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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기기 개발 연구에 875억원 지원…K-바이오 육성 본격화
지난 5월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박희병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 정희교 연세대 교수, 고서곤 과기부 국장, 최남호 산업부 국장, 김법민 사업단장(고려대 교수), 박윤주 식약처 부장, 임인택 복지부 국장, 엄태관 오스템플란트 대표, 장용민 경북대 교수.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875억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4개 부처가 지난 5월 공동 출범한 (재)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올해 289개 신규 연구개발 과제에 87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각 과제를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커진 호흡기 바이러스 긴급진단 플랫폼이나 지능형 치과진단과 보철치료 통합솔루션 등 고급 의료기술 제품화 88개 과제에 407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제품화 69개 과제에 210억원을 투입한다.또 전자제어식 하지의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의료서비스 융합 의료기기 제품화 50개 과제에 105억원을,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이나 맞춤형 인·허가 지원 등 28개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과제에 153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정했다. 또 올 5월엔 코로나19 방역 성공 국가 이미지를 활용해 K-방역과 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산업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올해 총 971억7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 사업에 투입기로 했다. 산업부와 복지부가 각각 302억원, 과기부가 296억원, 식약처가 32억원을 부담한다. 4개 부처는 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6년 동안 1조원 남짓의 국비를 K-바이오육성을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1971억원 중 82.5%에 이르는 9876억원을 국고 부담한다.사업단은 특히 사업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관련 의료기기 자체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기술적 도전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거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자립화가 시급한 전략제품도 우선 지원한다. 과제 수행기관 선정 땐 임상 현장 활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참여 희망 기업·기관은 오는 7월14일 오후 6시까지 담당 기관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일찌감치 공고한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만 이달 29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사업단은 선정 평가 전문성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선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김법민 사업단장(고려대 교수)은 “많은 의료기기 산업체와 학교, 연구기관과 병원의 협력과 도전적 지원을 기대한다”며 “사업단은 연구개발 과제 성공을 위해 착수 단계부터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6 I 김형욱 기자

국방부, 대전에 첫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짓기로…“수소경제 동참”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지난 5월28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서울 ‘H강동 수소충전소’. 현대차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국내 첫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짓고 다른 지역 추가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5대를 운용 중인 수소차도 내년까지 5대 더 도입한다.정부는 16일 대전 자운대 내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부처와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곳에 국내 최초의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구축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 수행 지장 여부를 심의한 후 자운대 입구에 민간 수소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짓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전체 구축비용의 절반 남짓인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는 토자시용허가 등 인·허가를 마친 후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상반기께 준공하게 된다. 국내에는 현재 39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용 중인데 대전에는 아직 한 곳밖에 없어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282대인데 연내 250대가 추가 보급 예정이다.국방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이곳 외에도 전국 국방부 소유 군용지 중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수소버스를 포함한 수소차 5대를 추가로 사들여 자운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현대차(005380)의 수소차 ‘넥소’ 5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운용 대수를 10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이번 협약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3개 부처와 함께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이두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표가 참여했다. 현대차는 정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에게 수소차와 수소버스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도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수소드론을 시연했다. 군은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올 7월 정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 기업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수소경제를 통해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 문제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6 I 김형욱 기자

국표원 “KS인증 보유기업 91% 매출 상승효과…개편 지속 추진”
한국산업표준(KS)인증 마크[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표준(KS)인증 보유 기업 열 중 아홉 곳은 KS인증이 매출 향상(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KS인증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1000개 기업(중소 894·중견 90·대기업 16개사)을 대상으로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KS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함께 쓰이는 정부의 제품 품질 인증 제도다. KC는 제품의 국내 정식 판매를 위해선 의무로 받아야 하고 KS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다.조사 결과 KS인증 보유기업(141개사)의 90.8%가 KS인증에 따른 제품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기업의 13.3%는 KS인증으로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30~50% 늘었다는 응답이 18.8%, 10~30% 늘었다는 응답이 49.2%였다.기업들은 KS인증을 받느라 통상 3~6개월을 소요했다. 가장 많은 53.9%가 3~6개월 걸렸다. 6개월 이상 걸린 비율은 27.6%였고 18.4%는 3개월 미만 걸렸다. KS인증 연간 유지비용도 가장 많은 38.3%는 300만원 미만이 들었으나 300만~500만원(25.5%), 혹은 500만원 이상(36.2%) 쓴 곳도 적지 않았다.기업들은 그럼에도 대체로 KS인증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 전체의 40.4%가 12년 이상 유지한다고 답했다. KS인증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비용 등 부담에도 이를 연장해오고 있다는 것이다.응답 기업은 KS인증 취득과 유지의 목적으로 △제품신뢰도 제고(80.9%·이하 복수응답) △품질 향상(78.0%) △공공기관 납품(57.4%) △외부 홍보(58.2%)를 꼽았다. 정부는 KS 인증제품에 대해선 연 120조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각종 검사나 형식승인도 면제해 주고 있다.그러나 각 기업의 대외 표준화 활동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8.5%는 사내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단체표준(2.3%)이나 KS표준(0.8%), 국제표준(0.6%)에 참여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표준화 관련 교육을 하는 기업도 절반을 갓 넘는(55.5%)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력 전문성 부족(31.2%·이하 복수응답) △전담인력 부족(29.6%) △재정 부담(29.4%) △기업 내 표준 인식(18.3%)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또 이 같은 어려움에도 대부분은 표준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 기업의 90.9%(복수응답)는 표준화 어려움 해결 방법으로 내부인력 활용을 꼽았다. 관련기관 상담(29.6%)이나 유료 컨설팅(25.3%), 관련기관 교육(25.1%), 협력사 네트워크 활용(22.4%) 등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KS인증이 품질 확보와 공공조달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KS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표준대학원 사업 등을 통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6 I 김형욱 기자

“中企 현장 기술문제, 온라인으로 전문가 연결해 해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구축해 정식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케이-테크내비’ 홈페이지 첫화면.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견·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이나 대학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내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케이-테크내비(K-Technavi)’ 구축을 마치고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K-테크내비는 기업이 현장 기술 문제를 이곳에 등록하고 보상금을 예치하면 이곳에 등록돼 있는 연구원·대학의 기술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처음에 등록했던 기업은 제시된 해결책 중 원하는 답을 채택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과거 네이버 지식인 같은 포털의 온라인 질문-답변 방식의 산업기술 전문가 버전 격이다.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연합회를 전담기관으로 삼아 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 왔고 올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미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등 20개 주요 분야별 기술 전문가 1330여명이 이 플랫폼에 등록돼 있다. 자동차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다수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플랫폼 운영 개시를 계기로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과 연계된 전국 45개 공과대 교수 573명이 기술 전문가도 플랫폼에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 플랫폼은 단순히 기업과 기술 전문가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퇴직한 고급 기술인력의 구직 정보를 올려 중견·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채용 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 플랫폼 운영으로 중견·중소기업이 현장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 플랫폼을 보완·발전시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돕겠다”고 말했다.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접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이 15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K-TechNavi) 오픈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6.16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 평택기지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개시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가운데)이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을 시작한 15일 경기도 평택 석유비축기지에서 관계자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15일 경기도 평택 석유비축기지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석유비축기지를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의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국내 석유 수급 역할을 하는 자원 공기업 석유공사는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평택 비축기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민·관 주요 관계자가 석유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배관, 트럭출하대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석유공사는 이날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7월3일까지 국내 9개 석유비축기지와 동해 지역의 가스전 운영사무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양 사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 사소한 부주의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며 “지속적 안전점검과 시설관리로 사업장 안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0.06.16 I 김형욱 기자

한전, 하나은행과 협력中企 수출금융 지원 확대 나서
(왼쪽부터) 황광수 한국전력공사 중소벤처지원처장과 정민식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이 16일 한전 KTP(협력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하나은행과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한전은 16일 하나은행과 이 같은 ‘한전 KTP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KTP(한전이 신뢰하는 파트너, KEPCO Trusted Partners)는 한전이 중소 협력사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에 부여한 브랜드이다.한전과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KTP 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한전 협력 중소기업에 수출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KTP 기업이 수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료 할인과 수출채권매입 수수료 우대에 더해 하나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전 관계자는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구매, 생산자금 등 자금 용도를 다양화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한전과 하나은행은 상호 협력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6 I 김형욱 기자

버려지던 냉열로 냉동창고 지은 가스공사…농축산물 수출 거점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지금껏 그냥 버려졌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달 초 인천항만공사와 손잡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인천신항 배후단지에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나오는 LNG 냉열을 활용한 약 23만㎡ 규모 대규모 냉동창고를 짓고 축산물·수산물 등 신선물류 수출입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곳 입주 물류센터가 LNG 냉열 활용으로 전기요금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영하 100℃ 성능의 전기 냉동기기를 LNG 냉열 방식으로 대체하면 전기 사용량이 50~70% 줄어들 뿐 아니라 냉동 속도도 더 빠르다.LNG는 천연가스의 부피를 줄여 쉽게 옮기기 위해 영하 162℃로 냉각해 액체로 응축한다. 이를 실제 사용할 땐 0℃로 기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당 200킬로칼로리(㎉)의 냉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이 에너지를 그냥 바다나 공기 중으로 버렸으나 최근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재활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 LNG 냉열 에너지를 포함했다.정부는 이곳 사업이 LNG 냉열 활용 이점을 십분 활용해 65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도 1조2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LNG 냉열 에너지 활용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초 평택기지본부 내 LNG 냉열을 활용한 평택 오성물류단지의 (주)한국초저온의 냉동냉장 물류센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가스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수소 에너지와 LNG 벙커링(연료공급) 등 LNG 연관 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공급을 주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연 3300만t(2019년 기준)의 LNG를 국내 도입하고 있다. 또 5개의 LNG터미널(생산기지)과 72기의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LNG 냉열 에너지원이 풍부하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냉동물류센터뿐 아니라 액화수소 제조나 데이터센터 냉각 등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2020.06.16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ISO·ANSI와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협력 모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모델 표준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웨비나(웹+세미나)에 참석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코로나19 방역모델 표준화를 주제로 한 국제웨비나(웹+세미나)를 열고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주요 국제기관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저녁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 표준화 관련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를 열고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웨비나에는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케냐), 에릭 드 루데베케 국제병원연맹(IHF) 사무총장(프랑스), 조 바티아 미국국가표준원(ANSI) 회장 등 세계 주요 표준화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 ISO는 방역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국제표준화를 주관하는 국제기관이다. IHF 역시 전 세계 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체로 역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ANSI 역시 의료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 기관이다.성 장관은 특히 방역모델의 국제표준 제정과 이를 위한 ISO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ISO의 협력을 요청했다. 니조로지 ISO 회장은 이에 ISO의 ‘2030 전략’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한 표준 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상호 협력 기대감을 전했다.루덴베케 IHF 사무총장도 전염병 위협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프로토콜(국제적 규칙)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바티아 ANSI 회장 역시 미국 국제표준화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국내 전문가 중에서도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웨비나에 참석해 코로나19 현장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안선주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키로 한 18개 K-방역모델을 소개했다.성 장관은 “국가 간 연대와 국제기구 협력 등 국제 공조체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국의 감염병 대응 경험과 절차를 체계화해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방역모델은 전 세계에 창궐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모델 표준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웨비나(웹+세미나)에 참석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6.15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본부장, 13개국 화상회의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완화 제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등 13개국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의료용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제안했다.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저녁 8시(한국시간)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오타와그룹은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13개국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18년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 국가 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이번에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됐다며 주요국끼리 관련 심사·인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간 규제 동조화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유 본부장은 최근 의약품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주요국이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비대면 심사를 허용하고 인증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각국의 기존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올 1~5월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54% 늘었다. 의료용 고글 수출액은 336%, 손소독제는 4826% 늘었다.회의 참가국은 이 자리에서 WTO 개혁 논의에 이바지한 경험을 살려 WTO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과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와 투명성 제고, 필수품의 국경 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기로 했다. 또 우리 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 두고 비중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 채널을 통해 이를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5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울산 동천강 산책로에 태양광 안심 가로등 설치
한국동서발전이 울산 동천강 산책로에 설치한 태양광 안심 가로등. 동서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동천강 산책로에 태양광 안심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지난해 울산 중구청과 함께 지역사회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동천강 산책로에 전기를 끌어들이기 어려워 조명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을 설치했다.설치한 가로등은 50와트(W)급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저녁 기간 산책로를 밝히게 된다.동서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의 약 10%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으로 2014년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안심 가로등 설치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생활 속 안전도 실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광주형 일자리 선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광주광역시는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주민이 손잡고 이곳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있다. 올 5월엔 정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정식 신청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사업으로의 직·간접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번 최종 선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제 혜택과 투자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접적인 지원 외에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지역 근로자를 위한 노사 동반 성장지원 센터,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 관련 인프라도 지원 계획도 있다.정부는 이달 2일 민·관 합동지원단 현장실사 등 검토 절차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로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또 2021년까지 5754억원을 투자해 완성차 공장을 지음으로써 908명을 직접 채용하는 것은 물론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곳은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 7만대의 경형 SUV를 생산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담 지원조직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해 왔고 이 결과 광주 외에 밀양과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등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유치 성사로 국내 완성차 생산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생협약을 맺은 다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지역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심의·선정 작업을 진행해 지역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장병완 무소속 의원, 이원희 현대차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에서 이를 기념해 첫 삽을 뜨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6.15 I 김형욱 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쌍용차 협력사, '상생특별보증' 혜택서도 소외
[이데일리 이승현 김형욱 김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사 중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생특별보증’ 혜택을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협력사들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보증에 출연한 완성차기업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다. 특별보증에 출연한 완성차기업은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뿐이다.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자금난을 이유로 출연에 참여하지 않았다.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사무실에서 열린 ‘정부-금융권-업계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해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현대차 1차협력업체인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는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사장만 참석했다. 이 대책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기술력·납품계약 실적 등은 있으나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특별보증을 만든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완성차기업(200억원), 정부(200억원), 지자체(약 50억원)가 공동으로 출연해 이를 종잣돈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만이 출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보증 지원 기업을 고를 때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이 추천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성차 기업 중 출연한 곳과 지원 용도나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상생협력 보증 기금이기 때문에 지원 방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협력사로 한정하진 않지만 이들의 추천 기업은 신용도에 더 큰 문제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르노삼성이나 쌍용차 협력사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정부나 지자체 출연 몫이 있는 만큼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전체 보증 규모 중 절반 정도를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완성차 5개사 협력사가 나눠 받게 된다는 것이다. 르노삼성과 쌍용차 협력사들이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부품사 관계자는 “현대차 협력사와 쌍용차 협력사 중 어느 곳이 더 어렵겠냐”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나온 대책인데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곳들이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만 놓고보면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 참여업체만 우선시 되는 인상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르노삼성이나 쌍용차 협력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15 I 이승현 기자

가스공사, 12개 협력中企 생산성 향상 활동에 3억6천만원 지원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12개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도 12개 기업을 선정해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활성화, 스마트공장 구축 등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중소 협력기업 근로자 지원 사업도 펼친다.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20만원을 부담하면 사업주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의 여행 포인트를 온라인몰에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이중 중소 협력사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우선 8개 협력사에서 10명씩 총 80명(총 800만원)을 지원 후 호응이 좋으면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조기 발주 등 상생협력 활동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I 김형욱 기자

SM C&C, 2030 부산엑스포 마스터플랜 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기획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래 부산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정성기 부산북항통합개발 추진단장(해양수산부),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최재철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유치기획단장), 오성근 2030엑스포추진단 범시민유치위 집행위원장, 조영신 유치기획단 부단장(산업부)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스앰컬처앤콘텐츠(SM C&C)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책임사업자로 선정된 SM C&C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보고회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기획단장을 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범시민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산업부는 지난해 부산시가 추진해 오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공식화하고 올 1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31억원 규모 용역을 공고했다. 이 마스터플랜은 2022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할 유치계획서의 기초인 만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SM C&C의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과 별개로 박람회장 조성 및 교통대책 등 엔지니어링 분야 마스터플랜은 (주)유신이 맡아서 짠다.세계박람회(엑스포)는 1800년대 중반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공공 박람회다. 우리나라도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열었으나 규모나 주제가 제한적인 전문박람회와 인정박람회였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부산 엑스포는 5년에 한 번 주제·규모의 제한 없이 여는 등록(Registered) 박람회다.BIE는 2023년 11월 총회에서 개최지를 확정한다. 현재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6~7개국이 참여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올 11월 유치의향을 공식 선언한 후 2021년 5월 유치 신청, 같은 해 11월 유치 신청서 제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유명희 본부장은 “K-방역이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가 위상을 격상한 가운데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스마트 혁신 강국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부각해 동남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발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 독창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저신용 車부품기업 지원 사각지대…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성윤모 장관 “저신용 車부품기업 지원 사각지대…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성남의 자동차부품사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 확대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 부품기업 등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장 목소리에 한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성 장관은 15일 경기도 성남의 자동차부품사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 관계자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코리아에프티 등 완성차·부품사 관계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은행 공공기관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업계 유동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성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에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성 장관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 수요 급감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부품기업이 일감 감소와 유동성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월부턴 수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정비 부담이 쌓이며 업계 전체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성 장관은 “금융권이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확대와 함께 정책금융 특별대출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해 자동차 업계 대출잔액이 작년 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꾸준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 준 금융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기업, 중견기업 등 지원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동차 부품산업은 장치산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데 올해 신차 출시를 위한 투자 확대로 신용등급 애로 발생 기업이 늘었고 이들의 추가 금융지원 요청이 은행 창구에서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성 장관은 이어 “금융기관장들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은행창구에서의 지원 방안이 원활히 작동해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0.06.15 I 김형욱 기자

日, ‘이산가족’ 된 외국인 입국 허용키로…발 묶인 韓 주재원 등 수혜 기대

日, ‘이산가족’ 된 외국인 입국 허용키로…발 묶인 韓 주재원 등 수혜 기대
텅 빈 지난 4월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출국장 모습. 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봉쇄조치 속에서도 일본 내 가족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한국인 일본 유학생과 주재원이 제한적으로나마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일본 법무성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거부조치 중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라는 한 장짜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일본 법무성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1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 일본인은 일본 영주권 보유 여부를 떠나 사실상 한 번 출국하면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일본 법무성은 이 같은 상황이 비인도적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자 구체적 사례(기준)를 정해 이 조치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선 규정에도 이미 인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일본 법무성은 우선 외국인이 일본 정부의 방문금지국(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국가(지역)을 찾았다는 전제로 △일본에 가족이 남아 있거나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있거나 △수술·치료·출산으로 일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선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예를 들어 일본에 가족이 있는 한국인이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 대상으로 지정한 4월3일 이전에 한국에 왔다가 발이 묶인 경우라면 이번 조치로 일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일본 법무성은 또 외국인이 위중한 친척 문병이나 사망한 친척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방문금지국(지역)을 찾은 것이라면 일본 정부의 조치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일본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본인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출산하느라, 외국 법원에 증인 등 출두 요청을 받아 금지국(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일본에 발 묶인 한국인도 한국 내 가족이 위독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재입국 거부 우려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도적인 목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한 것인 만큼 정상적인 왕래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이 언제쯤 한국 입·출국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할지도 알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 등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부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 기업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한국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일본 법무성이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거부조치 중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전문

2020.06.14 I 김형욱 기자

美 국무부 “北에 실망…도발 피하고 외교·협력 돌아와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재차 실망의 뜻을 전했다. 도발 대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며 경고 수위도 높였다.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3일(현지시간) 북한 강경 반응에 대한 국내 한 통신사의 질의에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으며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북한의 수위를 높인 잇따른 담화에 발맞춰 미국 역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차단을 한 지난 9일에도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 복귀를 촉구했는데 이번엔 실망의 대상에 ‘성명들’을 포함하고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문구도 추가했다.북한은 12~13일에도 세 차례에 걸친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12일 밤 남북관계가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비난한 데 이어 13일 오후엔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우리 정부의 북미대화 재개 발언을 비난했다.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같은 날 밤 ‘다음 대적 행동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국민이 위협 받는다면 행동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한 대북 경고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책무는 (미국과) 먼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미국의 필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주독일 및 주한국 미군 감축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2020.06.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수소경제 육성펀드 조성 위한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
현대자동차가 GS칼텍스와 함께 2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서울 ‘H강동 수소충전소’. 현대차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수소경제 육성펀드)’ 위탁 운용사를 선정키로 하고 15일부터 7월10일까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 홈페이지에서 희망사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수소경제 육성펀드는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이다. 수소의 제조와 포집, 정제, 저장, 운반, 충전, 연료전지 등이나 인공지능(AI), 5세대 통신(5G),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전력 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간접투자재원 289억원, 민간·정책자금 최소 51억원을 매칭해 34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 예정이다. 투자기간은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이다.이 펀드는 에너지신산업펀드의 하위 펀드이기도 하다.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산업부가 2016년 한국전력공사와 미래에셋의 출자를 받아 조성한 5050억원(직접 3535억원(70%)+간접 1515억원(30%)) 규모의 펀드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 펀드가 수소 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펀드가 2021년 2월 시행 예정인 수소법에 따라 지정하는 수소전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4 I 김형욱 기자

수입 어린이 연필·필통서 기준치 최대 200배 환경호르몬 검출…반송·폐기조치

수입 어린이 연필·필통서 기준치 최대 200배 환경호르몬 검출…반송·폐기조치
정부의 통관 단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 된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B. 국표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어린이용 수입 연필·필통 제품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를 적발해 반송·폐기 조치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4월16일부터 5월30일 한 달여 동안 수입 통관 단계 어린이 제품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70만3557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이맘때 어린이 제품 통관 단계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과 수입 빈도 등을 고려해 완구와 학용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537건에 대한 수입 건수를 집중검사했고 이 중 37.4%인 201건의 불법·불량 건수를 적발해 개선 혹은 반송·폐기 조치했다.특히 이중 4건, 4만9296점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반송 폐기 조치됐다.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B’ 2만4000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허용치(0.1% 이하)의 40배인 4.0%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의 환경호르몬으로 피부나 입으로 흡입하면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신장·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퍼니필통 1만6416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20.5% 나오며 허용치(0.1% 이하)의 200배를 넘었다. 총 카드뮴 함유량도 허용치인 75㎎/㎏의 두 배가 넘는 155㎎/㎏가 나왔다.나머지 60만여건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필이나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행정사항을 위반해 개선 조치 처분을 받았다. 약 28만점은 KC를 받지 않았고 약 14만점은 허위표시, 24만점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정부 관계자는 “수입 제품 통관을 맡은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맡은 국표원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업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을 집중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통관 단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된 퍼니필통. 국표원 제공

2020.06.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내주 금융위와 車업계 간담회…유동성 애로해소 논의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 금융위원회, 자동차업계와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업계 유동성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한다.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금융위는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자동차 업계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정부는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키로 했다. 또 완성차와 함께 저신용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5000억원 규모 특별보증도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완성차 업체 쌍용차(003620) 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산업부는 같은 날 오후 제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차와 지역 노조가 힘을 모아 광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민주노총 현대차지부 등 노조 일각에선 저임금 고착화 등을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이에 관심을 끈다.성윤모 장관은 또 이날 저녁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웹+세미나)에 참가해 K-방역 국제표준화를 위한 대내외 지지를 당부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6월15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00 자동차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성윤모 장관, 판교 코리아에프티)14:00 부산엑스포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등(본부장, 부산)15:00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장관, 세종청사)20:00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본부장, 세종청사)21:00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최(장관, 세종청사)△6월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세종청사)14:00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 국회)15:00 군 수소 활용 확대 MOU 체결식(차관, 대전 자운대)△6월17일(수)15:00 철강 상생펀드 협약식(장관,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6월18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6:00 OECD 합동 화상 컨퍼런스(장관, 서울 신라호텔)16:00 한-독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차관, 한국프레스센터)△6월19일(금)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차관, 서울청사)17:00 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차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보도계획△6월14일(일)11:00 2020년 5월 ICT 수출입동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11:00 수소경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11:00 국표원-관세청, 수입통관 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관세청 공동)△6월15일(월)10:00 (석간)자동차업계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금융위 공동)11:00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착수보고회17:00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광주형 일자리 본격 추진20: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 참석21:00 K-방역 국제표준화 위한 글로벌 지지기반 확보△6월16일(화)06:00 (석간)온라인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오픈…중견·중소기업 현장 기술애로 비대면 해소06:00 (석간)K-바이오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과기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동)11:00 월드클래스 등 우수제품 공공수요처 설명회11:00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16:00 군 수소 활용 확대 MOU(국정조정실·국방부·환경부 등 공동)△6월17일(수)06:00 (석간)LNG선박용 단열재(에어로젤 블랭킷) 우리 고유 표준 제정 시동11:00 철강산업 유공자 포상 및 철강 상생협력펀드 협약식11:00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발족 현판식(해양수산부 공동)11:00 국표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관련 비대면 화상 공청회11:00 세계일류상품 운영요령개정 및 2020년도 선정계획 공고△6월18일(목)06:00 무역위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조사 산업피해 공청회11:00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11:00 국가 특허 빅데이터센터 개소식(특허청 공동)17:00 산업부-OECD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합동 컨퍼런스△6월19일(금)11:0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 공식출범11:00 제13회 세계인정의 날 유공자 전수식

2020.06.13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