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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중소 車부품사에 5000억 추가지원…車·선박 등 공공구매 확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완성차 회사와 손잡고 5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신설해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지원한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과 중형 조선, 섬유·의류, 전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정부는 지금까지도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 P-CBO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개사에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5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한도 외 대출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러나 신용도 BB- 미만의 저신용 부품기업은 P-CBO에 편입할 수 없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유동성의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정부는 이에 완성차,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출연으로 5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신설해 저신용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200억원, 완성차가 200억원, 지자체가 약 5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완성차와 지자체, 정부가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부품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는 시중은행에 보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업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력·납품계약 실적은 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도가 내려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중 지원 대상이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청 일선 세관장의 판단으로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사 수입 부품 등과 관련한 올해 관세·부가세의 납부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산업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6100여대)과 국방부(3100대), 경찰(1000대) 등에서 구매 예정인 업무용 차량 1만여대 중 80%인 8400여대를 올 상반기 중 조기 구매키로 했다. 3분기(7~9월) 이내까지 90%인 9500여대를 계약한다. 또 전기 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를 5500대에서 1만1000대로 두 배 늘려잡았다.이와 함께 대기업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 부품기업 수출 지원 모델 확산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한 미래차 전환과 재무 건전성 개선 등 사업 재편 지원,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중형 조선산업을 위해서도 공공발주를 확대한다. 최대 30척의 수요를 연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어업지도선이나 수산과학조사선, 순찰선 등 공공 노후 관공선 6척을 연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고 내년 건조 예정이던 원양어선 4척 중 2척을 연내 조기 주문키로 했다. 해경함정 22척(함정 7척, 구조정 13척, 방제정 2척) 연내 조기 발주도 추진한다. 또 제작금융 등 8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실제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6개월~1년가량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섬유·의류 산업 부문에서도 경찰청과 소방청 등 단체복 구매 예산을 상반기 중 최대 90%까지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26~7월12일 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국내 패션 브랜드 50여개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패션마켓’도 열기로 했다. 추가 유동성 지원은 않되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나 기보 등에 대한 만기를 최대한 연장키로 했다.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5000만~3억원의 기술보증도 계속 공급한다.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전시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전시회를 개최할 때 최대 130여기업에 각각 60만원의 전시회 부스 참가비를 지원한다. 또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컨벤션센터 같은 각 지역 전시시설에서 현장행사, 부대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권장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합해 5년 동안 총 1조4000억원을 들여 10개 전시장을 신·증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컨벤션센터와 수원메쎄가 새로이 들어서고 엑스코와 대전컨벤션센터 규모가 확대된다. 총 4891억원이 들어가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도 추진한다.스포츠 산업 부문도 추가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체육시설업체나 체육공구 생산업체 등에 대한 일반융자금 규모를 현 662억원에서 862억원으로 200억원 늘려 지원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총 122억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시설 이용자 40만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셈이다.정부 관계자는 “업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산업별 동향과 어려움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 5월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관람객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벡스코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베이비페어, 부산홈리빙＆생활용품 전시회 등 3개 전시회가 이날 동시에 개막했다. 연합뉴스 제공
- 산업부, 67만 저소득 가구에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한해 약 67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11만6000원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산업부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지원 기간여름까지 확대했다.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약 67만가구에 가구당 평균 11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만9000원에서 평균 7000원 가량 늘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포함 가구다.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13만40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20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7~9월,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에서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작년 지원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수가 바뀌었으면 6월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해롤 돕고자 6~11월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수급 대상자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활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