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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형 뉴딜, 그린·디지털 융합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환 의원실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국회 토론회 모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전 세계가 저탄소로 가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 없인 디지털 전환이나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도 성장할 수 없다. 그린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융합하는 등 방식으로 한국형 뉴딜에 포함해야 한다.”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산업 육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개념이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건 유럽은 물론 미국도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요 공약이 되며 쟁점화하고 있다.토론회 참가자는 그린 뉴딜이 꼭 가야 할 방향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 뉴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유럽이 탈탄소화에 나선 현 상황에서 미국까지 올 대선을 계기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제조업은 각국의 화석에너지 규제로 한순간에 일감을 잃을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그린 뉴딜이 필수이고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거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녹색 전환을 위한 한국형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은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돼야 한다”며 “무조건 기업을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과거 잘못된 것은 버리고 친환경성을 살리는 미래지향적 구조조정과 구조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는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도 가장 혁신적이지 못한 분야”라며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경기활성화, 일자리·소득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SOC를 중심으로 한 과거 회색성장이 아니라 에너지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부양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0%로 만들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우리 원자력 관련 일자리 3만7000명은 물론 자동차산업 일자리 49만명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민주당 당선인도 “그린뉴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정치권이 단순히 그린뉴딜이란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진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다. 당장 7일 기획재정부가 여는 한국형 뉴딜을 위한 3차 추경 논의에는 그린 뉴딜이 안건에서조차 빠져 있다.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을 추진하자고 얘기하기에 앞서 한국형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또 그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진행할지 정의를 내리고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탈탄소라는 목표 아래 법과 조직, 재정, 세제 등을 함께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그 중심축을 일자리 감소 추세인 철강, 석탄, 시멘트 같은 고탄소 산업에서 배터리나 전기차 등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한 후에 지속 가능 산업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산업부,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 본격 추진
-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뒷줄 왼쪽 4번째)이 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서울 본원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칭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산업부는 6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서울 본원에서 법 제정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김정회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와 현대중공업, KT, 마크베이스, 씽크포비엘, 넥스톰,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경기대, 가천대, KIAT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참가자는 산업 데이터 권리와 거래, 수익 등 쟁점사항과 산업 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방안, 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정부와 업계는 제조, 에너지, 유통 등 전 산업에 AI와 빅데이터, 5세대(5G) 통신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법 제정 작업반을 운영해 법을 제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해 나갈 계획이다.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려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산업 지능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내주부터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 본격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21일 서울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산업·통상·자원 부문 전략 수립을 본격화한다.2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 대응을 모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전문가는 코로나19 충격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29일 산업경제이슈 제82호를 통해 코로나19가 제조업 부문의 국제 공급망 재편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이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중국 등 타국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처 자립화와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한 디지털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산업부는 6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성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주한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관계자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동참을 당부한다. 또 7일엔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화상회의하고 8일엔 호주 정부와 화상회의하고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유럽연합(EU) 통상장관과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중심으로 신남방 지역 주요국 통상당국과 잇따라 화상회의하며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산업부는 또 오는 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GCV)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화상 심포지엄을 연다. 또 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4일(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 서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5일(화)*어린이날△6일(수)10:00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장관, 대한상의)10:20 공공데이터전략위 1차 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14:00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장관, 대한상의)△7일(목)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장 회의(장관, 한전 남서울본부)13:30 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차관, 의원회관)16:00 EU 통상장관 회상회의(본부장, 서울)16:0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추진위(차관, 서울)△8일(금)10: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2차 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일)11:00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수립△4일(월)11:00 (석간)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5일(화)11:00 혁신 도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추진△6일(수)06:00 (석간)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11:00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간담회11:00 혁신성장 위한 산업지능화촉진특별법 제정 착수11:00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대국민 공모전△7일(목)06:00 (석간)글로벌 밸류 체인 위기 대응 민·관 합동 화상 심포지엄12:00 (석간)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2020~2022년) 발표12:00 (석간)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 규정 53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 개최11:00 EU와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방안 논의11:00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공고14:00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 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17:00 스마트산단 및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국토부·일자리위 공동)△8일(금)11:00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체 1차 회의(보건복지부·특허청·식약처 공동)11:00 산업 연구개발 수요조사 위한 PD-중견기업 릴레이 간담회
- 코로나쇼크에 수출 11년만 최대폭 감소…컴퓨터·바이오헬스는 '역주행'
-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코로나19 수출 충격이 4월 들어 본격화했다.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99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4월 수출액이 369억2000만달러(약 4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4.3%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5월 29.4% 감소 이후 10년10개월만에 최대다. 수입액도 378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5.9% 줄었다.3월까지만 해도 수출액(469억달러)은 코로나19이란 대형 악재에도 전년대비 0.2% 줄어드는 데 그쳤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 영향이 중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가며 우리 수출도 격감했다.올 4월 조업일수가 지난해 4월보다 2일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역대급 감소다. 4월 하루 평균 수출액(16억7800만달러) 역시 전년대비 17.4% 줄었다.◇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전 지역 수출 급감…“전례 없는 위기”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라고 평가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와 2003년 사스나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와 비슷한 바이러스 위기, 2015~2016년의 저유가 위기가 한꺼번에 덮친 듯한 복합 위기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대부분 업종, 전 지역 수출이 줄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72억달러)이 14.9% 줄었다. 일반기계(20.0%↓), 석유화학(33.6%↓), 자동차(36.3%↓), 철강(24.1%↓), 석유제품(56.8%↓) 등 수출 상위 6대 품목 수출액이 모두 큰 폭 감소했다.국가별로도 최대 수출 대상국인 대 중국 수출액(102억달러)이 전년대비 17.9% 줄어든 것을 비롯해 미국(13.5%↓), 아세안(32.9%↓), EU(12.8%↓), 중동(20.7%↓), 일본(12.0%↓), 인도(59.7%↓) 등 사실상 전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줄었다. 대 중국 일평균 수출액이 전월대비 3.7% 늘어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코로나19 여파로 98개월 동안 이어져 온 흑자 행진도 멈춰 섰다. 4월 무역수지가 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23억달러 적자 이후 99개월(8년3개월)만에 첫 적자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지만 국내 생산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중간재 수입 수요는 유지된 영향이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올해 월별 수출액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은 8배↑…“신수출성장동력 키울 것”정부는 다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수출 기반이 아직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단가가 15.0% 줄며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지만 수출물량 감소 폭은 11.0%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게 그 근거다.또 무역수지 적자 전환 역시 국내 생산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방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과거 무역수지 적자 전환은 유가 상승 혹은 금융위기 때처럼 수출 감소와 함께 소비·자본·중간재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불황형 적자였다면 이번 적자 땐 자본재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국내 제조업과 내수 시장 여건의 양호함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일부 소비재 품목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수출이 급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진단키드다. 올 2월까지만 해도 64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3월 2410만달러로 38배 늘어나더니 4월 들어선 2억123만달러로 다시 8배 이상 더 늘었다. 손소독제나 의료용방진복, 라텍스장갑 등 수출액도 전월대비 수십~수백배까지 증가했다. 이 덕분에 바이오헬스 부문 전체 수출액도 10억8500만달러로 전년대비 29.0% 증가했다.컴퓨터 부문 수출액도 10억5248만달러로 전년대비 두 배 남짓(99.3%↑) 늘었다. 비대면 산업 증가 여파로 데이터 저장장치(SSD) 수출액(8억2508만달러)이 전년대비 3.5배 증가(254.5%↑)한 덕분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을 엄중히 인식하는 중”이라며 “3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으로 수출 기업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5G 인프라와 진단키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신수출성장동력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항공화물 운송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