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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전산업개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산업개발 승진 및 보직이동 ◇1직급(갑) △발전처장 최민현 △당진사업처장 최우용 △발전본부 수석전문원 김윤태 ◇1직급(을) △감사실장 이영주 △준법지원실장 남종완 △기획조정처 미래전략팀장 유대종 △경영본부 경영처장 송희영 △해외사업팀장 이춘식 △발전본부 기술연구원장 동호준 △스마트사업처장 이동규 △하동사업처장 주성식 △태안사업처 행정지원실장 강석진 △보령사업처 행정지원실장 황보석수 △당진사업처 행정지원실장 김인섭 △신보령사업소장 노건수 △삼척사업소장 마재춘 △동해사업소장 한상진 ◇2직급 △기획조정처 예산평가팀장 조영철 △기획조정처 기획홍보팀장 강천석 △경영처 경영지원팀장 박철성 △경영처 재무팀장 강대성 △경영처 노무복지팀장 차홍근 △발전본부 발전운전팀장 김정오 △발전본부 발전정비팀장 정양우 △발전본부 발전운영팀장 양종임 △스마트사업처 사업개발팀장 박창우 △스마트사업처 빌링사업팀장 이재만 △ICT팀장 류종하 △신성장사업처 태양광팀장 양정식 △고성사업소장 강경길 △태안사업처 운영실장 강인구 △하동사업처 정비실장 박상동 △당진사업처 정비실장 송용복 △당진사업처 안전품질실장 장철수 △삼천포사업처 행정지원실장 안세업
2020.04.0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채용 건당 최대 8400만원 지원
  •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채용 건당 최대 84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코로나19 진단시약 제조 중소기업 코젠바이오텍 연구원이 진단시약을 실험하는 모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연구인력을 뽑는 중견기업에 1명 채용당 최대 8400만원을 주는 지원사업을 펼친다.산업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2020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5월12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산업부가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돕고자 2018년부터 기업 연구인력 채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8년 처음 시행해 지금껏 64개 기업의 연구인력 104명 채용을 지원해왔다.선정 기업은 이공계 석·박사나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을 한 명 뽑을 때마다 최장 3년 동안 1인당 연 1600만~2800만원(계약 연봉의 40%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사는 최대 1600만원, 박사는 2000만원, 기술전문 경력직은 2800만원이다. 신청 가능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연구개발 전담 조직이 있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다.올해 신규지원 규모는 약 30여명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희망 기업은 KIAT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가령 연매출 2500억원의 중견기업이 연봉 7000만원 이상 기술전문 경력직을 채용하고 또 이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한다면 연 2800만원씩 3년, 총 8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기업 선정 땐 코로나19 피해가 클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중견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4.08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 코로나19에 알뜰주유소 외상대금 상환기한 연장
  • 석유공사, 코로나19에 알뜰주유소 외상대금 상환기한 연장
  • 한국석유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9월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125곳에 고객용 손 소독제도 전달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손 소독제 전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김상태 울산 신천알뜰주유소 대표와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알뜰주유소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두 배 연장한다.석유공사는 4~9월 반년 동안 전국 400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외상 상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때 발생한 이자도 감면한다.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 사업주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활동이다.석유공사는 같은 날 본사가 있는 울산의 신천알뜰주유소를 비롯해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ℓ) 이하 소규모 주유소 125곳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대구·울산지역에 성금 2억원을 기탁하고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점심 도시락 900개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알뜰주유소 사업자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07 I 김형욱 기자
아베, 코로나19 확산에 도쿄 등 日 7개지역 긴급사태 선언(상보)
  • 아베, 코로나19 확산에 도쿄 등 日 7개지역 긴급사태 선언(상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있다. 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도쿄를 비롯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 4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을 발효한 이후 실제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4800명을 넘어섰다.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은 도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7개 지역이다. 발령 시기는 8일 0시부터 5월6일까지다. 일본의 5월 초 황금연휴에 끝나는 때까지다.7개 도·부·현 지사는 특조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와 사업장 영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를 휴교하거나 백화점, 노래방 같은 오락시설의 영업중지 조치도 검토된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 간 이동 역시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면서 식료품 같은 생필품 사재기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에서 거론된 ‘도시 봉쇄’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 등 요청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멎지 않는다면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간이 늘어나거나 대상 지역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이보다 강력한 ‘지시’를 하고 상호명을 공개할 계획이다.긴급사태 선언 발령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그대로 운행한다.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나 약국도 정상 운영한다.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되 사람 간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개개인이 대인 접촉을 70~80%까지 줄인다면 2주 후에는 감염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캐나다 원전해체 현장에 전문인력 파견한다
  • 한수원, 캐나다 원전해체 현장에 전문인력 파견한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캐나다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인 키넥트릭스(Kinectrics) 데이비드 해리스 최고경영자(CEO)와 원전해체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해체 전문가가 캐나다 원전해체 현장에 파견 형태로 참여한다.한수원은 이달 초 캐나다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 키넥트릭스(Kinectrics)와 계약을 맺고 원전해체분야 전문가 5명(한수원 4명, 협력회사 1명)을 1년 동안 현지 원전 해체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 전문가 5명은 파견 기간 키넥트릭스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으며 캐나다 브루스 원전, 키퍼링 원전, 달링턴 원전 등 중수로 원전 해체 현장에서 원전폐기물 관리와 공정사업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국내 원전해체 인력이 외국 현장에 파견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국내 수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원전 운영·정비 및 해체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해왔는데 이중 해체 부문에서 첫 물꼬를 튼 셈이다.한수원은 지난해 키넥트릭스와 원전해체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해 왔다. 키넥트릭스는 한수원이 국내에서 수행했던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와 설비개선 공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양사의 중수로 해체사업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제삼국 원전해체 시장이 공동 진출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신섭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국내 중수로 해체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국 판로 확대를 통한 국내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내 원전 모습. 한수원 제공
2020.04.0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현대차, 32개 공공기관과 소·부·장 기술 자립 지원 나선다
  • 산업부-현대차, 32개 공공기관과 소·부·장 기술 자립 지원 나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현대자동차(005380)가 32개 공공기관과 함께 자동차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은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체계이다. 관련 기업이 이곳 1만1000여 연구인력과 2만6000여 테스트장비를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원단 내 연구인력과 장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연구인력 기업 파견 등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단장은 기업 접근성을 고려해 기업 기술개발 지원 역할을 하는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도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부장 기업과 지원단의 활동을 돕는다.지원단은 출범식 직후 완성차 회사인 현대차와 코리아에프티(주)를 비롯한 300여 자동차 부품 협력사가 참여하는 삼자 간 자동차분야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자동차 분야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부품 신뢰성 향상 과제 250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협력사와 공유키로 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국제공급망 불안에 선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원단 활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강건용 기계연구원장(직무대행), 이규복 전자부품연구원 부원장,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장(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대표, 허남용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이미혜 화학연구원장, 이정환 재료연구소장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 겸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융합혁신지원단 지원체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4.07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산불피해 목재 발전원료 활용 사업 나서
  • 동서발전, 산불피해 목재 발전원료 활용 사업 나서
  •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 전경. 동서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강원 지역 산불피해 목재를 전력 생산 원료로 쓴다. 또 발전 수익금 전액을 피해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공헌사업화한다.동서발전은 지난 3월3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강원도 산불 피해목으로 만든 목재칩 1만톤(t)을 발전 원료로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불에 타버려 목재로서의 상업성이 사라진 산불 피해목을 발전 연료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강원도 동해시의 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엔 석탄(유·무연탄)과 목재칩을 비롯한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 연료를 함께 쓰는 화력발전소 3기가 있다.산불 피해목 목조칩을 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건 이번이 국내 최초다. 동서발전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불 피해 산주(山主)로부터 모은 산불 피해목을 활용해 만든 목조칩을 사들여 발전 연료로 쓸 계획이다.동서발전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산불 피해목 목재칩 도입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강원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성격이 강하다. 동서발전이 산림조합중앙회에 낸 목조칩 구매 대금 일부는 직접 산불 피해 산주에게 돌아간다. 동서발전은 또 전력 판매를 통한 부가수익도 전액 피해지역의 숲 조성과 풍력 가로등, 태양광 벤치 등 현지 맞춤형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동서발전은 앞선 지난해 12월 강원도청과 동해안 산불 피해목 자원화 및 기업 숲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강원도로서도 산불 피해목은 마땅히 쓸 곳은 없고 폐기물 처리 때 비용까지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다.동서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약 10%를 운영하는 한국전력(015760)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목 자원화 사업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재조림(再造林) 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동서발전이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추진하는 산불 피해목 자원화 사업 개요. 동서발전 제공
2020.04.06 I 김형욱 기자
남부발전, 코로나19에 온라인 면접으로 인턴 뽑는다
  • 남부발전, 코로나19에 온라인 면접으로 인턴 뽑는다
  • 한국남부발전 직원이 올 1월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과 상담하는 모습. 남부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인턴 채용 면접 전형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또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공기업 채용 공백을 메운다는 차원에서 인턴 채용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그 규모도 확대한다.남부발전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82명 규모 체험형 인턴 선발을 상반기로 앞당기고 채용 인원도 1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원 소집이 어려운 만큼 모든 채용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공기업이 비대면 채용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세부 채용 일정과 방식은 나오지 않았으나 남부발전은 상반기 중 2~5개월 기간의 체험형 인턴을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기본 틀은 이미 확정했다.남부발전 평가위원은 전산시스템으로 서류를 심사한 후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 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면접을 차례로 평가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가칭 ‘케이 인터뷰(K-Interview)’란 자체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을 적용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신 장애 같은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도 사전에 준비한다.남부발전은 또 이 과정에서 탈락자 개개인의 강·약점을 분석해 알려주고, 서류전형 통과자에게 인공지능(AI) 기반 모의면접 프로그램 ‘아이엠그라운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도입한 ‘보듬채용’ 시스템을 올해 인턴 채용 때 확대 적용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이를 도입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받았었다.남부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약 약 10분의 1을 운영하는 한국전력(015760)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부산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사업소에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비대면 채용을 구상했다”며 “수개월째 이어지는 공공기관 채용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06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본부장, 인도네시아 장관 화상회의…“양국 CEPA 이른 시기 서명 추진”
  • 유명희 본부장, 인도네시아 장관 화상회의…“양국 CEPA 이른 시기 서명 추진”
  •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하는 대로 앞서 타결한 양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하르타르노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둘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서라도 통상협정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한-인도네시아 CEPA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른 시기에 양국 간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CEPA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발효하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80.1%인 대 인도네시아 관세 철폐율이 93%까지 오르게 된다.양국은 자국 협정물 법률 검토를 거쳐 올 초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이를 발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한 현재로선 서명을 위한 양국 관계자의 만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유 본부장과 하르타르노 장관은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시 연내 차질 없이 서명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공동 추진해 온 다자FTA다. 지난해 11월 인도를 뺀 15개국이 20개 챕터에 대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며 진전을 보였으나 신흥 대국 인도의 불참으로 최종 타결을 장담할 순 없다.유 본부장은 또 하르타르노 장관에게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중심국으로서 코로나19의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한편 7일에는 올 1월 말 코로나19 국제 확산 이후 첫 RCEP 수석대표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특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한다. 우리 정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해 각국 대표단에게 코로나19 대응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구체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왼쪽 4번째부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등 양국 통상부문 관계자가 지난해 10월16일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는 공동선언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4.06 I 김형욱 기자
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50개 물류·제조기업 유치 기대”
  • 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50개 물류·제조기업 유치 기대”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외 기업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305만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한 3단계 물류단지 32만㎡를 추가했다. 총 337만㎡다.936만㎡ 규모 부산항 자유무역지역도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 서·남측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해 1220만㎡가 된다.인천공항·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각각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확대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국회입법조사처 제공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00년부터 전국에 13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산단형 7곳(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과 항만형 5곳(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 공항형 1곳(인천공항)이 있다.자유무역지역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0~30% 낮고 관세 유보 혜택도 주어진다. 500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에는 3년 50%(1000만달러 땐 5년)의 추가 임대료 감면 혜택도 있다.인천공항은 올 연말부터 부산항은 내년 초부터 새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모집에 나선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 신성장화물과 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을 위주로 유치 활동에 나선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도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으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를 유치해 1조원 투자와 2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4.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32개 공공 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공동지원 추진
  • 산업부, 32개 공공 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공동지원 추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왼쪽 2번째)이 지난해 9월4일 경기도 안산 대한광통신을 찾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합성석영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공공 연구기관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공동지원을 추진한다.산업부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기업 지원 연합체인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소부장 산업 자립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재작년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대 한국 수출을 제한하며 소부장 자립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연 8000억원대인 관련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회도 이에 호응해 지난해 말 20년 만에 소부장 지원 특별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 4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이날 출범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융합혁신지원단 역시 소부장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날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모처럼 만에 공식 대외 일정이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6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우리 신남방 통상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6일(월)16:00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화상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7일(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 서울청사 / 본부장, 세종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출범식(장관, 대한상의)△8일(수)14:00 균형발전위원회(정승일 차관, 외교부청사)16:00 수출 화상상담장 현장방문(장관, 코트라)△9일(목)07:30 위기관리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수출기업 현장방문(장관, 오산)10:00 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0일(금)21:00 G20 에너지장관 특별 화상회의(장관, 세종청사)◇보도계획△5일(일)11:00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6일(월)11:00 인천공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16:00 흔들림 없는 신남방 통상 위한 화상회의 개최△7일(화)14:00 32개 공공연구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연합체 출범△8일(수)06:00 (석간)중견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11:00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16:00 제2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균형위(주관)·국토부·교육부 공동)△9일(목)11:00 2020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11:00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및 우리 FTA 대응전략 화상 세미나△10일(금)
2020.04.04 I 김형욱 기자
민주 “벤처육성” vs 통합 “법인세 인하”…총선 경제공약 살펴보니
  • 민주 “벤처육성” vs 통합 “법인세 인하”…총선 경제공약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형욱 이명철 기자] 벤처 4대 강국 실현(더불어민주당) Vs 법인세 인하(미래통합당). 주요 정당이 4·15 총선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표심 공략을 위해 경제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책의 보완·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 육성 지원으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연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경제 심판론’을 일제히 꺼내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민주당, 혁신성장 키우고 소주성은 보완 모색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혁신성장 부문을 강화하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이어나간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해 벤처·소상공인·그린뉴딜 등 경제 정책을 10대 정책 중에서도 1. 2, 3대 정책으로 꼽아 맨 앞쪽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벤처투자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연 5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케이(K)-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2순위 정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현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데다 코로나19에 따른 타격도 가장 크다는 점을 의식해서다.민주당은 재정 효율화와 세입 확대를 통해 5년 동안 총 4조8000억원, 연평균 9600억원의 재원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온누리·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5조5000억원에서 2023년까지 10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한 번 실패한 사업자의 재기 기회도 확대한다.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전기·수소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진보성향의 정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공정경제 부문 정책에 힘을 실었다. 또 소득세 및 부동산세 인상, 골목활성화 3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세 부담 완화와 국민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19 극복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통합당의 경제 공약은 실패한 현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일종의 심판론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대신 세부담 완화로 민간 스스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현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줄이고 구간별 세율도 2~5%포인트씩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연구개발 투자나 통신비에 대해선 세액에서 공제하는 안도 추진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일정 채무한도를 넘어서면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등 국가 재정의 건전 운용도 공약했다. 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통합당은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구 중단이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무기한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최우선 목표를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정하고 최저임금 재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도 업종·기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다른 보수 야당의 경제 공약도 ‘경제 심판론’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당은 소주성 폐지와 함께 최저임금을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타다금지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공화당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최저임금·탄력근로 위반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이번 4·15 총선은 지역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공약 내용과 함께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공약은 행정부 수장을 뽑는 대선 때와 달리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 동력이 약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도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지만 공약으로 내건 정책의 현실적 실현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3 I 김형욱 기자
美 USTR, 보고서에 韓 쌀 관세 이슈 삭제…산업부 "우리 무역장벽 감소 평가"
  • 美 USTR, 보고서에 韓 쌀 관세 이슈 삭제…산업부 "우리 무역장벽 감소 평가"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고. USTR 홈페이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 연말 합의를 마친 한국 쌀 관세율 이슈를 삭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USTR이 우리 무역장벽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봤다고 자평했다.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USTR이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한국 쌀 관세율 등 내용이 빠졌다.미국 USTR은 1974년부터 매년 60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 이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미국 기업·단체가 문제 삼은 각국 무역장벽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 통상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미국 USTR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쌀 관세율 513%를 문제 삼아 왔다. 우리 정부는 국산 쌀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14년 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했는데 미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4개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까지 검증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하면서 보고서에서도 관련 이슈가 빠지게 된 것이다.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미국 USTR이 우리의 무역장벽 수준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도 긍정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약가(藥價),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부문별로 우리의 무역장벽 현황을 미국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평가했는데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견해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올 2월엔 USTR에 정부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보고서가 문제 삼은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1 I 김형욱 기자
'코로나의 역설'…재택 확대에 노트북 등 IT기기 수출 폭증
  • '코로나의 역설'…재택 확대에 노트북 등 IT기기 수출 폭증
  •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달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이란 대형 악재에도 당초 우려에 비해 양호한 수출 성적표를 거뒀다. 재택근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저장장치(SSD) 같은 IT기기 수출이 대폭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3월 중순까지는 주요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4월에야 충격파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3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69억달러(약 57조6000억원)로 전년보다 0.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코로나19가 이 기간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EU)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악영향이 예상보다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13.1% 늘며 1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다만 조업일수 차이 때문에 하루평균 수출액(19억5400만달러)은 전년보다 6.4% 줄었다. 그러나 2월 일평균 수출액(18억3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추세적으론 반등하는 모습이다. 전년대비 감소 폭 역시 2월 11.9%에서 한자릿수로 줄었다.우리나라 월별 수출액 증감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IT기기 수요 확대가 주력 품목의 부진을 만회했다. 3월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12억800만달러로 전년대비 13.3% 늘었다. SSD를 포함한 컴퓨터 수출액(11억8300만달러) 역시 82.3%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와 텐센트·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수요 증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진 모습이다.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용품·생필품 수출도 대폭 늘었다. 3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4865만달러(약 599억원)로 전년대비 117.1% 늘었다. 손 세정제와 세안용품, 가공식품 등 수출액도 그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1.5~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반도체와 일반기계 등 주력 수출 품목은 대부분 부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87억6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7% 줄었다. 석유화학, 석유제품 역시 수출물량은 늘었으나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출액은 감소했다.주력 품목 중에선 자동차(38억1700만달러·3.0%↑)와 자동차부품(19억3500만달러·0.6%↑)가 그나마 선방했다. 세계적 수요 감소 속에서도 대당 가격이 높은 SUV·친환경 신차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국가별로 중국 수출액이 5.9% 감소에 그치며 ‘2월 쇼크’에서 벗어났고 미국, EU 수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17.3%, 10.0% 늘었다. 오히려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이 더 부진했다.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은 4월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미국·EU 등 주요국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3월 중순부터인 만큼 약간의 시차를 둔 4월부터 수요 둔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3월 수출은 대 미국·EU 수출이 플러스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주요국 이동통제와 공장 조업 중단은 3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만큼 그 부정적 영향은 4월 실적에 더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4월부터는 급격히 악화한 주요국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체감경기 위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EU는 3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수출지표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월별 수출액 증감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4.01 I 김형욱 기자
한전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에 中기업 참여 못한다
  • 한전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에 中기업 참여 못한다
  •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제주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공고를 하며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했다. 국내 전선기업 등의 우려를 낳았던 중국산 저가입찰 공세 논란도 없던 일이 됐다.한전은 1일 자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완도-제주 3HVDC(제3초고압직류)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을 입찰 공고하고 5월8일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한전은 이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거나 정부가 양자 간 GPA를 맺은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이 사업은 전남 완도와 제주를 잇는 약 98㎞ 길이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전은 제주 지역 전력 공급 안정성을 키우고 전남 남부지역 전력 계통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 과정에서 한전이 중국 업체 참여 허용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한전이 내부 사업 검토 중 기획재정부에 입찰 참가자격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이게 중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한전이 2018~2019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부문별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겼다. 올 2월 말엔 원자력국민연대 등 에너지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또 비슷한 시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 글이 올라와 한 달 동안 38만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그러나 한전이 결국 실제 공고에서 중국 업체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 같은 우려도 없던 일이 됐다. 한전 관계자는 “경쟁 환경과 국가 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정부조달협정(GAP)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04.01 I 김형욱 기자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초대 이사장에 장현우 이사
  •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초대 이사장에 장현우 이사
  •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초대 이사장. 전기공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장현우 이사(58)를 안전기술원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체 단체로 1996년부터 부설기관인 재해예방기술원을 통해 매년 약 2만5000건의 전기공사현장 기술지도를 해왔다. 국내 전기공사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액 1억~120억원, 기간 1개월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월 2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협회는 올 1월 정부와 국민의 공사현장 안전 강화 요구에 발맞춰 부설기관인 재해예방기술원을 독립법인인 안전기술원으로 재출범했다. 서울 본부와 대구·광주의 제1~2사업소와 전국 50여 전문지도원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협회는 독립법인 출범으로 현장 안전관리 역할을 더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현우 초대 이사장은 경북 지역 전기공사 기업인 남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3년부터 협회 경북도회장을 지냈다. 올 2월엔 중앙회 이사로 선임됐다.장 신임 이사장은 “정부의 안전정책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안전환경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4.01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 임원진 4개월 급여 20~30% 반납…“코로나19 국민고통 분담”
  • 석유공사 임원진 4개월 급여 20~30% 반납…“코로나19 국민고통 분담”
  • 양수영(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수영 사장을 비롯한 한국석유공사 임원진이 코로나19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개월 동안 급여 20~30%를 반납한다.석유공사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양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급여의 30%, 부서장도 같은 기간 급여의 20%를 반납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19 국민 고통 분담을 이유로 급여의 30%를 반납기로 한 데 대해 공기업으로서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지난 연말 기준 135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석유공사 중 상임임원 수는 4명, 임원을 뺀 부서장급 직원(2급 이상)은 76명이다.석유공사는 이달 5일에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전 임직원이 성금 2억원을 모아 본사가 있는 울산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 지역 취약계층에 냈다. 또 임직원이 직접 만든 도시락 900개를 울산 중구 보건소 의료진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4~25일엔 200여 임직원이 단체 헌혈에 나섰다.양수영 사장은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임금을 반납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31 I 김형욱 기자
'전기마저 남아돈다'…전력예비율 24% '역대최고'
  • '전기마저 남아돈다'…전력예비율 24% '역대최고'
  • 제주시 내 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모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월 전력 최대소비 시점의 전력예비율이 24%로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기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전기가 남아돌면 발전소도 가동률을 줄인다. 발전원가가 비싸 전력판매 후순위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업계는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3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3월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지난 10일 오전 11시 전력 공급예비율이 23.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공급예비율이 23.9%를 기록한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다. 그만큼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다..전력 공급예비율은 현재 가동 중인 전력설비가 최대전력수요 대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량을 뜻한다. 이 수치가 0%에 가까워지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 블랙아웃 위기를 맞게 된다. 반대로 이 수치가 현재처럼 늘어나면 기껏 만들어 둔 발전설비를 놀리거나 만든 전력을 허비해야 한다. 이 시각 우리나라 전력 공급능력은 9만1229메가와트(㎿)였는데 최대전력(수요)은 7만3329㎿로 최대전력의 23.9%에 이르는 1만7548㎿의 공급예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전설비 용량(12만5887㎿)과 최대전력의 차이를 최대전력을 나눈 설비예비율 역시 71.7%를 기록했다. 국내 발전소가 100% 가동한다면 현 전력사용량이 1.7배 이상 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2020년 3월 최대전력소비 기준일시(10일 오전 11시) 국내 전력 공급-소비 현황. 전력거래소 제공이처럼 전력예비율이 높아진 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인해 난방용 전기사용이 줄어든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용 전기 사용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전력(015760)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이던 1월의 전력 판매량은 4633만메가와트시(㎿h)로 1년 전보다 4.8% 줄었다. 특히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416만㎿h로 5.9%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아직 2~3월 전력 판매량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했을 때 그 이후의 산업용 전력수요는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에너지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LNG업계의 걱정이 크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전력 생산을 우선하는 만큼 전력 공급예비율이 높아지면 발전단가가 높은 LNG발전소는 전력 판매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아울러 초저유가와 맞물려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원전·석탄 중심의 전력생산 구조가 굳어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CGV 피카디리1958. 멀티플렉스 CGV는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직영 극장의 약 30%인 35개 극장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03.31 I 김형욱 기자
한-일, 조선 WTO분쟁 화상 양자협의…“日 문제제기 근거없어”
  • 한-일, 조선 WTO분쟁 화상 양자협의…“日 문제제기 근거없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대표단이 지난 30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일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전했다.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31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조선산업과 관련해 시행해 온 일련의 금융 거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했다며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를 요청해 오면서 이뤄졌다.일본은 2018년에도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조치를 이유로 WTO에 분쟁해결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해 그해 12월 협의가 이뤄졌었다. 일본은 당시 정식 재판 격인 패널 설치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으나 올 1월31일 다시 한번 같은 이슈로 우리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다.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한 재정 지원 조치를 했으며 이것이 WTO 보조금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부 담당자로 이뤄진 우리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 문제 제기가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일본이 문제 삼은 각종 금융거래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에선 국토교통성·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럽연합(EU) 관계자도 제삼국 자격으로 참여했다.WTO 분쟁해결 절차는 통상 60일 동안의 양 당사국 협의 기간을 거쳐 정식 재판 격인 패널 설치로 이어진다. 이번 한-일 조선 분쟁 협의기간은 4월7일로 끝나는데 일본이 이번에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지도 관심을 끈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진행 예정인 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3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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