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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전력시장 개방 추진…"산업 체질 강화" vs "한전 적자 커질 수도"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그 자회사가 전기 생산부터 송·배전, 도·소매(유통), 판매까지 전력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더 이상 ‘정치요금’이 되지 않도록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밝힌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전기요금의 선결 없이는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 뿐인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전력시장도 통신산업처럼 개방해야”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기본 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 중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 한전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제기했다. 또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수위의 전력시장 개편 추진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통신산업처럼 민간에 개방해야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 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재생에너지 직접PPA 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수요관리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신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한전만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이러한 전기신사업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인수위의 판매시장 개방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팀장은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상화없이 전력시장을 섣불리 개방할 경우 신규 사업자들이 산업용 대규모 고객, 대형 아파트단지 등 소위 돈 되는 곳에만 뛰어들고, 한전은 도서벽지, 농촌 등 민간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사업만 모조리 떠안아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英처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둬야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전기요금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으로는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처럼 에너지 분야에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인 방송통송위원회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위상으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권한도 너무 약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 팀장은 “해외 에너지규제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인력을 둬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위원회는 1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을 늘려 전문성과 권위를 키워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향성 좋지만 구체성 없어 좀 더 지켜봐야”전문가들은 인수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전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공급·판매시장 개방, 규제기관 강화는 한꺼번에 묶어서 풀여야 할 텐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도 “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 등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화두를 인수위가 잘 꺼내들었다”면서도 “다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이행이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45조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 사회적 가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물론 경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이데일리는 경영평가에 한발 앞서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진단해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12만명 가까이 불어나 44만명을 넘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신규 채용 압박을 가하며 급속도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인건비는 작년에만 약 31조원으로 추산돼 현 정부 출범 후 9조원 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인건비가 결국 세금,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통폐합 등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8곳의 임직원 수(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는 44만357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32만8479명)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총 11만5091명 늘었다. 현 정부 들어 35%나 증가한 것.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 추진한 탓에 임직원 수는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 도입 후 2년간 연 4만명 안팎 폭증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전MCS 등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18곳 임직원 수만 1만3567명에 이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 수는 2만3540명까지 늘었다. 한전 2091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 5년간 늘어난 임직원은 총 5396명이다. 이외에 △코레일테크 5200명 △근로복지공단 3968명 △한국철도공사 3898명 △한국도로공사 3087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898명 △한국마사회 2018명 등에서 5년간 임직원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투기로 지탄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개혁안 발표 후 직원 704명을 감축했는데도, 2016년 말 대비 2342명이나 많다. 임직원 수가 늘어나니 인건비 지출도 치솟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650만원으로, 당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감안한 인건비 총액은 약 21조8445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1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약 30조7478억원으로, 문 정부 5년 간 8조9033억원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3분의1 토막 나고, 부채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재무상황은 악화됐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대해진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을 잠식해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자연스레 인력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 역시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 최대 원자력 전시회 27일 부산 개막…전문가 토론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최대 원자력 전문 전시회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가 원자력 활용 전략 논의하는 연차대회도 함께 열린다.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포스터. (그림=벡스코)25일 벡스코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따르면 원자력산업협회는 27~29일 벡스코에서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연다. 6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110개 관련기업·기관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자재, 설비,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KPS(051600), 한국전력기술(052690),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공기업·공공기관을 필두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도 참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오라노, 프라마톰, 에너토피아 등 국내외 주요 원자력 기업도 참가한다.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원자력 관련 업계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원자력연구원은 27일 보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회 기술이전 설명·상담회를 연다. 전력·원자력 기자재 구매상담회(27~28일), 중소기업 수출상담회(28일)도 열린다. 전력·원자력 공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취업설명회(29일)도 진행한다. 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벡스코가 행사를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도 후원한다.원자력산업협회는 전시회 개최에 맞춰 27~28일 같은 장소에서 ‘2022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연다. 원자력 부문 국내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도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800여명이 참석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위한 청정에너지-원자력’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와 존 홉킨스 미국 뉴스케일파워 회장, 더글러스 트루 미국원자력협회 최고원자력책임자가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개회사와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의 축사,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도 예정돼 있다. 원자력기술유공자와 원자력 국제협력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한다.정재훈 원자력산업협회장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동반성장, 나아가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며 “원전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