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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재 만난 한전 요금제 개편…원가연동제 도입하나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공들여 추진해 온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밖 대형 악재를 만났다.전력회사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수다.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전이 제한적이지만 요금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코로나19 피해 확산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급제동’ 한전은 작년 6월 여름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가결하면서 배임 논란이 일자 전기료 인상안이 담긴 개편안을 지난해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올 상반기에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공시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한전 이사회 표결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올해 초만 해도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한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전이 2년 연속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행 전기요금체계로는 한전이 존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1조3566억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전력업계는 4·15 총선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개월(4~6월) 동안 저소득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할인 대상 가구와 5~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유예이지만 유예액 1조2576억원, 금융비용만 47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요인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전력 연도별 영업이익률 추이. 한전 제공◇“전기요금 인상 내년초에나 가능…유가급락에 3조 흑자 기대”발빠른 증권가에서는 이미 올해 전기요금 개편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 전망을 내년 초로 늦췄다”며 한전 주가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경기 악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 주체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한층 낮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또 다른 예상밖 호재가 위안거리다. 올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이던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간 ‘유가 전쟁’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리며 급락해 20달러대마저 위협받고 있다. 한전 발전비용은 유가에 연동돼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와 원화 가치 하락 등 악재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하락 폭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증권업계가 각종 악재에도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을 3조원대 흑자 전환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약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전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바이유 현물가가 1% 내리면 한전 영업이익은 약 740억원 개선된다”며 “올해 추정 유가가 이전보다 15% 더 내려가면서 한전 영업이익도 1조1000억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력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발전원가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가급락으로 인해 얻게된 이익중 상당부분이 전기요금 인하로 상쇄되겠지만 향후 유가급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4년말 유가가 폭락했을 당시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좋은 기회였으나 한전은 이를 포기하고 대신 다음해(2015년) 11조346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올해는 유가 폭락으로 다른 국가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는 만큼 원가연동제를 시행할 적기”라고 말했다.한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원가 기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판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

2020.03.31 I 김형욱 기자

발전 공기업, 유연탄 해상운송 발주 때 가격 외 전문성도 함께 본다
삼성중공업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석탄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가 유연탄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용선계약 발주 때 가격보다 전문성을 더 보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을 하는 5개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을 차례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이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에서 처음으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나머지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기존 방식은 선사 간 지나친 경쟁과 원가 이하의 덤핑 수주로 이어져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대량 화물의 안정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5개 발전 공기업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격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전문성과 용역 수행능력,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 같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입찰 짬짜미, 계약이행 지연 같은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정부는 앞선 2016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해수부는 역시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사와 선사의 상생 협력 문화를 정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30 I 김형욱 기자

코로나 경제위기속 쿠팡·위메프 웃었다…온라인 매출 역대 최대 34.3%↑

코로나 경제위기속 쿠팡·위메프 웃었다…온라인 매출 역대 최대 34.3%↑
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2월 전문관 매출 증가 추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발 경제위기속에서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나홀로 웃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개 주요 유통업체의 2월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9.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조사 대상인 13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대비 34.3% 늘면서 롯데백화점 등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감소(-7.5%)를 상쇄했다.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폭증한 모습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거의 매월 증가 추세였으나 전년동기 대비 34.3% 증가는 산업부가 2016년 6월 관련 통계 집계방식을 개편한 이후 역대 최대 폭이다. 반대로 오프라인 매출은 7.5% 감소하며 2018년 1월(-9.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상품군별 매출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했다. 생활·가정(19.4%↑)과 가전·문화(18.2%↑), 식품(15.0%↑) 등 필수재 성격의 소비는 큰 폭 늘어난 반면 패션·잡화(13.1%↓)는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체 중에서 식품 부문 매출은 무려 92.5% 증가했다.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상품 판매 증가로 생활·가구 매출액도 44.5% 증가했다.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코로나19 여파에 희비가 엇갈렸다. 백화점 매출은 전년대비 21.4% 줄었고 대형마트도 10.6% 감소했다. 반대로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은 각각 7.8%, 8.2% 늘었다.외출 자제 분위기로 의류를 중심으로 한 백화점·마트의 매출이 큰 폭 줄어든 반면 근거리 소비 선호로 편의점·SSM 매출은 늘어난 모습이다.국내 주요 26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월 매출 전년대비 증감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3.3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코로나19 차질 車부품기업에 R&D예산 100억원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23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연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에 연구개발(R&D) 예산 100억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사업’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산업부는 18개 안팎의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한 후 과제당 5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의장·편의·차체 등 차량 필수 부품의 성능·활용성을 키우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자동차 부품 기술력에 정보통신기술(ICT)나 신소재 등 타 산업 기술을 적용한 융합 부품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과제를 정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위한 연구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지난 2월 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등 일부 품목의 중국 현지 생산과 국내 조달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관련 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중은 물론 국내 완성차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지난 2월7일 ‘코로나19 관련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건과 같은 단기 R&D 지원을 약속했었다.특히 2월 초 완성차 생산 차질로 이어졌던 와이어링 하네스 등 대외 의존적 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등을 집중 지원해 자동차 부품의 수입 안정화를 꾀한다.산업부는 4월28일까지의 공고 기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의 접수를 받은 후 5월 선정 과정을 거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부품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9 I 김형욱 기자

'유전자 증폭'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 연내 국제표준 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업체 코젠바이오텍 연구원이 지난 2월5일 진단시약을 실험하는 모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의 한국형 감염법 진단 기법이 연내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전망이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쓸 수 있는 핵산 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에 쓰고 있는 진단 키트에 적용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포함한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이 표준안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대표위원 박애자)가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신규작업제안서(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등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거쳐 올 2월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DIS 승인 절차까지 마쳤다.국표원은 이 기법이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DIS 승인은 국제표준으로 가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회원국 전체가 승인하는 최종국제표준안(FDIS) 절차만 거치면 국제표준(IS)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률로 치면 국회 상암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까지 마친 후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셈이다.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감염병 진단 기법을 선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온 노력의 성과”라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키우고 관련 업체의 외국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9 I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여파 얼마나…산업부, 내주 3월 수출입동향 발표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타격이 얼마나 될까.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오는 4월1일 3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 실적이 올 들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 1월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만에 전년대비 증가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며 지난 2월 일평균 수출액은 다시 11.7% 감소했고, 3월1~20일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0.4%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던 반도체 국제시세가 반등하는 등 호재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중국에서도 아직 그 여파가 남아있는데다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그 여파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산업부는 내주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간다. 성윤모 장관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승일 차관 모두 대외 일정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최소한의 주요 일정만 소화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3월30일(월)△3월31일(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4월1일(수)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차관, 서울)△4월2일(목)11:0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서울)△4월3일(금)◇보도계획△3월29일(일)11:00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 주도(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11:00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지원△3월30일(월)11:00 2020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포항지진특별법 4월1일 시행11:00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해양수산부 공동)△3월31일(화)06:00 (석간)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11:00 (석간)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00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접수 시작15:00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환경부 공동)△4월1일(수)11:00 2020년 3월 수출입동향△4월2일(목)△4월3일(금)11:00 한미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2020.03.28 I 김형욱 기자

한전KPS, 전국 지사에서 1.1억 규모 꽃 나눔 행사
한전KPS 전남 나주 본사. 한전KPS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KPS(051600)가 코로나19에 따른 졸업·입학식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사업소에서 꽃 나눔 행사를 연다.한전KPS는 1억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초 전남 나주 본사에서 진행했던 ‘사랑 나눔 플라워 데이’를 전국 사업소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한전KPS 관계자는 “본사 활동이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농가와 유통업체에 힘이 됐다는 판단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직원 간 감사·응원 메시지 교환으로 조직 활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전KPS는 발전소 설비 관리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015760) 산하 에너지 공기업으로 최근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공기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과 상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IBK기업은행과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예탁금도 160억원 규모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332개 협력업체와의 등록 유효기간도 3년에서 3년 6개월로 한시 연장해 중소 협력사의 비용·행정 부담을 덜었다.또 한전 계열사와 함께 경영진이 1년 동안 급여의 10%를 반납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처·실장급 고위직도 같은 기간 급여의 3%를 반납한다.한전KPS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중소기업과의 고통 분담으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7 I 김형욱 기자

지역난방공사, 발주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나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남 양산지사. 지역난방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주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의무 확대에 나섰다.27일 지역난방공사와 알리오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3일 약 88억원 규모 ‘(경남)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에 대저건설(70%)과 지역 중소 건설사인 중앙건설(30%)을 1순위로 선정했다.지역난방공사는 지역 건설사 상생 협력 차원에서 지난 2월11일 이 사업 공개입찰 때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의 공동 계약을 의무화하고 그 비중도 30% 이상으로 못 박았다.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까지 발주 사업에서 이 같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역 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난해 한 발주 사업에서 처음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의 참여 비중을 10%로 의무화하고 이번에 이를 30%까지 확대했다.지역난방공사는 이 같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지역 중소 건설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7 I 김형욱 기자

[인사]한전산업개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산업개발 ◇임원 선임 △감사 이강본 △스마트사업본부장 김종수

2020.03.27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용필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오승철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윤성혁

2020.03.27 I 김형욱 기자

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 30만원 환급, 소비활력 기대"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공단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6일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에 활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총 3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지원사업 규모를 다섯 배 늘렸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번 사업을 위한 산업부 소관 예산 1500억원이 포함됐다. 산업부와 산하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지난 23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1인당 지원 상한이 지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 대상 품목도 10종(TV·에어컨·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냉온수기·진공청소기)으로 확대했다. TV·세탁기·진공청소기 3종을 추가했다.희망 소비자는 효율 등급이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세탁기·진공청소기는 1~3등급)을 산 후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홈페이지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김 이사장은 “사업 특성상 국내 중소·중견 가전 제조기업뿐 아니라 관련 유통업체와 일반 국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어 민생 경제를 안정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실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소비 확대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한해 총 19만여명의 소비자가 으뜸 효율 가전을 산 후 최대 20만원을 환급 받았다. 에너지공단 설문조사 결과 이중 약 3분의 1(31.3%)이 이 사업을 계기로 가전제품을 샀다고 답했다.민간 기업도 정부 지원에 호응하듯 최근 다양한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정부 환급금 30만원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할인혜택을 내걸었다. LG전자도 5월8일까지 제품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LG 톤프리 등 이벤트 경품을 지급한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도 다양한 캐시백·포인트 혜택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비대면 배송서비스, 안심배송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에너지공단은 이 사업이 내수 소비 확대와 함께 사업 도입 원취지인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 60기가와트시(GWh)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GWh는 1만6000여 4인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김 이사장은 “이번 환급사업이 가전제품을 사려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대상 품목.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2020.03.27 I 김형욱 기자

한전, 공대설립 위한 4000억 지출 논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12일 전남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한전공대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 대통령, 최일 동신대 총장, 박병호 전남 행정부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4000억원 지출 논의를 본격화했다.26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2020년도 2차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개교 때까지 3956억원을 쓴다는 출연(지출)계획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한전공대는 한전이 2022년 학기 개교를 목표로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 인근에 설립을 추진 중인 에너지 산·학 협력 연구 전문 대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한전은 이곳 건설에 총 6210억원의 건설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10년 동안의 운영비는 연평균 564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중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최근 부지 제공과 연간 운영비 등 이후 10년 동안 총 2000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한전은 이미 지난해 8월8일 임시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및 600억원 규모 법인 1차 출연안을 가결했다. 또 같은해 9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이사장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부영그룹이 나주부영CC 전체 부지의 56%에 이르는 40만제곱미터(㎡)를 무상 제공받으며 부지도 확보한 상태다.

2020.03.26 I 김형욱 기자

KIEP “요우커 100만명 줄 때마다 관광수입 2조5000억원 감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7,134명으로 늘어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중국에 진출했거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추가 지원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KIEP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소비 충격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은 중국 내부충격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충격으로 경영난이 더 가중할 것”이라며 “이런 기업읠 위한 중국 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KIEP는 특히 여행·운송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 업종은 내구재 소비와 달리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이른 시일 내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다.KIEP는 특히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요우커’ 감소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1월 방한 중국인이 551만4000명인데 이 숫자가 100만명 줄 때마다 우리나라 관광수입이 20억달러(약 2조4500억원)씩 줄어들며 우리 경제의 전체 성장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중국인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설치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중국의 수출 둔화 역시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 회복이 더딜수록 우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에 이른다. 특히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제삼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중간재 중 28.2%(2019년)는 중국으로 나간다.KIEP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진정세이지만 팬더믹으로 세계 경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국 생산수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며 “1~2월 중국의 경제 충격은 내부 충격이었다면 3월부턴 국제 경제 충격으로 악화했고 중국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도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러나 올 2월 초 와이어링 하네스 등 중국발 부품 수급 차질에 따른 국내 생산 영향이나 중국 내 소비 둔화에 따른 대 중국 소비재 수출 둔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봤다. 2월 중순부터 중국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정상화하고 있고 주요 도시의 사회활동 수준도 3월 초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3월24일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1218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대이지만 확산은 소강상태다. 확진자 중 3281명이 사망했으나 7만3650명은 치료 후 완치됐고 4287명만이 치료 중이다. 진원지로 꼽히는 후베이성 우한시도 4월8일부터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후베이성 내 다른 지역은 이미 25일부터 해제됐다.KIEP는 “현 회복세라면 상하이, 광저우는 3월 말~4월 초, 베이징은 4월 중순~5월 중순 중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KIEP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제언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중국 내 온라인 소비는 늘어나며 실물소비 충격을 완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이 빠르고 온라인 배송 물류시스템이 발달한 만큼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KIEP는 “우리도 국내 온라인 소비시장을 육성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새로운 통로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통과 간소화와 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코로나 세계 확산 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20.03.26 I 김형욱 기자

벼랑끝 자원 공기업…"공적자금 투입해 회생" Vs "자구노력부터"
꼬브레 파나마 광산 전경.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원 공기업들은 MB정부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서 뛰어들었다가 잇딴 사업 실패로 10년 넘게 빚더미에 눌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당시 경영진의 무리한 실적경쟁이 낳은 결과다. 그러나 에너지업계에서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쌓은 해외자원개발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 공기업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부는 현재의 위기가 과거 자원개발 투자 실패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십조 수업료 치룬 자원개발 명맥만 유지 이들 자원 공기업 3개사는 모두 10년 남짓 고강도 자구 노력을 이어왔다.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7년째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매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올해도 본사 3급 이상 상위직(264명) 중 12명, 해외 자회사 직원도 추가로 104명 감축한다.이들 자원 공기업은 이 과정에서 자원개발 역량이 약화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는 추가 투자가 불가능한 탓에 손을 놓은지 오래고 물론 석유공사도 동해지역에서 가스전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수준에서 산유국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에너지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석유 수입국이지만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자원개발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조금이라도 공급자 역할을 해야 산유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석유공사 제공에너지·자원업계에서는 석유 수입·판매자의 부담금 등으로 이뤄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를 활용해 자원 공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에특회계는 2020년 예산 기준 5조6000억원이고 이중 1조4000억원은 정해진 사용처가 없어 정부 금고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에 예탁할 예정인 여유 재원이다. 물론 공적자금 투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구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3개사는 2017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에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와 반성, 그리고 과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거 자원개발 투자 부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산 매각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담았다. 일종의 반성문이자 회생계획안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영 정상화의 핵심인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탓에 경영 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광물공사는 꼬브레파나마 동(구리) 광산 지분 10%를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8월 마지막 공개입찰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 탓에 유찰된 이후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합병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서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이 광물공사 부채부담을 떠 안는데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석유공사 역시 북해에서 가스를 채굴하고 있는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사 같은 우량자산에 대한 투자 유치와 EP에너지나 캐나다 하베스트(HOC) 같은 비핵심자산 지분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게다가 최근 들어 유가 급락과 국제 경제침체로 제값 받고 팔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원공기업 3사 부채 현황. 알리오 제공◇“자구노력부터” Vs “정책실패 공기업에 전가”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이들 3사의 부채비율이 2023년엔 2019년 대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8년 2287%에서 2019년 1219%로 줄어들고 2020년 이후부터는 50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실제론 정반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3021%로 오히려 폭증했다. 부채가 156억2900만달러에서 156억6000만달러로 늘어난 반면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금은 6억8300만달러에서 5억1800만달러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쳤다.이처럼 자구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회생방안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을 낸 자원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할 명분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기업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공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굳이 에특회계가 아니더라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선 이들 기업이 우선 앞서 약속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헌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는 “자원 공기업의 과거 무리한 투자는 잘못된 일이지만 자원개발의 부가가치와 전후방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의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만 계속 떠넘길 순 없다”며 “투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투입한 공적 자금도 10~20년 후 민간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원 공기업 3사 부채비율 추이.

2020.03.26 I 김형욱 기자

석유업체서 年 2조씩 걷어 석유 퇴출…자원개발 지원은 10분의 1토막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빚더미에 오른 자원 공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에특회계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등을 모아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쓰자는 취지로 1995년 도입한 정부 기금이다. 2020년 세입 예산안 기준 5조6000억원에 이른다. 60여 정부 기금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쟁점은 재원의 사용법이다. 에특회계는 대부분 석유 수입·판매 부담금을 통해 조성하는데 정작 쓸 때는 환경·에너지 전반에 쓰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으로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에특회계 세입은 사실상 대부분 에너지·자원 기업이 부담한다. 2020년 산업부 소관 에특회계 세입 예산안 5조4769억원 중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중심으로 한 경상이전수입이 1조9385억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에 예탁해 둔 원금(2조900억원)과 이자수입(1346억원), 회수 융자자금(8611억원) 등 기존 적립 재원의 ‘재활용’ 성격이다.그러나 정작 이들 자원 기업에 쓰이는 돈은 일부에 그칠 뿐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에특회계 예산 중 대표적인 자원 관련 투자인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액은 2020년 예산안 기준 369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2010년엔 3093억원이었는데 10년 새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이뿐 아니다. 5조6000억원의 예산 중 자원개발이나 석유·가스·광물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15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예산 121억원, 국내외유전개발 예산은 135억원에 불과하다.이와 대조적으로 수소버스·트럭,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 부문의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성한 561억원 규모의 14개 신규 사업은 대부분 수소트럭·버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관련 인프라 보급 사업이다. 자원과 무관한 에너지 수요·이용 사업 관련 예산도 지난해 5555억원에서 올해 621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7년 에특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돈을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자원과 무관한 사업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에너지 자원업계가 에특회계 여유 재원을 자원 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쓰자고 제언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히 올해 예산 중 1조4000억여원은 공자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여유 재원이라는 것이다. 에특회계 예산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공사나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에 출자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에너지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 인도는 별도 자금을 조성서라도 국내외 자원개발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실패를 이유로 있는 재원을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에특회계 20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산업부 제공

2020.03.26 I 김형욱 기자

위기의 자원공기업 '코로나·유가급락'에 벼랑끝…年 이자만 1조5천억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30%를 투자해 지난해 상업생산을 시작한 아랍에미리트(UAE) 할리바 광구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은 과거와 현재에 발생한 악재가 동시에 중첩된 삼중고를 겪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거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빚더미가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커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간 치킨게임으로 불거진 국제유가 폭락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존립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 에너지 자원업계에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자원 공기업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자원개발 역량을 유지와 함께 해외 차입금 이자로만 한해 1조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현실을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국석유공사 부채비율. 알리오 제공◇한해 금융비용 1조5000억…부채 눈덩이 24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의 3개 자원 공기업의 차입금 이자가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중 1조원 가량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다. 3개사 합산 차입금은 2018년 말 기준 약 45조4932억원이다. 가스공사가 26조1140억원, 석유공사가 14조8262억원(121억2800만달러), 광물자원공사가 5조8182억원을 각각 차입했다. 또 석유공사가 2018년 한해 동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4927억원(3억8700만달러)에 달하는 등 3개사가 매년 지급하는 이자만 1조5500억원이나 된다. 이들 3개사의 외화 차입금 비중이 전체의 66.4%(30조2416억원)여서 해외 금융사에 지급하는 이자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이르다 보니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들 3개사의 합산 부채는 자원개발 투자에 한창이던 2010년 39조7218억원에서 2018년 54조9241억원으로 15조원 이상 늘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추가 차입해 이자를 내는 악순환과 원·달러 환율 급등 때문이다. 덩달아 부채비율도 껑충 뛰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156.1%에서 2018년 2287.1%으로 치솟은데 이어 작년 3021%까지 급등하며 자본잠식이 눈 앞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 말 현재 자본(161억8000만달러)에서 부채(156억6000만달러)를 뺀 자산이 5억2000만달러에 그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자원 공기업 3사 부채비율 추이. 알리오 제공◇코로나발 자금시장 경색에 외화채권발행 중단코로나19발 실물경제 위기가 촉발한 금융시장 혼란은 가뜩이나 자금난이 시달리는 자원공기업들에겐 또다른 악재다. 석유공사는 이달 말로 예정했던 5억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일단 국책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상환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도 지난달 25일 예정이던 3억호주달러(약 2400억원) 규모 외화채권(캥거루본드) 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수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연기한 것”이라며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순 없지만 신용등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경영환경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폭락까지 겹친 탓이다. 유가가 떨어지면 당장 석유 등 자원 판매 매출액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보유 자산 매각과 자금 조달 환경도 악화한다.에너지·자원업계에선 이들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떠맡아 발생한 빚더미인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싼 수업료를 치루며 키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성렬 한국자원공학회장(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원유를 하루에 약 280만배럴씩 수입하는 세계 5위 수입국으로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국정 최상위 과제”라며 “에너지 공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란 사명감을 갖고 사업 영역을 도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두바이유 국제시세 추이. 페트로넷 제공

2020.03.26 I 김형욱 기자

세종시에 FTA활용지원센터…코로나19에 개소식은 생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면 등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종FTA활용지원센터’를 문 연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16건의 양자·다자 FTA 협약으로 총 56개국과 주요 품목 수출입에 대한 관세 감면·인하 혜택을 주고받는 중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74.9%가 FTA 협약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았다.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연 50억원의 국비를 들여 무역협회와 지역별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전국 17곳에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종시 내에는 아직 수출지원기관이 없어 이곳 기업은 인근 충남·충북·대전 센터를 이용해야 했다.이곳 센터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3자 확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FTA 전문교육, 최고경영자(CEO) 설명회, 수출입 정보 제공,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조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역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게 활동 목표다.산업부는 원래 지난 2월 이곳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로 연기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곳이 세종 지역기업의 협력자로서 FTA 활용촉진을 통한 수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25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안전신고 앱 협력사 직원 참여 위해 확대 개편
한국서부발전의 한 협력사 직원이 현장 위험요인을 사진·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센터 앱을 시연해보고 있다. 서부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현장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자사 안전신고센터 앱을 협력사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서부발전은 국내 전력생산의 약 9%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015760)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재작년 하도급 기업 계약직 직원 고(故) 김용균씨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신고센터 운영 등 안전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오고 있다.안전신고센터 앱은 발전소 현장 근로자가 스마트폰 사진·동영상으로 화기나 중장비, 고소작업 때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회사는 지난 한해 총 1500여건의 신고를 받이 처리했다.회사는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협력사 직원 참여를 위해 서버를 증설하고 QR코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앱을 확대 개편했다.서부발전 관계자는 “안전 신고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꾸준히 열어 서부발전과 협력사 직원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4 I 김형욱 기자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4월 본격 시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왼쪽 2번째)이 지난해 9월4일 경기도 안산 대한광통신을 찾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합성석영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해 20년 만에 전면개편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예정대로 4월 본격 시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정부는 2018년 말부터 소재·부품특별법을 장비를 포함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중요성이 더 커졌고 정부·국회 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끝에 2001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관련 법을 전면 확대 개편하게 됐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정부의 지원 업종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도 다양화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소재·부품 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근거로 단순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조성 등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중점 지원 근거도 담았다.정부는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적 정책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4 I 김형욱 기자

文 "전기료 유예·면제 필요" 요구에…한전 "납부기한 연장"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코로나19 피해 가구·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가 특별히 큰 특정 계층·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적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해 감면·면제와 같은 직접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코로나19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기간을 확정하는 대로 발표할 전망이다.전력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빠르게 매듭짓고 4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한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직접적인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직접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은 메르스가 국내 확산했던 2015년 폭염을 이유로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전력 다소비 중소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내놨었다.그러나 당시엔 11조3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적자누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한전은 지난 2018년 2080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9년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피해가 큰 계층·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도 검토는 진행 중이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여부는 미정이다. 시행하더라도 규모는 제한적일 전망이다.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오늘 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미 앞선 코로나19 추가경정(추경)예산 중 730억원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4~9월) 50% 할인해주기로 했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부담이 그리 크지 않지만 감면은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도입이 쉽지 않다”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큰 계층이나 산업이 있는지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