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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송전용량 3배' 그래핀 전력선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하 한전)이 송전용량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래핀 섬유 기반 전력선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한다.(왼쪽부터) 탁병환 (주)삼환티에프 회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김숙철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 유태완 (주)소노인터내셔날 대표가 1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열린 그래핀 섬유 기반의 초경량·대용량 전력선 제조 및 연속생산(양산화) 기술 확보 공동 연구개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1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삼환티에프·소노인더스트리와 그래핀 섬유 기반의 초경량·대용량 전력선 제조 및 연속생산(양산화) 기술 확보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송전선로의 송전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부지 선정 등 어려움 때문에 새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은 이에 기존 전력선을 새로이 개발한 신소재 전력선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높인다는 목표로 이번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현재 한전의 전력선은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과 인장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강철로 이뤄진 알루미늄 강심(ACSR, Aluminium Conductor Steel Reinforced) 선재를 사용하는데 기술적으로 송전용량 증대가 한계에 이르렀다.이번에 개발하는 그래핀 섬유 기반 전력선은 더 가벼우면서도 송전용량을 기존 알루미늄 전력선보다 세 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다.한전과 카이스트 등은 이달부터 2024년 8월까지 30개월 동안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그래핀 섬유 기반 전력선 상용화를 모색한다. 내년(2023년) 말까지 전력 선재 시험 공장(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이듬해(2024년) 6월까지 양산하는 일정이다.한전은 그래핀 복합섬유 소재 성능평가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카이스트는 그래핀 섬유 연속제조 복합화와 섬유 연선제조 공정 개발을, 삼환티에프와 소노인더스트리는 그래핀 복합섬유 연속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구축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장, 이동만 카이스트 공과대학장, 탁병환 삼환티에프 회장, 유태완 소노인터내셔날 대표, 강동호 소노인더스트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전력선 대비 송전손실 감소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경량화에 힘입어 전력 처짐 현상을 개선하고 고장·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이라며 “기존 철탑을 활용해 더 많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 전력산업 전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美서 한·미FTA 10주년 기념식…“양국 경제·공급망·기술동맹 업그레이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미국 상공회의소(상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양국 정부·국회 대표단과 주요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10주년 기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국회 대표단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이노베이션(096770)를 비롯한 10여 기업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미국 측 인사와 교류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소속 이학영(위원장·더민주), 강훈식(더민주), 한무경(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측 정부·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와 함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Charles Freeman) 미 상의 부회장, GM, 퀄컴, 3M, 아마존 등 현지 기업 관계자 10여명도 참석했다.참석자는 한미FTA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기로 한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10년 후 긍정적 효과가 큰 것에 기쁘다”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국회 대표단은 기념식 참석에 이어 워싱턴의 대표 통상전문 비영리 단체인 국제통상협회(WITA) 웨비나에 참석했다. 웨비나에선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미국대사와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때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Clete Willems) 등 미국 전문가의 미국 내 한미FTA 평가를 공유했다. 니겔 코리(Nigel Cory)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FTA를 계기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 교역·투자가 늘었으며 공급망 연계도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다.우리 대표단은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 초청 한미 통상현안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첫 한국계 여성의원인 영 김 하원의원과 톰 카퍼 상원의원을 만났다. 양국 관계자는 한미FTA 10주년의 의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양국 통상협력 중요성을 논의하고 특히 철강232조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협조와 지지, 관심을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양국의 끈끈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양국은 더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무경 의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경제협력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톰 카퍼 미국 상원의원은 가족 중 한국전 참전용사가 있어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에 보람을 느낀다며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여 본부장은 존 네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과 화상회담하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그는 “한미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동맹이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우리 정부·국회 대표단이 15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 초청으로 15일 진행한 한미 통상현안 라운드 테이블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학영 국회 산중위원장과 한무경 의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강훈식 의원. (사진=산업부)
- 韓포함 WTO주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이 1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주한 러시아인들이 주최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WTO 주요 회원국은 러시라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 철군과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자국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성명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일본,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이 참여했다.이들 국가는 이 조치에 우크라이나 지원 혹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정지를 비롯한 WTO 협정상의 의무 이행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의 우군인 벨라루스도 WTO 가입 절차가 중단한 것으로 보고 어떤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역시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번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성명에 참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를 땐 '로켓', 내릴 땐 '깃털'…휘발윳값의 진실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1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리터(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연초 1621원(1월 둘째주)까지 떨어졌던 전국 휘발윳값은 국제유가를 따라 빠르게 상승해 지난 10일 1900원선을 넘은 데 이어 닷새 만에 2000원선도 뚫었다. 유류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공중의 깃털처럼 느릿느릿 내려오는 반면, 상승기엔 총알처럼 순식간에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일각에서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일까. ◇싱가포르 거래소와 연동…국제유가 흐름 좇아국내 휘발유 가격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한 주전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판매 가격을 근거로 이번 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결정한다. 예컨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861.64원이었는데, 이는 1주일 전(3월 첫째주)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 가격(L당 916.37원)이 기준이 된 것이다. 여기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과 원유 수입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 등이 보태져 가격이 형성됐다. 이데일리가 오피넷 유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상승 폭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은 687.12원(1월 첫째주)에서 916.37원(3월 첫째주)으로 229.25원 상승했다. 1주일 후행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21.91원(1월 둘째주)에서 1861.64원(3월 둘째주)으로 239.73원 올라 10원 가량 차이가 났다. 최근 5개월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과 국제 시세 추이.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제유가 하락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8년 10월 첫째주~ 2018년 12월 넷째 주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643.15원에서 375.32원으로 267.83원 하락했는데, 1주일 후행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74.93원에서 1375.16원(2018년 10월 둘째주~2019년 1월 첫째주)으로 299.77원 떨어졌다. 국내 휘발윳값 하락 폭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국내 휘발윳값이 국제유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리 석유산업은 완전 자유화돼 있어 정부가 국내 정유사들에게 국제 가격보다 싸게 팔라고 강요하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 경우 휘발유를 수입해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격 민감도·유통 구조가 심리적 영향 미쳐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오를 때는 광속으로 올라가고, 내릴 때는 거북이걸음처럼 느리다고 느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 휘발유 유통구조 상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통상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와 닿는 반면,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민감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상범 실장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땐 언론 보도 등이 쏟아져 나오고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가를 확인하면서 가격에 예민해진다”면서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한 뒤에도 시차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한 동안 오르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 하고 불만도 크다”고 설명했다.자영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휘발유 유통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과 달리 자영 주유소들은 정유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낮춰도 자영 주유소들이 주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더 벌어진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유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적 추세는 비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유가의 변동 폭이 국제유가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국내 휘발윳값이 기대 가격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발 사례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갑자기 늘어난 주유비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담합 등에 대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 위해선 '20년째 공회전' 전력시장 개편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20년째 ‘공회전’하는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015760)와 그 자회사가 전기 생산부터 송·배전, 도·소매(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력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체제로는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전력거래소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도입 필요”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11일 에너지전환포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전력거래소도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 개편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진하고 있지만 저탄소 발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는 형태로 전력시장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이 11일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재생에너지가 활성화한 유럽이나 일본은 장·단기 계약시장과 하루 전 시장, 당일 에너지시장 등으로 세분화해 기존 주력이던 화력발전은 물론 저탄소 발전을 아우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화력발전 방식에 적합한 ‘하루 전 현물시장’밖에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옥 처장은 “현재의 하루전 현물시장 체제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가격 변동 리스크에 극도로 노출돼 있어 투자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전력 도매가격은 연료비와 연계된 계통한계가격(SMP)과 투자비와 이어지는 용량가격(CP)으로 정해지는데, 재생에너지발전은 연료비가 필요 없음에도 SMP가 오르면 수익이 커지는 반면 SMP 하락 땐 큰 손실을 보는 등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가 이를 보완코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해 기존 화력발전사로부터 부가 수익을 얻도록 하는 RPS 제도를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보완 수준에 그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럽, 미국, 국내의 전력시장구조 비교. (표=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옥 처장은 현실적 대안으로 현 현물시장과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가격결정구조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나 수소발전, 원자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자에 대해선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새로이 만들어 활성화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현재 영국의 저탄소 CfD 시장과 전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하는 재생e 경매시장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이유수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 체제 도입해야”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전력 소매시장에서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탄소중립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 본부장은 “한 가지 에너지원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미래 전력시스템은 분산 에너지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사업자도 중앙집중적 전력공급이 아닌 신규 배전이나 소매 서비스에서 수입을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실제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8년 57조2000억원에서 2019년 56조6000억원, 2020년 55조9000억원이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전력판매 감소 요인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발전원 증가로 한전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한전이 앞으로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경쟁 여건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전력 소매시장 경쟁 체제 도입 개요. (표=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신규 사업자를 유입해 전력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전이라는 현 지배적 사업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본부장은 “현 전기사업법상 2004년 2월부터 신규 소매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했으나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단계적 시장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적 추세인 발전·판매 겸업 등을 허용한다면 초기 시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시장 개방 초기엔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한제를 시행해 이를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가격 자유화를 이행한다면 향후 차별화한 요금제와 다양한 요금메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개편 필요…새 정부에 기대”이어진 토론에선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 등 발전사업자인 GS EPS 황태규 상무,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성수 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정해성 (주)장인의공간 대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등이 전력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김성수 교수는 “소매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선 우선 전기요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래 송전망 요금은 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 요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며 이걸 차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전혀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이유수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한전에서 송·배전 및 판매를 최소한 회계분리하고 법적 분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영산 교수는 ‘선 소매시장 개방 추진 후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 소매시장 개방 논의가 이뤄진 지 20년이 넘었으나 늘 준비가 덜 돼 있다,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물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등 일단 시장을 개방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전영환 교수는 “(전력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와 무관하게 이미 필요했던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빠르게 신설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로 하든 (현 정부가 강조한) 원자력발전으로 하든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새 정부가 에너지 시장을 효과적으로 잘 꾸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 11일 개최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 참가자 모습. (사진=에너지전환포럼)
- 러, 500개 품목 수출통제…현지진출 韓기업, 연내 장비 반출 막힌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사용 장비 반출이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제한한 500개 제품·원자재 리스트를 입수 분석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소자, 전자IC를 비롯한 219개 품목은 금지, 나머지 281개 품목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 제한 형태다.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자국 내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란 게 러시아의 설명이다.주로 주요 산업물자나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물자다. 의약품이나 석제, 실험실용 유리제품, 대형 철제용기, 압축·액화가스용기, 다이아몬드 유리 전달기, 공업용 프레스·절단기, 원자로, 증기 보일러 및 터빈, 공기·진공펌프, 가스발생기, 디젤 내연기관, 기타 발전소 장치 등이 포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의 반출을 제한하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이번 조치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등 자국 인근의 우호국은 뺐다. 또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 외국의 러시아군 활동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 수출도 예외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을 번역하고 있다”며 “이달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계기로 이번 조치와 관련한 국내 기업 무역·투자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10주년 맞아 13일 미국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13~20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한·미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여 본부장은 이 기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현지 관계자와 ‘아웃리치’(비공식 외교·통상활동)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측 인사와 함께 SK실트론 현지 공장을 찾아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헬기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진주에서 백신·위탁생산 기업 관계자와 만나는 등 경남 지역 산업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무역위를 열고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에 대해 예비판정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에서 수입하는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 피해 공청회도 진행한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월)*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13~20일, 미국)10:20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취임식(1차관, 시흥)△1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수)10:30 항공기업 현장방문(장관, KAI)14:00 제2차 백신유관기관 협력회의(장관, 중진공)16:20 백신기업 현장방문(장관, 아미코젠)△17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 2022년 인터배터리 개막식(장관, 코엑스)△18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보도계획△13일(일)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위해 방미11:00 ‘22년 ESS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공고△14일(월)11:00 ‘22년 2월 ICT 수출입 동향11:00 ‘22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11:00 한·미 FTA 발효 10년차 무역 동향△15일(화)06:00 철강업계와 함께 현장안전 강화방안 점검11:00 ‘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 추진△16일(수)06:00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미국 현지 아웃리치 활동 전개10:30 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헬기 생산 현장 방문11:00 ‘22.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14:00 백신·위탁생산 기업 간담회 및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17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과 美 USTR 대표,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장방문11:00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출항13:00 제422차 무역위원회 개최△18일(금)11:00 산업부, ‘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