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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11일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기념 세미나를 연다.한·미 FTA는 양국이 2006년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해 2010년 재협상 끝에 2012년 발효한 양국 자유무역 협정이다. 협상 과정에선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으나 발효 후 양국의 교역 규모는 큰 폭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우리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직전인 2011년 562억달러에서 지난해(2021년) 959억달러로 1.7배 증가했으며, 수입액 역시 2011년 446억달러에서 지난해 732억달러로 1.6배 늘었다. 무역수지 흑자 역시 같은 기간 116억달러 227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지난달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인 32개 우방국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3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우리 역시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며 경제협력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기도 했다.산업부는 10주년을 맞은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5일까지의 멕시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국내 일정을 소화한다. 8일엔 최근 취임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신임 사무총장과 온라인 영상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11일 열리는 미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도 참석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7일(월)△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1:30 특허청 방문(장관, 대전)17:00 UNIDO 사무총장 화상 면담(통상교섭본부장, 화상회의)△9일(수)△10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담회(1차관, 코엑스)△11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30 한국표준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장관, 롯데H)14:00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4:00 산업자원안보TF 회의(1차관, 무보)◇보도계획△6일(일)11:00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발표11:00 「산업 디지털 전환(DX) 추진단」 출범△7일(월)11:00 앞으로 5대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수요 대폭 늘어난다11:00 수소경제 궁금증, 「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8일(화)06:00 ‘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17:00 통상교섭본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신임 사무총장 취임 계기 협력 강화방안 논의△9일(수)11:00 국표원, 중국 등 4개국 수출 애로 해소 추진△10일(목)09:30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계기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담회 개최11:00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11:00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관리 강화△11일(금)11:00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창출 가속화14:00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14:00 한-미 FTA 10주년,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 모색
- 휴대전화·車·세탁기, 美 FDPR 규제 벗어났지만 "면제국 돼야"
- [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최영지 기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제외될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인 만큼 수출되더라도 러시아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수출길’이 막힐 뻔했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일단 “최악은 피했다”며 한숨 돌린 분위기이지만, 한국이 최종적으로 FDPR 적용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 과정에서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대상이어도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수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설계를 사용했을 때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기술은 사실상 러시아 수출길이 막히는 셈이다. 미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지만, 허가 불확실성이 커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다만 미 상무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FDPR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리스크는 완화됐다. 첨단기술이 러시아 군사용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는 게 제재의 목적인 만큼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한정된 제품은 수출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우리 기업 해외법인이 러시아 공장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 역시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미국의 강력한 러시아 제재로 공장가동이 막힐까 우려했던 우리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가전 부문에선 LG전자와 점유율 1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 중인데 각종 부품을 우리나라, 베트남 등에서 공급을 받는다. 부품 수출길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이 어려워져 자칫 유럽의 거점 중 하나인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설명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TV 등 일반 소비재의 수출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자동차 부품 역시 제재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 같아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 “미국의 최종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 호주처럼 FDPR적용 면제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뒤늦게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카드 등을 꺼내 들긴 했지만, 미국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강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한국이 FDPR 예외 국가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 수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출통제 조치를 유지해야 하므로 러시아와 제한 없이 거래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수출 허가권을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 산업부, 2GW 규모 중부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현황 점검 나서
-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2기가와트(GW) 규모에 이르는 인천·충남·전북지역 해상풍력 사업 추진현황 점검에 나섰다.산업부는 3일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박기영 2차관이 주재하는 해상풍력TF 제4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의 주요 축으로 보고 사업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추진부터 상업운전까지 통상 6~7년이 걸리는데, 생산 전기를 운반할 전력 계통 접속의 어려움, 어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정부·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나온다.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해상풍력 TF 회의를 연 것은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는 35개 사업자가 14GW 규모의 39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만 모두 계획대로 이뤄지더라도 2030년 정부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청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 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8개 사업자(굴업풍력개발·남동발전·우람건설·윈드웨이·태안풍력발전·The GOD·동촌풍력발전·한국해상풍력), 전력 계통 접속을 맡은 공공기관 한국전력(한전)과 에너지공단이 참여해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사업자에 전력계통과 주민수용성이라는 두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소개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참여한 전력계통 워킹그룹에선 전력 계통 접속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 갈등학회 등이 참여한 주민수용성 워킹그룹에선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다.산업부는 이해관계 부처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두 워킹그룹을 이달 말부터 분기에 한 번씩은 연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이날 회의 후 60메가와트(㎿)의 국내 최대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을 찾아 가동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에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이곳과 제주 탐라(30㎿)와 전남 영광(34.5㎿) 3곳이다. 이중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60㎿의 현 1단계 실증단지 운영을 시작으로 400㎿ 규모 2단계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했으며 궁극적으론 2000㎿ 규모의 3단계 확산단지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많은 어려움에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성공 모델”이라며 “2단계 시범단지 프로젝트 때도 지역 주민, 어민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지역 상생 해상풍력 발전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