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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수출활동 공동 지원한다
  • 무역보험공사-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수출활동 공동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창업진흥원과 창업기업 수출 지원 활동을 펼친다.무보는 지난 30일 서울 본사에서 창업진흥원과 ‘해외 진출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왼쪽 4번째부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과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지난 30일 서울 무보 본사에서 ‘해외 진출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무보)무보는 해외 진출에 나서는 창업기업에 무역 실무교육과 분야별 컨설팅, 수출 이행 자금지원, 수출대금을 받지 할 때 최대 2만달러(약 2400만원)까지 보상하는 수출 안전망 보험을 지원하며 창업진흥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무보는 이 과정에서 수출 창업기업에 ESG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ESG 요인을 실사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 이 제도가 ‘ESG 무역장벽’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무보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코트라·생산성본부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또 환경산업기술원·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과도 ESG경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ESG 우수기업을 찾아 지원키로 했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체코와의 공동 원자력 연구사업에 12억원 지원
  • 산업부, 체코와의 공동 원자력 연구사업에 12억원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코 기업·기관과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기관에 3년간 12억원을 지원한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국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본입찰을 개시한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하는 ‘팀 코리아’를 간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산업부는 지난 30일 제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올해 신규 공동 연구과제 3개와 총 48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 에너지기업·기관이 에너지 분야 기술 선도국 혹은 진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도상국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올 한해 43개 과제에 약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Group)체코와의 원전 공동연구 사업은 5월 말께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7월 중 사업계획서를 받아 11월 과제를 확정해 협약을 맺는 일정으로 추진 예정이다.체코와의 원자력 공동연구 지원 결정은 현지 두코바니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간접 지원 성격이 강하다. 원자력은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정한 에너지국제공동연구 로드맵의 6대 기술분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례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체코의 이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와 미국 WEC, 프랑스 EDF 간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은 원전 1기 건설 사업이지만 체코 정부가 최대 원전 3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산업부는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사업 입찰을 개시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 코리아’가 이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어서 원자력 관련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2020년 양국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련 과제를 공동수행한 데 이어 올해도 과제 수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산업부는 체코 웨이 스페인과의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태양광/풍력) 공동연구와, 노르웨이와의 이차전지 공동연구 과제에 각각 3년 동안 18억원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발달한 스페인과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스페인은 4월 중, 노르웨이는 5월 말 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 두번째) 등 행사 참석자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열린 ‘APR1000 공급자 심포지엄’에서 APR1000 원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美상무부, 반도체 협력 실무대화…공급망 안정방안 등 논의
  • 산업부-美상무부, 반도체 협력 실무대화…공급망 안정방안 등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31일 미국 상무부와 실무진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 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와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제1차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미국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여파로 2020년 말 이후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를 맞자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기업도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요청에 회사 정보를 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에 노출됐다.정부는 이에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그해 말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 대화를 하기로 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작년 말 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회의다.이날 회의는 공급망 분석과 산업협력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공급망 분석 분과에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 분과에선 올 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국표원, 안전·바이오헬스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연구기관 공모
  • 국표원, 안전·바이오헬스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연구기관 공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안전·바이오헬스 분야 7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국표원은 매년 이 같은 유망 신산업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업이 유망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고도 마땅한 기존 시험인증 기준이 없어 국내외 시장에 나오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표원은 올해도 7개 신산업 유망 제품을 선정해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 개발토록 지원키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올해 지원과제는 안전 분야 3개, 바이오헬스 분야 4개다. △태양광 경보등 안전·성능시험 △테스트 해머 활용 콘크리트 구조물 압축강도 추정 시험 △국제기준 충족 항만안전시설 시험인증 △인체 착용형 사물인터넷(IoT) 융합 제품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 시험 △척추용 임플란트 성능평가 △정온유통(콜드체인) 설비 시험 △감염병 예방 개인 보호구 시험이다.국표원은 1월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57개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2~3월 기획위원회와 지난 24~25일 열린 사업심의회를 거쳐 7개 과제를 확정했다.참여 희망 연구개발기관은 국표원 홈페이지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관련 공고를 참조해 기한 내 지원하면 된다.이상훈 국표원장은 “시험인증 산업은 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도를 높이는 대표적 신뢰 기반 산업”이라며 “기업 성장과 생활 안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4월5일 끝날 예정이던 이 기간을 2023년 4월4일까지 1년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직전 연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춰 서고 그해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주력 기업이 연이어 이탈하며 지역 경제에 충격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그 기간도 처음엔 2년이었으나 2년 더 연장했고 이번에 1년 추가로 연장해 총 지정 가능 기간인 5년을 채우게 됐다.지난 2월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정병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전북도)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계기로 군산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경영자금 융자,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등을 지원해 왔다. 또 2019년엔 명신, 에디슨모터스 등 지역 기업이 한국GM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올 2월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군산 지역 내 생산·고용 확대는 내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지역 조선 기자재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가 일감 부족으로 생산·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내 상권 역시 주력 산업의 부진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해 있다고 판단했다.산업부는 “군산시·전라북도와 협의해 추가지원 수단과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전기협회, 아파트관리 실무자 대상 여름철 정전사고 대응 교육
  • 전기협회, 아파트관리 실무자 대상 여름철 정전사고 대응 교육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가 여름 정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전사고 대응 교육을 펼친다.대한전기협회가 지난 24일 서울 전기회관에서 진행한 아파트 관리 실무자 대상 여름철 정전사고 대응 교육. (사진=전기협회)협회는 오는 5월27일 충북 제천 실증연구센터에서 주택관리사,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등 아파트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전사고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한국전력공사 담당자가 차단기, 변압기 등 설비별 고장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정전 시 복구 매뉴얼을 설명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자가 관련 설비 안전관리 및 사전점검 방법을 소개한다. 참가 희망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에 5월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협회는 이미 지난 24일 서울 전기회관에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내용을 유튜브 채널 대한전기협회TV에 올렸다. 1차 교육 땐 현장 25명, 온라인 79명 등 총 104명이 참여해 실무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 신고 접수 처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약 240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 20년 이상 된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1~2년 내 유럽에 'ESG 무역장벽'…"110여 수출기업 영향권"
  • 1~2년 내 유럽에 'ESG 무역장벽'…"110여 수출기업 영향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며 ‘ESG 수출장벽’이 생기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10여 수출기업이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응 마련을 본격화했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3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항만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유럽 내에서 4000만유로(약 54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회사에 대해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종안이 EU 이사회,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EU 회원국 각국이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독일은 이미 독자적으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 상태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이란 변수가 등장하면서 재검토 가능성도 생겼으나 일단 시행할 경우 사실상 ‘ESG 무역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유럽 수출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국생산성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EU와 독일이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효할 경우,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EU 지침 최종안을 토대로 110여 기업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산업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 등 이날 회의 참가자는 업종별로 ESG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업종별로 차별화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산업부는 올해 50~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모의평가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독려키로 했다.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의평가를 다듬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준비해 왔다.한국무역협회(무협)는 EU의 ESG 실사가 노동, 환경 관련 생산비용 상승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기업이 사전에 잘 대응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ESG 공급망 실사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수출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종별 대응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논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열 활용 농가 온수공급 추진
  • 동서발전, 논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열 활용 농가 온수공급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충남 논산에 구축 예정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 인근 농가에 온수공급을 추진한다.동서발전은 3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와 논산시, JB(주)와 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동서발전은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9.6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총 605억원을 들여 2023년 11월 착공해 2024년 11월 준공 예정이다.3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영농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에서 김영문(맨 왼쪽)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협약 주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동서발전)이번 협약은 여기서 나오는 열을 농가에 난방용 온수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동서발전은 이 사업으로 전력 생산과 함께 인근 시설재배 농가 비닐하우스 111동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농가의 겨울철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동서발전은 또 발전소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70세대에 도시가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JB(주)가 이를 잇는 배관을 짓고 충남도와 논산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2020년 경기도 파주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으며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74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한 바 있다.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대형 발전사업자로서 전체 발전량의 12.5%(2022년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충남도, 논산시와 함께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사회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I 김형욱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지한파’ 美 베라 의원과 화상면담…IPEF 등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지한파’ 美 베라 의원과 화상면담…IPEF 등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지한파로 알려진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 화상면담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현안을 논의했다.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지한파로 알려진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 화상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밤 10시15분 베라 의원과 화상면담했다.베라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한국 스터디그룹,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아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다.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여 본부장과 베라 의원은 최근 발효 10년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여 본부장은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IPEF를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노력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IPEF 추진 때 개방성·투명성·포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협력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IPEF는 미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안보 플랫폼 구상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참여 요청서를 공식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아미 베라 미국 하원의원. (사진=위키피디아)여 본부장은 이어 양국 경제협력이 한단계 도약하려면 인력교류가 필수라며 미 의회 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그는 또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철강 232조 조치에 걸려 있는 우리 철강기업이 미국 철강시장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출 쿼터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무관세 수출량에 연 260만t의 제한이 걸렸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유럽연합(EU), 일본, 영국과 이 조치 완화에 합의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은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여 본부장은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베라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30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새 정부, 한전 경영상황 등 고려해 전기요금 운영"
  • 인수위 "새 정부, 한전 경영상황 등 고려해 전기요금 운영"
  • [이데일리 김형욱 김호준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전기요금 운영계획을 확정할 때 한국전력(015760) 경영상황을 포함한 인상요인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2분기에 유보한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적용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 “4월1일 인상은 현 정부 결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는 출범 이후 한전 경영상황과 요금 인상용인을 따져서 전기요금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2분기 때 유보한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3분기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은 4월부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리기로 했다. 기준연료비를 4.9원, 기후환경요금을 2원 각각 올렸다.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발 유가 급등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연동 요금을 3원 올리려 한 한전의 인상안은 유보했다. 작년에 확정한 6.9원 인상에 연료비 연동 요금까지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었다. 한전이 특히 21일로 예고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정부 협의를 이유로 미루면서 인수위와의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인수위는 24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인수위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으나 결과적으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절충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이미 확정한 인상안은 유지하고 3개월마다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전 올해 예상 적자가 18조~2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인상 계획까지 백지화한다면 이후 더 큰 부담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었다.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존 계획을 동결한다면 한전 이사회가 배임 부담을 안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공약도 있었던 만큼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말했다.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현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하게 될 3분기 연료 단가 조정은 인상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조짐인데다 한전의 적자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한전이 차입금을 들이는 것도 어려워져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원전)량 확대에서 답을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원전은 현재 가동률이 90%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단기간 내 신규 원전을 가동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선인 공약을 고려해 2분기는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나 길게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 국제유가와 한전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분기든 그다음 분기든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0 I 김형욱 기자
尹당선인 신규 원전 추진 우려에…지자체 벌써부터 `들썩`
  • 尹당선인 신규 원전 추진 우려에…지자체 벌써부터 `들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발전을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일(5월10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신규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 등 관련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어기구 의원(앞줄 오른쪽 2번째·민주당)을 비롯한 충남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지역 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 계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과 함께 지난 29일 국회에서 지역 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에 SMR을 지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한 반발이다. 충남 서해 지역엔 전국 59개 화력발전소 중 29곳이 밀집해 있다. 주 교수는 논란 이후 미국 사례를 고려한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인수위 역시 “개인 의견일 뿐 검토한 적 없다”고 했으나 우려 목소리는 여전하다. 어기구 의원은 “절대 충남에 SMR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지역 시민단체 역시 현지에서 시위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역은 현재는 백지화한 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 후보지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엔 없으나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재추진 목소리가 나오자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위는 또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관련 논의는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이미 부지를 확보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입지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전 지속을 위해선 31년부터 차례로 포화 예정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윤 당선인 역시 이를 조속히 확정·이행키로 했으나 선결과제인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 실증한 기술은 확보했으나 국내에선 부지 확보 때문에 실증도 못하고 있다.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이미지=한국원자력산업협회)신한울 3·4호기 역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공사 재개라고는 하나 원칙대로는 수년이 필요하다. 연내 법정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하고, 통상 1~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대로면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순항하더라도 2024~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이후에나 상업운전할 수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예상 지역 언급하는 순간 반대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국내에 적합한 사례나 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공론화하는 대신 정부와 학계가 잘 준비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30 I 김형욱 기자
SK E&S-플러그파워, 2024년 인천서 수전해 설비 생산한다
  • SK E&S-플러그파워, 2024년 인천서 수전해 설비 생산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PlugPower)가 오는 2024년부터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생산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SK E&S, 플러그파워 등은 30일 인천시청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SK E&S와 플러그파워는 올 1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수도권에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기가팩토리)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또 최근 인천 청라 첨단산업단지로 공장 입지를 확정하고 2024년 제품 양산과 국내 판매를 시작기로 했다. 플러그파워는 1997년 출범한 미국 대표 수소기업이다. SK E&S와 SK(034730)는 지난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이곳 지분 약 10%를 확보했다.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 단지(사진=SK E&S)이번 협약으로 2024년이면 인천은 연 3만t의 부생수소 생산과 함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된다. 연료전지는 수소로 전기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다.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다. 두 설비를 활용하면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수전해 수소를 상용화할 수 있다. SK E&S는 또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연 3만t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하게 된다.산업부와 인천시는 수소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태다. 추진 단계에서부터 생산공장 부지 선정과 공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해정·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SK E&S가 정확한 투자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3500만달러(약 420억원)는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 역시 이곳에서 생산한 그린수소 초기 수요 확보를 준비하고 나섰다. 2024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2000대의 시내버스 중 우선 700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2030년엔 100%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시내 수소버스 전용 액화수소 충전소 13개소를 열기로 했다. 환경부, 현대차도 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수소산업 외국투자기업 유치 및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에서 박기영(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한 협약 주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환경부와 현대차(005380), 인천서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공사도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충전소 구축 등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현대차는 수소버스 보급, 인천서구청과 인천경제청, LH공사는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을 맡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기영 산업부 2차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최숙아 플러그파워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법정 환경부 실장,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이재현 서구청장, 유원하 현대차 부사장, 이정관 LH공사 부사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도 함께 했다.박기영 차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성과를 토대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며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자본·기술로 생산하는 에너지 안보 자원으로서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할 대표 에너지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0 I 김형욱 기자
英씽크탱크 “지난해 세계 발전량 풍력·태양광 비율 10.3%…韓 4.7%”
  • 英씽크탱크 “지난해 세계 발전량 풍력·태양광 비율 10.3%…韓 4.7%”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지난해 세계 전체 발전량의 10%를 넘어섰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7%로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영국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 전력 리뷰 2022(Global Electricity Review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9개국의 2000~2021 전력 통계(2021년은 취합 가능한 75개국)를 취합한 결과다.◇1년새 中·日 포함 7개국 ‘10% 클럽’ 합류…韓은 중위권이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비율은 지난해 10.3%를 기록했다. 재작년 9.3%에서 1.0%포인트(p) 올랐다. 파리 기후협약을 맺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그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당시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4.6%였다.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 한해 전년대비 23% 늘었다. 풍력 발전량도 14% 증가했다.영국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가 집계한 전 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비율 추이. 파란 선이 풍력, 노란 선이 태양광, 초록 선이 풍력·태양광 합산 비율 추이다. (표=엠버)국가별로는 50개국이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국(11.2%)과 일본(10.2%), 몽골(10.6%), 베트남(10.7%), 아르헨티나(10.4%), 헝가리(11.1%), 엘살바도르(12.0%) 7개국이 새로 합류했다. 특히 베트남은 태양광 발전량이 지난 한해만 337%(17TWh) 늘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했다.덴마크는 풍력·태양광발전 비중이 지난해 52%에 이르렀고, 우루과이와 룩셈부르크 역시 각각 47%, 43%로 ‘톱3’를 지켰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력·태양광발전이 1%에도 못 미쳤고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도 3%에 그쳤다.우리나라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은 4.67%로 집계됐다. 풍력 0.55%, 태양광 4.12%였다. 전체 45위다. 비율로는 페루, 태국, 도미니카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전력 수요 증가 속 석탄발전량도 ‘껑충’…원전도 소폭 증가자료는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더불어 전력 수요도 늘었으며, 석탄화력발전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고 전했다.지난해 화석연료 화력발전 비중은 62%였다. 이중 석탄발전이 36%, 가스발전이 22%다. 특히 석탄발전량은 전년대비 9.0%(1만42TWh) 늘며 늘어난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다. 지난해 글로벌 전력수요는 코로나19 대유행 회복 여파로 전년대비 5.4%(1414테라와트시(TWh)) 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전력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석탄화력발전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엠버의 분석이다.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은 10%였다.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중국이 신규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전량이 4% 증가했으나 비중에는 큰 변동 없었다. 바이오 발전은 6% 늘고 수소연료 발전량은 2% 줄었으나 역시 그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세계 최대 전력 생산·소비국은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게 늘며 지난해 그 비율이 두자릿수(11.2%)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석탄발전량 증가율 역시 9%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 비중 역시 63.6%에 이르렀다. 중국의 석탄발전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4%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력 수요 증가율(13%)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중국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신규 원전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며 지난해 원전 발전량을 전년대비 11% 늘렸으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를 유지했다.엠버는 중국과 함께 일본과 우리나라를 전력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후발주자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올 1월 기준 석탄이 33.5%, 원자력이 29.3%, 가스가 27.8%다. 풍력·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7.3%다.국내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법인인 기후솔루션의 연구원 저스틴 홈스는 “차기(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대 25% 확대 목표까지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풍력·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없애고 소비자가 비용 효율 있게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영국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가 집계한 국가별 풍력·태양광 발전 비율. (표=엠버)
2022.03.30 I 김형욱 기자
연료비단가 동결에도 전기료 인상…4인가구 월 2120원 뛴다
  • 연료비단가 동결에도 전기료 인상…4인가구 월 2120원 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 늘어나게 된다.◇인상요인 33.8원인데…3원 인상 요구도 거절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한전에 따르면 2분기 실적연료비가 584.78원/kg으로 기준연료비(338.87원/kg)보다 72.6% 상승해 kWh당 33.8원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 측에 제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인상 유보` 의견을 받았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째 3%대 높은 상승률로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요금 인상 최소화…4인 가구 2120원 올라다만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kWh당 6.9원 인상된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현재 요금제에서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 전기요금은 4만450원이다.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3만7230원, 기후환경요금 162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전기 사용량에도 전력량요금(3만8730원)과 기후환경요금(2240원)이 올라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2570원으로 늘어난다. ◇원전 가동률 높여 전기요금 억제? “쉽지 않을 것”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논리에 묶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첫 시행이던 지난해 1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동결했고, 4분기에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조정이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 적자를 낸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됐다.이번에도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경영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수준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한전은 채권을 찍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는데, 올해 발행한 회사채만 이미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회사채 총 발행 규모(10조4300억원)에 육박한다.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주는 충격을 우려해 연료비 조정액 상한을 둔 것인데,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조차도 정치적 파장을 지나치게 우려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도 가스처럼 미수금 개념을 두는 등 연료비 연동제 적용 유보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추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한전 부담을 줄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원전 가동률은 최대이며, 당장 더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원전이 없다”며 “내년부터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수명 연장을 위한 공사에 3년 가량 소요되고 공사시간 동안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0 I 윤종성 기자
尹인수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발전 엄밀 평가"
  • 尹인수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발전 엄밀 평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만금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엄밀한 평가를 예고했다. 해상 태양광발전 설비가 새똥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른바 ‘새똥광’ 문제도 언급했다.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2분과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근본적으로 엄밀히 평가하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새똥광’ 문제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자력발전(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올 1월 기준 7.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현 정부의 목표(30%)보다는 낮다.새만금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33.9㎞의 방조제와 서울 절반 규모의 내부 매립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곳 개발을 위해 2013년 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특히 이곳 전체 면적의 9.4%에 이르는 38.29㎢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총 3기가와트(GW) 규모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1구역 건설을 마쳤다.지난해 12월 준공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이 과정에서 이른바 ‘새똥광’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철새가 많은 새만금 내 수상태양광 시험 시설이 조류 배설물로 뒤덮이며 그 실효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대규모 단지를 정식 조성하고 정상 관리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탈원전 논쟁과 맞물려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인수위원이 ‘새똥광’을 언급한 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원들은 같은 맥락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지려면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낼 송·변전선로 구축 사업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업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새만금개발청 역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춘 듯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은 현안 보고 과정에서 뺐다. 인수위가 공개한 이날 업무보고 주요 내용 10여개 중 재생에너지는 없었다. 에너지와 관련해선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향 1개 안만 포함했다.인수위원은 그밖에 새만금개발청에 사업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당부했다.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별로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의 첫 단추인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고군산반도, 변산반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이날 인수위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는 경제2분과 소속 이창양 간사와 왕윤종·유웅환·고산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을 비롯해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 전문위원, 새만금개발청 차장, 국장 등이 참석했다.인수위는 “경제2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022.03.29 I 김형욱 기자
행복청,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준비 착수
  • 행복청,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준비 착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정부세종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안.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인수위 경제2분과의 행복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개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와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전문·실무위원과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 전문위원, 행복청 차장·국장 등이 참석했다.인수위는 같은 날 열린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인수위 경제2분과와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을 포함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인근 시·도 상생 협력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과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첨단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 내 혁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전략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인수위원들은 현 행복청 계획이 하드웨어에 치중해 있다며 취약계층 고충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주거난을 겪는 세종시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청년원가주택) 등을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을 사례로 들며 검토를 요청했다. 또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효 있는 인센티브 방안, 공공캠퍼스에 도시 위상에 걸맞은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개원에 차질 없도록 일정관리와 운영방안 구체화에 나서 달라고 전했다. 세종시 진입경관과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관 특화설계 상징물 설치 방안 검토도 당부했다.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복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3.29 I 김형욱 기자
상하이 봉쇄에 기업피해 우려…“단기영향 제한적 장기화 땐 물류차질”
  • 상하이 봉쇄에 기업피해 우려…“단기영향 제한적 장기화 땐 물류차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27일부터 도시 봉쇄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론 현지 진출기업 생산에도 차질이 없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비해 재고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와 업종별 산업협회 관계자가 29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상하이 봉쇄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박진규 제1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2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하이 봉쇄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박진규 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자동차·석유화학·정밀화학·전지·로봇·공작기계·철강·섬유·조선·디스플레이)와 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중국은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성(省)·시(市)별로 전면 봉쇄와 함께 거주민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도 27~31일 권역별 전면 봉쇄와 함께 2500만명에 이르는 거주민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 상당수도 상하이 내 영업·서비스법인을 운영 중이며 일부 기업은 현지에 식품·화학·화장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차질 우려가 있다.회의 참석자들은 현재로선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현지 진출 법인에 물류나 현지법인 출·퇴근, 부품 수급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큰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하이항 등 현지 항만도 방역을 강화하기는 했으나 선박 입·출항과 하역은 정상 운영 중이다.봉쇄 장기화 땐 물류 차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업도 이미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고를 늘리기 시작했다. 현 상황이 길어지면 검역 강화에 따른 하역인력 부족이나 화물트럭 진·출입 차질, 부두 저장시설 한계, 선사운항 감축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산업부는 현지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무역협회 지부, 한국상회 협업 체제를 가동해 현지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박진규 차관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방역 강화와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재고확대 대비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어려움을 제때 찾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밀집해 있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나 광둥성 선전시 등은 앞서 이뤄진 봉쇄 상황이 끝나며 현재는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상하이 봉쇄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3.29 I 김형욱 기자
잇단 계약 변경에…부산 상생형일자리사업 축소 `우려`
  • 잇단 계약 변경에…부산 상생형일자리사업 축소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 부품 거점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부산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사인 코렌스이엠(EM)의 잇따른 납품계약 축소 변경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해당 기업은 일부 상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업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지난해 2월 부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미래차부품단지 조감도. (사진=부산시)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렌스EM은 지난해 2월 정부 상생형 일자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BMW와 400만대 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했으나 이후 BMW와의 기술제휴로, 다시 다른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의 납품 계약으로 조건을 바꿨다.코렌스EM은 산업부와 부산시에 BMW 중국 공장에 2022~2031년 10년에 걸쳐 400만대 규모의 전기차용 구동유닛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 과정에선 BMW의 생산지 변경으로 계약이 취소됐다며 관련 기술 무상 전수 내용만을 담았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에는 코렌스EM이 독일 BMW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기차 구동유닛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다.코렌스EM은 그러나 부산 상생형 일자리사업 선정 이후 이마저도 없던 일로 했다. 이미 자체 기술을 확보한데다 BMW의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게 그 이유다. 최종 선정 땐 그 동안 고려돼 온 BMW와의 관계가 빠진 것이다. 당시 상생형 일자리 1차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코렌스EM이 신생기업으로서 재무실적은 없으나 BMW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던 BMW와의 관계가 현재 없는 상황인 건 맞다”면서 “다만 자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곳과 공급 계약을 맺었고 추가 납품처와 접촉 중이라고 한 만큼 현 시점에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코렌스EM은 지난해 건설 중인 공장에서 올 4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 6월부터 일부 물량 생산·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 10월엔 공장을 준공해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 코렌스EM 관계자는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재로선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때 코렌스EM가 20여곳의 협력사들과 함께 전기차 구동유닛 500만대를 생산한다는 전제 아래 총 4300명(2023년 코렌스EM 직접고용 5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코렌스EM은 BMW와의 400만대 공급 계약이 취소된 후 국내외 기업과의 계약은 이보다 크게 못 미친다. 또 코렌스EM의 작년 말 기준 직원 규모는 70여명, 코렌스EM 클러스터 입주 협력기업은 아직 없다.문재인(앞줄 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노사민정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 축소 땐 정부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적잖은 비용을 투입한 이 사업 효과도 반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 1113억원을 비롯해 총 3771억원 규모의 각종 혜택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전기차 부품기술허브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금 우대, 산단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내용이 담겼으며 이 중 일부 예산은 이미 집행됐다.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본격화한 사업이다. 현대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시작으로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구 2곳과 신안, 논산, 익산, 전주도 현지 기업과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에 참석해 힘을 실었었다.
2022.03.2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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