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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초과공급 때문에 LNG 계약방식 더 유연해질 것"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자협회(GIIGNL)가 집계한 1996~2018년 연도별 LNG 장·단기거래 규모 및 비중 추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초과공급이 이어지면서 유가와 연동한 현 장기 계약 방식이 현물 가격에 연동하는 단기 방식으로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9~28호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당분간 세계 LNG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호주 등의 LNG 공급이 늘고 있는데 주요 수입국인 한국·대만·일본 등의 수요는 정체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또 국제 시장조사기관 IHS 마르키트(Markit) 전망을 토대로 신규 수입국 증가와 유럽 잉여물량 흡수 영향에 2023년께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풀릴 순 있지만 2025년 이후 다시 공급과잉 상황이 재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신규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이 늘었기 때문이다.연구원은 이 때문에 현 계약 방식이 유연하게 바뀌는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 LNG 계약은 보통 장기간 유가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선 이 같은 계약 비중이 월등히 컸다. 그러나 LNG 현물 시장 가격이 기존 유가 연동 장기 계약 가격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수요자가 단기거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LNG 수입자협회(GIIGNL)가 올 3월 발표한 지난해 4년 이하 스팟·단기계약 기반 LNG 무역량이 9930만t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점유율 역시 32%로 처음 30%를 웃돌았다.서유럽은 이미 2009~2012년 가스시장 자유화와 미국산 셰일가스 대량 유입을 계기로 기간계약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추세가 보수적이던 아시아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국제 LNG 공급과잉 추이가 이어진다면 자유도가 낮았던 아시아에서도 시장가격에 근거한 계약 방식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업계에선 미국 가스허브나 유럽 가스허브, 석탄 같은 대체상품 가격이나 JKM 등 LNG 현물가격 지표에 연동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물론 아직 다수 아시아권 구매자는 유동성 부족이나 가격 위험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연동 방식에 부정적이다. 단기거래 때도 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시장지표 활용 방식 도입에 제약 요인이다.연구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국제 LNG 시장은 점차 전통적인 장기계약 시장에서 유연한 상업 거래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가격과 연동한 장기 계약이 일반화했을 때를 대비해 가격 리스크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1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의 국제 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추이. LNG 장기 계약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 유가(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공급 과잉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현 시점에선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2019.08.11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수력원자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본사 보직이동 △기획본부장 오순록 △기술전략본부장 박양기 △그린에너지본부장 이인식 ◇원전본부 보직이동 △한빛원자력본부장 한상욱

2019.08.09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中企 대상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과제 공모
한국동서발전의 50MW급 대산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모습. 동서발전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9월27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설비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 우리나라를 아예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며 소재·부품 수급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와 국내 기업은 이번 리스크를 계기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작업에 나섰다.발전 공기업인 동서발전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발전소 내 외국산 기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 대체 불가능한 338개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국산화 기술개발 과제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동서발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동서발전은 홈페이지에 동서발전의 외국산 기자재 품목과 소재 자료도 공개했다.동서발전 관계자는 “발전 기자재 국산화 노력으로 외부 변수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전력 안정 공급을 통한 국내 사산업 안정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외화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8 I 김형욱 기자

‘日 경제보복, 기술자립 계기로’…정부 R&D제도도 뜯어고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수요기업인 대기업 참여를 늘려 개발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도록 한다. 도전적 R&D 과제를 장려해 핵심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일본 경제보복을 우리 기술이 자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10월 1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백경욱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고해상도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극미세 피치용 이방성(異方性) 전도 필름을 개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제공◇대기업, 수요기업 참여 부담 대폭 낮춰정부 R&D 사업에 대한 대기업참여 부담을 대폭 낮췄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사업에 연 3조2000억원(2019년)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주체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이었다. 대기업 참여는 미미했다. 정부로선 자체 개발 여력이 큰 대기업 지원할 필요가 없고 대기업도 굳이 까다로운데다 비용 부담이 뒤따르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정작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산업구조상 대기업이 곧 개발한 기술의 수요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대기업(수요기업)과 중견·중소기업(공급기업)의 매칭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했을 때의 부담을 이번에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췄다. 원랜 대기업이 10억원짜리 R&D 사업에 참여하려면 정부 지원분 33%(3억3000만원)를 뺀 67%(6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를 중소기업과 같은 33%(3억3000만원)까지 낮췄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수요기업(대기업)이 원한다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출연금이 없으면 이에 매칭한 자부담 비용도 필요 없다. 돈은 내지 않아도 좋으니 참여해서 중기·출연연이 실제 필요한 R&D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좌표를 제시하고 개발 이후에 이를 활용해 달라는 취지다.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해 수요-공급기업을 매칭하자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며 “지금도 대기업이 정부R&D사업 컨소시엄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순 있지만 대기업으로선 당장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데다 돈까지 많이 내야 하는 만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행정절차도 생략…중복과제 수행도 허용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전제로 R&D 사업의 행정절차도 생략한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R&D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또 비공개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정책지정 과제를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개하는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를 국내 미보유 해외기술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 가지 R&D 과제에 대해 두 개 이상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도 허용한다. 지금까진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심사 때 패널티를 받았다. 그러나 핵심 기술은 개발이 어려운 만큼 복수의 기관이 개발에 참여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자는 것이다.또 이전까진 수행기관이 정부 R&D 사업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이후 3년 동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론 실패하더라도 ‘성실수행’ 여부만 인정받으면 언제든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현장 연구자들에 대한 행정 부담도 줄인다. 행정 부담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연구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기도 하다. 주관기관이 정부 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이후 나머지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연금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기관이 R&D 과정에서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 R&D 사업 평가위원회에 목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이날 개정·고시하고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박건수 실장은 “기존 정부 R&D 지원사업 제도에 정책 목적과 시급성을 고려한 별도 트랙을 만든 것”이라며 “연구진이 기존 행정부담을 덜고 좀 더 빨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8.08 I 김형욱 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재개…제도 일부개편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및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이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신규 채용하면 최대 3년 연 900만원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다. 지원 예산이 바닥나 최근 신규 신청을 중단했으나 관련 사업비를 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재개하게 됐다.희망 사업주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려금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동안 4만7294개 기업, 24만3165명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12만8275명, 올 1~6월 11만4890명이다.제도도 일부 개편했다.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한 기업이 최대 9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던 걸 30명으로 줄였다. 한정된 장려금 예산이 소수 중견기업에만 몰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기업 규모별로 지원받는 조건도 달리했다.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을 채용하면 모두 지원했으나 앞으론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한다. 100인 이상 기업 역시 3명 이상 채용 기준을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로 바꿨다. 30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년 채용 때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 채용 후 첫 달 임금만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계약직을 채용해 놓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받는 편법 지원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 생긴 회사에 대해서도 첫해 지원 신청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로 한정했다. 사업 초기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거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8 I 김형욱 기자

7월까지 태양광 1.64GW 보급…올해 목표 조기달성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에 설치한 100㎾급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사업 1호 모습. 한수원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7월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용량이 1.64기가와트(GW·잠정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올해 보급목표(1.63GW)도 5개월 앞당겨 달성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말까지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규모가 1.64GW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발전량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7개월 만에 통상 발전용량 1GW인 원자력발전소 1.6기에 이르는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것이다.태양광 설치 붐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양광 붐이 일었던 지난해도 연간 보급목표(1.42GW) 달성 시기는 10월 초였다. 아직 초기이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2%(2017년)에서 2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12월)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이 기간 보급한 태양광은 대부분 1메가와트(㎿) 이하 중·소형이었다. 전체 설치량의 92.1%(1.5GW)를 차지했다. 100킬로와트(㎾) 이하가 609㎿, 100㎾~1㎿가 897㎿, 1~3㎿가 125㎿, 3㎿ 초과가 5㎿였다.농촌 태양광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태양광 설비 중 농지 비중이 33.1%로 지난해(26.7%)에서 6.4%p 올랐다. 산지 역시 29.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28.6%)보다는 낮아졌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림훼손과 산사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남(0.3GW) △전북(0.28GW) △충남(0.23GW) △경북(0.21GW) △경남(0.13GW) 순으로 많았다.고효율 태양광 설비 보급 비중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효율 18% 이상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34.9%였으나 올 1~7월엔 80.1%로 크게 늘었다. KS 인증을 받은 효율 19% 이상 태양광 모듈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는 212개 제품 중 41개만 효율 19% 이상 KS 인증 제품이었으나 올해는 116개 제품 중 80개가 효율 19% 이상 KS 인증 제품이었다.정부는 태양광 보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보고 지난 7월2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태양광 편법 개발·투자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이미 80건의 피해 문의·상담을 접수해 이달 중 위법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라며 “업계가 태양광 모듈 효율을 더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년 7월 기준 규모별 태양광발전 설치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8.08 I 김형욱 기자

'韓정부 태도변화 보겠다'…추가 규제 여지 남긴 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74주년기를 맞아 열린 위령식에 참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배제했다. 전략물자 중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언제 어떤 품목이든 규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 게재 방식으로 공포했다.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은 공포한 지 21일 후인 28일부터 개정안을 실제 적용한다.일본 기업은 28일 이후부터 1100여 가지 전략물자(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를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하려면 일괄·포괄적으로 허가를 받는 대신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수출 절차만 복잡해지는 게 아니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허가를 늦추거나 막는 방식으로 우리 주요 산업의 부품·소재·장비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품목은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지난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브리핑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품목별 추가 규제 없었지만…규제 칼 빼들 준비 끝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규제 품목 추가 지정은 없었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양국 경제전쟁을 촉발했었다. 이번에도 특정 품목을 집어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각에선 일본이 수위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언제 어떤 품목이든 규제 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별허가 품목 지정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꿔 규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경산성은 90일가량의 수출신청 심사 절차를 고의로 늦추거나 막판에 지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 수위를 낮춘 건 아니다“라며 ”언제 어떤 품목이든 개별허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기업의 불확실성도 오히려 더 커진 형국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처럼 특정 품목이 규제 대상이라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의 규제가 이뤄질지 정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을 늘리지 않은 게 당장은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경영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우리 기업의 애로 해결 등을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체계까지 바꿔가며 명분쌓기…아베 발언 ‘발목’일본이 국제 여론전에 대비해 명분을 쌓은 정황도 엿보인다. 전략물자 수출규제 체계 자체를 바꾼 게 그 근거다.일본은 지금까지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종류로 나눴다. 경산성은 이를 A·B·C·D의 네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내용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과거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A그룹엔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개별허가 절차를 그대로 면제해준다. 우리를 포함한 26개국이던 A그룹(백색국가) 대상을 우리나라만 뺀 25개국으로 줄인 것뿐이다. C그룹은 A·B·D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대부분 국가, D그룹은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다.우리는 2004년 이후 백색그룹(A그룹)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 B그룹으로 강등됐다. 일본이 백색국가를 비백색국가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를 포함한 B그룹 역시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순 있지만 A그룹과 비교해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도 복잡하다. B그룹은 또 정부 규정 준수나 현장 검사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경산성의 이날 보도자료에는 B그룹에 우리 외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국내외 실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를 강등한 게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관리상 변화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동기에 기초한 부당한 수출 규제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에 반론을 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실제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현지 언론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다만 일본의 이 같은 명분쌓기엔 한계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安倍晋三) 총리의 기존 발언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7일 한 방송에서 ”한국이 징용공 문제로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무역관리도 준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자인했었다. 그는 이달 6일에도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며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의 국가별 전략물자 통제 체제 개편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8.08 I 김형욱 기자

日 "언제든 추가규제" 으름장에…文정부 백색국가 삭제 역공
이낙연(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국가’(수출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산성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완급 조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유일하게 강등됐다. 제출서류가 허가신청서 등 2종에 불과하고 심사기간 최장 일주일인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 6개월로 짧고 제출서류도 최대 9종이다. 심사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 품목이 수출규제 피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일종의 우수기업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 1300여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특별일반포괄허가)을 유지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포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차 수출규제에 나서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을 감안하면 공세를 늦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대응에 맞춰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8.08 I 김상윤 기자

"수출 규제, 불산 등 3개 품목에 한정 안해"…日, 韓공세 강화(종합)

"수출 규제, 불산 등 3개 품목에 한정 안해"…日, 韓공세 강화(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74주년기를 맞아 열린 위령식에 참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우리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은 구체적으로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다만 향후 개별허가와 관련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적시했다.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日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 안 해”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경산성 홈페이지에 올렸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1100여 품목에 이르는 전략(군사전용 가능) 물자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면 일반포괄허가 대신 건건이 개별 허가를 얻는 등 복잡한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허가를 늦추거나 막는 방식으로 우리 주요 산업의 부품·소재·장비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다만 이번엔 우리만을 타깃으로 한 개별허가 강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양국 경제전쟁을 촉발했었다. 다만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비전략물자라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자 향후 한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별허가가 의무화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이 기존에 발표한 것에서 수위를 낮춘 것은 없다”면서도 “어떤 품목이든 언제든 개별허가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출상대국 분류체계 변경…韓 A서 B로 강등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도 바꿨다.지금까지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가지로 분류해오던 걸 A~D 그룹 네 가지로 재분류했다. 백색그룹 격인 A그룹은 27개국 중 우리를 뺀 26개국이 포함됐다. 우리는 B그룹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A그룹)를 B그룹으로 강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04년 우리를 백색국가로 지정했다. 그룹A는 과거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그룹B는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A그룹에는 포함하지 않은 국가라고 경산성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우리나라 외 어떤 나라가 B그룹인지는 밝히지 않았다.B그룹도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순 있지만 A그룹보다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 A그룹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전략물자를 자율 관리하지만 B그룹 국가 수출 땐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C그룹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 D그룹은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다.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들어 있다.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게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관리상 단순 변화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8.07 I 김상윤 기자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A→B등급 '강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 74주년기를 맞아 열린 위령식에 참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우리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었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경산성 홈페이지에 올렸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은 1100여 품목에 이르는 전략(군사전용 가능) 물자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면 3년 동안의 일반포괄허가 대신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허가를 늦추거나 막는 방식으로 우리 주요 산업의 부품·소재·장비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대상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다만 이번엔 우리만을 타깃으로 한 개별허가 강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진 않았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해 양국 경제전쟁을 촉발했었다. 일본의 이번 발표만 보면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한정될 전망이다.개별허가가 의무화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도 바꿨다.지금까지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가지로 분류해오던 걸 A~D 그룹 네 가지로 재분류했다. 백색그룹 격인 A그룹은 27개국 중 우리를 뺀 26개국이 포함됐다. 우리는 B그룹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A그룹)를 B그룹으로 강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04년 우리를 백색국가로 지정했으나 15년 만에 강등했다.그룹A는 과거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그룹B는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그룹A에는 포함하지 않은 국가라고 경산성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우리나라 외 어떤 나라가 그룹B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그룹B도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순 있지만 그룹A보다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전략물자를 자율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 수출 땐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다.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들어 있다. 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걸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관리상 단순 변화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일본 경제산업성의 국가별 전략물자 통제 체제 개편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8.07 I 김형욱 기자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안전법규 위반…458곳 형사입건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마철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 법규를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위반 사업장을 형사입건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곳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용노동부는 올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773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활동을 펼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 호우 때 붕괴 위험이나 폭염에 따른 열사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다.고용부는 이 결과 전체 감독 대상 중 59%인 458곳에 현장 사업주(현장 소장 및 법인)를 형사 입건했다.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다.특히 75곳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그 밖에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곳에 대해선 총 7억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월31일 서울 빗물저수배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취약 시기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국장은 또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7 I 김형욱 기자

[팩트체크]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넘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 한일전’에서 북한을 우군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지 않은 비전이라며 발언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하다는 반응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 하기 어려운 남북 경협을 언급한 건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남북경협 잠재력 무한하지만 아직 너무 먼 얘기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706억달러, 무역 규모는 1조5410억달러다. GDP 기준 경제규모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세계 11위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GDP(1조6556만달러), 무역규모(1조1401만달러) 모두 일본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본이 각각 3배, 1.4배 많다.북한의 경제규모를 더해도 이 격차를 좁힐 순 없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5조9000억원(약 300억달러)로 우리의 1.9% 수준에 불과한 최빈국이다. 대전이나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무역 규모도 28억4000만달러로 우리의 0.2%에 불과하다.다만 북한의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1495억달러이던 GDP가 40년이 지난 지난해(2018년) 12조7458억달러로 85배 성장했다. 국제 경제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를 직접 대입할 순 없지만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전제로 장기적으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건 분명하다.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협을 통해 30년 동안 169조4000억원에 이르는 누적 성장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 경협을 넘어 경제통합 단계에 이르면 이 효과는 34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북한은 이와 별개로 416조9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이란 분석이다.IBK경제연구소도 남북경협 확대를 전제로 우리는 20년 동안 63조5000억원을 투입해 379조4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순이익만 따져도 315조9000억원이다. 북한은 이와 별개로 234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북한은 천연자원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저임금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10~20년간은 한반도에 뜨거운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 보고서 중 주요 남북 경제협력 사업별 남·북한 누적성장효과 분석 표. KIEP 제공◇남북경협 별개로 日과의 출구전략 모색해야그러나 남북 경협은 아직 너무 멀고 불확실성이 큰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한다면 기대효과가 크지만 당장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삼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남북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면 (문 대통령의) 얘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지만 현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더욱이 차기 정권에서 대북 정책이 중단·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남북 경협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남북 경협 노력과 별개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와 일본의 교역 규모는 851억달러(약 103조원)이다. 수출이 305억달러, 수입이 546억달러다. 20~30년에 걸친 남북 경협 긍정 효과가 일본과의 2~3년치 교역 규모 수준이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필요성이 분명해졌지만 촘촘하게 얽히고 섥힌 글로벌 밸류 체인(GVC)의 한가운데에서 세계 3대 경제권을 끝까지 배제하는 건 일본은 물론 우리 경제에 결코 이롭지 않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 경협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일본 이슈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의 조처는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한일 양국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상호비방전을 자제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악수 후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8.07 I 김형욱 기자

[新한일전쟁]“5년 내 100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탈일본 선언한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탈 일본화를 선언했다. 일본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을 5년 내 국산화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지원 등을 합해 4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이 첫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불산액·불화수소·리지스트)을 포함한 20대 핵심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을 안정화한다. 나머지 80대 품목도 5년 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제한 대상으로 삼은 1194개 전략물자를 비롯해 4708개 소재·부품·장비 전 품목을 분석해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 7년 동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7조8000억원(연 1조1143억원꼴)을 배정한다. 당장 올 하반기 2732억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인수합병(M&A)에도 2조5000억원을 새로이 배정했다. 6조원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총 35조원의 금융지원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나 세액 공제, 입지·환경절차 단축 등 행정지원도 있다.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공급기업에 대해선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다리식 정책 지원에 나선다. 지금껏 공급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도 대기업 등 수요처를 찾지 못해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이 사장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끊어졌던 R&D~양산 단계를 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만든다. 한시법인 부품·소재 특별법도 장비를 포함한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8.05 I 김형욱 기자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재심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590원으로 한다고 고시했다.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함께 적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위는 앞선 7월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확정했다. 27명의 위원 표결 결과 이 같은 사측 최종안이 15대 11(기권 1)로 많았다.노동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19~29일 이의제기를 받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이에 이의제기했으나 고용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는 없다.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에 홍보하고 사업장 교육·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임 차관은 “결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근로장려금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5 I 김형욱 기자

[일문일답]성윤모 “실속 없는 가마우지 대신 내실 있는 펠리컨 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지금껏 실속 없는 가마우지란 평가가 있었으나 이를 펠리컨으로 바꿔 나가겠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해외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자립화함으로서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는 특히 펠리컨과 가마우지를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고 자립화하는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성 장관은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해 빼내 실속이 없지만 펠리컨은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운다”며 “입 안에서 우리 걸 다시 한번 크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지난 7월1일 신뢰 상실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달 2일엔 아예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음은 성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펠리컨은 어떤 의미인가◇아시는 것처럼 가마우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해 빼내는 실속 없는 걸 의미한다. 펠리컨은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먹을 걸 삼켜 남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다시 한번 크게 만들자고 비유를 든 것이다.-5년간 100대 품목을 공급안정화하고 6년 동안 7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기간과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는지◇R&D 사업은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내년까지 사업도 있고 202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도 있다. 이걸 다 합쳐서 말한 것. 이런 사업을 통해 100대 품목 중 20개는 1년 내, 나머지 80개는 5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아무리 부품을 자립화해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수 있을텐데 관련 대책은◇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반성한 건 (소재·부품·장비 정부 지원사업이) R&D에서부터 양산까지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공급기업은 판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제품을 개발하는 게 부담이고 수요기업은 수율 불확실성 우려가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공급기업이 R&D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 경쟁력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자금과 세제, 각종 규제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끊어져 왔던 걸 이어주려 한다.-기존 대책과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차이는. 또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기존 예산에서 얼마나 증액하겠다는 것인가.◇말했듯 R&D 실증에서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는 단절된 과정을 이은 것이다. 또 8월 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원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또 이걸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장 큰 차이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상생 품목을 개발할 예정이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예산 관련) 8월 말 R&D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처별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7조8000억원은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로 봐 달라. 소재·부품·장비 강국 되겠다는 의지이다. 종합대책에는 전략·핵심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한 우선순위를 가져갈 것이다. 단기 배분해야 할 것, 중장기 가야 할 것을 그때 확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범부처 차원의 소재부품 관련 R&D 예산은 7000억원 정도로 20조원의 전체 R&D 예산의 약 3.5%였고 그나마 산발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엔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한 민감 품목이 159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집중 육성 품목은 100개다. 둘의 차이는. 또 1년 내 달성하겠다고 한 20개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이번에 선정한 100대 품목은 159개 품목 중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시급한 품목을 포함했다. 단기 목표로 내건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품목이 다 들어갔다. 100대 품목에도 여러 품목이 펼쳐져 있다. 일본이 처음 규제한 3개 품목은 단기 (20개) 품목에 들어가 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일본에 대한 건 아니다. 전문가, 업계와 상의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한 것, 핵심 전략이 필요한 것들로 정했다.-지방의회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가능성은◇정부나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 사항은 없다.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8.0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이번 위기 기회로 삼아야..소재·부품 의존도 낮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100개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우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와 정보 제공 등 단기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노력하고 근본적으론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무선통신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듯 이번에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에서 신속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하면 인수합병(M&A)과 벤처캐피털(VC) 지원, 대규모 펀드조성과 투자를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선 환경 분야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선 예타면제와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써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우리는 오랜 기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기적 안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이란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립화 측면에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정책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현 위기를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5 I 김형욱 기자

“日 의존도 낮춰라”…산업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장비기업인 원익IPS 경기도 평택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소재·부품·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말 소재·부품·장비 자립·글로벌화 대책을 내놓고 연 1조원을 이를 위해 투입기로 했었다.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과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그러나 일본이 2일 우리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전 산업에 걸쳐 1194개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기존 지원액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자립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 159개 품목을 대응이 시급한 관리품목으로 정해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통해 올해 이와 관련해 273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5개 사업에 1773억을 투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717억원, 242억원을 배정받아 관련 사업에 힘을 보탠다.성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지금껏 준비해온 관련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5일(월)08:00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성윤모 장관, 서울청사)09: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장관, 서울청사)12:00 한-호주 통상장관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포시즌호텔)△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본부장, 세종)△8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10:3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4일(일)11:00 제2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11:00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육상풍력발전단지 안전점검 실시△5일(월)09:00(석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6일(화)06:00(석간) 2019 의료기기 제품화 성과발표회 개최11:0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2019년 행사 추진방향 확정△7일(수)11:00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공개△8일(목)11:00 태양광, 2019년 보급목표 조기달성

2019.08.03 I 김형욱 기자

추경 국회 통과…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R&D 1.5배 더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과 이용한 원익그룹 회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장비기업인 원익IPS 경기도 평택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조83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에 힘입어 올해 부품·소재·장비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1.5배 확대했다.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방위 수출제한 조치에 대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산업부는 부처 소관 32개 사업에 대한 4935억의 추경예산안이 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R&D 지원 예산에 힘을 실었다. 5개 사업에 1773억원이 추가됐다.본예산에 없던 350억원 규모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사업을 새로이 추가했다. 또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796억원으로 대폭(476억+320억) 증액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641억→1041억)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2360억→3001억), 글로벌 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339억→392억)도 확대 운영한다.국회는 6조9732억원이던 정부 추경예산안을 1조1432억원(약 16%) 감액해서 통과시켰으나 일본의 수출제제에 대응한 부품·소재·장비 지원 예산 2732억원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중 가장 많은 1773억원은 산업부가 집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머지 717억원과 242억원을 배정받았다.산업부는 정부가 원래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한 이유인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감축 지원에도 각각 20개 사업 2723억원과 7개 사업 439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중소·중견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기금 1000억원 추가를 비롯해 조선·뿌리·자동차부품 기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보강했다.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도 248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광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연액도 기존 1342억원에서 46억원 추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편성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2개월 내 7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실적도 주 단위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및 올해 예산 추이. 형광색으로 표시한 5개 사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사업이다. 산업부 제공

2019.08.02 I 김형욱 기자

한-중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의결…10월부터 3개국 발효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10월부터 3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발효하게 됐다.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모두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양측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발효 땐 우리의 16번째(총 57개국) FTA이다.이미 지난해 자국 내 비준을 마친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3개국에선 10월1일부터 한·중미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국회 의결 후 상대국가에 통보한 날 이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하게 돼 있다. 정부는 중미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 통보할 예정이다.온두라스와 파나마 2개국도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이르면 10월 FTA를 발효할 수 있다.한·중미 FTA는 양측이 교역 중인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 농산물만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고기(19년)·돼지고기(10∼16년)·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 역시 장기간에 걸쳐 개방한다.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공정·평등 대우와 신속·효과적 보상 원칙 등을 통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류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내용도 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들 5개국의 교역 규모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억7600만달러(약 3조5700억원)이었다. 2012년 한때 58억2300만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었었다. 지난해 기준 수출이 25억2400만달러로 수입(4억5300만달러)를 압도한다. 최다 수출 품목은 선박으로 전체 수출 69.4%를 차지한다. 승용차와 도금강판,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이 뒤를 잇고 있다.특히 아시아 국가 최초의 중미 5개국과 FTA를 맺으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이들 5개국이 중·일 2개국과 FTA를 맺은 건 2011년 중-코스타리카 FTA가 유일하다.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국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2 I 김형욱 기자

“멕시코 韓철강 반덤핑조치 종료해야”…민·관 대표단 현지 공청회 참석
철강 제품 모습.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멕시코의 반덤핑 조치(수량제한)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현지시간) 민관합동대표단이 멕시코 무역위원회가 연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 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이 참여했다.멕시코 정부는 우리 냉연강판 대 멕시코 수출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13년 반덤핑 조사에 나서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했다. 또 우리와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 수량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도(쿼터) 59만톤(t)이었다.이번 공청회는 멕시코 정부의 반덤핑조치 종료 여부 재심을 위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덤핑조치 5년 후엔 종료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첫 조치 5년이 지난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일몰 재심을 시작했다.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멕시코의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멕시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일시적인 구제 조치인 반덤핑 조치가 더는 불필요하다는 이유이다.또 우리가 멕시코로 보내는 냉연강판 중 80%는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는 우리 철강기업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하는 만큼 현지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1000명 이상의 현지 고용도 창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 판정 전까지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2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