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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설비 폐기 가스 회수·재사용 장치 개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전경. 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개폐기나 변압기 같은 전력설비 폐기 때 나오는 육불화황(SF6가스)를 회수·재사용하는 ‘SF6가스 정제장치’를 지난 6월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SF6가스는 다 쓴 개폐기·변압기를 절연(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할 때 쓰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대기 누출 땐 환경 악영향이 크다.한국 전력연구원은 2016년부터 SF6가스 감축기술 개발에 나서 올 6월 정제장치 기술개발을 마쳤다. 이 장치는 SF6가스는 영하 100℃에서 고체가 되고 다른 가스는 기체로 남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다른 기체를 밖으로 배출하고 고순도 SF6가스만 회수해 전력설비에 재활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한전 관계자는 “전력설비 연간 폐기 분량이 10t”이라며 “여기에 쓰는 SF6가스를 회수-정제-재사용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SF6가스 구입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09 I 김형욱 기자

한미FTA 발효후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애플 조사 쟁점 논의

한미FTA 발효후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애플 조사 쟁점 논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 통상·경쟁당국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7년만에 첫 양자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퀄컴, 애플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 통상·경쟁당국이 9일 서울에서 한미FTA에 따른 경쟁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번 협의가 특정 업체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위의 퀄컴, 애플 등 미 기업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15일 우리 공정위가 앞서 퀄컴·애플 등 미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이 한미FTA 협의를 공식 요청한 건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7년 만에 처음이었다.한미FTA 제16.7조를 보면 양국 중 한 쪽이 특정 사안에 대해 양국 당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다른 쪽은 이를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고려해 협의 요청을 수용했다. USTR은 이번 협의 요청 이전부터 자국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또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도 ‘갑’으로서 ‘을’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공정위와 산업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USTR에 퀄컴, 애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조사가 한미FTA 규정에 맞춰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퀄컴 등이 문제삼고 있는 교차신문권은 이미 일부 개정을 마친 사항이고 피심의인에 대한 자료접근권 역시 미국에선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법제도 전체를 개편하지 않는 한 적용이 어렵다.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쟁법 규정·절차가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했다”며 “한번 회의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연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선 지난달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연 정부 지원사업(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끝날 예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연장 운영을 추진한다.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2단계 클러스터 기획사업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오후 2~4시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밸리몰 비즈플라자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산업단지 2단계 클러스터 기획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모여서 대학·연구소와 연구개발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미니 클러스터)가 공동혁신(Co-innovation)형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R&BD, Research&Business Development)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과제를 발굴하는 1단계 과정에서 60개 컨소시엄에 9개월 동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2단계 사업화 땐 매년 30개 사업에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과 기술개발, 사업화 연계도 지원한다.이날 공청회에는 산단 입주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이 기획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병환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기획사업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산업단지 2단계 클러스터(R&D) 기획사업안 사업내용 및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09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추진…‘한일갈등’ 美 중재 설득 나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소연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갈등이 깊어진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미국의 중재를 모색한다. 일본 당국자와의 대화 채널 재개에도 나섰다. 지난주까지 일본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말을 아끼며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유명희 본부장 방미 추진…日 대화 재개 노력도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현지 통상 고위당국자와 회동키로 했다.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이달 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중재를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자는 취지다. 미국은 한일 갈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중재 역할을 해 왔다. 중국에 대항한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 때문이다. 아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우리 정부는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수출 제재로 이어지면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이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수요-공급 관계로 얽힌 애플이나 퀄컴 등 미국 기업에도 연쇄 피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경제에 민감한 트럼프 정부가 중재에 나설 명분이 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국제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우리 업계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과의 직접 대화도 추진 중이다. 우리 통상 당국은 이미 일본 통상 당국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한 회담을 위해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표면상 이번 일부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양국 신뢰 하락을 꼽고 있다. 여기엔 2008년부터 2년에 한 번꼴로 열리던 전략물자 실무회의가 공교롭게 양국 실무자 부재 때문에 2016년 이후 3년째 열리지 않은 것도 포함돼 있다. 회담 자체가 구속력 없는 실무자끼리의 단순 협의이지만 양국 간 ‘신뢰 회복’의 계기는 될 수 있다.◇ 정부 ‘전략적 침묵’으로 선회…소극대응 비판도 정부의 물밑 대화 기조 속에서 우리 고위 당국자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국제 공조를 비롯한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지만 말을 아끼고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역시 “전날 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해 드리겠다. 양해해달라”고 언급했다.이는 지난 1일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직후 나왔던 정부 당국자들의 강경 발언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4일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재계와의 만남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발언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이같은 강경 기조의 변화는 ‘전략적 침묵’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직접 맞대응한다면 한일 갈등국면을 정치·외교 문제로 키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노림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갈등을 키우기보단 산업부를 비롯한 통상 당국과 해당 기업이 주체로 나서야 이번 일을 경제 문제로 선 그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당장 일본으로부터 대체가 어려운 부품·소재·장비를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 현실적으로 일본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 확산은 피해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일본도 실제 수출 제재에 나선다면 자국 기업도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스스로 이번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포석도 엿보인다.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이 연일 일본 납품기업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뒤처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일 문제가 터지니까 애꿎은 기업 관계자만 불러들이며 기업과 소통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만나야 할 쪽은 일본 관계자와 당사자”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I 김형욱 기자

2년마다 열리던 한·일 전략물자 회의…文정부 들어 중단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눈 후 헤어지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김형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간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협의하는 정기 실무급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다음 날에야 부랴부랴 실무급 회의를 요청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관련 2년에 한 차례씩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만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략물자와 관련한 수출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부품·소재의 기술 향상이나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회의 간격은 평균 2년을 유지했다. 2004년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처음 회의가 열려 2016년까지 5차례 열렸다. 전례대로라면 2018년 관련 회의가 열렸어야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근 수출규제 강화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수출 관리가 의심스러운 국가에 절차를 생략해 수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수출 관리가 의심스러운 이유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게 명확해졌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4일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어느 시기 불소관련 물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한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해 한국 기업에 수출된 후, 행방이 묘연해진 적이 있었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에칭가스는 4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중 하나이다. 전략자원 수출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논의를 해야 할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차례 실무급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사 교체가 엇갈리면서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던 탓에 불가피하게 회의를 못 연 것”이라며 “평균 2년 단위로 열렸다는 것이지 반드시 2년마다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3년만에 열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차례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신뢰가 깨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26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에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를 요청했다. 현재 일본측과 일정과 협의 내용을 조율 중이다.

2019.07.08 I 정다슬 기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본격화…중남미 수출 확대
중남미 4개국 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 회원국 정상이 6일(현지시간)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정상회의에서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 이반 두께 콜롬비아 대통령. 태평양동맹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남미 4개국 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본격화했다. 성사 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로의 수출 다변화가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이 4개국 대표가 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정상회의에서 올 9월에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9월 협상의 첫 단계인 협상 세칙(ToR) 협상부터 시작할 예정이다.태평양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이다. 전체 국내총생산 2조400억달러, 인구 2억3000만명에 이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경제단위다. 중남미연합은 외연 확대를 위해 2017년 준회원국 지위를 신설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4개국과 가입 협상을 진행해 왔다.우리나라도 이후 준회원국 가입 추진에 나서 지난해 7월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이 됐다. 또 이번 합의로 앞선 4개국과의 협상과 무관하게 9월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이전까진 앞선 4개국 협상 종료 이후 우리나라와 협상하기로 했었다.산업부는 이번 태평양동맹 협상 개시로 북·중남미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을 최대한 빨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가 1995년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진행 중이다.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이나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있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나머지 3개국(페루, 콜롬비아, 칠레)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4월 한-칠레 정상회담 등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 거둔 성과”라며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혜택이 우리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7 I 김형욱 기자

“양파김치 어때요”…농진청도 백종원발 양파 레시피 열풍 가세
양파 김치.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도 ‘백종원발 양파 레시피 열풍’에 가세했다.농진청은 양파김치와 건조양파삼색나물, 양파버섯덮밥, 적양파 초절임 등 양파를 주재료 삼은 이색 요리와 그 조리법을 7일 소개했다.농진청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매달 이달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개발해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 카테고리)에 소개해 오고 있다. 이달에도 제철 농산물인 옥수수와 열무,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그러나 농진청이 양파를 주 재료로 한 요리를 소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양파 특성상 거의 모든 음식의 부재료로 쓰이지만 주 재료로 삼진 않기 때문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시작으로 최근 각계각층에서 양파 농가를 살리기 위한 양파 조리법이 나오자 농진청도 여기에 가세한 모습이다.양파 가격은 최근 예상 이상의 풍작으로 평소의 반값 이하로 급락했다. 산지에선 농가가 팔 곳을 찾지 못해 울상짓고 있다.농진청이 소개한 ‘양파김치’는 소금에 절인 양파에 비트를 썰어 국물을 만든 후 마늘, 생강즙, 찹쌀풀, 배즙 등 양념을 넣고 실온에서 약 하루 익히면 된다. 고춧가루와 까나리액젓, 마늘, 부추를 넣어 발효하면 배추김치처럼 매콤하게 먹을 수도 있다.‘건조양파삼색나물’은 채 썰어 건조한 양파와 각종 나물에 된장, 고추장, 간장소스 등을 섞어 만든 밑반찬이다.. 제철 양파를 건조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 수 있다.마른표고버섯과 양파를 간장양념으로 볶은 후 달걀부침과 함께 밥 위에 올려 먹는 ‘양파버섯덮밥’과 적양파를 설탕과 양조식초, 소금, 향신료와 함께 물에 넣어 끓인 후 숙성하는 ‘적양파 초절임’도 있다.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허윤찬 채소과장은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재료”라며 “특히 양파 내 기능성 물질은 열에 강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섭취해 건강도 챙기고 양파 농가에도 보탬이 돼 달라”고 말했다.양파버섯덮밥. 농촌진흥청 제공양파삼색나물. 농촌진흥청 제공

2019.07.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대학생 봉사단원과 농촌마을 재능나눔 봉사활동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참가자들이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농촌마을에서 진행한 리마인드 웨딩 활동 모습. 봉사자들이 직접 신부화장과 웨딩촬영, 잔치 음식 대접을 도왔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성당·용안면 일대에서 270여 봉사단원과 함께 89개 농가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이번 ‘2019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는 농식품부가 고령화한 농가를 돕고 도시 청년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행사다.올해는 대학생과 사회봉사단체, 한국농촌건축학회 관계자 약 270여명이 참석해 이 지역 89개 농가 850명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올해 봉사단 중에는 대학생 때부터 12년째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김종운씨(36)와 퇴직 교수인 윤충렬씨(67)도 있었다. 윤 씨는 올해 단원 인솔자를 맡았다.참가자들은 2일 성당면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8개 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의료 봉사자는 78명에게 치과치료를, 382명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했다. 또 총 232명의 농촌 노인에게 이발·미용을 해주거나 장수·가족사진을 찍어줬다. 마을 벽화를 그리거나 건강·식생활교육, 고령가구 집 청소와 일손 돕기 봉사활동도 했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도 행사 첫 날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리마인드 웨딩 활동의 호응이 높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봉사자는 직접 신부화장과 웨딩촬영, 잔치 음식 대접을 도왔다.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미래사회 주역인 대학생의 농촌봉사활동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도시 청년과 농촌 노인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07 I 김형욱 기자

작년 청소년 근로자 열 중 여섯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추경호 의원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청소년 근로자 열에 여섯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률도 40%에 이르렀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큰 폭 올렸으나 정작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상 수혜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였다. 전년(2017년)과 비교해 2.2%포인트(p) 늘었다. 증가폭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특히 만 19세 이하의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7년 48.5%에서 60.9%로 12.4%p 증가했다. 청소년 열 중 여섯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20세 이상에서도 60세 이상을 뺀 전 연령층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했다.이처럼 취업 취약계층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임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33.0%에서 38.5%, 일용근로자는 35.1%에서 40.5%로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도 3.6%에서 4.9%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31.8%에서 36.3%로 4.5%p 늘었다.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34.5→43.1%)과 협회·단체(26.4→33.9%)의 미만률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구 내 고용(72.3%→68.3%)과 농림어업(42.8%→40.4%)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년 새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6.4% 인상했다.추경호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오르는 중”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만큼 내년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주요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 추경호 의원실 제공

2019.07.07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9일 대전서 소규모 창업농 실무교육
경북 문경시 오미자 축제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와 문경시는 특산품인 오미자를 활용한 스포츠 음료 개발을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정하고 4년 동안 70억원을 투입한다. 문경오미자축제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오는 9일 대전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소규모 창업농업인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교육 대상은 올해 정부의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농업인과 각 지역 농식품 가공연구회원이다.농진청은 참가자에게 2020년부터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품목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 식품위생 기준과 중요성을 소개한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장도 내년 12월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농진청은 또 세무회계와 유통판로, 위생·품질, 디자인 등 창업농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문가 1대 1 컨설팅도 펼친다. 서창원 세무법인 조이 세무사와 박현정 담양농협 유통사업팀장, 양은인 전북대 해썹교육원 부장, 노시우 사우디자인 대표 등이 컨설팅에 참여 예정이다.이명숙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소규모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7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국가대표’ 한우 씨수소 16마리 선발…8월부터 정액 공급
농촌진흥청이 한우품종개량을 위해 선발한 한우 씨수소 KPN1263 품종.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체중·육질이 우수한 ‘국가대표’ 한우 씨수소 16마리를 선발해 8월부터 정액 공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품종 개량사업의 하나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이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축산원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16종의 보증씨수소를 최종 선발했다. 혈통등록과 외모심사, 씨수소와 후손의 체중, 육질 검정 결과, 유전체 정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거쳤다.선발한 16종의 고유번호는 각각 KPN1261, KPN1263, KPN1264, KPN1270, KPN1272, KPN1273, KPN1274, KPN1276, KPN1278, KPN1279, KPN1280, KPN1281, KPN1283, KPN1284, KPN1288, KPN1291이다.이번 평가 결과가 절대값은 아니다. 농진청은 6개월마다 한우 씨수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그때마다 결과는 갱신된다.정부는 이 같은 한우에 대한 품종개량사업 결과 한우의 도체중이 매년 4.8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등심단면적은 0.51㎠, 근내지방도는 0.05점씩 늘고 있다.김시동 농진청 축산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새로 뽑은 보증씨수소 정액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8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07 I 김형욱 기자

'전기차 1분 충전후 600㎞ 달린다'…연금술사 프로젝트 개시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1분 충전에 600㎞를 갈 수 있는 도전적 기술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6개 과제를 확정하고 8일부터 한 달 동안 참여 기업·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산업 난제에 도전하는 중대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해 7년 동안 1600억원(올해 64억원)을 지원한다.올해 신규 지원 대상 확정 과제는 △1분 충전 600㎞ 주행 전기차 △이론 한계효율 극복 슈퍼 태양전지 △100m 7초 주파하는 로봇 슈트 △유리창형 투명 태양전지 △카르노 효율 한계 근접 히트펌프 △실외 미세먼지 정화 자동차다.모두 현존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근접한 기술만 개발해도 해당 산업은 물론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산업부는 올 3월 6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 발굴·기획단을 발족해 이들 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전형적인 정부 R&D 사업과 달리 기술개발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론은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정부는 8월 중 과제별로 3배수 내외의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2년 동안 선행연구를 진행한 후 2021년 가장 혁신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제시한 수행기관에 5년 동안 단독 본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성공 여부를 따지는 대신 성과발표회를 여는 형태로 파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참가 희망 기업·단체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8월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공공연이나 대학,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가진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해 마음껏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07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 법률 9일 시행
인삼.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는 9일부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한다.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연구개발과 육성 활동을 강화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꾀하자는 법률이다.농촌진흥청은 오는 10일 이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 예정이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다. 같은 날 국회에서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시식회도 열 계획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8일(월)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이개호 장관, 세종)△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일(수)11:00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국회 시식회(장관, 서울)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0:00 상임위 법안소위(이재욱 차관, 서울)△11일(목)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2일(금)13:30 인삼재배 현장 방문(장관, 금산)17:40 종자기업 현장 방문(장관, 전남)10:00 상임위 예결소위(차관, 서울)◇주간보도계획△7일(일)11:00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봉사단체 캠프 성과 홍보1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결과11:00 혈관 청소부 ‘양파’로 삼시 세끼 맛있게△8일(월)11:00 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11:00 제2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그림일기/UCC 공모전 개최결과 안내△9일(화)1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사전 안내·홍보 강화△10일(수)06:00 검역본부, 2019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11:00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11:20 브리핑(농촌진흥청 차장)11:00 2019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1일(목)11:00 직거래사업장 경영안정 일괄 지원

2019.07.06 I 김형욱 기자

日 수출규제 타개책 찾을까…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8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이 지난 4일 시행한 반도체 등 주요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예정이다.일본은 지난 4일 안보를 이유로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인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통제 강화 품목 확대도 검토한다. 이 통제 조치가 실제 수출입 차질로 이어진다면 우리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도 있다.산업부는 오는 8일부터 미래 주요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 또 10일엔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특례)를 적용할 기업의 신기술·제품을 선정한다.통상 부문에선 오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열린다. 또 8~12일에 걸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선 한-메르코수트 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진행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8일(월)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4:00 하계전력수급간담회 및 현장점검(장관, 서울 복합화력)14: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정승일 차관, 서울청사)△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본부장, 세종청사)14:00 균형위 회의(차관, 서울청사)△10일(수)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11:00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차관, 서울 코엑스)△11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2일(금)10:00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장·차관)◇주간보도계획△7일(일)13:00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공식 개시선언11:00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미래 기술에 도전하다△8일(월)06:00 절충교역으로 해외방산기업과 협력분야 대폭 확대11:00 산업부장관,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11:00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3차 협상 개최△9일(화)11:00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후속 R&D 기획 공청회 개최△10일(수)11:30(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00(석간)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개최06:00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11:00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11:00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11일(목)11:00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11:00 브리핑(투자정책관)11:00 RE 100 산업계 간담회 개최11:00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모든 답이 한자리에11:00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보호무역주의 심화11:00 물놀이용품 등 부적합제품 81개 수거 명령△12일(금)11:00 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2019.07.06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본부장 승진 △사업전략본부 한종석 △융합기반산업본부 강기원 ◇본부장 전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조기현 △주력산업본부 최재홍 ◇단장 승진 △경영기획단 서용원 △사업기획단 고병철 △소재부품산업단 강정윤 △기반산업단 장종찬 ◇단장 전보 △시스템산업단 소순종 △융합산업단 최일엽 ◇팀장 승진 △인재경영팀 이현숙 △공공혁신팀 신용관 △대외협력팀 이정화 △전략기획팀 조용범 △정보보안TF 이기영 △성과확산팀 김세진 △소재부품재료평가팀 박진우 △평가총괄팀 김태헌 △바이오융합팀 이강우 △표준인증팀 조용곤 ◇팀장 전보 △기획예산팀 김성호 △사회공헌팀 김태규 △정책기획팀 김우수 △사업분석팀 하석호 △정산환수팀 전병수 △기획총괄팀 이수갑 △수송플랜트팀 장현덕 △재난안전사업TF 이창운 △소재부품재료기획팀 김장엽 △융합신산업팀 양진석 △엔지니어링디자인팀 성우석 △반도체디스플레이팀 봉충종

2019.07.05 I 김형욱 기자

“문 닫고 냉방하면 전력 66% 아껴요”…여름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앞줄 왼쪽 5번째)을 비롯한 정부·시민단체 관계자가 5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업장 냉방 중 문을 닫으면 전력 66%를 아낄 수 있어요.” 정부와 시민단체가 여름 철을 맞아 국민 절전캠페인을 출범하고 절전 요령 알리기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와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은 5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고고(Go Go)‘이다.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협의회에 참가한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에어컨을 켤 때 실내온도를 22℃에서 1℃ 높일 때마다 전력사용량은 4.7%씩 줄어든다. 설정온도를 26℃에 맞추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 또 냉방영업 중 출입문을 닫으면 문을 열고 있을 때보다 냉방전력 66%를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도 대기전력을 아낄 수 있다.이날 출범식 참가자는 절전 캠페인 참여 선언을 하고 일대 상가 입주민과 직장인에게 이 같은 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담은 부채를 나눠줬다.협의회는 정부 전력수급대책기간(7월8일~9월20일)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상점이 문 닫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이벤트도 펼친다.한편 정부는 올여름(7~8월)부터 전기료 누진구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여름 전기료 부담을 가구당 월 1만원 꼴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예상 전력 사용량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9.07.05 I 김형욱 기자

가스요금 4.5% 인상…가구당 월 1329원 늘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 기준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5686원에서 3만7015원으로 약 1329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7월 4.2% 인상 이후 1년만의 인상이다.지난해 수입단가보다 판매단가보다 높아 발생한 미수금 때문에 4.9%p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여기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총괄원가를 줄여 도매공급비를 0.4%p 줄인 부분을 반영해 이번 인상 폭을 결정했다.인상 방식은 메가줄(MJ)당 요금을 평균 14.58원에서 15.24원으로 0.65원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 가구는 월평균 2000MJ 정도의 도시가스를 쓴다.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이 3.8%, 일반용이 4.6%, 산업용이 5.4%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05 I 김형욱 기자

폭스테리어 사건 논란…농식품부 "물림 사고 개 안락사도 검토"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4세 여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현장 CCTV 영상. SBS 보도 캡처[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하고 개 소유주의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견에 대한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맹견이 아니더라도 외출 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유주에 대해서도 의무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스테리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자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해 항의받았던 폭스테리어가 4세 여자아이를 물어 다친 사실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에 이 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개 소유주는 잘못은 있었지만 안락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강하거나 사고 전례가 있다면 외출 때 입마개나 의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개 공격성 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5종에 대해선 외출 때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고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폭스테리어는 법으로 규정한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제의 폭스테리어 소유주는 이번 사건으로 올 초 강화한 처벌을 적용받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증가에 올 3월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사망 땐 3년·3000만원)을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전까진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나 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만 적용할 수 있었다.제천소방서가 지난 3월 충북 제천 한 주택가에서 주민 신고로 붙잡은 맹견 모습. 제천소방서 제공

2019.07.0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日 경제보복 반드시 상응 조치”…큰소리는 쳤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 판단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다.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본 정부가 4일 나흘 전 예고한 대로 우리 반도체 등 산업의 3개 핵심 소재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제한 제외 대상)에서 빼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중 아예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한다. 전체 산업에 걸쳐 1100여 민수품목의 수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사실상 ‘한일 무역전쟁’을 예고한 셈이다.홍 부총리도 이날 ‘반드시 상응조치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무역적자에도 교역 중단시 韓 피해 더 커 문제는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한일 무역전쟁으로 번진다면 일본도 타격을 받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단순 교역으론 우리도 손해 볼 게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액은 305억달러(약 35조7000억원)이고 수입액은 546억달러이다. 241억달러 적자이다. 교역이 줄면 일본이 손해다.문제는 내용이다. 화이트리스트 특성상 적지 않은 품목이 우리 제조업에 필수적인 첨단 부품·소재·장비와 겹친다. 일본이 이들 품목 수출을 중단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우리 산업 전체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눈 후 헤어지고 있다 AFP 제공우리나라의 일본산 부품·소재 의존도는 꾸준히 줄었으나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난해 전체 부품·소재 수입액(1772억달러) 중 일본은 16.3%인 288억달러다. 중국(544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중국은 저가의 단순 부품·소재 위주인 반면 일본은 대부분 핵심 품목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일본 의존도는 더 여실히 드러난다. 산업부가 집계하는 213개 소재부품산업분류 중 올 3월 기준 일본 수입 비중이 30% 이상인 품목만 24개 항목이다.특히 도료 및 인쇄잉크(50.3%)나 사진용 화학제품·감광제료(64.6%), 플라스틱 제품(51.8%), 판유리(50.4%), 기타 내연기관 및 터빈(51.1%),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기계 부품(52.2%)의 일본 의존도는 50% 이상이다.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일본 수입 의존도(21.7%)보다 높다. 반대로 우리의 대 일본 주력 소재·부품 수출액은 그 규모가 절반이 이하일 뿐 아니라 모방적이나 직물, 농약 등 대부분 대체 가능하거나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순 있지만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민간 차원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본 여행 자제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양국 간 경제 전면전에선 결정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일본이 반도체 부품·소재를 제재한다면 일본 전자산업체 역시 우리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 산업에 걸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등 국내 다른 산업계도 덩달아 긴장하는 이유다. ◇국제사회 부당성 호소…日경제계 물밑 논의 가능성정부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서둘러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의 대책이 될 순 없다. 반도체만 해도 당장 3개월분의 소재 재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수입 대체나 자체 생산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지만 제소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반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대응이 될 순 없다.정부는 4일 하루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일본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부품소재장비 자립도를 높여 나가자는 결론이 전부였다. 우리 정부가 일찌감치 일본의 공세를 예상하고 대응해왔다고 하는데도 산업계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로선 WTO 제소가 급선무이지만 단기간 내 결론 내리기 힘든 만큼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를 추진하고 있다. WTO 규범에 반하는 이번 행동이 국제사회 문제로 확산한다면 일본도 유리할 게 없다.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지난주 일본이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의 오사카선언 합의에도 반하는 모순된 행동”이라며 “양국 경제관계뿐 아니라 국제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4일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7.05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승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조인철

2019.07.0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