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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잡으려는 인수위…한전 등 공기업 부실화 '어쩌나'
[이데일리 김형욱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한시 조치란 전제를 달았으나 고유가 장기화 땐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공기업이 부실화하리란 우려도 나온다.◇안철수 “공기업은 국민 이익 최우선”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돕기 위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같은 대책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최근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인 전력·가스기업과 그 주주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올 3분기 이후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동결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고유가 속 최근 물가인상률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작년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했고 3월 들어선 4%를 넘어섰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더욱이 4월부터 한전이 지난해 정부와 확정한 1킬로와트시(㎾h)당 6.9원 인상(4인 가구 기준 약 2120원)과 주택용 가스요금 3%인상(영업용은 1.2~1.3%)했다.◇‘팔수록 손해’…한전 부담 한계 임박 문제는 고유가 속 한전 등 공기업 역시 비용부담도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들어선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작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전력 도매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 전후를 유지했으나 올 2월 90달러를 돌파하더니 3월 중순 120달러 후반까지 치솟았다. 3월 중순 이후 다시 100달러대까지 내렸으나 평소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우크라이나 사태발 불확실성도 크다.현재로선 한전이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5개월 새 두 배 남짓 올랐다. 지난해 9월 1㎾h당 98.77원에서 올 2월 197.32원이 됐다. 한전과 정부는 2021년 초 분기에 한번 ±3원/㎾h씩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 2분기까지도 사실상 ‘유보’하며 유명무실한 상태다.한전의 자금 여력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운영자금을 대부분 회사채로 조달하는데 올 1분기에만 지난해 1년 동안 발행한 것(10조4300억원)와 비슷한 9조6700억원 남짓(3월24일 기준)을 발행했다. 한전의 부채비율 역시 재작년 말 65%에서 지난해 말 69%까지 올랐다. 한전의 부채가 쌓이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한다. 실제 한전이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지난 2008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6680억원을 한전에 지원했다.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면 한전이 차입금을 들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한) 당선인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길게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월평균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추이. (수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LNG도 3배 급등…“최근 인상 불충분”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고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도입 LNG 현물가격 지표은 JKM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MMBtu당 5~10달러 선이었는데 겨울 들어 3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한때 6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장기계약이 국제유가와 연동해 오른 것은 물론 현물계약 가격도 세 배 이상 뛴 것이다.가스공사의 주택·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은 작년 말 1조8000억원에서 최근 대폭 늘었다. 정부는 가스요금에 일찌감치 연료비 연동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다. 가스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4월 인상 전까지 줄곧 동결 상태였다.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LNG 시세는 유럽발 수요 증가로 동절기가 끝나도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국제 LNG 가격이 세 배 이상 올랐는데 요금을 1~3% 올리는 정도로는 사실 원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안 위원장의 전기·가스요금 억제 발언 관련 질의에 “공기업 재정상태도 중요하지만 국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수위 내) 경제분과에서 민생 부담 덜 방안을 의논 중인 만큼 자세한 계획은 이쪽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의 삼척LNG기지 모습. (사진=소방청)

2022.04.04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미국 에너지기업 셈프라와 북미 공동사업 찾는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미국 에너지기업 셈프라(Sempra)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를 비롯한 북미 지역 에너지 공동사업을 찾아 나선다.(왼쪽부터)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저스틴 버드 셈프라 인프라스트럭처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북미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셈프라 인프라스트럭처와 북미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LNG, 수소 인프라, 탄소 포집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사업 기회를 함께 찾기로 했다. 특히 전 세계적 탄소(온실가스)배출 규제 추세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셈프라는 총 자산 600억달러(약 73조원)에 이르는 북미 최대 규모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다. 미국과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천연가스 및 LNG를 공급하고 이를 토대로 일부 지역에서 전력 생산·송배전·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수소, 탄소포집 등 저탄소 에너지 부문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이다.가스공사는 가스 국내도입 및 판매를 도맡고 있는 공기업이다. 총자산은 작년 말 기준 44조원으로 셈프레의 60% 규모다. 최근 들어선 LNG에서 뽑아내는 개질(추출)수소를 활용해 수소 부문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채희봉 사장은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공유했다”며 “셈프라와의 신규 사업 발굴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04 I 김형욱 기자

WCO사무차장 선거에 강태일 전 관세청 국장 출마…한국인 최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강태일(54세) 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 한국인 최초다.4일 관세청에 따르면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올 6월 벨기에 브뤼셀 WCO 본사 총회에서 선출 예정인 사무차장 직위 선거에 출마했다. 한국인이 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 출마한 강태일 WCO 능력배양국장. (사진=관세청)WCO는 세계 178개국이 참여한 관세 관련 국제기구다. 국제적으로 동일한 상품분류를 통해 관세율 책정과 국제 무역 통계작성 기반을 제공하고, 세관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청렴성, 무역 원활화, 불법·부정 무역 단속 공조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출신 구니오 미쿠리야가 2009년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강 국장이 출마한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으로 사무총장에 이은 기구 내 2인자 격 보직이다. 총회나 정책위원회 같은 WCO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주요 정책 기획과 각국 관세당국과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 직위다.WCO 사무차장 선거에는 현재 3명이 출마해 있다. 강 국장 외에 멕시코, 카메룬 출신 후보가 나선 상태다.강태일 국장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에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그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으로 있던 2019년 WCO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한국인 최초의 WCO 고위직 선출이다.그는 WCO 합류 이후 2년 동안 WCO 회의 때 스페인어, 아랍어 등 비영어권 국가에 통·번역을 제공하기 위한 랭귀지 펀드 증액과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 접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활동을 해왔다.강 국장은 사무차장 당선 땐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포함한 무역원활화와 교역 확대를 위한 WCO 역할 확대에 힘 쏟는다는 계획이다.관세청은 “강 국장의 사무차장 당선 땐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의 우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 국장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0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공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협정문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한-싱가포르 DPA는 양국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 맺은 협정이다. 지난 2020년 6월 협상을 개시해 2021년 12월 타결을 선언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21년 12월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탄시렝(Tan See Leng)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 공동성명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번 DPA에는 전자적 전송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와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동등 대우 부여,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 인정,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보장,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건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아세안 지역을 아우르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와 쇼피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 쉬워지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협정문 공개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번에 접수한 국민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 측과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4.04 I 김형욱 기자

무역보험공사, 우리기업 호주 진출 확대 위한 로드쇼 열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우리기업의 호주 진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를 열었다.무보는 호주 ANZ은행과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각각 한국 기업 호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호주 ANZ은행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진행한 한국 기업 호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 현장 모습. (사진=무보)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의 호주 사업 기회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호주 외교통상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등 현지 정부와 호주 무역투자진흥청(Austrade), 호주 수출신용기관(EFA) 등 공공기관, ASM, QPM 등 현지 발주처와 ANZ은행, KDB산업은행 등 금융이관이 참여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호주 현지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 현황과 금융시장 현황, 호주 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정보를 제공했다.또 양국 기업 1대 1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마련해 우리 기업이 현지 사업 발주(예정) 기업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자원 강국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많은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 개발이나 친환경 에너지 등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 참여를 꾀하고 있다. 무보는 올 2월 ‘호주의 무보’ 격인 현지 수출신용기관 EFA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 기업 수출·투자 활성화를 함께 추진키로 한 바 있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호주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원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 참여 기회가 무궁무진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양국 모두에 이익인 사업에 대한 최적의 정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호주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

2022.04.03 I 김형욱 기자

한전, 30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차지링크 얼라이언스 2.0' 결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이 30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지링크 얼라이언스(ChargeLink Alliance) 2.0’를 맺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 로밍 중개 서비스 ‘차지링크’를 업그레이드한 ‘차지링크 2.0’을 선보인다.한전은 지난 1일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 E1, SK렌터카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기업 30개사와 ‘차지링크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전력공사(한전)와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 E1, SK렌터카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30개사가 지난 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차지링크 얼라이언스(ChargeLink Alliance) 결성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차지링크는 한전이 지난 2020년 10월 처음 선보인 전기차 충전사업자 로밍 중개 서비스다. 개별 전기차 충전사업자마다 자사 서비스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충전소가 한정돼 있는데, 한전이 각 회사의 서비스를 모두 연결해 소비자가 하나의 앱만으로 국내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처음에는 13개사로 출발했으나 지난달까지 총 30개사로 늘어나며 이번에 얼라이언스화 했다. 한전은 이 얼라이언스 규모를 4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소비자로서는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30개사 앱 중 어느 하나만 가입해도 아파트용 충전기를 포함해 한전이 운영하는 전국 9401기의 충전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기존 로밍 서비스에 QR로밍, 예약로밍, 전자지갑, 충전기 고장진단, 주차요금 간편결제 서비스 등 편의를 추가한 ‘차지링크 2.0’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한전은 또 30개 얼라이언스 가입사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및 운영시스템 통신규격 국가 표준화와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도 협력기로 했다.이경윤 한전 에너지신사업처장은 “우리나라 대표 충전서비스 기업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전기차 충전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차 충전사업 생태계도 더 확장할 것”이라며 “한전도 차지링크 얼라이언스가 국내 전기차 충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올해 투자·대출 위한 中企 기술 가치평가 400건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투자·대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 가치평가 400건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로 투자유치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개 기업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투자용 기술평가에 건당 150만원씩 총 300건(총액 4억5000만원), 보증용 기술평가에 건당 500만원씩 100건(총액 5억원)이다.지원 대상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증용 기술평가는 정부가 지정한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와 한국형 뉴딜 분야에 포함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신청 중소기업은 NICE평가정보(주)나 (주)이크레더블 등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보유 기술을 정부 비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객관적 가치 산출을 위해 2개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평가 결과는 해당 기업과 함께 해당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민간 투자기관에 함께 제공한다. 보증용 기술평가지원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청 기업의 보증여부와 한도를 결정해 은행 대출 등에 쓰일 보증서를 발급한다.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운영현황과 평가품질을 정기 점검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인력 역량강화 교육과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도 추진한다. 올 3분기께 기술평가를 마친 기업이 실제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기업 투자자설명회도 연다.희망 기업은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업이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필요 자금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 금융사업”이라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뤄지도록 계속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4.0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올해 FTA 실무인력 양성 사업 참여 직업계고 모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실무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할 직업계 고등학교를 모집한다.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참여학교 모집 공고를 낸다고 3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부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을 줄이고자 2019년부터 이 같은 매칭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 학생에게 무역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하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지난 3년 동안 395명의 학생이 이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97명이 255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대학 진학 등 39명을 뺀 취업률이 83.4%에 이른다. 교육 수료생 채용 희망 기업도 2019년 120개사에서 지난해 287개사로 2배 이상 늘었다.산업부는 4월 초 참여 희망 학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는 10개 학교 150명 안팎의 학생을 대상으로 5~9월 중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6~12월 기간 채용 희망 기업과 학생 간 면접 및 채용협상을 진행해 현장실습과 정식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올해 교육은 기존 무역실무 과정 중 그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무역과 무역영어를 별로 과정으로 분리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원산지 심화 과정을 선택 과정으로 도입하고 모의무역 경진대회를 열어 좀 더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업 무역인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직무 경험담도 공유한다.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2019년 시범 추진했던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취업률 83% 달성이란 성과 아래 안정 정착하고 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고 내년엔 대상 학교와 학생 수를 대폭 늘려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3 I 김형욱 기자

산업硏 “섬유 등 업종 금리인상기 취약…선제 금융 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섬유나 펄프 및 종이 등 중소기업 위주 업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증대’라는 보고서를 냈다.산업연구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증대’ 보고서. (이미지=산업연구원)보고서는 국내 기준금리가 현 1.25%에서 연내 2% 이상 오르며 기업의 자금조달 이자 부담이 더 커지리라 전망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우리도 물가 안정 및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기업 대부분은 은행 대출(간접금융)을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대기업 대비 더 크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1% 인상 시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0.57% 오르지만, 중소기업은 이보다 많은 0.64% 오른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충격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커지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비중이 큰 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증폭하리라고 봤다.특히 섬유, 펄프 및 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조업 산업을 취약 업종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매출액 기준 65%, 부가가치 기준 70% 이상이다. 이미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 비중도 10%를 웃돈다.보고서는 이들 업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추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상품 등의 단기적인 금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론 한계기업 퇴출을 포함한 산업 재편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장 급한 불은 끈 후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도 은행 대출 같은 간접금융이 아닌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지난해 1065조7000억원을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 조달했고 직접금융 조달 규모는 그 5분의 1 수준인 231조5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1%에도 못 미친다.김현석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 공급망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산업연구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증대’ 보고서 중 제조업 세부 업종별 중소기업 비중 표(이미지=산업연구원)

2022.04.03 I 김형욱 기자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인수위, 원전 수용성 높이기 나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원자력발전(원전)과 관련한 대국민 수용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내에서의 원전 역할 확대를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병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3일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4월부터 원자력 대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선 지난달 31일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를 정치분과위원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 위원은 정치 경험을 갖춘 과학기술계 인사다. 그는 일본 규슈대에서 원자핵물리학 박사를 수료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과 연수원 원장을 거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는 등 활발히 과학기술계 대변 역할을 해왔다.인수위가 원자력 전문가인 민 위원을 원자력 정책을 맡은 경제2분과나 과학기술분과가 아닌 국민통합위로 영입한 건 정무감각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 위원은 단순히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등 합리적 과학기술계 인사로 꼽힌다. 국회의원 시절 땐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자의 사이버보안 의무 강화나 중대사고 예방 법안을 다수 제출했었다.민 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자력계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그보단 국회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로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분석이 국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선 기술적 준비 이상으로 국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수 선결 과제다. 대부분 전력 관련 시설은 설치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만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특히 심하다. 벌써 신규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은 오랜 기간 부지를 찾지 못해 확보 기술도 국내 실증을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원전 정책 정상화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새 정부의 주요한 역할로 꼽아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부활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1992년 이 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꿨고 그 범위도 원자력에서 에너지로 확대했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다른 모든 에너지시설이 그렇듯 원자력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새 정부는 오랜 준비기간을 두고 초기에서부터 단계별로 소통해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03 I 김형욱 기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내주 김포열병합발전소 현장방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김포 열병합발전소를 현장방문한다.2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오는 5일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식에 참석한다.경상남도가 지난 3월23일 연 두산중공업 제작 국산 1호 가스터빈의 출하 기념행사 모습.(사진=경상남도)김포열병합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건설 중인 가스복합발전소로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가스터빈을 처음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2013년부터 총 1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제품이다. 그동안 가스복합발전 가스터빈은 수입에 의존해 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이곳에 탑재할 국산 1호 가스터빈 출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문 장관은 또 오는 6일 14대 뿌리산업 협회·단체 대표와 만나 뿌리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4일(월)△5일(화)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통상본부장·1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식(장관, 김포 열병합발전소)15:00 한-호주 공동위원회(통상본부장, 롯데H)△6일(수)10:00 반도체기업 현장방문(1차관, SK하이닉스)14:00 뿌리업계 간담회(장관, 중기중앙회)△7일(목)09:00 브루나이 통상장관 화상회담(통상본부장, 대한상의)10:00 바이오기업 현장방문(1차관, 삼성바이오로직스)10:00 양수발전소 현장점검(2차관, 무주)14:00 화학기업 현장방문(1차관, 경인양행)△8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청사)◇보도계획△3일(일)11:00 2022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실시11:00 직업계고 학생들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한다△4일(월)06:0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5일(화)06:00 『소부장 으뜸기업 협의회』 발족11:00 국내 석유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14:00 장관,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식 참석15:00 통상교섭본부장, 호주와 IPEF·CPTPP·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협의△6일(수)06:00 산업부,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선도할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한다11:00 도로조명 시설 원격점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전해 실증 착수 등 국내 수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14:00 장관, 14대 뿌리산업 협·단체 대표들과 뿌리산업 발전방안 논의15:30 제10차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7일(목)06:00 민간주도 산업 디지털 전환 수요과제 본격 발굴09:00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와 CPTPP 협의를 위한 화상회담 개최10:00 2차관, 양수발전 현장점검11:00 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00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8일(금)10:30 산업부,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1차평가 결과 발표

2022.04.02 I 김형욱 기자

USTR “한국 무역장벽 예년과 유사한 수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우리나라 무역장벽을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표제. (이미지=USTR)USTR은 1974년 자국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해오고 있다. 미국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진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미국의 정부부처가 상대국의 무역장벽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인 만큼, 단순한 현황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이 높다며 2019년 합의 전까지 수년 동안 문제 삼아 우리 통상당국을 긴장케 했었다.올해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은 예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1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했고 약값,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 통상 관심사항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올 2월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측 입장을 보고서에 담으려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고서 제기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4.01 I 김형욱 기자

SNT그룹, 연구개발전문법인 운해연구원 설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SNT그룹은 1일 연구개발전문법인 운해연구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이곳은 그룹 내 계열사의 현 사업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대 원장은 김택권 전 SNT모티브 최고경영자(CEO)가 맡는다.운해연구원 CI. (이미지=SNT그룹)전기차 등 친환경 이모빌리티(E-Mobility)용 구동시스템, 첨단 반도체장비 핵심부품, 도심항공이동수단(UAM, Urban Air Mobility)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모빌리티,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차세대 에너지원, 정밀 국방과학기술 기반 체계응용 기술, 통섭형 융·복합 분야 선행연구개발 등을 중점 연구개발한다.운해연구원은 또 차세대 연구개발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선도형 핵심기술 교육, SNT 계열사를 포함한 국내외 유망 기술기업과의 연계, 유망 기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역할도 할 예정이다.SNT그룹은 지주사 SNT홀딩스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소구경 화기 제조사인 SNT모티브(064960), 정밀기계공업 기업인 SNT중공업(003570), 에너지기업인 SNT에너지(100840) 등 계열사가 있는 부산·경남지역 기업집단이다.최평규 SNT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창립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 운해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04.01 I 김형욱 기자

3월 역대최대 수출에도…고유가에 다시 무역적자로(상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고유가 여파로 3월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한달만에 적자 전환했다. 최근 4개월 중 3개월째 적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3월 수출액이 634억8000만달러(약 약 77조원)로 전년대비 16.3% 늘었다고 밝혔다.(표=관세청)역대 최대다. 지난해 9월(559억달러)과 11월(603억달러), 12월(607억달러)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올해 3월 조업일수가 작년 3월보다 하루 적었던 걸 고려해 일평균 수출액으로 확산하면 실제 증가율 역시 23.4%로 늘어난다.고유가 여파다. 석유화학(54.2억달러)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액도 전년보다 90.1% 늘었다. 유가 급증과 함께 석유화학·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131.2억달러)를 비롯해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철강, 바이오 등 부문 수출도 늘었으나 전체 수출증가는 석유 관련 제품이 주도했다.수입액도 큰 폭 늘었다. 636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7.9% 늘었다. 역시 고유가 여파다. 원유 수입액은 161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109%) 늘며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은 원유가 72%, 액화천연가스(LNG)가 200%, 석탄 역시 441% 늘었다.수입액 증가가 수출 증가를 웃돌며 무역수지도 한 달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다. 적자폭은 1억4000만달러다.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고유가 여파로 최근 4개월 중 3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4억3000만달러 적자, 올 1월 48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월 8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으나 3월 다시 소폭이나마 적자 전환했다.산업부는 “에너지 수입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소폭 적자가 나타났으나 기록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항만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4.01 I 김형욱 기자

3월 수출 635억달러 `역대최고`…한달 만에 무역적자 전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3월 수출액이 634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2%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액 역시 636억2000만달러로 27.9% 늘었다.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로 한 달 만에 적자 전환했다.항만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4.01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2030부산엑스포 유치 尹당선인 강한 의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인수위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유치 경쟁 동향과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채택과 유치 준비체계 재정비, 외교 교섭 극대화, 민·관 유치 역량 결집 등 향후 TF 활동계획을 논의했다.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태스크포스(TF)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연 1차 회의 모습. (사진=인수위)TF 팀장을 맡은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지금껏 인수위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별도 TF를 만든 사례가 없었다”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이미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치TF는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엑스포 유치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위원 모두 이를 위한 사명감을 지녀달라”고 당부했다.유치TF 상임연구위원을 맡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도 “2030 부산엑스포는 앞으로 10년 내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라며 의지를 다졌다. 또 다른 유치TF 상임연구위원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역시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국정과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치TF에는 이헌승 팀장과 안병길·전봉민·이주환 상임연구위원 외에 외교부, 산업부 공무원 5명과 부산시 소속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인 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위원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과 정부 중심의 유치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외교부 중심의 구체적인 해외교섭 종합 전략 마련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유치TF는 오는 4월4일 2차 회의를 열고 2030 부산엑스포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 정부 중심의 유치 거버넌스 강화 방안 확정,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USTR 대표 화상회담…“IPEF 구상 환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토상교섭본부장이 31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회담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논의했다.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에게 IPEF 구상에 대한 환영의 뜻을 재차 전했다. IPEF는 미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안보 플랫폼 구상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성격으로 알려진다. 미 정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참여 요청서를 공식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 화상면담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지난해 IPEF 구상이 나온 지난해 10월 이후 여섯 차례 대면 혹은 화상면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 왔다. 특히 이달 들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포함해 두 차례 직접 미국을 찾아 타이 대표와 직접 면담했으며 이번 화상 면담까지 세 차례 논의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함께 IPEF 공동의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해오고 있다. 특히 USTR은 IPEF 4개 분야 중 지역 내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큰 디지털 경제 규범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여 본부장은 이번 화상회담 땐 지난 29일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취합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타이 대표와 공유했다. 당시 IPEF가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상의제 기준과 협력 틀을 설정할 수 있다며 긍정 평가가 나왔었다.둘은 양국이 지난 10년 동안 한미FTA를 계기로 더 깊은 경제통상 협력 경험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더 견고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고 미국은 일본과 디지털무역협정을 맺는 등 양국 모두 지역 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와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관심이 큰 만큼 지역 내 디지털 전환에 공동 대응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여 본부장은 또 이른바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국내 우려도 전달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출 쿼터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무관세 수출량에 연 260만t의 제한이 걸렸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유럽연합(EU), 일본, 영국과 조치 완화에 합의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은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USTR 및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이어가나며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체코 원전사업 수주 ‘드림팀’ 띄우나…인수위, 윤석열 당선인에 보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우리와 미국, 프랑스 3파전 양상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드림팀’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자재 선(先) 발주 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31일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간사위원 이창양)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 당선인에게 이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경제2분과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 등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만큼 기자재를 미리 발주해 관련 기업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원전 수출을 위한 ‘범정부 수출지원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앞선 이달 17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1기 추가를 위한 본입찰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올 11월엔 입찰서 접수를 마쳐야 한다.당장은 원전 1기 규모의 사업이지만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의 원전 추가를 검토하는 만큼 계약 성사 땐 나머지 3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 이 때문에 경쟁자 미국 WEC, 프랑스 EDF와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40여년에 걸쳐 국내에 26기의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이를 차례로 시험가동까지 성공시킨 바 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Group)중소 원전 기자재 기업 대책도 당장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도 국내에 원전 4기를 건설 중이지만 현 시점에선 당장 추가 원전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빨라도 2~3년은 걸린다.경제2분과는 또 노동, 교육, 환경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막는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규제개혁 및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현 규제영향평가 분석센터를 내실화해 규제에 대한 비용 정보를 지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맥의 짐꾼 혹은 길잡이이다. 즉 정부가 규제에 막힌 기업의 짐꾼이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규제에 막히거나 규제 자체가 없는 신제품·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실증 형태로 허용하는 현 정부의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의 단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석된다.통상 부문에 대해선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통상 부문 이관을 꾀하는 외교부(외교분과)의 ‘경제 안보’ 개념과 차별화한 모양새다.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맞춰 이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지한파로 알려진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 화상면담하고 있다. 둘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중부발전, 보령 카고크레인 안전진단 및 보강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본사가 있는 충남 보령시 카고크레인(물건 들어올려 옮기는 중장비) 안전진단 및 보강 지원에 나선다.중부발전은 31일 보령시 카고크레인협회와 31일 카고크레인 안전관리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지역 공사현장의 장비의 안전진단과 안전장치 보강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왼쪽부터) 조한형 한국중부발전 안전보건처장과 임호성 보령시 카고크레인협회장이 카고크레인 안전관리 상호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중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으로 2015년 본사를 충남 보령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활동 역시 지역 내 장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 전 검사와 철저한 정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해 없는 보령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한전MCS, 청렴 소식지 ‘청렴한MCS’ 창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MCS가 청렴 소식지 ‘청렴韓(한) MCS’를 창간했다고 31일 밝혔다.한전MCS는 전국 4000여 임직원이 회사의 청렴·윤리문화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올 1분기를 시작으로 매 분기 발행해 배포하기로 했다. 회사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한전MCS 청렴 소식지 ‘청렴韓 MCS’ 창간호창간호는 권기보 한전MCS 사장의 창간사를 시작으로 △슬기로운 MCS 생활 △감사사례 및 BP(우수)사례 △청렴상식 △직원 참여 이벤트 등으로 꾸몄다.한전MCS는 전기 검침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권기보 사장은 “이 소식지가 회사 전반의 청렴 문화 정착에 작은 불씨가 돼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