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유명희 본부장, 말레이시아 장관 화상회의…“기업인 이동 허용”
  • 유명희 본부장, 말레이시아 장관 화상회의…“기업인 이동 허용”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0일 집무실에서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업인의 이동 허용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푸는 방안을 논의했다.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181억달러(약 22조원)로 전체 13위에 이른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에선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은 3위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올해 의장국이기도 하다.유 본부장은 알리 장관에게 양국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필수적인 경제 교류 유지를 위해 정책 공저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 이동 촉진과 역내 물류 원활화를 당부했다.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올 3월 중순부터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뺀 정부기관과 개인 소유 사업장은 폐쇄하고 통상산업부 허가를 받은 기업만 최소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현재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유 본부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 조치로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 필요성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의 균형을 위해 조업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조업 축소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알리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 의지도 재확인했다.한편 유 본부장은 앞선 이달 6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하는 대로 앞서 타결한 양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2020.04.20 I 김형욱 기자
SKC, 日의존 반도체 핵심소재 블랭크 마스크 하반기 양산한다
  • SKC, 日의존 반도체 핵심소재 블랭크 마스크 하반기 양산한다
  • SKC 직원이 반도체 노광공정 핵심소재인 블랭크 마스크의 시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SKC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SKC(011790)가 일본에 의존해 온 반도체 핵심소재인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의 충남 천안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방문을 계기로 이 같은 SKC의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양산 계획을 공개했다. SKC는 지난달 26일 시제품 생산 사실을 알리고 연내 상업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이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정부와 국내 소재·부품·장비업계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불화수소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걸 계기로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 자체 개발에 나섰다.블랭크 마스크도 반도체 웨이퍼에 전자회로 패턴을 새길 때 쓰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다. 특히 불화아르곤(ArF) 같은 하이엔드급 제품은 90% 이상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종합 소재기업인 SKC 역시 2018년부터 43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2월 완공한 천안 블랭크 마스크 공장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제품을 생산해 수요 기업과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산업부는 SKC가 지난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아래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한 단계 높은 첨단 신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정승일 차관은 이날 시제품 생산 현장을 찾아 이용선 부사장을 비롯한 SKC 임직원의 성과에 감사를 전하고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정부는 불화수소와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선 연내 완전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고 이를 포함한 20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국내생산 확대와 기술개발,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00개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를 위해 올해만 2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SKC의 블랭크 마스크 양산 계획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취급 규정을 비롯한 각종 환경 인·허가를 신속 처리해준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 대기업을 이어주는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정 차관은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와 수요-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용선 SKC 부사장이 20일 충남 천안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에서 전시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4.20 I 김형욱 기자
코로나에 치이고 친환경차에 받히고…정유업계 '고난의 행군'
  • 코로나에 치이고 친환경차에 받히고…정유업계 '고난의 행군'
  • 국내 한 초저유황선박유(VLSFO) 설비 전경. 현대오일뱅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충격에 빠져 있는 정유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석유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충격 완화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수요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최근 발표한 ‘2019 장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최종 에너지 기준)이 2018년 6150만석유환산톤(toe)에서 2040년 6110만toe로 약 0.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적잖은 변화다. 석탄이나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 소비만 나 홀로 감소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에너지 소비는 2억3780만toe에서 2억8100만toe로 연평균 0.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망대로라면 석유 비중도 2018년 49.4%에서 2040년 44.5%로 줄어든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장기 에너지 전망’ 중 2018년과 2040년의 최종 에너지 소비 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친환경차 증가 영향이 크다. 에경연은 2018년 말 46만대이던 친환경차가 2040년에는 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봤다. 전체 승용차의 약 18.6%다. 그러나 정부 목표는 에경연 전망을 월등히 앞서 나간다는 점에서 소비위축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에경연은 2040년까지 석유 연료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 대수 500만대 달성을 전제로 석유 소비가 0.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이를 훨씬 앞서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차 830만대, 수소차 290만대 등 1000만대 이상의 친환경차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하이브리드차도 뺀 순수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석유 비중은 18.3%까지 줄어들게 된다.에경연 관계자는 “원유를 정제하며 다양한 연산품을 한꺼번에 만드는 정유업계 특성상 휘발유·경유 수요가 줄어들면 전체 석유제품 생산도 함께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유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전기차 주행 모습.문제는 정유업계가 당장 이 같은 구조적 수요 감소에 사전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정유업계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4대 정유사의 올 1분기 영업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정유사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임원진 급여 반납과 경비예산 삭감, 가동률 하향 등 비상경영에 나선 상황이다.국제유가는 올 초 배럴당 60달러를 웃돌았으나 3월 중순부터 그 3분의 1 수준인 20달러 전후를 오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마감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22.23달러다. 정유사의 원유 비축분 가치도 그만큼 내렸다. 정유사가 원유를 사서 정제 후 판매할 때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충격 때문에 석유제품 수요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정제 마진도 3월 말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원유를 정제해 제품을 만들수록 정유사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당분간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원유 수요 감소 폭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정유업계의 코로나19 단기 충격 완화를 위해 정유업체 4개사의 3월분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시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 동안 약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2일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데다 근본적인 수요 감소 위기에 내몰린 만큼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유수입 관세나 석유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라도 낮추거나 원유 재고를 국가가 전략비축유로 사들이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 위기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며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국내 한 석유 비축기지 모습.
2020.04.20 I 김형욱 기자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쉬워진다…산업부, 대한상의와 관련 시스템 연계
  •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쉬워진다…산업부, 대한상의와 관련 시스템 연계
  •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수출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 쉬워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정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해 수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현재 16건의 양자·다자 FTA 협약으로 56개국과 주요 품목 수출입에 대한 관세 감면·인하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의 74.9%가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이 이 같은 FTA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원산지증명서(C/O)를 상대국 세관에 내야 한다.대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관리해 오던 자율 발급 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수출 땐 관세청이나 대한상의의 심사를 거쳐 발급한 기관 발급 증명서를 내야 했다.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와의 5개 FTA가 그 대상이다.가령 대 미국 수출기업이 중국에 새로이 물건을 수출하면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 접속해 이미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산업부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에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를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직접 전송하도록 연계했다. 자료를 별도로 스캔해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던 것이다. 제출 서류목록 안내 기능 추가로 자료 누락도 막았다. 또 산업부 시스템 내 수출신고내역 항목도 원산지판정 기초 데이터로 맵핑해 대한상의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반대로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산업부 시스템에서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해 두 번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2일가량 걸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당일 발급 체제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중국, 동남아, 인도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업무가 좀 더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과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연계 구현도. 산업부 제공
2020.04.19 I 김형욱 기자
RCEP 공식협상 화상회의로 재개…“연내 서명 준비 박차”
  • RCEP 공식협상 화상회의로 재개…“연내 서명 준비 박차”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올 1월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10여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이 화상회의로 재개된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20일과 22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29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올해 첫 RCEP 공식 협상이다. 각국 대표는 앞선 4월7일 약 7시간 동안의 수석대표 간 사전 특별 화상회를 통해 연내 서명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화상 회의를 열어 협상 진전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이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각국 대표단이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논의에 참여해 온 다자 FTA다. 다자 FTA 특성상 개방 수준은 양자 FTA보다 제한적이지만 발효 땐 참여국 전체 국내총생산 규모가 전 세계 28%인 25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인도를 뺀 15개국은 지난해 11월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상당 부분에 대해 타결을 선언했으나 연내 서명 여부를 장담할 순 없다. 국가별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이 남아 있다. 또 중국과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도를 어떻게 복귀시키느냐도 남은 주요 과제다.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이번 협상에 참여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올 들어 공식협상은 처음이지만 올 2월3~4일 발리에서의 대면 특별협상과 3월31일 비 아세안 RCEP 참여국 화상 협의, 4월7일 특별 수석대표 화상 회의 등을 통해 협상 진전을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9 I 김형욱 기자
우수 기술 보유 中企에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한다
  • 우수 기술 보유 中企에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우수 기술을 가진 20개 중소·중견기업에 은퇴한 국제표준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 같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Match Up)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은퇴 전문가 컨설턴트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우수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적잖은 국내 기업이 우수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국제적 기술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 지원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다.국표원은 학계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해오다 은퇴한 전문가 20명을 선정해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한 후 우수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과 1대 1로 연결해 국제표준 제안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국제표준 컨설턴트 참여 희망자는 이달 20~27일 중 한국표준협회 표준 R&D센터 공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국표원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기술과 우수기술연구센터(ATC) 보유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승우 국표원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 컨설턴트의 풍부한 경험과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표준화 역량을 한층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표준화 지원 매치업(Match Up) 사업 개요도. 국표원 제공
2020.04.19 I 김형욱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인력 수요 2028년엔 두 배 남짓 늘어”
  •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인력 수요 2028년엔 두 배 남짓 늘어”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업기술인력 2028년 세부 분야별 수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기술인력 수요가 2028년에는 지금보다 두 배 남짓 늘어나리란 전망이 나왔다. 고등교육 과정은 물론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이 같은 전망에 맞춰 미리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디지털헬스케어 부문 산업기술인력은 2018년 말 3만8050명인데 2028년엔 6만3048명으로 약 2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말 기준으로도 약 2900명의 인력이 부족해 부족률 7.1%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구인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생명공학 전문지식과 데이터 분석능력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력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보건학(35.6%), 생명공학(13.9%)의 수요가 많았다.스마트·친환경선박 산업기술인력 수요도 2018년 말 3만5549명에서 2028년 4만9217명으로 1만3000여명 늘어날 전망이다.조선업계 자체는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자율운항 선박 개발 인력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전공별로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선 기계공학(40.5%), 스마트 선박에선 조선해양공학(44.2%)의 선호가 많았다.항공드론은 2018년 말 기준 4823명에서 2028년 9258명으로 역시 두 배 남짓 증가가 전망됐다.드론 시장이 저가와 소형 제품 위주에서 고가, 중형 제품까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리란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공학(48.7%), 기계·금속공학(20.2%)을 전공한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지능형로봇 분야 산업기술인력도 2018년 말 2만6338명에서 2028년까지 4만6567명으로 두 배 가까인 늘어날 전망이다.지능형로봇 기술인력 수요는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말 같은 조사에선 기술인력이 1만6323명으로 조사됐으나 2018년 말 기준 2만6338명으로 2년 새 61%가량 늘었다.세부 분야별로는 제조로봇 분야 수요가 가장 컸고, 증가 속도로는 전문서비스로봇 부문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공별로는 기계공학(32.7%)과 전기·전자공학(32.1%) 부문 선호도가 컸다.이들 4개 신산업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은 2018년 말 기준 10만5000명이며 4755명 더 필요한 것(부족률 4.3%)으로 조사됐다. 국내 12대 주력산업 평균 인력부족률 2.2%의 약 두 배다. 또 2028년에는 이들 4개 업종 기술인력 수요가 16만8000명으로 6만3000명 늘어날 전망이다.산업부는 올 한해 80억원을 투입해 이들 4개 분야 석·박사급 인재 35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4억원에서 투자규모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를 통해 교육부 신산업 분야 대학 정원과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산업계 수요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 분야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체계 개편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정부가 조사한 4개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직무별 2028년 인력수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4.19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배소…입찰참가자격도 제한
  •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배소…입찰참가자격도 제한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자체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가스공사는 앞선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들 17개 업체는 2013~2015년 한국가스공사 발주한 194억원 규모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래 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2013년 수의 방식으로 계약해오던 노후 배전반 교체를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업체들끼리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가스공사는 2016년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번에 이들에게 총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스공사는 손배소를 통해 과징금과 별도로 담합에 따른 회사의 손실을 보상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17개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한다.손배소 및 제재 대상 기업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17곳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담합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2020.04.19 I 김형욱 기자
‘이젠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산업부, 업종별 간담회 재개 추진
  • ‘이젠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산업부, 업종별 간담회 재개 추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23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에 맞춰 업종별 간담회 재개를 추진한다.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1일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여는 데 이어 22일에도 정유업계를 만나 코로나19 상황 속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공식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로 끝나는 만큼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승일 차관도 내주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정부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달 22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키로 했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했다. 성 장관 등은 이후에도 일부 기업 현장을 찾기도 했으나 공식 대외 일정은 최대한 자제해 왔다. 업종별로 만나는 것은 지난 3월23일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 이후 한 달 남짓만이다.그러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으로 30명을 밑돌고 있지만 당국과 전문가는 언제든 다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0일(월)15: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5:00 소재·부품·장비기업 현장방문(정승일 차관, 천안)△21일(화)14:00 자동차업계 간담회(성윤모 장관, 서울 자동차산업협회)10:00 국무회의(본부장·차관, 서울청사)13:30 현장방문(본부장, 더존비즈온)△22일(수)14:00 정유업계 간담회(장관, 서울 무역보험공사)△23일(목)08:00 위기관리대책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차관회의(차관, 세종청사)15:00 통상전문가 간담회(본부장, 서울)△24일(금)13:40 조선기자재업체 현장방문(장관, 밀양)◇보도계획△19일(일)11:00 4대 신산업분야 2028년까지 16만8000명 필요11:00 중소·중견기업 표준화 지원 매치 업 사업 추진11:00 FTA 원산지 증명서(C/O) 기관 발급도 원스톱11:00 제29차 RCEP 공식협상 화상회의 개최△20일(월)11:00 소재·부품·장비기업 SKC 블랭크 마스크 생산현장 방문15: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21일(화)11:00 (석간)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본격 추진11:00 인공지능(AI) 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국립전파연구원 공동 배포)13:3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 기업 해외진출 확대 위한 현장 행보14:00 코로나19 대응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22일(수)06:00 (석간)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11:00 중견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14:00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23일(목)11:00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 선제 대응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11:00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및 시험인증 인프라 사업 공고12:00 (석간)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마련(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공동)△24일(금)
2020.04.18 I 김형욱 기자
  • [재송]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KT(030200)=그룹 금융사업 육성 위해 계열사 비씨카드에 363억원 규모 케이뱅크 주식 매각△SK(034730)=재무구조 개선 위해 자회사 SK E&S 보유 차이나가스홀딩스 주식 1조8000억여원어치 매각△코리안리(003690)=154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이마트(139480)=계열사 (주)신세계프라퍼티에 2000억원 출자△에이프로젠제약(003060)=308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한국콜마홀딩스(024720)=보유 주식 콜마비앤에이치 보통주 440만주를 자회사 한국콜마주식회사 채무액 850억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천안지점에 제공△한국거래소=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 지연 공시 이유로 한국콜마홀딩스(024720)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SK(034730)=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SK 상무가 보통주 2만3701주 매입△DB손해보험(005830)=계열사인 DB캐피탈에 360억원 자금 대출 결정△HDC현대산업개발(294870)=주식회사 더시티에 1210억원 규모 금전대여(대출) 결정△기업은행(024110)=4124억9999만3047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두산중공업(034020)=장락개발(주)에 2200억원 금전 대여 결정△대우조선해양(042660)=1조8827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2020.04.18 I 김형욱 기자
  •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KT(030200)=그룹 금융사업 육성 위해 계열사 비씨카드에 363억원 규모 케이뱅크 주식 매각△SK(034730)=재무구조 개선 위해 자회사 SK E&S 보유 차이나가스홀딩스 주식 1조8000억여원어치 매각△코리안리(003690)=154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이마트(139480)=계열사 (주)신세계프라퍼티에 2000억원 출자△에이프로젠제약(003060)=308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한국콜마홀딩스(024720)=보유 주식 콜마비앤에이치 보통주 440만주를 자회사 한국콜마주식회사 채무액 850억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천안지점에 제공△한국거래소=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 지연 공시 이유로 한국콜마홀딩스(024720)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SK(034730)=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SK 상무가 보통주 2만3701주 매입△DB손해보험(005830)=계열사인 DB캐피탈에 360억원 자금 대출 결정△HDC현대산업개발(294870)=주식회사 더시티에 1210억원 규모 금전대여(대출) 결정△기업은행(024110)=4124억9999만3047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두산중공업(034020)=장락개발(주)에 2200억원 금전 대여 결정△대우조선해양(042660)=1조8827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2020.04.17 I 김형욱 기자
국세청, ‘코로나19 충격’ 정유사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 검토
  • 국세청, ‘코로나19 충격’ 정유사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 검토
  • GS칼텍스의 여수공장 전경. (사진=GS칼텍스)[이데일리 김형욱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 부담을 덜고자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를 검토한다.17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정유업계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개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국세청에 유류세 부담 완화를 요청했고 국세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유류세로 통칭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529원, 경유도 ℓ당 375원이 붙는다. 또 여기에 각각 15%, 26%에 이르는 교육세와 환경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이 이를 통해 걷는 세액은 연간 약 20조원(유류세 15조원), 월평균 1조6700억원(1조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유 4개사가 내야 할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는 이 조치가 확정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3개월 가량 확보할 수 있다.정유업계는 올 1분기 주요 정유사의 영업손실액이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석유제품 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0.04.17 I 김형욱 기자
제21대 총선 여성 당선자 57명…증가세 이어져
  • 제21대 총선 여성 당선자 57명…증가세 이어져
  •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광진을)과 배현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서울 송파을)의 앞선 유세 모습.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5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 꾸준히 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편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21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집계됐다.역대 최고다. 2008년 18대 총선 때 여성 당선자 수는 41명이었으나 2012년 19대 땐 47명, 2016년 20대 땐 51명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그 비중 역시 18대 13.7%에서 19대 15.7%, 20대 17.3%, 21대 19.0%로 매번 늘었다.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총 253석의 지역구 당선자 중 29명이 여성이었다.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18대 때 14명이었으나 19대 19명, 20대 26명으로 역시 꾸준히 늘어 왔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미래통합당이 8명, 정의당 1명이었다.여성 정치 신인의 선전도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은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후보에 승리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당선인도 서울 송파을에서 4선 최재성 후보를 이기며 앞선 패배를 설욕했다.비례대표 중 여성 당선자 숫자는 매번 25~2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선거법상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때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전히 국회 내 남성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내 여성 비중이 19.0%로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선진국 중심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여 회원국 평균치인 27.8%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비례대표를 뺀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전체 253명 중 29명으로 그 비중이 11.5%에 그친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땐 여성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한번도 제대로 안 지켜졌다”며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12%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0.04.17 I 김형욱 기자
민주노총 “코로나19 해고 대란 막아야”…긴급 노사정 대화 제안
  • 민주노총 “코로나19 해고 대란 막아야”…긴급 노사정 대화 제안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중대한 제안”이라며 “코로나19 원 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그는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노총에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다른 별도 교섭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첫해인 1998년 외환위기 체제 극복을 위해 발족(당시 노사정위원회)한 회의체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설립 첫해 기업들의 대량 해고에 반발해 탈퇴한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단순히 현재 경사노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단기적, 한시적일지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가속화로 영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비상 협의를 통해 국민 모두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해 결론 내는 게 해고 대란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방안 협의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적 지급, 선별적 회수’ 방식의 재난생계비 지원이 옳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고 5월 안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금융위원회를 찾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 지원 때 고용 유지 방안을 연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고용 유지에 쓰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을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우리의 제안에 구체적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17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中 상무부장에 中企 기업인 원활 이동 협조 당부
  • 성윤모 장관, 中 상무부장에 中企 기업인 원활 이동 협조 당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중산(鐘産) 중국 상무부장과 전화 유선회의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중산(鐘産) 중국 상무부장에게 한국 중소·중견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중 부장와 전화 유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앞선 14일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중·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의 경제 부정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성 장관과 중 부장의 이날 유선회의는 사흘 앞선 합의를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성 장관은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중 양국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중 부장에게 제안했다. 또 양국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인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해 산업 공급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대기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중국 출장이 급한 중소·중견기업인에 대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특히 강조했다.성 장관과 중 부장은 이어 아세안+3와 호주, 뉴질랜드의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연내 서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땐 15개국이 올 11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하자는 데 합의했으나 인도의 불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간 이동 어려움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연내 최종 서명을 장담할 순 없다.양국은 또 한-중 FTA를 서비스·투자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진전하는 데 합의하고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렵다면 화상 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안도 논의했다.성 장관은 또 한-중 양국이 엄중한 방역 속에서도 의료물자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방역·경제를 안정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0.04.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 산업부,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이 17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에 참여해 민간 전문가들과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연 이번 워크숍에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국제통상학회장)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을 비롯한 민간 통상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주요 국제통상규범 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FTA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참석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현 상황이 디지털 규범 등 새로운 국제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논의한다. 또 이렇게 된다면 현행 국내 법·제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을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이재민 서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김성중 김앤장 변호사, 정기창 광장 변호사, 조영재 광장 변호사,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도 참석한다.이날 워크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화상 워크숍 형태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5~6회에 걸쳐 민간 전문가 화상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통상 규범 업그레이드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며 “투자나 지적재산권 등 핵심 통상 규범을 주제로 민·관 화상 워크숍을 차례로 열고 여기서 나온 전문가·업계 의견을 협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R&D 지원사업 참여 中企 자부담 비율 33→20% 줄여
  • 산업부, R&D 지원사업 참여 中企 자부담 비율 33→20% 줄여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때 논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예산으로 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000여 중소·중견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에도 R&D 역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산업부가 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하고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법 일부를 바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부 R&D 지원사업 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이다.중소기업의 R&D 사업 자부담 비중은 현 33%에서 20%로, 중견기업(혁신제품형만)도 50%에서 35%로 줄여준다. 또 원랜 부담금 중 40~50%는 현금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가령 한 중소기업이 3억원짜리 산업부 지원 R&D 과제를 수행 중이었다면 이 기업은 이중 1억원(현금부담 4000만원)을 자체 부담해야 했는데 이걸 5000만원(현금부담 500만원)까지 줄여준다는 것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 제4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성 장관은 이날 올해 260조3000억원 규모이던 수출금융 규모를 36조원 추가 공급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도 최대 2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면 R&D 부문부터 줄여 미래 경쟁력을 잃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자는 것이다.산업부는 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산촉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내야 할 기술료 중 최대 60%까지 납부를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아예 이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원래 부채비율이 2년 연속 5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해선 연구 수행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최소 내후년까지는 재무 상태가 나빠져도 계속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이를 적용하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양호 KEIT 원장은 “많은 정부 R&D 지원사업 수행 기업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참여기업이 즉시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16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