가 땐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통해 2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연구연가 때에는 논문 발표 건수가 1건으로 줄었고, 그 외 연구 실적이나 대외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미국(15일), 중국(3일)에 여행도 다녀왔다. 두 번째 연구연가 개시와 함께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아 최근까지 보직을 유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외이사 1인당 평균 7800만~9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이 후보자의 기업 사외이사 이력은 앞서 이해상충 논란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13년에 걸쳐 도카이카본코리아(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총 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외이사 경력은 산업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연가와 사외이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연가 사용과 사외이사 선임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2005~2006년 연구연가 사용 이후 연구로 바빠 계속 이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9년에 한 번 더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5월과 8월의 출국 이력도 정상적인 휴가 목적”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사외이사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앞서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전혀 별개”라며 “경영대 교수가 기업 경영을 아는 것은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9일 국회 청문회…민주당, 가족 포함 도덕성 검증 예고국회 산중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그의 도덕성과 정책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이 후보자는 연구연가 사례처럼 산업부·카이스트 재직 중 사익 추구를 위해 관련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는 상공부(현 산업부) 재직(1986~1999년) 시절 국비 지원 유학을 포함해 총 3년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수료하고 산업부로 복직한 지 5개월 만에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학업을 이유로 6개월의 훈련과 실습 후 전역하는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곧바로 상공부에 복귀한 것 역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밖에 카이스트 재직 중 대외활동 수익을 카이스트에 축소 신고하고, 최장 5년으로 규정된 카이스트 서울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10년 기고했던 칼럼 ‘출산 기피 부담금’이 논란이 되자 개인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의 글을 지우고 블로그를 폐쇄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과거 칼럼에 논란이 일자 평소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을 모두 지우며 인사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인의 정책 및 의혹 외에 가족 관련 검증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측에선 이 후보자가 10~20년치 자료 요구에 5년치만 제공하거나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검증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중”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가족 사생활 관련 자료 요청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폐쇄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개인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산책’ 초기화면. (그림=이동주의원실)◇탈(脫) 탈원전 정책 등 정책 분야 여야 공방도 치열할듯 탈(脫) 탈원전 등 산업정책과 관련한 치열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원자력을 기저발전원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각종 에너지원과 합리적인 구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의 통상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해선 “최근 통상환경이 산업과 기술, 에너지 등 실물과 밀접히 얽힌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창양 후보자는 1985년 29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1999년까지 14년 동안 산업부에 몸담았다가 2000년부터 22년째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산업 관료 출신 기술혁신경제학자다. 올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합류해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는 산업부 선후배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2022.05.08 I 김형욱 기자
중부발전,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 사업 순항…“북유럽 투자 확대”
  • 중부발전,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 사업 순항…“북유럽 투자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발전단지가 순항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이 성과를 토대로 북유럽 풍력사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중부발전은 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발전 준공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한국중부발전이 참여한 스웨덴 스타브로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중부발전)스웨덴 스타브로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다. 스웨덴 중부 베스테르노를란드주에 있는 총 발전용량 254.2메가와트(㎿)에 이르는 풍력발전기 62기가 전력을 생산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독일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총 3830억원에 이르는 이곳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외 금융사와 손잡고 2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우리 전력 그룹사 중 유럽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같은 해 7월 이곳 공사를 시작해 2년 반의 건설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초기 상업운전은 순항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올 1분기 상업운전 결과 풍속과 발전량 모두 사업 최초 설계모델을 추월했다”며 “앞으로도 이곳 설비 이용률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중부발전은 이 사업 성공을 토대로 북유럽 해상풍력 사업 추가 진출을 모색한다. 회사는 당장 이날 준공 기념행사에서 독일 자산운용사 프라임 캐피털(Prime Capital), 영국의 북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RES 리뉴어블 노던(Renewable Norden)과 ‘삼자간 북유럽 육·해상풍력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맺고 북유럽 지역에서 관련 사업 추가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프라임 캐피털은 유럽 신재생 자산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한 신재생 부문 큰손이고 RES 리뉴어블 노던은 북유럽에 13개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최대 풍력발전 기업이다.중부발전은 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분의 1을 도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015760)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현재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최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대폭 늘리는 중이다. 해외 신·재생 사업 기준 스웨덴 스타브로 외에도 스웨덴 구바버켓 풍력발전단지와 스페인 프리메라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미국 일렉트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엘라라 태양광발전 사업 등 발전용량 1기가와트(GW)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 혹은 운영 중이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삼자간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해외 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육·해상풍력발전 여건이 좋은 북유럽 지역의 새로운 사업 수주와 안정적인 건설·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6 I 김형욱 기자
성태곤 서울세관장, ‘6월 정상화’ 양양공항 세관 현장점검
  • 성태곤 서울세관장, ‘6월 정상화’ 양양공항 세관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태곤 세관장이 양양국제공항 정상 운영을 앞둔 지난 3~4일 강원권 세관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성태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왼쪽)이 지난 3일 현장 직원과 함께 6월부터 정상화 예정인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세관)성 세관장은 양일 간 동해·속초항 감시소와 양양국제공항,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찾아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무에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3월 관할구역 확대로 강원권 세관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됐다.그는 특히 2년여 만에 정상화하는 양양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철저한 업무 준비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2년여 동안 막았던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4일 확정했다. 방역 지침 준수 등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제주·양양공항의 외국인 출입국 규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풀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출입국 정상화와 함께 세관 업무 증가가 예상된다.성 세관장은 현장 직원에게 “국제선 운항 재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2년여 만의 재개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국민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는 우리 새로운 성장 엔진인 농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산재한 만큼 세관 도움이 필요한 중소 수출기업을 찾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05.06 I 김형욱 기자
남아도는 전력에 신재생 출력제한 증가…"양수발전 적극 검토해야"
  • 남아도는 전력에 신재생 출력제한 증가…"양수발전 적극 검토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증하면서 특정 시간대의 전력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 덩달아 전력공급 과잉에 따른 정전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신재생 발전 ‘출력제한’ 문제도 커지고 있다.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양수발전소를 제주 지역 내 새로이 건설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제주 지역 신재생 발전 설비에 총 15차례의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연 60여차례, 1만메가와트시(㎿h) 이상의 출력제어가 이뤄질 전망이다.2016년까지만 해도 제주 지역 출력제한 횟수가 6회, 총 제어량도 252㎿h에 그쳤다. 그러나 2020년엔 그 횟수와 제어량이 77회, 1만9949㎿h까지 늘었다. 제주는 지난 2012년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섬(CFI)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풍력발전을 빠르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2016년 92.6㎿에서 지난해 525.6㎿로 5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제주 내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비중도 2020년 18%를 넘어섰다. 7% 전후인 전국 평균치의 2.5배에 이른다.전력 공급 불확실성도 더불어 커졌다. 태양광은 그 특성상 날씨 좋은 낮 시간대에 전력을 집중 생산하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 신재생 발전 비중은 18%대이지만 낮 시간대엔 60%까지 늘어난다. 낮 이외의 시간대 전력 수급을 고려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원을 대폭 줄이기도 어렵고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정전 사고 우려 때문에 계통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30메가와트(㎿) 규모 제주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제주에너지공사)특히 지금까지는 공공 풍력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계통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나 최근 민간 설비 계통제한 조치가 늘며 사업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손실 보상을 요구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빈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기획실장은 “계통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 때 이를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선 날씨가 좋으면 오히려 우울해진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제주 지역에 물의 고저차를 이용한 양수발전소를 짓거나 신재생 잉여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당장은 제주 지역만의 문제이지만 신재생 증가와 함께 전국적인 전력계통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 들어선 제주가 아닌 전남 지역에서도 신재생 출력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 전력 과잉공급 문제를 풀 대안으로 꼽히는 제주~전남 해저 송전선로(HVDC) 확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업계는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발전 비중이 15%를 넘어서면 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요하기 시작하고, 25%를 넘어서면 VRE가 전체 전력수요의 100%를 담당하는 시간대도 생기며 유연성 자원이 필수가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늘릴 계획이다.많은 전문가가 제주 내 양수발전소 건설을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물을 퍼올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물을 흘려보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유연성 전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전국에 10개 양수발전소를 운영 혹은 건설 중이나 제주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전경. (사진=디지털무주문화대전 홈페이지)김은수 한국수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제주 내에서도 환경영향이 적은 목초지 등 양수발전소 건설 가능 후보지가 3곳 이상 있다”며 “당국 의지와 업계의 노력, 지역사회 호응 땐 제주에도 양수발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연구위원도 “양수발전은 가장 경제적인 전력 유연화 방안”이라며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지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잉여 신재생 전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을 조기 상용화하고 실시간 전력 도매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을 서둘러 출력제한 문제의 전국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제주의 출력제한 증가는 곧 육지에서도 생길 문제”라며 “유연성 발전원 확대와 에너지 저장 연계, 전력시장 체계 개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05 I 김형욱 기자
여한구 통상본부장 “우크라 지원 지속 확대방안 고려”
  • 여한구 통상본부장 “우크라 지원 지속 확대방안 고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 차원에서 열린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앤 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ervelyan)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연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화상회담은 영국의 제안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와 영국,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8개국이 참석했다.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전쟁의 빠른 종식과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또 전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자국의 우크리아니 경제지원 현황을 공유했다.여 본부장은 이어진 국가별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인륜적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금융제재,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및 일부 비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 및 주요은행 거래 중단도 권고하는 중이다. WTO 가입국 중 40개국이 참가한 규탄 공동성명에도 참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400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65품목 지원, 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도 하고 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04 I 김형욱 기자
서울세관, 50억 관세 포탈 명품 병행수입업자 적발
  • 서울세관, 50억 관세 포탈 명품 병행수입업자 적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약 5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명품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사진=서울세관)서울세관은 A씨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약 50억원의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명품 시계를 밀수입했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명품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현지 도매상들에게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의류를 구매해 놓고, 이를 들여오며 세관에 수입신고할 땐 위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서울세관은 A씨가 총 133차례에 걸쳐 세관에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의 관세를 회피했다고 집계했다.한-EU 양국 사업자는 2011년 FTA 발효에 따라 6000유로(약 800만원)가 넘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선 8~13%의 기본 관세율을 면제받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부터 산 물품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서울세관은 A씨가 국내 명품소비 증가 속 물품을 더 싸게 들여오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2년 주기로 11개 회사를 열었다 닫았다. 또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놓고 이탈리아 도매상에 대한 260억원 상당의 구매 대금을 이곳을 거쳐 우회 송금했다.서울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개당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혐의도 포착했다.서울세관은 A씨처럼 FTA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명품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04 I 김형욱 기자
전기협회, 19일 에너지 안보 정책포럼 개최
  • 전기협회, 19일 에너지 안보 정책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9일 오후 3~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올해 세 번째 전력정책포럼을 연다.올 2월 시작한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서방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여파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리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하고 있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본 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도 이어진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전기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국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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