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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신임 부사장에 백승달 영업기획본부장 승진 임명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무보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백승달(54) 영업기획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백 신임 부사장은 무보에서 리스크관리와 영업관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비서실장과 뉴욕지사장, 리스크 총괄부장, 전략기획부장, 단기영업부장을 거쳐 최근까지 영업기획본부장 직무를 맡았다.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쳤다.그는 앞으론 부사장으로서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중소중견사업본부를 맡게 된다.무보는 기업 등을 위한 무역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19.07.04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 조치의 철회하거나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유명희 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각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칠 만한 전략물자의 교역을 적절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본지침에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명백한 민간거래 품목을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통제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는 배치하는 내용이다.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에도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이유로 든 수출허가제도를 잘못된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유 본부장은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제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본은 G20 오사카선언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해 왔다”며 “이른 시일 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이천 강아지사건 靑청원에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경기도 이천 강아지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유형별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4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5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3개월 강아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청원했고 한 달 새 21만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20만건 이상이면 정부가 직접 답변에 나선다.A씨는 앞선 4월17일 자정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수간하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공연음란죄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학대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러나 동물학대에 대한 실제 판결은 수십만원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김 팀장은 “현행 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학대 범위를 넓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김 팀장은 동물학대 전과자가 또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은 동물학대 유죄 판결 때 동물 소유·처분권을 박탈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유죄 판결 이후 심리상담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역시 연내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동물학대자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을 받거나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제화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과정에서 유기나 유실, 투견 싸움 같은 다른 동물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4 I 김형욱 기자

文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 하반기 경제정책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간의 낙관론을 접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투자·수출·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부양 단골 메뉴인 세제혜택 연장과 지체된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 ‘재탕’정책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화두로 제시한 ‘상상력의 힘’은 홍남기 경제팀이 만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활력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렸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000억원, 2021년에는 3900억원 규모의 일시적인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 테마파크 등 ‘10조원+알파(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환급 지원 △면세품 구매한도 상향 등도 병행한다.하지만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대책들이다. 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없던 일이 되거나 정책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장기화하고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까지 나오면서 투자·수출의 성장모멘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두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시그널로 움직이는데 파격적인 대책이 없어 정부의 위기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혼자서 다 끌고 가려는 느낌”이라며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규제완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07.04 I 이진철 기자

무역안보의 날…산업부, 안보 핑계 댄 日 보복무역에 '일침'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무역안보의 날을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거듭 비판했다.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취지에 맞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이 이번 수출제재의 이유로 안보를 꼽은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총리는 이날 자국 방송사 NHK에 출연해 “대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 의무를 위한 것”이라며 WTO 규첵에 어긋나지 않고 자유무역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1540호 결의에서 각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 교역 물품이 범죄나 군사용으로 전용돼 국제 평화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베 총리가 국제 사회의 비판과 우리의 법적 대응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박 실장은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취지에 맞춰 운영하되 WTO 국제규범에 따라 글로벌 무역 증진과 공유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NSG·AG·MTCR·WA)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국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악용한 걸 꼬집은 것이다.산업부는 전날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검토에도 본격 착수했다. 최근 일본이 WTO에 제소한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건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거둔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 법률검토를 맡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3~7일로 예정됐던 멕시코·페루 국외출장을 전격 취소했다.일본은 당장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개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대 한국 수출을 규제할 예정이다.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이던 걸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해 계약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 당국자는 ”일본의 행태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케이팝 스타 아스트로, ‘케이푸드’ 수출 홍보모델 됐다
케이팝 스타 아스트로가 우리 농산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보이그룹 아스트로와 1년5개월 초상권 활용 계약을 맺고 국산 농산물 해외 홍보에 활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케이팝 스타 아스트로가 ‘케이푸드(K-Food)’ 홍보모델이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보이그룹 아스트로와 초상권 활용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농식품부와 aT는 오는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케이푸드 박람회를 시작으로 1년 5개월 동안 아스트로의 사진·영상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아스트로는 2016년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이다. 기획사 판타지오 소속이다. 올 3~4월에도 미국과 동남아, 홍콩 투어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월엔 일본 타워레코드 주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멤버인 차은우와 문빈은 최근 연기자로도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농식품부는 아스트로가 등장하는 홍보 이미지를 해외 케이푸드 박람회와 소비자 체험행사, 해외 유통매장 판촉 행사, 온라인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 아스트로 멤버가 등장하는 6부작 웹드라마 홍보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공개한다.김상진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한류 스타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한국 식품을 더 친숙하게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11만 농식품부·농협 직원, 한달간 릴레이 양파·마늘 소비 캠페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27일 경남 창녕농협에 쌓여있는 마늘 재고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양파·마늘 가격이 급락하며 농가가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만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소속기관 직원 10만 농협 직원이 7월 한 달 양파·마늘 소비 캠페인을 펼친다.농식품부는 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11만 농식품부 공무원과 소속·관계기관 직원이 양파·마늘 소비 이어달리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3일 농식품부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산하기관과 농협중앙회, 범 농협 계열사와 전국 1000여 지역농협이 차례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양파, 마늘과 즙, 장아찌, 환 등 가공제품을 판매·소비할 예정이다. 양파·마늘의 효능과 선택법, 대표 요리를 소개하는 전단도 함께 배포한다.양파는 올해 기상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며 도매가 기준 평년의 반값 이하에 거래되고 있다. 마늘 역시 평년대비 30%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에게는 가격 하락이 반길 일이지만 산지 가격 급락으로 농가는 판매처를 찾지 못해 산지 폐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최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양파요리 콘텐츠를 시리즈로 올리고 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오후 행사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각계각층에서 진행 중인 소비촉진 행사에 감사를 전한다”며 “11만 농림 가족도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온정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채희봉 전 靑 산업정책비서관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 신임 사장에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사실상 확정됐다.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채 전 비서관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하는 ‘사장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채 전 비서관은 앞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임명)를 거쳐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취임부터 3년이다. 공공기관운영회 등 정부 인사검증은 이미 마쳤다.김 전 비서관은 196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 용산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모교인 연세대에서 정보대학원 객원교수를 지냈다.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정승일 사장이 산업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10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앞서 사장 초빙공고를 내고 채용 과정을 밟았으나 지원자 둘 다 산업부 인사검증에서 탈락했다. 그동안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가 회사를 이끌어 왔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반려인 의무교육 추진”…연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세운다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오는 12월까지 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 전 계획과 비교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또 반려동물업체의 생산, 판매(입양)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물구호단체에 대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올 초 한 단체가 구호한 반려견을 방치·안락사하며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이번 5개년 계획엔 크게 6대 분야 21대 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이 중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다.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자격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예비 반려인에 대한 의무교육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발표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방안도 구체화한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처벌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모든 학대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아예 동물소유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동물등록 과정에서의 칩 삽입이나 외장형 목걸이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동물생산업자의 동물 사육면적 기준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행위도 적절히 규제키로 했다. 특히 무허가 업자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동물 장묘나 동물 가정돌봄(펫 시터), 이동식 동물미용 차량 등 반려동물 서비스업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각 지자체 관할 293개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보호센터가 유기·피학대 동물 공동 구조반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소유자가 군대에 가거나 부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국 82곳으로 잠정 집계된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도 신고제와 지자체 신고·인도의무를 부과한다. 또 중성화 시술과 CCTV 설치를 지원해 보호동물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농장에서 사육하는 동물(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농가 단위로 시행 중인 동물복지축산 인증 제도를 제조·가공시설로 확대한다. 운송·도축 단계에서의 동물복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 공급·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10인 이내로 돼 있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부처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광역시 단위 동물복지위 구성도 의무화해 지역별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에 나선다. 정부·지자체의 관련 인력과 조직 확충도 모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정책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했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한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물보호소 유기·유실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2019.07.03 I 김형욱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메뉴만 늘린 혁신성장 2.0…"노동·규제 문제 해소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VR기기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와 함께 7월 중 기존 혁신성장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발표도 예고했다. 현 8대 선도사업을 지능형 로봇 등 12대 선도사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또 지난 2일까지 68건이던 규제 샌드박스(특례허용) 사례를 연내 100건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차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회수 전 과정에서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1000억원 규모 벤처·유망 창업기업 지원 전용 정책자금을 만든다. 올 11월까지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담보 위주의 대출 판단을 기술성장성 위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정작 경제활력의 주체인 기업이 요구해 온 규제완화 문제는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시그널로 움직이는데 파격적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위기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정작 힘들어하는 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문제나 규제”라며 “내용은 시시콜콜하게 다 넣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앞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때도 원격의료나 차량공유처럼 규제 해소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은 배제했었다. 관심을 끈 게임 셧다운제 완화도 민관협의체가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다.오히려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서 정책 집중도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광역시 내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상생형 일자리도 연내 추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빠졌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여력을 총동원하긴 했지만 정부가 혼자서 다 끌고 가려는 느낌”이라며 “민간, 기업 규제 완화 부분을 대폭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4.6조' 화성 테마파크 조기착공…건설경기 부양엔 한계
화성 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규모 놀이공원과 특급호텔, 리조트, 골프장과 쇼핑몰, 아웃렛,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여의도 1.4배 규모(418만㎡) 테마파크 도시’정부가 꺼져가는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예상 총투자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기착공 지원방안을 꺼내 들었다. 건설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단기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꾀하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도 힘을 싣겠다는 포석이다.그러나 ‘단발성 이벤트’로 규제에 꽉 막힌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완공 이후에는 경제성·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조원+α 민간 투자 물꼬 터 건설·관광 활성화 모색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성 테마파크를 포함해 ‘10조원+α’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화성 테마파크는 신세계(004170)그룹이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장(2031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건설 규모만큼 경제적 효과도 크다. 신세계는 이번 사업으로 70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직접 고용 1만5000여명을 포함한 11만명의 직·간접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곳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고려해 여의도에서 출발 예정인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각종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정부는 이미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곳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었다. 올 1~5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수는 696만명으로 전년보다 17.3% 늘었다. 그러나 1~4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전히 90억9000만달러(10조6000억원)에 이른다.개장 땐 동아시아 국제 테마파크 경쟁에 우리도 본격 가세하는 효과도 있다. 중국은 2016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에 이어 2021년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문 연다. 일본도 최근 도쿄 디즈니랜드 확장에 나선 데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슈퍼 닌텐도 월드를 개장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건설 경기부양 효과도 꾀한다. 국내 건설투자(건설기성)액은 2017년 이후 월 10조원 전후에 이르렀으나 올 들어 9조원 전후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역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하락했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7.2%를 기록했다.정부는 현대케미칼이 2조7000억원을 투자 예정인 대산산업단지(충남 서산)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연내 착공을 위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또 서울 서초구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5000억을 들여 연구개발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과 5000억~2조5000억원 규모 수도권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사업도 연내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했던 공공기관의 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조원 이상 앞당기고 앞서 추진해 온 생활 SOC 사업도 최대한 단축기로 했다.◇단발성 이벤트 한계…규제에 막힌 건설경기 부양 역부족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대체로 국지적이고 단발성이라는 점이다. 건설업계가 고대해 온 부동산 규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6조원 규모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에 대해서도 2년 남짓 이어져 온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정부 역시 현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집값 안정이란 또 다른 명제 때문에 전면 규제완화란 정공법 대신 테마파크나 생활형 SOC 같은 ‘우회로’를 택한 모양새다. 그만큼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손을 거의 안댔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이런 ‘우회 대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화성 테마파크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해도 2021년에나 착공할 수 있는데다 개장 이후에도 견제성이나 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광 산업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하려도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제공

2019.07.03 I 김형욱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꽉 막힌 국회…유턴법 등 경제활력 법안 통과 ‘난망’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지난 4월5일 이후 84일만에 본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경제활력 대책 중 일부는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꽉 막힌 국회 때문이다.여야는 80여일 동안의 국회 파행을 깨고 지난 6월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가까스로 ‘6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여야 4당 공조 체제도 흔들리고 있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자연스레 각종 경제정책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했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다.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 보니 실효는 거의 없었다. 2013년12월 제정 이후 적용 대상이 올 5월까지 60곳에 그쳤고 그나마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그쳤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그 대상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으나 벌써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발표했던 종합대책도 자연스레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1년 한시 추진하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역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다.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의 상황은 더 심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2월 정부가 국회 제출한 이 법안은 벌써 8년 남짓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그동안 여야가 서로 뒤바뀌었으나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면 이번엔 야당이 된 한국당이 반대 중이다.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핵심 쟁점은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공공재인 의료의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여당이 된 현재도 보건·의료분야를 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당은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을 뺀 서비스산업법은 ‘반쪽’이라며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했던 6조7000억원 규모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막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2조2000억원 규모 미세먼지 추경과 4조5000억원의 민생 추경을 분리해서 심사해야 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 통과가 7월 이후로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 0.1%p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는 6월 국회가 끝나는 이달 19일 직전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원탁토론회를 15일 개최한다는 조건으로 18~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기자수첩]반려인 천만시대..온라인 불법거래 근절해야
유기견들이 서울 시내 한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강아지가 새끼를 여럿 낳았는데 전부 키우기가 버거워서 분양하게 됐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서 오래 함께해 온 고양이를 분양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반려동물 분양 글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전문 동물 판매업자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반려동물을 분양하겠다는 이가 전문 판매업자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상에선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 분양비 명목으로 5만~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을 받는다. 책임 분양비는 업자들이 반려동물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분양받아 비싼값에 되팔거나 새끼 생산용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반려인의 자율규제다. 이를 일부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5월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했다. 이 결과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9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명백한 판매업자임에도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동물을 분양하는 건 불법이지만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 거래는 예외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불법 판매이고 일시적 개인 거래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무허가 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였다고 주장하면 지자체가 영업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그렇다고 개인 간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개인 간 분양을 막으면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기·유실 반려동물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연 10만마리를 넘어섰다. 이중 절반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20.2%)하거나 자연사(27.1%)하는 운명을 맞는다.농식품부는 최근 개인 간 분양인지, 전문 업자의 판매인지 구분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행적인 책임 분양비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는 불법 거래로 보고 단속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이 목표라고 한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할 일이다.

2019.07.03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GS에너지, UAE 할리바 유전 원유생산 개시
아랍에미리트(UAE) 할리바 광구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 컨소시엄(이하 한국 컨소시엄)이 개발한 아랍에미리트(UAE) 할리바 유전이 원유 생산을 개시한다.한국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이 2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국영석유사(ADNOC)와 공동으로 할리바 유전 상업생산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UAE 할리바 유전은 한국 컨소시엄 지분이 40%(석유공사 30%, GS에너지 10%), ADNOC 지분이 60%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과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술탄 알 자베르 UAE 국무장관 겸 ADNOC 사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 3명,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 컨소시엄은 ADNOC와 함께 지난 2012년 3월 아부다비 광구 참여계약을 맺고 탐사를 진행했고 할리바 유전에서 상업 매장량을 확보했다.한국 컨소시엄과 ADNOC의 공동 운영사인 알다프라는 생산시설 건설로 올 연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4만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 광구 개발로 더 많은 원유 확보도 모색한다.한국 측 연간 생산량은 584만배럴(하루 4만배럴 기준)이다. 약 3억9000만달러(약 4553억원) 가치로 환산된다. 국내에 도입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또 2023년까지 하루 생산량을 6만배럴까지 늘릴 예정이다.한국 컨소시엄의 할리바 유전 참여 당시 발견원시부존량(20~30%는 가채매장량)은 1억8000만배럴로 전망됐으나 이어진 탐사·평가 작업으로 그 규모가 11억배럴까지 늘었다.이곳 생산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 터미널로 이송돼 저장하므로 해협 봉쇄 상황에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에너지 안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의미도 크다는 게 석유공사의 설명이다.이번 유전은 한국 컨소시엄이 탐사-개발-생산 과정에 참여해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한국 석유기업의 역량을 확인한 것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시너지를 낸 모범 사례라는 게 석유공사의 설명이다. UAE는 지난해 하루 38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세계 8위 산유국이다. 지금까진 메이저 석유사와 소수 국가에만 자국 내 광구참여를 허가해 왔다. 한-UAE 관계가 특별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나온 첫 가시적 효과라는 점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추가 진출 기회도 기대된다. 우리 정부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033억원을 출자하며 지원했다.홍일표 위원장은 “앞으로 더 굳건하고 긴밀한 양국 관계를 통해 두 나라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2 I 김형욱 기자

소재·부품·장비 '脫일본' 앞당긴다..국산화에 매년 1조 투입
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부품·소재·장비 부문 경쟁력 강화작업을 본격화했다. 일본정부가 일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첨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의 ‘탈 일본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脫 일본화 앞당긴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품소재장비 자립·글로벌화 대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집행을 앞당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자립·글로벌화에 앞으로 매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과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 계획 중에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은 3개 소재(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자립화 계획도 담겨 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이미 생산 준비단계까지 진척됐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립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정부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부품과 마찬가지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장비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하고자 2001년 각종 지원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여덟 차례 일부 개정했으나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문제는 시간…재고 소진 전 국산화 불가능 문제는 시간이다.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재고가 소진되는 3~4개월 전후로 알려졌다. 그 기간 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제품들을 모두 국산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순도 높은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제재 품목은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반도체 기업의 소재 국산화율은 약 50%다. 그중에서도 일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올 1~5월 수입한 불화수소 중 일본산 비중은 43.9%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7%, 포토리지스트 역시 90%를 웃돈다. 또 이들 품목은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만큼 당장 다른 나라에서 공급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일본 공급업체와의 오랜 협력관계를 믿고 자체 소재·부품 개발과 생산에 별다른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로서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들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을 믿고 직접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은 줄여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적정 비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생각에 굳이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을 서두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02 I 김형욱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경찰청 ◇전보 <치안감>△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 경무인사기획관 최관호 △〃 수사국장 이규문 △〃 사이버안전국장 남구준 △〃 교통국장 이영상 △〃 경비국장 이철구 △〃 정보국장 진교훈 △〃 보안국장 김규현 △〃 외사국장 김원준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문수 △중앙경찰학교장 이은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임용환 △대구경찰청장 송민헌 △광주경찰청장 장하연 △강원경찰청장 김재규 △충북경찰청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이명교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전남경찰청장 김남현 △경남경찰청장 진정무 △제주경찰청장 김병구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공로연수) 남택화·박재진·강인철·이상철 ○언론중재위원회 ◇전보 △조사1팀장 김윤정 △조사2팀장 류석창 △접수상담팀장 최영훈 △교육팀장 여운규 △심의1팀장 손정배 △심의2팀장 최숭민 △부산사무소장 임종우 △경기사무소장 심영진 △전북사무소장 김문성○한국공항공사 <임원급>△상임감사위원 문명학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본부장>△산업수학연구본부장 조도상 <부장>△산업수학전략연구부장 윤강준 △의료수학연구부장 안치영 <팀장>△부산의료수학추진팀장 하태영 △의료영상연구팀장 박형석 △산업수학문화확산팀장 정명순 △기획예산팀장 안성복○우리은행 ◇이동 <영업본부장>△중부 윤정근 △미래기업 김백철 △중견기업전략 이문석 <본부장>△인사부 이종근 △홍보실 김기린 ◇승진 <지점장>△도봉 서재욱 △언주역 오택연 △홍성 김은수 △가경동 정용래 △제천 최도현 △충주 정현창 △구서동 강경우 △울산동평 김상수 △창원테크노파크 박태권 △포항남 이헌철 △전주효자동 임동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본점2 허철 △트윈타워 김태중 △강남 추연석 △중앙 송길방 △종로 황도연 △남대문 신창수 △여의도 김종만 △미래 김재영 △미래 임상수 △미래 차종엽 △미래 이준석 △미래 김희근 △미래 이경태 △미래 김익진 △미래 김인주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남중우 △이순우 △서인덕 △김범상 △고창삼 △한순배 △김기동 <영업본부 PB지점장>△강북 이윤은 △구로금천 최원석 △서대문 김은숙 △성북동대문 전진영 △영등포 김웅태 △중부 김정회 △인천 강미화 △부천인천북부 조영신 △경기중부 고순일 △경기북부 신선화 △부산서부 임명자 <본부부서 부장>△WM추진부 김천덕 △투자금융부 이수진 △디지털전략부 고원명 △개인심사부 박철호 △중기업심사부 배덕주 △대기업심사부 유재덕 △여신관리부 김호진 △리스크총괄부 박기운 △전략기획부 김동완 △전략기획부 김한주 △준법감시실 김인철 △검사실 김학빈 △검사실 황규호 <영업본부 부장>△강남1 김준석 △강북 강철희 △영등포 백혁 △중부 이현주 △광주전남 윤석하 ◇연수 <지점장>△권동순 △윤은숙 △구대회 △송태범 △양인호 △오현주 △성경희 △이경민 △최성조 △문성욱 △한동일 △주성하 △나상철 △박호원 △김기훈 △서성웅 △박성민 ◇해외파견 △중국우리은행 정찬모 △베트남우리은행 김종우 ◇이동 <금융센터장>△대치역 장희숙 △둔촌역 이원성 △무역센터 류형진 △서교중앙 고영수 △선릉 박구진 △세종로 유항기 △종로4가 이승재 △화곡동 박상철 △분당 김광섭 △판교벤처밸리 나성문 △화정역 김호연 △BIFC 최정수 △공덕동효성 이기조 △종로 박형우 △GS타워 전성찬 <지점장>△강남역 박상복 △강서구청 차재님 △개롱역 이미선 △개봉동 정정수 △개포중앙 정성욱 △고척동 김장원 △광희동 이재곤 △길동역 권동영 △길동 정창화 △낙성대역 김영미 △논현중앙 이상호 △당산역 조윤채 △도곡렉슬 이시영 △독산동 이재복 △동부이촌동 조현숙 △동소문로 박정국 △명동역 정인재 △반포 주환성 △불광동 임인수 △서울디지털3단지 김성중 △석촌동 유효선 △성수IT 김중호 △센트럴시티 정성렬 △숭실대역 허재민 △신길중앙 권선출 △신당역 최종일 △아현역 김영진 △압구정현대 김정민 △약수역 김학신 △양재북 김재열 △양천구청 전현주 △오장동 이상규 △원효중앙 강태욱 △자양동 김진성 △장충동 이지수 △종로구청 유정재 △창동역 윤진호 △청구역 이유승 △홍제동 최영호 △TC프리미엄가산센터 김인영 △TC프리미엄대치센터 표충식 △TC프리미엄청담센터 김민정 △청천동 이승철 △구성 박재상 △덕소 심성택 △동두천 임영석 △동의정부 김형욱 △분당시범단지 김정기 △분당테크노파크 박태현 △서현남 조진옥 △송우 신민종 △수리동 김호순 △수지상현 백미선 △수지신정 임채영 △시흥 김동현 △신중동역 이화용 △오산남 이호 △이매동 박혜선 △일산중앙 유정근 △일산풍동 서성원 △토평 이성율 △풍무동 오정은 △하남 황규영 △대덕테크노밸리 이충길 △대전무역회관 김진회 △세종첫마을 조선주 △신방동 신범식 △청주 김윤식 △강릉 박창욱 △춘천 지재덕 △망미동 문순심 △범천동 김상경 △부곡동 하연식 △부산동백 이순철 △부산 정종오 △해운대 안시현 △명덕 박현주 △범물동 김영철 △신용보증기금 김노식 △유통단지 주해경 △구미4공단 염수진 △인동 임종락 △김제 최원 △서신동 박미라 △전주송천동 박수영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본점1 홍성진 △삼성 정원영 △트윈타워 최재원 △강남 이정미 △강남 이지현 △중앙 신한호 △중앙 김화영 △종로 윤효균 △종로 손형주 △종로 김기만 △남대문 김태헌 △남대문 이상근 <영업본부 PB지점장>△경기서부 이현미 △WM그룹 이충환 △WM그룹 조승완 <본부부서장>△스마트마케팅센터 한재철 △기업영업전략부 곽훈석 △혁신금융추진부 강영호 △공금영업부 김을중 △외국인영업부 이원재 △글로벌IB금융부 이상민 △신탁부 곽용섭 △트레이딩부 김경호 △자금결제부 오지영 △빅데이터센터 이송희 △디지털마케팅부 양진모 △정보보호부 김계식 △개인심사부 이대열 △중기업심사부 한장환 <본부부서 부장>△검사실 김용욱 △검사실 박정용 △검사실 서재석 △검사실 구본희 ◇해외파견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정운형 △유럽우리은행 조재찬 △베트남우리은행 정민식 △베트남우리은행 전보현 △베트남우리은행 손철수 △베트남우리은행 한영국 ○한화생명 <지역단장>△제주지역단장 권세복 △강북지역단장 김관홍 △동수원지역단장 김창규 △무등지역단장 최종선 △서해지역단장 옹성만 △울산지역단장 송주권○한양증권 ◇승진 △상무대우 영업부 양유수 ◇보직 임명 △디지털BIZ센터장 조한영 △리스크관리실장 신용휴 △법인영업부장 원태희 △디지털혁신부장 류상호 △신사업구조화금융부장 최경연 △리스크관리부장 오윤수○삼진제약 △컨슈머헬스케어본부 상무 성재랑○볼보건설기계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부사장 임재탁○스트레이트뉴스 △부사장 겸 편집국장 임용순 △정치 선임기자 전성남 △인천본부장 김상환 △인천본부 취재국장 최미호 ○기호일보 △편집국장 정훈영

2019.07.02 I 이지현 기자

태양광 편법개발·투자사기 집중 단속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왼쪽)이 지난 4월16일 지난해 7월 태풍 쁘라삐룬으로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발전사업장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편법개발이나 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손잡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태풍·홍수철 앞두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 중인 만큼 이젠 안정 성장을 모색할 때라는 판단이다.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부터 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협조로 편법개발이나 투자사기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시 6.2%에서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지난 한해 2989㎿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며 목표했던 1700㎿를 72%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산림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개발 사기 등 부작용 사례도 속속 나타났다.정부는 이에 올 5월 산지 태양광 허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낮추는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해 온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 목표치도 10분의 규모로 축소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9일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도 신설해 피해 의심사례 접수도 시작했다.산업부는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경찰청과 함께 태양광 관련 사기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일부 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이 안 되는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사기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조만간 지난해부터 집계해 온 약 80여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정리해 경찰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필요에 따라 전담수사팀 구성도 검토한다. 한국전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유착·비리 의심사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부정사례 적발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자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기로 했다. 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걸 고려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반상회 등을 통한 직접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태양광발전 사업 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만든다.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편법 개발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버섯재배사나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합법이지만, 버섯재배사·축사로 신고만 하고 재배나 사육 없이 태양광발전만 하는 건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도 51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위반 건물 4곳과 미흡 건물 18곳을 적발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부여를 제한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건축물 태양광 REC를 조정하는 안도 검토한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 태풍·호우에 대비한 특별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보나 주의보 땐 주의문자를 사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산림 태양광을 중심으로 산사태나 파손 피해가 8건 발생했었다. 산업부는 지난 5~6월 사고가 났거나 1㎿급 소규모 시설 148곳에 대한 안전조사를 했다.산업부는 이 같은 태양광발전 단속·규제 강화 조치에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등 발전 가능한 부지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의 2.4~3.7배 가량 있는 만큼 전체 가능부지의 20~40%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간척 염해 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허용 기간을 7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또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전력계통이 부족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3년 내 총 14개의 변전소를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론 현재 실증 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도 모색한다.김정일 단장은 “지난해 원래 보급 계획을 70% 초과 달성했고 올해 목표 역시 상반기에만 3분의 2 수준을 달성해 초과 달성이 유력하다”며 “시장 수요는 충분히 확인한 만큼 지속 확산·유지를 위해선 좀 더 질서 있고 계획적인 보급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9.07.02 I 김형욱 기자

올해 논 3만6000㏊ 타작물재배 전환…올해 쌀 가격 안정 전망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약 3만6000헥타르(㏊) 규모의 논에서 쌀 대신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계획대로 전환된다면 수확기 쌀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전국 논 농가를 대상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그 규모가 3만3000㏊로 가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농지 매입사업과 간척지 신규 임대 등 3000㏊의 생산면적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총 3만6000㏊ 수준의 생산조정이 이뤄지게 됐다.정부는 쌀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쌀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우려에 지난해부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원래 5만5000㏊의 생산면적 조정을 추진했으나 쌀값 상승 기조에 농가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면서 6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3만1000㏊와 비교하면 신청 면적이 약 8% 늘었다.농식품부는 농협, 축산단체와 함께 농가가 판로 확보 어려움에 작물 전환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전환 품목인 논콩과 조사료에 대해 일정 가격과 판로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생산성이 평년 수준(10에이커(a)당 530㎏)을 유지한다면 약 17만5000t의 쌀 생산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4725억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1122억원을 빼고도 약 3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확기 쌀 가격도 안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보고서에서 올해 벼 재배 예상면적이 72만9000㏊로 전년보다 1.2% 줄고 단경기(7~9월) 쌀 가격도 산지 80㎏ 기준 18만70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쌀 재고 예상 소진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단경기 내 소진이 어려워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2017년때와 같은 공급과잉과 가격 급락은 없으리란 것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80㎏에 19만320원이다.농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1월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타작물 재배 기술과 판로, 농기계 지원에 나선다. 또 12월 중 실제 타작물 재배 이행 여부를 조사해 작물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극 참여해준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사업 참여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중인 쌀. 연합뉴스 제공

2019.07.02 I 김형욱 기자

[인사]우리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본부장 이동<영업본부장>△중부 윤정근 △미래기업 김백철 △중견기업전략 이문석 <본부장>△인사부 이종근 △홍보실 김기린◇지점장·부장 승진<지점장>△도봉 서재욱 △언주역 오택연 △홍성 김은수 △가경동 정용래 △제천 최도현 △충주 정현창 △구서동 강경우 △울산동평 김상수 △창원테크노파크 박태권 △포항남 이헌철 △전주효자동 임동근<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본점2 허철 △트윈타워 김태중 △강남 추연석 △중앙 송길방 △종로 황도연 △남대문 신창수 △여의도 김종만 △미래 김재영 △미래 임상수 △미래 차종엽 △미래 이준석 △미래 김희근 △미래 이경태 △미래 김익진 △미래 김인주<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남중우 △이순우 △서인덕 △김범상 △고창삼 △한순배 △김기동<영업본부 PB지점장>△강북 이윤은 △구로금천 최원석 △서대문 김은숙 △성북동대문 전진영 △영등포 김웅태 △중부 김정회 △인천 강미화 △부천인천북부 조영신 △경기중부 고순일 △경기북부 신선화 △부산서부 임명자<본부부서 부장>△WM추진부 김천덕 △투자금융부 이수진 △디지털전략부 고원명 △개인심사부 박철호 △중기업심사부 배덕주 △대기업심사부 유재덕 △여신관리부 김호진 △리스크총괄부 박기운 △전략기획부 김동완 △전략기획부 김한주 △준법감시실 김인철 △검사실 김학빈 △검사실 황규호<영업본부 부장>△강남1 김준석 △강북 강철희 △영등포 백혁 △중부 이현주 △광주전남 윤석하<지점장 연수>△권동순 △윤은숙 △구대회 △송태범 △양인호 △오현주 △성경희 △이경민 △최성조 △문성욱 △한동일 △주성하 △나상철 △박호원 △김기훈 △서성웅 △박성민<해외파견>△중국우리은행 정찬모 △베트남우리은행 김종우◇지점장·부장 이동<금융센터장>△대치역 장희숙 △둔촌역 이원성 △무역센터 류형진 △서교중앙 고영수 △선릉 박구진 △세종로 유항기 △종로4가 이승재 △화곡동 박상철 △분당 김광섭 △판교벤처밸리 나성문 △화정역 김호연 △BIFC 최정수 △공덕동효성 이기조 △종로 박형우 △GS타워 전성찬<지점장>△강남역 박상복 △강서구청 차재님 △개롱역 이미선 △개봉동 정정수 △개포중앙 정성욱 △고척동 김장원 △광희동 이재곤 △길동역 권동영 △길동 정창화 △낙성대역 김영미 △논현중앙 이상호 △당산역 조윤채 △도곡렉슬 이시영 △독산동 이재복 △동부이촌동 조현숙 △동소문로 박정국 △명동역 정인재 △반포 주환성 △불광동 임인수 △서울디지털3단지 김성중 △석촌동 유효선 △성수IT 김중호 △센트럴시티 정성렬 △숭실대역 허재민 △신길중앙 권선출 △신당역 최종일 △아현역 김영진 △압구정현대 김정민 △약수역 김학신 △양재북 김재열 △양천구청 전현주 △오장동 이상규 △원효중앙 강태욱 △자양동 김진성 △장충동 이지수 △종로구청 유정재 △창동역 윤진호 △청구역 이유승 △홍제동 최영호 △TC프리미엄가산센터 김인영 △TC프리미엄대치센터 표충식 △TC프리미엄청담센터 김민정 △청천동 이승철 △구성 박재상 △덕소 심성택 △동두천 임영석 △동의정부 김형욱 △분당시범단지 김정기 △분당테크노파크 박태현 △서현남 조진옥 △송우 신민종 △수리동 김호순 △수지상현 백미선 △수지신정 임채영 △시흥 김동현 △신중동역 이화용 △오산남 이호 △이매동 박혜선 △일산중앙 유정근 △일산풍동 서성원 △토평 이성율 △풍무동 오정은 △하남 황규영 △대덕테크노밸리 이충길 △대전무역회관 김진회 △세종첫마을 조선주 △신방동 신범식 △청주 김윤식 △강릉 박창욱 △춘천 지재덕 △망미동 문순심 △범천동 김상경 △부곡동 하연식 △부산동백 이순철 △부산 정종오 △해운대 안시현 △명덕 박현주 △범물동 김영철 △신용보증기금 김노식 △유통단지 주해경 △구미4공단 염수진 △인동 임종락 △김제 최원 △서신동 박미라 △전주송천동 박수영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본점1 홍성진 △삼성 정원영 △트윈타워 최재원 △강남 이정미 △강남 이지현 △중앙 신한호 △중앙 김화영 △종로 윤효균 △종로 손형주 △종로 김기만 △남대문 김태헌 △남대문 이상근<영업본부 PB지점장>△경기서부 이현미 △WM그룹 이충환 △WM그룹 조승완<본부부서장>△스마트마케팅센터 한재철 △기업영업전략부 곽훈석 △혁신금융추진부 강영호 △공금영업부 김을중 △외국인영업부 이원재 △글로벌IB금융부 이상민 △신탁부 곽용섭 △트레이딩부 김경호 △자금결제부 오지영 △빅데이터센터 이송희 △디지털마케팅부 양진모 △정보보호부 김계식 △개인심사부 이대열 △중기업심사부 한장환<본부부서 부장>△검사실 김용욱 △검사실 박정용 △검사실 서재석 △검사실 구본희<해외파견>△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정운형 △유럽우리은행 조재찬 △베트남우리은행 정민식 △베트남우리은행 전보현 △베트남우리은행 손철수 △베트남우리은행 한영국

2019.07.02 I 김정남 기자

0%대 저물가 반년째 지속…“복지확대 영향” Vs "준(準) 디플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이례적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복지 확대와 물가 안정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경기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4월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다. 이를 하회한다는 의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0%대 물가상승률 무상교복 등 복지확대 저유가 영향 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보다 0.7%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례적 저물가다.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며 1~6월 누계로도 전년대비 0.6%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이 6개월 이상 1% 미만을 유지한 건 국제유가가 큰 폭 내렸던 2015년 2~11월(10개월 연속)과 1999년 2~9월(8개월 연속)뿐이다. 연간으로도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건 1999년(0.8% 상승)과 2015년(0.7% 상승)뿐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복지 확대와 물가 안정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서비스 물가는 0.2% 하락했다. 택시비가 전년보다 15.2% 올랐으나 휴대전화(-3.5%), 고등학교 납입금(-3.0%) 등 품목별 가격이 대체로 내렸다.개인서비스 중에서도 고교 무상급식 등 영향으로 학교급식비가 큰 폭 하락(-41.4%)했다. 일부 학교에서 무상교복을 도입한 영향으로 공업제품 중 남자학생복 물가도 48.1%나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은 2.3% 올랐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물가 하락(-3.2%)으로 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도 1.8% 상승하는데 그쳤다. 쌀값은 올랐으나 채소류가 내렸다. 전기·수도·가스와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각각 1.3%, 1.9% 상승했다.김윤성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장은 “일부 공급과잉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론 고교 납입금 일부 무상화 등 영향으로 서비스 부문 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하반기에도 저물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중 2학기 고교 납입금 무상화와 7~8월 전기료 인하가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제공◇경제체온계 근원물가지수도 0%대…‘準 디플레’ 진단도 0%대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현 상황을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했다.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경제 체온계’로도 불리는 근원물가지수가 장기간 0%대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6월 0.9% 상승에 그쳤다. 역시 4개월째 0%대 상승이다. 근원물가지수는 상반기 누계로도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상반기 누계 0.3% 상승에 이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물가지수는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당시 저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때문이었고 근원물가지수는 2%대 상승을 유지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 흐름이기는 하지만 계속 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정부와 한은은 그러나 현 상황이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도 2015년 이후 최근까지 0.2를 밑돌며 ‘매우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저물가는 저유가와 복지정책적 일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전방위적인 가격 하락으로 번지는 디플레이션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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