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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0%대 물가…“소비부진·서비스가격 하락 영향”(상보)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물가상승률이 4년 만에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소비부진과 함께 서비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보다 0.7%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이례적 저물가다. 6개월 연속 0%대 상승하며 1~6월 누계로도 전년대비 0.6%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이 새 6개월 이상 1% 미만을 유지한 건 국제유가가 큰 폭 내렸던 2015년 2~11월(10개월 연속)과 1999년 2~9월(8개월 연속)뿐이다.올 상반기 누계로도 물가상승률이 0.6%에 그치며 연간으로도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된다면 1999년(0.8% 상승)과 2015년(0.7% 상승)에 이어 세 번째 0%대 연간 물가상승률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0%대 물가 전망을 했다. 소비 부진과 서비스 부문의 물가 하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월세 등 집세가 0.1% 내렸고 공공서비스도 0.2% 하락했다. 택시비 인상이 있었으나 다른 부문에서 대체로 내렸다. 학교급식비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41.4% 내렸다.공업제품도 가공식품은 2.3% 올랐으나 석유류가 3.2% 내리며 전체적으론 등락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농축수산물도 1.8% 상승에 그쳤다. 전기·수도·가스와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각각 1.3%, 1.9% 상승했다.0%대 물가가 이어지면서 경제계 일각에선 불황에 따른 저물가, (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달 현 상황을 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했다.6월 변동성이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근원물가지수)도 0.9% 상승에 그치며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지수는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경제 체온계’로도 불린다.근원물가지수는 상반기 누계로도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상반기 누계 0.3% 상승에 이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5년엔 석유류 가격 하락에 전체 물가상승률은 낮았으나 근원물가지수는 2%대 상승을 유지했었다.김윤성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장은 “소비가 부진하며 일부 공급 과잉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고교 납입금 일무 무상화 등 영향으로 서비스 부문 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도 0%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통계청 제공

2019.07.02 I 김형욱 기자

반쪽짜리 추경에 목메다…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칠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경제가 더 나빠진다.”(6월24일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안타깝고 속이 탄다.”(6월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활력대책회의 발언)84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이룬 여야가 19일간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어가지만 추경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보다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지난 2개월간 추경안 통과에만 목매면서 선제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산능력 감소 속 재고율도 상승…“하반기 반등 어려워”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의 활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전년보다 0.9% 내리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97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생산능력 감소 속에도 불구 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5월 제조업 재고율은 118.5%로 1998년 9월(122.9%) 이후 20년 8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체들이 불황을 고려해 생산능력을 줄였으나 그마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산업생산·투자지표도 지난 4월 반등 기류에서 5월 다시 반락했다.고용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60대 이상 공공 일자리 고용 증가와 대조적으로 30~40대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악화했다. 수치상 고용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제조업이 활력을 잃은 탓에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난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산업생산·투자지표 하락 속에도 0.2포인트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기전망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반락했다.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월별 수출실적은 지난달까지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통계청 제공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당국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월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월 또는 7월부터 추가 편성된 재정 집행이 시작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각종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정부의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적으로는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지속과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은 한동안 어려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수나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부진 흐름을 상쇄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회만 바라보는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 더 노력해야”이번 추경 예산이 경기 대응 목적으로 편성되기는 했지만 전체 4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2조1000억원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배분돼 경기부양 목표를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여야 대치로 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안 통과만 기다리면서 주저앉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앞서 내놨던 개별 대책을 한데 묶은 청사진일 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세제지원 내용은 빠졌다.지난달 27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도 향후 5년 동안 70조원 규모 금융지원과 6조원의 연구개발(R&D) 비용 직접투자 등 내용을 담았지만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찾아보기 힘든 중장기 대책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분석실장은 “투자 위축, 수출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재정을 풀고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등 선제적 경기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19년 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9.07.02 I 이진철 기자

7개월 연속 뒷걸음질 한 수출…"하반기 반등도 어렵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7개월째 감소했다. 대내외 악재 속 하반기 반등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관세청은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441억7900만달러(약 50조9300억원)로 전년보다 13.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감소 흐름이다. 2월 바닥을 찍고 줄어들던 감소 폭도 5월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며 세계 교역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6월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25.5%, 24.5% 줄었다. 제품 단가가 전년보다 각각 33.2%, 17.3% 내린 영향이 크다.단가 하락과 무관하게 수출 물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수출물량은 올 1분기만 해도 전년보다 1.5% 늘었으나 2분기엔 0.7% 감소로 돌아섰다. 구조조정 막바지에 이른 선박과 자동차가 선전했으나 전체적인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문제는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 초까지 올해 수출시장이 ‘상저하고(상반기엔 감소 하반기엔 증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시세도 올 하반기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 제재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제재 조치라는 새로운 변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수출 부진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서 올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줄어든 569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7% 증가에서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이다.정부 역시 사실상 올해 목표이던 2년 연속 수출액 6000억달러 달성 목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하는 등 연초와 대외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주요 연구기관이 수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형태로는 진행되겠지만 그 강도나 시기는 연초보다 약화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관세청 제공

2019.07.02 I 김형욱 기자

징용판결 수출제한 보복한 日…정부 "수입선 다변화·국산화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 제한 등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대응은 아직 일본측 보복조치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 양국 신뢰 훼손을 이유로 스마트폰과 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적용해 오던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오는 4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WTO 제소 등 강력 대응나설 것”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공식 발표 직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자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하루 전부터 이 발표를 예고해 왔다. 이들 3개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도 있다.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라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 징용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 지금 명령 판결을 내리자 우리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왔다.이데일리 DB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일본이 지난주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정신과도 정면 배치한다”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G20 정상은 지난주 회의 후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우리 부품·소재·장비 부문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추진”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업체가 참여한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예상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당장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수출 제한인지 절차적 규제인지, 또 일본 수입 제품의 타제품 전환 가능성과 전체 공정에 끼칠 영향 분석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아직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정승일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예상 가능 조치에 대해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02 I 김형욱 기자

'공짜 점심은 없다'…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1인가구 올려 보전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짜 전기요금 인하는 없다.’ 한국전력(015760)(한전)과 정부가 내년 중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폐지·축소를 검토한다. 올 여름(7~8월) 누진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천억원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전은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시에서 “국민 여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재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란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여름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재원을 이 제도의 폐지·완화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여름(7~8월) 한정으로 누진구간을 완화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약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씩 요금이 할인된다. 이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2847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해 3964억원에 달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면 이번 누진제 개편안(2847억원) 부담을 메우고도 남는다.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1인 중상위 소득가구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이미 3자녀 이상 가구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가구에 연 5500억원 규모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더라도 저소득 가구가 전력요금 때문에 역차별받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축소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신하기엔 자료가 부족했다”며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주택용도 산업·상업용처럼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인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스스로 누진제를 포함해 새로운 패턴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인 스마트 계량기 보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요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2019.07.02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석급 승진 △경영지원실 김종헌 ◇책임급 승진 △정책기획실 기획팀 문상미 △정책기획실 예산팀 정진홍 △경영지원실 시설안전보안팀 구태우 △인증평가센터 시험평가팀 장현석 △인증평가센터 시험평가팀 이태희 △인증평가센터 시험평가팀 송민섭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김현아 △사업추진단 글로벌확산팀 김규환

2019.07.01 I 김형욱 기자

“우려가 현실로”…日, 반·디 핵심소재 한국수출 규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철근·김형욱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삼성·SK·LG 등 전자업계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수요감소와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예전처럼 쉽게 필요한 만큼 수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특히 해당소재가 전략물자이라는 점을 빌미로 일본이 금수조치를 취할 경우 최악의 경우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은 100% 가까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대체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특히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일 양국간 외교갈등에서 비롯된 점이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해당물질의 경우 대략 한 달여분의 재고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기존 완제품 재고분으로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차질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특히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부품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을 탑재하는 완제품 시장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물론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해당 소재에 대한 금수조치를 할 경우 반도체 생산을 못한다”면서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높아 이번 사태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쟁상황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1 I 박철근 기자

[2019여성의삶]일하는 여성 늘었는데,,가사·육아부담은 여전
올 1월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한 가사·육아부담에 질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여성은 이에 육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원이나 공무원 직종에 몰리는 모습이었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2018년 여성 고용률은 50.9%로 1년 전 50.8%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상황 악화 속에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이 0.4%p 하락(71.2%→70.8%)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03년 24.7%p에서 15년 새 19.9%p로 줄었다.질적인 면에서도 일부 개선 흐름이 있었다. 여성 취업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은 47.4%로 2008년 29.8%에서 큰 폭 상승했다. 남성은 같은 기간 44.3%에서 54.3%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용 상황이 안 좋았던 지난해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기업 관리자 중 여성 비율 역시 20.6%로 10년 전 12.5%에서 8.1%p 상승했다. 공공기관은 6.4%에서 17.3%, 민간기업도 13.0%에서 21.5%로 증가했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그러나 남녀 고용 격차가 여전하다는 수치도 다수 있었다. 여성의 임시 임금근로자 비중이 25.5%로 남성(12.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지위에 대한 격차도 존재했다. 비임금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8.4%로 남성(0.9%)을 압도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나 시간제 근로 비중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컸다. 자연스레 평균 근속연수와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도 남성보다 현저히 적었다.30대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년 새 여성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상승했으나 30대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40대 이후 다시 오르는 M자형태임은 변함없었다. 지난해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20대 후반에서 70.9%로 정점을 찍지만 30대 후반 59.2%까지 떨어진 이후 40대 후반이 돼서야 68.7%로 회복하는 모습이었다.통계청 제공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900만5000명 중 345만7000명이 비취업 상태였고 이중 184만7000명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만6000명 늘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늘었지만 그만큼 경력단절 현상도 심화한 모습이다.지난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59만명 중 절반이 넘는 54.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사를 꼽았다. 11.2%는 육아 때문이었다.여성은 이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이고 가사·육아 양립이 가능한 교원이나 공무원에 쏠리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 비율은 76.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고교도 각각 69.7%, 52.4%를 차지했다. 여성 교원 증가와 함께 교장 비율도 초교 기준 44.8%로 1년 새 4.5%p 상승했다. 중·고교도 26.9%와 10.9%로 지속 증가 추세다.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46.7%로 1년 새 0.7%p 올랐다. 행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0.6%로 과반 이상이었다. 법조인 중 여성 비율도 28.7%로 1년 새 2.6%p 증가했다. 의료 분야 여성 비중도 의사(26.0%), 치과의사(27.3%), 한의사(21.9%), 약사(64.6%) 모두 증가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는 한의사 증가 폭이 가장 컸다.통계청 제공

2019.07.0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WTO 금지한 日 수출규제 조치에 유감…단호히 대응”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오전 11시 열린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은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한일 양국 신뢰 훼손을 이유로 스마트폰·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다.일본 현지 언론 등은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라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 징용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 지금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일 정부는 이에 우리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결정이다.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생산량의 90%와 70%를 점유하고 있다.박 실장은 “한일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일본 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업계와 영향분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오후 1시 대변인 담화도 예정돼 있다.그는 이어 “현재로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수출 제한일지 절차적 규제일지를 파악하고,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의 전체 반도체 공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다른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대 일본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오후 4시께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앞선 오전 7시반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를 열고 성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는 일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선 지난달 30일 현지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졌었다.

2019.07.01 I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전기료 누진부담 완화 확정..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매년 여름(7~8월)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줄이는 새 전기요금 제도가 확정됐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한다. 한국전력(015760)(한전)은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 재조정을 시사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누진제 개편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일 최종인가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여름 폭염 속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며 관련 대책을 모색했다. 그해 12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18일 7~8월 전기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약 1600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약 1만원 낮춰주는 개편안을 한전에 제시했다.1㎾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구간은 0~200㎾h에서 0~300㎾h으로 2단계 구간(187.9원)은 201~400㎾h에서 301~450㎾h으로 늘어난다. 자연스레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어난다.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속에 지난 21일 이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미뤘으나 28일 결국 이를 승인했다. 정부 역시 1일 이 안을 속전속결로 승인하며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한전은 그러나 이번 누진 부담 완화와 함께 내년 중 가격 일부 재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전기요금 제도가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산업부 관계자는 “(월 전기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가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한전은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더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장기적으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에도 나선다. 한전 관계자는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처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01 I 김형욱 기자

수출 7개월째 감소세…미중 무역갈등에 반도체 부진(상보)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7개월째 감소했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속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 부진이 이어졌다.관세청은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441억7900만달러(약 50조9300억원)로 전년보다 13.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수입액 역시 400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1.1% 줄었다. 무역수지는 41억6800억달러 흑자였다. 89개월째 흑자다.수출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전년대비 감소 흐름이다. 감소 폭도 2월(-11.4%) 바닥을 찍고 3월(-8.3%), 4월(-2.0%) 들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5월(-9.4%), 6월(-13.5%)로 다시 커지고 있다.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반도체, 석유화학의 업황 부진이 이어졌다. 올 2분기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5% 감소했고, 석유화학도 24.5% 줄었다. 지난달 25일 기준 반도체 단가가 전년보다 33.2% 낮은 수준이다. 석유화학 역시 17.3% 내렸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물량은 1분기까지 1.5% 증가 흐름을 이어왔으나 이 역시 2분기엔 0.7% 감소로 돌아섰다.6월 선박과 자동차 수출액은 각각 46.4%, 8.1%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석화 부문의 부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바이오헬스(4.4%), 이차전지(0.8%), 전기차(104.3%) 증가세가 이어진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산업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긴급수출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출지원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수출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내놓고 4대 수출구조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물량은 상반기 0.3% 증가 흐름을 유지했으나 단가 급락으로 부진했다”며 “부진 장기화에 대비해 범 정부 수출 총력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세청 제공

2019.07.01 I 김형욱 기자

6월 수출 442억달러…7개월 연속 감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441억79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전년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수입액 역시 400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1.1% 줄었다.무역수지는 41억6800억달러 흑자였다. 89개월째 흑자다.관세청 제공

2019.07.01 I 김형욱 기자

1629만가구에 매년 여름 전기요금 1만원 할인…"요금체계 손봐야"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7월부터 매년 여름철 7~8월 두 달간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매년 여름(7~8월) 상시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을 의결했다.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요금인하→실적악화→주가하락’에 반발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관건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에너지 낭비국’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전기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진구간 확대, 1629만가구 월평균 1만원 할인혜택지난 28일 한전 임시 이사회에서 통과한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누진제 3단계는 유지하되 가장 싼 요금과 중간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소비자에게 1㎾h당 △월 200㎾h 이하의 1단계 93.3원 △월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월 401㎾h 이상의 3단계 280.6원의 요금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7~8월에만 50~100㎾h 높였다.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해 7~8월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씩, 15.8% 할인받는다. 8월 423㎾h의 전기를 쓴 가구는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한전이 1일 공시를 통해 요금체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전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구간 확대를 7월부터 시행한다. ◇ 한전 경영적자 부담 커져…주주 반발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 가량의 요금할인액을 부담하게 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할인액은 한전이 상당부분 부담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20% 안팎을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누진제 확대 개편은 지난해처럼 일회성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약관을 변경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2016년 연간 당기순이익 7조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원대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에도 6299억원 영업적자를 내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정부와 한전은 재정지원을 통한 1회성 보전방안 외에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한 손실 보전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주장해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꼽힌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여름 누진제 폭탄 불만‥새 전기요금 체제 만들어야한전 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전력경제 리뷰 제12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가 에너지 비효율,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며 원가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가격 시그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달러 기준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는 0.159에 달해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았다. 에너지원단위는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의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 유도를 위해 1996년부터 석탄, 가스의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신재생발전 확대, 에너지전환에 따라 증가한 정책 이행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2020~2022년까지 모든 주택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과 사용 편의성, 저소득층 보호란 목적을 살린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전력 이사들이 6월2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가 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01 I 이진철 기자

에너지공단, 하나은행 손잡고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 나서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오른쪽 5번째)과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왼쪽 5번째)이 지난달 28일 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에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후 양사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8일 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에서 KEB하나은행과 ‘스타트업 육성 및 에너지분야 우수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에너지공단은 앞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공모전을 열고 우수 평가를 받은 12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멘토링과 ‘2019 에너지대전’ 참가, 해외연수부터 판로 개척과 투자금융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KEB하나은행도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에 자금관리와 해외진출, 투자, 경영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 네트워크와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이상홍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많은 에너지 기업이 KEB하나은행의 컨설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접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은 “우수 에너지 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19.06.30 I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7월1~5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일(월)10:00 농협창립 58주년 기념식(이개호 장관, 서울)15:00 농식품 수출대책 점검회의(이재욱 차관, 세종)△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10 농촌재능 나눔 발대식(차관, 익산)△3일(수)17:30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장관, 세종)△4일(목)11:00 아쿠나포닉스 농장 방문(차관, 진천)16:00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부처 협의회(차관, 세종)△5일(금)13:20 도농교류의 날 농촌여름 휴가 캠페인(차관, 서울)13:30 사회적 경제 박람회(장관, 대전)◇주간보도계획△30일(일)11:00 전국 모든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실시11:0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시행(7.1)11:0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7.1)11:00 살아있는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7.1)△1일(월)06:00 농촌 재능나눔 대학생 봉사단체 캠프 개최06:00 적극행정 공무원 및 사례 국민추천제 실시11:00 2019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11:00 2019년 푸드스타트업 R&D 지원계획 공고△2일(화)06:0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결과11:00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11:00 2019년 상반기 식품산업 소셜 빅데이터 분석11:00 막걸리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3일(수)06:00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및 유망기업 자금 지원 확대11:00 동물보호·복지 주요 정책방향 마련 추진11:00 미국 K-Food Fair, ‘아스트로’ 농식품 홍보대사와 함께 수출 붐업! △4일(목)11:00 도농교류의 날 여름휴가 캠페인 개최11:00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 위상제고

2019.06.2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내달 4일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대책 발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4일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한다.최근 에어컨 보급이 늘고 여름마다 폭염이 반복하며 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극심한 미세먼지로 전체 발전량의 40%에 육박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충분한 가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무작정 전력 공급을 늘릴수만도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내달 4일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치와 안정 수급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또 하루 뒤인 5일 서울 광화문에선 여름 국민 절전 캠페인도 출범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참석해 캠페인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앞선 1일 올 상반기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국제경기 악화로 월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 중인 가운데 6월엔 반등의 조짐이 있었을지 관심을 끈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달 4~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태평양동맹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남미 등 신시장 개척 방안을 모색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일(월)14:00 수출상황점검회의(성윤모 장관, 무보)△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3일(수)09:00 경제활력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유명희 본부장 국외출장(3~7일, 멕시코·페루)△4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차관, KT광화문빌딩)△5일(금)11:00 하계 국민 절전 캠페인 출범식(차관, 동화면세점 앞)◇주간보도계획△29일(토)19:00(잠정·1일 조간) 세계 각국 학생이 모여 ‘더 나은 도시’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다△30일(일)11:00 2019 균형발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11:00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안전관리 강화한다△1일(월)11:00 2019년 6월 수출입동향11:00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11: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2일(화)11:00 (석간) 2018년 공공분야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실적11:00 미래 유망 신산업(5개 분야), 2027년까지 16만5000명 필요11:00 통상교섭본부장,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공식 개시방안 협의△3일(수)06:00 ‘어벤저스‘ 시각효과 만든 스캔라인VFX, 한국에 둥지 틀다11:00 한-칠레 FTA 제2차 개선 협상 개최11:00 4차 산업 선도하는 나노기술을 한눈에, 나노코리아 201911:00 버려지는 바이오가스, 친환경 수소로 탈바꿈한다11:00 2019 무역안보의 날△4일(목)11:00(석간) 2019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11:00 협동로봇으로 동대문 섬유패션산업에 활력 제고11:00 수출 총력지원을 위한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5일(금)06:00 에너지, 끄GO 닫GO 높이GO GOGO

2019.06.29 I 김형욱 기자

정부, 울진·강릉·당진에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강원도 평창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전경.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세 곳에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로 울진과 강릉, 당진 3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진은 한우, 강릉은 돼지, 당진은 젖소 시범단지를 조성한다.스마트 축산이란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환경을 외부에서 조절하거나 스스로 맞춰주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분뇨나 악취, 질병 관리도 효율화한다는 목표다.정부는 올해 스마트 축산 조성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올 3월부터 시·군별로 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했고 신청한 4개 시·군 심사를 거쳐 이번에 3곳을 최종 선정했다. 노후한 중소 축산시설 탓에 지역 주민의 악취 등 민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농식품부는 축산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 곳 46개 농가에 스마트 축사 기술을 적용할 게획이다. 사료 자동 급여기와 열화상카메라 등 개체정보관리 시설을 적용하고 축사 바닥 특수시공이나 처리시설 현대화 등이 이뤄진다.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의 70%인 53억원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전국 확산을 위한 실습 교육장 설치에도 10억원(총 사업비의 50%)을 투입한다.정부는 이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5750개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사를 보급한다는 목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탓에 기피 산업으로 여겨져 온 축산업을 지속가능 산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스마트 축산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8 I 김형욱 기자

“기계장비산업도 디지털 전환필수…경쟁 위한 고도화 시급”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에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백만기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이현순 두산 부회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맨 오른쪽은 손동연 기계산업진흥회장이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계장비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이 분야의 디지털 혁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을 위해선 고도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기계산업분야 전문가가 ‘미래 50년,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이현순 두산(000150) 부회장은 ‘제조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 특별강연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회사의 비용 절감 사례를 소개했다.송준엽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장은 앞으로 단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시대를 넘어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기계장비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비한 선도기술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우리 기계장비산업이 여전히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 구조에 머무르며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서둘러 고도화에 나서 국제경젱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행사를 후원한 산업부는 현재 시행을 추진 중인 3대 제조장비(정밀가공·융합공정·제조로봇) 분야 장비와 핵심부품, 시스템 개발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기계장비산업은 반도체에 이은 우리나라 2대 수출 품목이다. 지난 한해 수출액이 535억6700만달러(약 61조8900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수출액의 8.8%다.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계장비산업은 수출의 선봉이자 우리 제조업 전체 기반을 제공하는 병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최근 발표한 제조업 중장기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에 발맞춰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에서 기계장비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6.2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본부장급 승진 △기획운영본부장 전영걸 ◇본부장급 전보 △창업성장본부장 홍영호 ◇팀장급 승진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이전팀장 강신호 △종자사업본부 바이오자원팀장 이정용 ◇팀장급 전보 △기획운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판주 △기획운영본부 사회가치전략실장 김문석 △기획운영본부 창의인재실장 양민호 △기획운영본부 운영정보실장 김옥일 ◇센터장 승진 △창업성장본부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장 최철만

2019.06.2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장 조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이은섭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보람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전익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이명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도범

2019.06.2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