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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석탄광산 개발·운영 노하우 영상 유튜브에 공유
대한석탄공사가 자사 유튜브 계정에 공유한 석탄광산 개발·운영 노하우 영상. 석탄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광산 개발·운영 노하우를 망라한 영상을 자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유한다고 1일 밝혔다.석탄공사는 1980년 국내 석탄산업 사양화로 매년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기업이기도 하다. 1950년 설립해 올해로 70년째를 맞는다.현재 국내에는 5개 탄광에 2300여명이 일하고 있지만 전성기 땐 국내에 347개 탄광에서 6만2000명이 종사했었다. 국내 연간 석탄 생산량도 지난해(2019년) 108만에 불과하지만 1988년엔 이보다 22배 많은 2430만t이었다. 석탄공사도 1988년 한해 동안 522만t의 석탄을 생산했으나 지난해는 47만t 생산에 그치고 있다.석탄공사는 석탄산업 사양화에도 석탄광산 운영 기술 단절·사장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석탄광산 개발·운영 기술을 8개 분야 63편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채탄, 굴진, 보갱, 안전, 공무, 품질, 지질, 층량 등 갱 안팎의 작업을 망라해 석탄광산 업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 등에 따른 석탄광산 산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석탄기술 영상을 내부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널리 공유해 산업계 이해관계자와 자원개발 관련 학부생의 지식 함양과 석탄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01 I 김형욱 기자

韓 주도 5개국 필수인력이동 각료선언에 칠레도 동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5월1일 집무실에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5개국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 각료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칠레가 우리나라 주도로 이뤄진 5개국 간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 각료선언문에 동참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칠레는 지난달 29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공식화했다.우리나라는 지난 5월1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과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계기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 강화 속에서도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이 선언문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 의제의 하나로 논의됐다. 우리는 이 선언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WTO 체제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고 칠레 측이 이 선언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협력 강화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주도한 공동 각료선언문이 WTO 일반이사회 의제화와 칠레의 참여 발표로 우리 측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역·필수인력 흐름 유지를 위해 추진해 온 여러 나라와의 협력이 더 확대되고 다자 간 협력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칠레를 포함한 6개국 공동 각료선언문을 토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간 통상 협력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1 I 김형욱 기자

한전, 사내 클라우드 ‘허브팝’, NIPA 품질·성능 확인서 취득
한국전력공사의 사내 클라우드 서비스 ‘허브팝’ 플랫폼 구현도. 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사내 클라우드 서비스 ‘허브팝(HUB-PoP)’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을 통과했다는 확인서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허브팝 플랫폼은 한전 직원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다. 한전은 전력 앱 개발과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이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부터 사내 직원의 연구개발·업무시스템 개발에 활용을 시작했다. 또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분석 프로젝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 업무 지능화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전은 올 연말까지 디지털변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허브팝 플랫폼에 구축할 계획이다.NIPA는 정부가 2009년 정보기술(IT) 관련 공공기관 3곳을 합쳐 설립한 기관으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성능을 검증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전 같은 공공기관이 NIPA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성능 확인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전 관계자는 “전력그룹사와 함께 허브팝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허브팝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전력산업 전반에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전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1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정해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장 전민영

2020.06.01 I 김형욱 기자

K-뉴딜 양대축은 '디지털·그린'…"55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삼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추진한다. 당정이 당장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 사업을 담을 계획이다.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이 같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포함했다.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구분하고 이를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DNA 생태계’ 강화…2025년까지 총 76조 투입 정부는 당장 올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2021~2022년 26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총 31조3000억원을 이들 사업에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2025년에도 4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5년 반 동안 총 76조원을 투자키로 했다.핵심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다. 2022년까지 전체 투자규모(31조3000억원)의 5분의 1에 이르는 6조4000억원을 이 분야에 투입해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5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의 5세대 통신(5G) 전환을 추진하고 각 행정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고시를 올 8월까지 완비하고 데이터 내 게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5G·AI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법 마련도 추진한다.농어촌이나 노인처럼 이 같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사업에도 8000억원을 투입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때 부상한 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국내 전체 초·중·고교 교실 38만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 넘은 구형 노트북 20만대도 교체한다. 교통이나 수자원, 도시,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자털화에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6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3년간 5.8조 그린 뉴딜 중에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000억원(~2022년)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8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전국 1000여 공공 어린이집과 18만6000호에 이르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55개 국립 초·중·고교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투입으로 그린 스마트화한다.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물 재활용, 도시 숲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대거 추진키로 했다.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의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차량·선박으로의 조기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1화력발전·폐광지역 등 옛 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바꾸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 지역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돕는 3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도 올 하반기 이내에 신설한다.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디지털 전환 속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친환경화)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뉴딜엔 단기 경기부양 및 고용효과가 큰 건설 부문이 배제돼 있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그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그린 뉴딜 역시 한편에선 경기부양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기부양에 치중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란 목표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 2개 축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2022년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이라며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한화큐셀 제공

2020.06.01 I 김형욱 기자

5월 수출 23.7% 감소…반도체 나홀로 7.1% 증가(종합)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5월 수출이 두자릿수대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출 대장주’인 반도체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자동차·석유화학제품 감소폭을 만회하기는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5월 수출액이 348억6000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3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다. 조업일수(-1.5일)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18.4% 감소했다.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가 버팀목이었다. 반도체는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다. 조업일수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4.5%나 늘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단가 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등이 늘어남에 따라 서버 및 PC수요가 커진 덕분으로 보인다.이외 진단키트 등 선호로 바이오헬스(59.4%), 비대면 경제활성화(컴퓨터 82.7%) 홈코노미(가공식품 26.6%, 진공청소기 33.7%) 등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 변화로 신 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해외 공장 및 영업점 셧다운 여파가 이어졌고,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자동차 수출이 54.1%나 급감했다. 차 부품(-66.7%), 섬유(-43.5%) 등도 크게 줄면서 전체 수출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석유제품(-69.9%)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은 한 자릿수대 감소율(-2.8%)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반면 미국(-29.3%), EU(-25.0%), 아세안(-30.2%) 등 지역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인다.수입액은 전년대비 21.1% 줄어든 344억2000만달러였다. 다만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연결되는 자본재수입은 9.1% 늘어났다. 코로나여파에도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경기가 반등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부진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시 반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4억36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 9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13억9000만달러)를 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중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비해 신성장산업인 비대면·홈코노미·K-방역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신뢰성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유턴 활성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01 I 김상윤 기자

5월 수출 23.7% 감소…반도체 나홀로 7.1% 증가(상보)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5월 수출 역시 큰폭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출 대장주’인 반도체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자동차·석유화학제품 감소세가 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 5월 수출액이 348억6000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3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는 7.1% 증가했다. 조업일수(-1.5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4.5%나 늘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단가 하락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 셈이다.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등이 늘어남에 따라 서버 및 PC수요가 커진 덕분으로 보인다.이외 진단키트 등 선호로 바이오헬스(+59.4%), 비대면 경제활성화(컴퓨터 +82.7%) 홈코노미(가공식품+26.6%, 진공청소기 +33.7%) 등 생활방식 변화로 신 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하지만 해외 공장 및 영업점 셧다운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타격을 입었고,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수입액은 전년대비 21.1% 줄어든 344억2000만달러였다. 다만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연결되는 자본재수입은 9.1% 늘어났다. 국내 생산은 코로나19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지난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4억36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부진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시 반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1 I 김상윤 기자

5월 수출액 348억6000만달러…전년比 23.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5월 수출액이 348억6000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3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21.1% 줄어든 344억2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4억3600만달러 흑자였다.

2020.06.01 I 김형욱 기자

홍콩 '수출 허브' 기능 상실하면…우리 수출 경쟁력 약화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무역지위 박탈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홍콩은 세계적인 수출 허브 거점으로서 우리에도 중국 수출을 위한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대 홍콩 제재를 강화해 한국이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 차질은 물론 직수출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안 없진 않지만…수출 경쟁력 약화 불가피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홍콩 수출액도 319억달러에 이르렀다. 중국(1362억달러)과 미국(733억달러), 베트남(48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전체 수출액의 5.9%에 이른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로 한정하면 전체 수출액(939억달러) 중 4분의 1 남짓(223억달러·23.7%)이 홍콩으로 수출됐다. 중국(373억달러·39.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홍콩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인구 700만여명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세계적 중계무역 거점으로서 연 5000억달러 이상을 수입해 제삼국으로 수출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홍콩은 어디까지나 수출 중계무역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홍콩 수출이 막히면 다른 허브로 전환하거나 직수출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홍콩에 수출하는 98.1%(2019년 기준)에 이르는 물량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또 이중 69.8%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추가 관세부담 없이 중국 직수출 전환이 가능하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홍콩이 입지가 좋고 물류창고 활용도도 높지만 화웨이나 비야디 등이 있는 중국 심천으로 직수출하거나 타이완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방법이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반도체를 뺀 다른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당장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다. 대 중국 직수출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차치하고라도 당장 대체 수출처나 물류 편 확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농수산식품 같은 소비재는 중국의 통관·검역 절차가 홍콩보다 까다로워 수출길이 막힐 우려도 있다.◇장기화 땐 메모리반도체 제재 등 직접 타격 가능성미·중 양국 무역갈등이 홍콩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점화하는 것도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 미·중 양국은 올 1월 지난해 상호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다. 그러나 양국 갈등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고 홍콩 사태로 강대 강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미국은 5월 중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공급 제재를 결정했는데 미·중 갈등 심화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점이다.문병기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미·중의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면 최악의 경우 홍콩이 허브 기능을 상실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미국의 대 중 제재가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20일 공표한 중국전략 보고서는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 공식 선포”라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

2020.05.31 I 김형욱 기자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 본격화…韓수출 ‘불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절차에 착수했다. 수출 허브인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우리 수출 전선에도 불똥이 튀리란 우려가 나온다.31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중국은 홍콩국보법 제정으로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달 28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콩 국보법을 강행한 데 대해 강 대 강 대응이다.우리 수출업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갈등 격화란 추가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당장 홍콩의 수출 허브 역할이 중단되면 우리 수출 차질 및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홍콩은 우리의 4대 수출국으로서 우리 전체 수출액의 6%인 319억달러(2019년 기준)가 홍콩을 거쳐 중국 등으로 나간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전체의 23.7%가 홍콩을 거쳐 나간다. 허브 도시를 바꾸거나 직수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진다. 미·중 양국이 홍콩 갈등을 계기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대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경우 직접적인 수출 차질 우려도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 차질과 함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31 I 김형욱 기자

석탄공사, 수백억 삼킨 애물단지 몽골 탄광 '골머리'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발맞춰 훗고를 탄광 지분 51%를 인수했다. 사진제공-=석탄공사[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운영법인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올해도 뼈 깎는 구조조정을 이어간다. 석탄 산업 사양화에 따른 기업 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부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31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 5월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몽골 탄광 운영법인인 한몽에너지개발(주)과 이 회사를 통해 투자한 홋고르 샤나가 탄광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운영자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몽골 중앙·지방정부와의 협정과 외교부·주몽골 대사관의 지원 아래 최소한의 사업은 유지하되 추가 운영자금 투입은 않겠다는 것이다. 추가 자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은 물론 광업권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마저도 감수하기로 했다.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외국 자원개발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지분율 62.9%)을 설립하고 몽골 홋고르 샤나가(Khotgor Shanaga) 유연탄광 지분 51%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당시만 해도 가채매장량 7600만t, 평균 영업이익률 22.9%로 5년 내 투자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판매량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1만(t)톤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부실화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석탄공사의 이곳 누적 투자액은 258억원이 넘었으나 석탄공사는 아직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했다. 홋고르 탄광은 2013년 자본잠식에 빠졌고 2018년엔 잠식 규모가 326억원까지 늘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석탄공사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 석탄 생산량도 47만7000t으로 지난해 54만t에서 6만3000t 줄이기로 했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인력도 지난해 말 1890명에서 올 연말 1765명으로 1년 새 125명 이상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협의를 거쳐 고령자나 질병자 등 근무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감원에 나서기로 했다.1950년 설립한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공기업이지만 1980년 이후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금은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매년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1조9813억원)는 자산(8704억원)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석탄공사 관계자는 “(몽골 탄광의) 정상 사업운영과 광업권 유지를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의 주주사 지분별 자금대여 등 다양한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단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수준의 운영자금으로 축소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05.31 I 김형욱 기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정부 표준화 사업에 올해 3258억원 투입
지난 3월4일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차량이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을 비롯한 올해 표준화 사업에 전년보다 약 18% 늘어난 3258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올해 첫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밝혔다.부처별로 총 101개의 세부 표준화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정부가 선정한 3대 미래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코로나19로 관심을 끈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도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통신(5G)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의 표준화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발 확대 사업을 펼친다. 정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2021~2025년에 이르는 표준화 정책 방향을 담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 추진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올해는 제4차 계획(2016~2020년)을 적용하는 마지막 해이다.정부는 우선 민·관 합동 대책반(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경제 확대 등에 맞춘 표준화 전략을 수립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도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새로이 참여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2020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5.31 I 김형욱 기자

日, 수출규제 철회 韓 요청 마지막날에도 침묵…평행선 장기화할듯
이호현(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올 3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다 요이치(화면 하단 중간)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영상을 통해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 마지막 날(5월31일)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면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촉발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주말에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일본 측이 우리가 제시한 마감 시한까지 어떤 답변을 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는 지난 5월12일 일본 정부에 6월 이전에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라며 시한부 요청을 했다.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개선한 만큼 기존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명목으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식으로 강화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아예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일본 측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보복 성격의 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이어진 양국 간 대화에서 일본 측 지적에 따라 우리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이어갔다.그러나 일본이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전향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규제 강화 이유로 명목상 우리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꼽고 있으나 대부분 외교·통상 전문가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실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정부도 WTO 제소 등을 고려해 직접 언급은 않지만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우리 정부가 신일철주금 등 배상 판결이 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또 이를 현금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한 일본도 대응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결국 한일 양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연말 대화 재개와 함께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도 있다.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우리가 최후통첩을 했다고 기한 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입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며 “더 악화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0.05.31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전보 △중견기업정책관 천영길

2020.05.31 I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수출 영향은…산업부, 내주 5월 수출입동향 발표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한 달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 전선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부는 오는 6월1일 관세청과 함께 지난 5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상황은 여전하지만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19에 따른 통제를 점차 해제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을지 관심을 끈다.지난 21일 발표한 5월1~20일 수출액 통관기준 잠정치는 203억달러였다. 전년대비 20.3% 줄었다. 이 추세라면 5월 전체 수출도 전년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다. 2개월 연속 두자릿수 마이너스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감소 폭은 전월대비 줄어들 여지도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종에 반등 조짐이 있다.우리나라 수출액은 2018년 6052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2019년)는 반도체 시세 하락 등 여파로 부진했다. 전체 수출액이 10.3% 내린 5423억달러에 그쳤다. 올 2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하며 반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4월 수출액(366억달러)은 전년대비 25.1% 감소했다.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도 기록했다.산업부는 내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꽁꽁 얼어붙은 통상 부문 정상화를 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6월2일 주요 원자재 수입국인 호주의 자원·물·북호주 장관과 영상회의를 하고 자원 등 부문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4일엔 특별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범부처 차원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여는 6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도 관심사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주도하는 사업도 다수 논의 수 있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6월1일(월)△6월2일(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 세종청사)14:00 호주 자원장관 화상회의(장관, 세종청사)△6월3일(수)10:0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장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정승일 차관, 세종청사)14: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6월4일(목)08:00 혁신성장전략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6:00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장관, 서울청사)△6월5일(금)◇보도계획△5월31일(일)11:00 2020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민간 혁신성장 지원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11:00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 위한 주변지역 지원 법령 개정 추진△6월1일(월)11:00 2020년 5월 수출입동향△6월2일(화)11:00 호주 자원·물·북호주 장관 영상회의△6월3일(수)10:00 산업부 소관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11:00 (석간)수소·AI 등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6월4일(목)11:0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6월5일(금)11:00 한-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제7차 FTA 공동위원회

2020.05.3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국제에너지기구 고위급 영상회의 참석…코로나19 영향 논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오른쪽)이 29일 집무실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9일 저녁 국제에너지기구(IEA)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력 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미국, 중국, 덴마크 등 11개 회원국 에너지 부문 고위급 관료(장·차관)와 IEA 사무총장, 프랑스 전력청(EDF), 일본 히타치 등 각국 전력기업 10곳 대표 등이 참가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체계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력 부문에 끼치는 영향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 부문 투자 필요성, 이를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IEA 회원국은 오는 7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IEA 청정에너지전환 고위급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이에 앞서 지난 4월24일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을 주제로 1차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논의의 발전을 모색했다.주영준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전력수요 감소와 전력수급 안정화 유지 노력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장기화나 상시화를 대비해 각국 정부가 전력저장장치 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시장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부문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력 체계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5.29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OECD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내달 합동 컨퍼런스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29일 집무실에서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내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모색하는 합동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구리아 사무총장에게 우리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선도형 모델과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핵심 기지화 등 정책을 소개하며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성 장관은 “OECD는 지난 1996년 우리나라의 가입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조언기구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 산업·통상 정책도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도 이에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며 적절한 성장 전략 조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는 이날 화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18일 오후 4~6시 OECD와 함께 ‘산업·통상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합동 컨퍼런스’를 연다. 산업부와 OECD가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주관한다. 국내에선 대면 행사로, OECD 등의 주요 인사는 화상 형태로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 등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통상 부문의 변화에 대해 분석·전망한다.

2020.05.29 I 김형욱 기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항소심 각하…“영구정지 이미 확정”
국내 원전 모습. 한수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이 지난해 12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항소심을 각하했다. 월성 1호기가 이미 영구정지한 만큼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2166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 항소심을 29일 각하했다.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이미 영구정지한 만큼 원고 측이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한 국내 두 번째 원전(1호는 고리 1호기)이다. 원래 수명은 2012년까지 30년이었으나 2015년 원안위가 그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역 주민은 같은 해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7년 주민 손을 들어줬고 원안위도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월성 1호기 폐쇄로 목적을 달성한 건 맞지만 재판에서 (2015년) 수명연장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상고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0.05.29 I 김형욱 기자

유휴 여객기 활용해 日·獨에 수출물류 위한 특별 전세기 운항
지난 4월29일 인천공항에서 오전 중국 충칭을 왕복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특별 전세기에 운송할 항공화물을 싣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유휴 여객기를 활용해 일본과 독일에 수출물류를 위한 특별 전세기를 운항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30일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특별 전세기를 추가 편성해 기업 항공화물 운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주)한진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활용 화장품과 제조용 로봇 등 10개 기업 17톤(t) 규모 수출 화물을 일본 도쿄로 운송한다. 29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하루 뒤인 30일 정오엔 아시아나아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수출 화물을 실어나른다. (주)팍트라인터내셔널 주관으로 방호복이나 자동차 부품 등 12개 기업 23t의 물품을 운송한다.정부는 수출입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기 이용요금을 시중 운임의 75%만 받는다. 도쿄행 전세기는 1㎏에 1200원, 프랑크푸르트행은 1㎏ 6500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중기벤처부 항공운임 보조사업 예산과 무협 무역진흥자금을 활용해 충당한다.정부는 이 같은 유휴 여객기 활용 특별 전 세계 운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추가 수요를 제공하고 수출기업 물류 편의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선 4월29일에도 무협과 손잡고 중국 충칭(왕복)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특별 전세기를 띄웠었다. 특히 이번엔 국토부의 규정 변경으로 빈 여객기 객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별 전세기 운항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수출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 객실을 화물 운송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번 2차 특별 전세기 편성은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기업이 협업해 현장 어려움을 풀어낸 사례”라며 “정부는 수출 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9 I 김형욱 기자

日공기압밸브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절차 일부보완…WTO·日에 통보
이미지 투데이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이를 지적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상대국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정된 올 8월까지 계속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WTO 판정·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지난 28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에 들어와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듬해부터 5년 동안 SMC·CKD·도요오키 등 회사에 11.66~22.7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지난해 9월 핵심 9건 중 8건에 대해 한국의 편을 들어주며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WTO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무역위가 일본 덤핑에 따른 우리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격효과 분석과 우리 기업의 비밀정보 사유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 21일 제400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보완하는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가 28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며 공식화했다.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과정에서의 가격 비교법을 보완해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이 국내 제품 가격에 끼친 영향을 새로이 분석했다. 또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와 비밀정보 공개요약물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 제공했다.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해당 관세를 2015년 8월19일부터 2020년 8월18일까지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 조치는 올 8월19일 0시를 기해 일몰 종료한다.

2020.05.2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