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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티치 픽스 꿈꾼다’…스타일테크 혁신성장공간 문 열어
박건수(앞줄 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지난 3월5일 서울숲 옆 갤러리아포레에서 열린 ‘2019 스타일테크 데이(Style tech)’에서 한 참가자의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패션·뷰티 회사 ‘스티치 픽스(Stitch Fix)’는 2011년 인공지능(AI)이 고객 기본정보를 활용해 옷·장신구를 추천해주고 이를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270만 고객을 확보해 설립 7년 만인 지난해 연 매출액 1조5000억원을 올렸다. 올해 기준 기업가치는 3조원에 이른다.우리 정부도 ‘한국판 스티치 픽스’를 키워내고자 사물인터넷(IoT)이나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패션·뷰티 회사가 한 데 모여 협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스타일테크 혁신성장공간(디케이웍스·DK Works)를 문 연다고 밝혔다.이곳은 신개념 패션·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스타일테크 기업이 소통·교류하고 협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공간이다. VR 기반 주얼리 체험서비스 회사인 ‘로로젬’과 AI 이미지 검색 플랫폼 ‘종달랩’ 등 정부 선정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20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이중에는 스티치 픽스처럼 고객에게 맞춤형 패션을 추천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지그재그’(크로키닷컴)도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6월 정식 버전 앱 출시 후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700만 건을 넘어서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 5000억원을 돌파했고 월 사용자도 250만명을 기록 중이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해 싱가포르 등으로 진출한 패션 공유 플랫폼 ‘클로젯셰어’(회사명 더클로젯컴퍼니)와, 소셜 네트워크(SNS) 기반 화장품 상품평 서비스 ‘언니의 파우치’(라이클)도 있다.이날 개소식에는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스타일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한다. 또 스파크랩이나 미래에셋벤처투자 같은 투자기관도 참여해 투자 업체를 물색한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국장)은 개소식에 참여해 참여 기업에 “올해를 스타일테크 정책 원년으로 삼아 협업 유도와 인력 매칭, 컨설팅 등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9.07.19 I 김형욱 기자

세계 최대규모 대산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시운전 개시
지난 18일 시운전을 시작한 충남 서산의 대산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조감도.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EPC(설계·조달·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충남 서산에 세계 최대규모인 50메가와트(㎿)급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 설비가 시운전을 시작했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8일 대산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과 한화에너지, 두산이 공동 출자한 대산그린에너지가 운영한다. 충남 서산 한화토탈 부지 내 440킬로와트(㎾)급 인산형 연료전지(PAFC) 114개, 총 50.16㎿ 규모 발전소가 들어선다. 2018년 8월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EPC(설계·조달·시공)을 진행 중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에서 나오는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만든다.정부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연료를 활용한 차량, 발전 인프라 조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발전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도 이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총 5조8000억원을 투입해 1기가와트(GW)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이곳은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유화학 공정의 부생수소를 활용하고 국산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을 늘리는 등 국내 수소산업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 수소산업 활성화에 중요 촉매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9 I 김형욱 기자

“日 사실 다른 주장 반복 안타까워…허심탄회 논의하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국장급 협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무역정책관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산업부 장관격)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조치가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고 밝힌 데 대해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을 국내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일 정부에 허가 신청을 시작했지만 아직 허가 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이 우리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관련 인력 부족을 새로이 꼽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제도 운영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3개 부처, 2개 관계기관에 110명의 전략물자 허가·판정 전담 인력은 일본보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3개 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2개 유관기관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14명의 대북 반출·반입 물품 전담인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내에 수출통제 담당 조직의 인력이 1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이 함께 문제 삼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해온 만큼 더는 근거 없이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 용도 차단을 위한 우리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에 공식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로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일본이 지난 12일 열린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가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더 강력한 요구인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우리 대표는 당시 회의가 끝나기 전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원상회복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녹취록이나 기록 공개 의사를 묻는 말에 “기록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또 통상 2년에 한 번꼴로 열던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최근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걸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거듭 부연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으나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올 3월 이후 열자고 합의했었다”며 “일본은 이를 이유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2012년부터 매년 일 경제산업상이 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등 의견교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처음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꼽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부적절한 사례 등을 이번 조치로 바꿔 왔는데 현재로선 캐치올 제도 미흡과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 미개최에 따른 신뢰성 저하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우린 일본 등에게 계속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15년 이상 이어진 국가를 격하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에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산업부는 과장급 양자협의 이후 24일 이전에 국장급 협의를 하자고 재차 요청했으나 일본은 아직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양국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07.19 I 김형욱 기자

"소송 무서워서"..지역난방公 이사회 나주열병합발전소 합의안 거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지역난방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에 설립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을 앞두고 또다시 난관에 부딧쳤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안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면서 가동시점을 점치기 어려워졌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열병합발전소 발전용 연료가 LNG로 결정될 경우 회사 손실보전 방안이 없다며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공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시험가동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발전용 연료를 SRF나 액화천연가스(LNG) 중 결정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달 5일 긴급 이사회 개최 결과 지난달 27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결정한 시험가동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가 전남혁신도시(광주광역시·나주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총 2800억여원을 들여 2014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 SRF 시설에 약 1600억원, LNG시설에 약 1200억원을 투입했다.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설을 완공하고도 지역 주민의 반발로 1년 6개월 넘게 발전소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연료로 쓸 SRF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 생활쓰레기라는 점이 지역민의 반감을 키웠다.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지역난방공사와 지역 주민(범시민대책위원회)을 포함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열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7일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2개월 동안의 시험가동과 30일의 본가동 후 반경 5㎞ 내 지역 주민 환경영향조사를 거쳐 발전 방식을 SRF와 액화천연가스(LNG) 중 정하기로 했다. 결정방식은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로 확정했다.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발전용 연료를 LNG로 변경했을 때의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LNG로 바꾸면 연료비가 비싸질 뿐 아니라 완공한 SRF 사용시설을 폐쇄·매몰하고 SRF 공급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도 해야한다. 이사회는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손실 발생시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이사회는 합의안 수용여부는 22일로 열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 이후로 미뤘다. 이 회의에서 회사의 손실보전 방안을 담은 새로운 합의안이 나오면 그때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공사는 이전에도 발전용 연료를 LNG로 변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보전방안을 요구해 왔으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대해 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손실보전 방안을 반영한 합의안을 재협의 후 이사회 재상정 및 수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7.17 I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 마크 확인하세요
단추형 건전지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에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에 포함하고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단추형 건전지는 통상적인 원통형 건전지와 달리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는 그러나 전 세계 128개국이 2020년까지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 내용을 담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한 걸 계기로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단추형 건전지가 정부 안전관리 대상이 되면 원통형 건전지처럼 수은이나 카드뮴, 납 같은 위해 중금속 함량을 관리 받게 된다. 건전지 제조·수입업자도 제품 출고·통관 전 지정 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 제품에 이를 인증하는 KC마크와 의무 표시사항을 적어야 한다.국표원은 이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도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7 I 김형욱 기자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 아세안 10개국 전수 나서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국내와 아세안(동남아) 10개국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계자가 17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ITS 협력 워크숍’ 기술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아세안(동남아) 국가에 소개하는 행사를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7~18일 서울 일대에서 ‘한-아세안 ITS 협력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우리의 ITS 기술표준과 정책, 인프라 운영 경험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고 우리 관련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꾀하기 위한 행사다. 국표원이 주최하고 ITS코리아가 주관한다. 국토교통부·외교부도 후원으로 참여했다. 국표원은 아세안 표준을 협의하는 아세안 표준품질 자문위원회(ACCSQ)와 전력적 협력 관계이기도 하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10개국 정부·기업 관계자 42명이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국내에서도 국표원 관계자와 관련 협회 회원사 등 관계자 80명이 참석했다.첫날인 17일엔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국내 관계자의 발표와 함께 아세안 각국의 추진현황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둘째 날인 18일엔 경기도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에서 첨단 관리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 대전~세종 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장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 기술도 체험한다.이승우 국표원장은 “우리 기술 우수성을 아세안에 적극 알려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고 아세안 국가와의 상호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I 김형욱 기자

전기협회, 23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성공 안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개최한다.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5월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을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 판매자로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박사가 EERS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팀장, 이재헌 한국전력공사 EERS 기획부장, 김상목 SK텔레콤 팀장,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구민회 법률사무소EE 변호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김성환 의원은 “에너지공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EERS 성공 안착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7 I 김형욱 기자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붐 지속…상반기 보급 전년비 1.5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달 9일 준공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사업 1호(100㎾급)’ 모습. 한수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상반기에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붐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새롭게 설치한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용량이 1.48기가와트(GW)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태양광 붐이 시작됐던 지난해 상반기 0.97GW보다도 52.1% 늘었다. 태양광은 1345메가와트(㎿)로 49.4% 늘고 풍력 역시 133㎿로 84.4% 늘었다.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의 국산화율도 다소 올랐다. 사업용 태양광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은 지난해 연간 72.5%에서 79.8%로 늘었다. 지난해 39.2%까지 떨어졌던 풍력 터빈 국산 비율도 올 상반기 59.8%로 2017년 수준(64.9%)를 회복했다.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올 상반기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용량은 1.6GW였다. 지난해 1.67GW에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올해 보급목표인 2.4GW의 3분의 2 남짓(66.4%)을 앞당겨 달성했다.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로 바이오(94㎿)와 폐기물(21㎿) 발전 설치용량이 전년보다 각각 85.4%, 36.9%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 확대가 이를 대부분 만회했다. 같은 기간 수력발전설비도 3㎿ 추가 설치됐다.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강화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인증제 도입과 REC 거래시장 경쟁입찰 확대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19년 상반기까지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17 I 김형욱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 한 달 늦춘다…올해 11월 초 개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2018’ 기간인 지난해 9월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적인 소비촉진 연례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는 평소보다 한 달 늦은 11월 초 열린다.정부는 17일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11월 1~22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췄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추석 연휴 직후인 9월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열렸었다. 지난해도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열흘 동안 열었다.국내외 대규모 쇼핑행사가 몰린 11월에 여는 게 좋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소비촉진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열린다. 중국 광군제 역시 매년 11월11일 개최한다.더 많은 업체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 자체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미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온 행사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만큼 기업 참여가 낮고 소비자 호응 역시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추석 재고 세일 수준에 그친다는 혹평도 있었다.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주도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를 백화점·면세점·온라인쇼핑 등 9개 유통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 각 부처는 민관과 협의해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업계는 오는 8월6일 제1차 2019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협의내용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한다. 쇼핑행사 내실화와 온라인 업계 참여 확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등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 지원과 소비자에 대한 종합 쇼핑정보 제공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업계가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행사일까지 관계부처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바뀐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추진체계 개요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17 I 김형욱 기자

인권센터 열고 변호사 배치…가스공사 인권경영 눈길
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사내 욕설이나 폭언, 음주·회식 강요 등 그동안 흐지부지 처리됐던 사내폭력에 대한 신고·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이 반기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법 시행에 앞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에 선정됐다.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 대표였다.가스공사는 선정 이후 관련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영진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인권경영위원회를 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인권 분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분석을 했다. 또 이를 인권영향평가 결과로 채택해 실제 부서 운영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밖에 중장기 경영계획에도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계약에도 인권경영 내용을 넣었다.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 처리 매뉴얼도 2~3중으로 강화했다. 인권상담센터를 열어 전담 변호사를 배치했다. 또 인권침해 사건 구제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 진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진정심의위는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해 사내 갑을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피해자가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일차적으론 회사가 자체 처리하되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땐 인권경영담당관의 사건 조사와 진정심의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위나 노동위 등을 통한 외부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가스공사는 올해도 외부 공급건설 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신규 시행해 현장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폭염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존중 정책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다.가스공사는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서 이를 타 기업으로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임종국 가스공사 경영관리 부사장은 올 3월 인권위가 연 ‘2019년 인권경영 포럼’에서 회사의 인권경영 매뉴얼 수립·추진 사례를 발표해 1000여 공공기관 CEO와 기업 임직원의 눈길을 끌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같은 포럼에서도 추진 현황을 소개했었다. 본사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인권경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설명회와 교육 행사를 열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경영 제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존중의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가 지난 6월 대구 본사에서 개최한 인권존중과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옴부즈만 보궐위원 위촉식 모습. 가스공사 제공

2019.07.17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 관리직 일부, 한직 배치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측 "모욕의도 없어"

석유공사 관리직 일부, 한직 배치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측 "모욕의도 없어"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3월7일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에게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일부가 별도 보직이 없는 전문위원으로 배치된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다. 사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인력 효율화 노력 차원이었다며 직원 모욕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석유공사 관리직 19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6일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 일해왔는데 지난해 전문위원이란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별다른 업무 없이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됐고 후배 앞에서 분기별로 과제 발표를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석유공사는 이에 직위 강등이나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영에 따른 조직축소 과정에서 고위 관리직급(1~3급) 보직 수가 100여개 줄었고 이들을 전문위원으로 배치하기는 했으나 전문위원 역시 공식 직위이며 강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임금 역시 직무 변경에 따라 월 20만원가량 줄었으나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에겐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석유공사는 또 후배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과제 발표 역시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려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석유공사는 앞선 이명박 정권 때 공격적인 해외투자 사업에 나섰다가 부채난에 빠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비율이 2287%에 이르는 재무 위기 상황이다. 회사는 이에 2016년부터 해외 주요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최고경영자(CEO) 연봉 50% 반납과 긴축예산 편성 등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인 이익만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의 행태는 국민 의식 수준에 맞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직원교육 등 철저한 예방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7.16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대항조치 아니라고? 본인이 했던 말”…日경제산업상 트윗 반박

성윤모 장관 “대항조치 아니라고? 본인이 했던 말”…日경제산업상 트윗 반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 산업통상자원부/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일 양국 산업부 장관이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성윤모 장관은 세코 대신은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수출관리 차원이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아베 총리는 1일 강제징용 관련 양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세코 대신 본인도 3일 이를 배경으로 언급한 적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은 아직 규제조치의 이유로 꼽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저녁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성 장관은 이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단은 국제기구 검증이 필요 없다는 세코 대신의 주장에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 정신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리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우리 수출통제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이 자신 있다면 우리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둘이 직접 대화하자는 말도 전했다. 성 장관은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무역정책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글 중에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를 들며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5일)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코 대신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자정을 넘긴 시점에 본인 트위터 계정에 일본의 이번 조치는 대항조치가 아니고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만한 성질도 아니라는 글을 5건 연달아 올렸다.세코의 이 같은 행동은 장관급 인사가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물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비판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일고 있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16일 자정께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다음은 성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오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힙니다.無信不立세코대신의 주장 1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다?아베 총리는 7.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더불어, 세코대신도 7월 3일 트위터에서 금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또한, 일본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동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세코대신의 주장 2: 수출허가 판단시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cooperation)도 필요합니다.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일본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의 선량한 국민, 기업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9.07.16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3억달러 외화채권 발행 성공…국내 발전사 최저 가산금리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서부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3억달러(약 3500억원) 외화채권(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특히 높은 대외 신용도에 힘입어 국내 발전사 중 최저 가산금리(스프레드)로 발행했다.서부발전은 지난 15일 3년 만기 3억달러 유로본드(RegS)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발행금리는 국내 발전사가 역대 발행한 미 달러화 채권 중 최저였다. 3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가산금리 72.5bp(1bp=0.01%포인트)였다. 일드(Yield) 금리는 2.542%, 쿠폰(Coupon) 금리는 2.375%다. 최초 제시 금리(이니셜 가이던스) 95bp에서 22.5bp 낮아졌다.우리나라와 서부발전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보여준 결과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의 외평채 발행과 한국전력 달러 채권 발행 가격 책정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동일 등급의 안전자산인 서부발전 채권에도 투자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서부발전의 국제 신용등급은 무디스 Aa2(안정적), S&P AA(안정적)로 우리나라와 똑같다.각국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3년물이라는 점도 이번 채권 발행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북미정상 판문점 회동 이후 긍정적으로 변한 외국 투자자 심리가 이달 초 일본 정부의 소재부품대 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도 변함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이 결과 이번 채권 수요는 공급보다 4.6배 많았다. 3억불 발행에 75개 투자자가 총 14억달러의 유효주문이 몰렸다. 특히 투자자 중 중앙은행·국부펀드가 가장 많은 41%를 차지했다. 자산운용사·펀드 35%, 은행 18%, 보험사 5%, PB·기타 투자자 1%가 나머지를 배정받았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0%, 유럽·중동이 30%였다.이번 채권 발행 주간사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크레디아그리콜, HSBC였다.서부발전은 지난 2월에도 2억스위스프랑 규모 ESG 채권을 발행했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은 발행 자금을 친환경이나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사용하는 채권이다.서부발전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베트남서 연례 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오전 베트남 호찌민 롯데 레전드호텔에서 연 2019년 통상정책 해외설명회에서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왼쪽 3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베트남 호찌민 롯데 레전드호텔에서 2019년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통상정책 해외설명회는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현지기업에게 우리 통상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로 산업부가 2010년부터 10년째 열어오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혜민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의 국제 통상 주요 현안과 베트남, 윤주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호찌민 무역관장의 베트남 비즈니스 동향과 기업지원, 응우엔 웅옥 베트남 IPCS 팀장의 한국 베트남 투자현황 및 전망, 관세법인 신한의 최대규 이사의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활용방안 및 사례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 참가자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과 주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장,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행사가 열린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이다. 또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속 2015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최근 베트남-유럽연합(EU)까지 서명하는 등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기도 하다.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베트남은 교역이나 투자규모 면에서 우리 신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의 국제 생산기지”라며 “이번 설명회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6 I 김형욱 기자

제5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7~19일 서울 개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왼쪽)과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17~19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19일 서울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전윤종 산업부 FTA 정책관과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12월 3년여의 협상 과정을 거쳐 한중 FTA를 발효했다. 또 당시 제한적으로만 개방했던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해 왔다.양국 대표단은 이번 5차 협상에서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해 심화 논의하고 기술 부문에 대한 협상 진전도 모색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로 우리 기업이 제1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늘리고 우리 투자기업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I 김형욱 기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나온다…대기업-중기 상생형 R&D 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승일 차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공동 R&D 모델로 변경할 방침이다.◇일본 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으로 1조원+α 투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R&D를 지원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정부가 10여년간 소재·부품 장비에 투자를 해왔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급자인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수요자인 대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시장성이 없어 사장되기 일쑤였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품질이 입증된 일본 기업에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각국별로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분야에 집중한 영향도 크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관련 R&D 예산은 꾸준히 줄었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조~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내 밸류체인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그간 R&D는 수익이 많은 기업이 스스로 해야한다는 인식아래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면서 “정부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기업이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써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기료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편 논란도이와 함게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편을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한국전력은 이사회에서 여름(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승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1일 공시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이 일단 부담을 안겠지만, 정부에게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한 셈이다.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1단계)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가구당 평균 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꼴)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인가구나 고소득층인데도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다만 이 개편이 일반 소비자에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총 3964억원어치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던 만큼 공제 대상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2643억원에 이르는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올여름부터 시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최대 인하 효과(2847억원 추산)에 육박하는 액수다. 특히 중·고소득층 1인가구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한전과 정부·여당은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변화일 뿐 전기요금 인상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정 차관은 “필수사용량 공제에 해당하는 전력사용 가구 중에는 중상위 소득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 만큼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 보호는 두텁게 하고 중상위층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앞서 가구원 숫자와 소득수준, 전기사용량 등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하반기 중 필수사용공제 제도 실태조사를 마치고 올 11월까지 이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2019.07.15 I 김상윤 기자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공제 개편 논란…"요금인상" Vs"소비변화 대응"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이라며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당연한 대응이지 인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한전과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합의했으나 (제도) 폐지와 다른 부분”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가구당 평균 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꼴)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한국전력(015760)은 여름(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직후인 이달 1일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이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전제로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총 3964억원어치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었던 만큼 공제 대상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2643억원에 이르는 요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올여름부터 시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최대 인하 효과(2847억원 추산)에 육박하는 액수다. 특히 중·고소득층 1인가구이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자위에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정부가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부인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국 한전 이익은 늘어나고 전력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과 정부·여당은 이에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변화일 뿐 전기요금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제도가 전력 사용량이 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도입됐으나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필수사용량 공제에 해당하는 전력사용 가구 중에는 중상위 소득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 만큼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 보호는 두텁게 하고 중상위층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앞서 가구원 숫자와 소득수준, 전기사용량 등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소비 패턴이 바뀐 만큼 빨리 파악해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김종갑 한전 사장 역시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는 당연히 해야 하고 결과적으론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전 수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부에 얘기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전은 지금껏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2017년 기준)에 이르고 이들이 고소득층 1인 가구일지라도 전기를 적게 쓴다는 이유로 일괄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신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요금할인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한전은 올 하반기 중 필수사용공제 제도 실태조사를 마치고 올 11월까지 이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15 I 김형욱 기자

‘아직까지 평·인치 쓰세요’…국표원, 학생 바른단위 알리기 공모전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너비를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이지만 적잖은 사람이 일본에서 유래한 ‘평’(약 3.31㎡)을 쓴다. TV나 모니터,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표현할 때도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 대신 인치(약 2.54㎝)로 쓴다. 휘발유 등의 부피를 뜻하는 ‘갤런’이나 무게를 재는 ‘돈’ 역시 각각 리터(ℓ)나 세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같은 법정단위로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공모전 참가 희망 학생은 기한 내 바른 법정단위 사용을 장려하는 포스터(초등학생)나 동영상(중·고·대학생)을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국표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산업부 장관상) 2점과 최우수상(국표원장상) 7점, 우수상(국표원장상) 15점 등 24점을 가리고 오는 10월25일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총 635만원의 상금도 걸려 있다. 국표원은 또 우수 포스터·동영상을 법정단위 홍보 블로그·페이스북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이승우 국표원장은 “미래 경제주체인 학생이 국제 기본단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용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올바른 법정단위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5 I 김형욱 기자

‘총상금 2억원’ 2020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총상금 2억원을 내건 내년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월30일 오후 6시까지 내년 10월 대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미래차 산업에 열정이 있는 대학생의 도전의식을 키우고 자율주행 기술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이 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관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 대회의 지위를 대통령배로 격상하고 2020년 대회부터 총 상금 규모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내년 대회는 골목길처럼 주행, 정지, 횡단을 명확히 제어할 수 없는 비정형 도로환경을 포함한 테스트를 추가해 대회 수준·난이도를 높인다. 5G 통신기술과 연계한 미션도 주어질 예정이다.지도교수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내 대학(원)생 팀이 자체 보유 자율주행차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팀에는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지원한다.우승팀은 대통령상과 상금 1억원, 준우승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 3위팀은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3000만원을 받는다. 4~5위 팀에게도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있다. 해외연수 등 특전도 별도 검토한다.참가자격과 진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2020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다. 오는 8월9일 설명회도 연다.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불확실성이 큰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5 I 김형욱 기자

'16.4%→10.9%→2.87%'…文정부 최저임금 경제 아닌 정치가 정했다

'16.4%→10.9%→2.87%'…文정부 최저임금 경제 아닌 정치가 정했다
[이데일리 김소연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전 16.4% 지난해 10.9%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2.87%로 뚝 떨어졌다. 그사이 한국 경제는 큰 등락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여건과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등 감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12일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9명씩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문제는 이들 공익위원이 청와대 등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올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안에 몰표를 던져 인상폭을 2%대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두자릿수 인상이 아닌 7%로 안정적으로 계속 올랐다면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지수화된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정부는 당초 2·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최임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게 골자다. 전문가 집단이 각종 지표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풍 논란을 차단하고 과도한 인상이나 동결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반짝 최임위를 운영해온 탓에 관련 통계분석이나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3명을 제외해 총 9명의 전문가 위원을 뽑는다. 결정위는 노·사·공 각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 7명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 노사 추천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지금까지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이 선정되고 결국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달려 갈등이 컸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 작업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당사자들 간에 싸움을 불여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을 노사간 교섭 유사구조하에 두는 것은 소모적 갈등과 거부감만 양산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공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15 I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