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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가격 폭락 조짐에…당정, 3만7000t 산지 시장격리
지난 1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한 마늘밭에서의 마늘 수확 작업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 가격 폭락 조짐에 공급 과잉 예상분을 산지에서 시장격리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지 출하기 마늘 3만7000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마늘 가격은 최근 공급 과잉 속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깐마늘 1㎏ 도매가격(aT 중도매인 판매가격 기준)은 24일 4925원으로 5000원선이 무너졌다. 평년보다 23.6% 낮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5.4%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기상이 좋아 2019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약 20% 많은 36만5000t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년 수요를 고려하면 약 3만4000t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농식품부도 공급과잉에 따른 마늘 가격 하락 우려에 지난달 1만2000t의 시장격리 대책을 세웠다. 2000t 규모의 사전 면적조절을 한 데 이어 정부와 농협이 각각 5000t과 4000t을 수매 비축키로 했다. 수입 씨마늘도 1000t 규모를 국산으로 대체했다.당정은 그러나 최근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시장격리 물량을 공급과잉 예상 물량보다 2만5000t 많은 3만7000t으로 늘렸다. 정부 수매비축 물량을 5000t에서 2만3000t으로 대폭 늘리고 농협도 무이자 수매자금 지원을 늘려 산지 조합의 계약재배 수매 물량을 4만8000t으로 6000t 더 늘렸다. 씨마늘 수입 대체 물량도 2000t으로 두 배 늘렸다.당정은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힘을 모아 마늘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산지 농협 조합장 명의로 도심지 아파트 주민에게 마늘 판매광고문을 돌리고 공중파TV나 온라인을 통한 마늘 기능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사전 시장격리 대책에도 시장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산지 거래가 부진하고 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며 “공급과잉 예상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해 산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른쪽부터)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늘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25 I 김형욱 기자

방학 맞은 대학생 600명 농촌 봉사활동 나서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생 농촌봉사단 출정식.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학을 맞은 대학생 600명이 닷새 동안 전국 농촌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을 돕는다.농협은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학생 농촌봉사단 출정식을 열고 닷새 동안 활동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지역 17개 농협이 지난 5월부터 모집한 봉사단이다.참가자들은 봉사활동 기간 전국 농촌마을로 흩어져 농작업 일손돕기, 농촌 경관 가꾸기 등 활동을 펼칠 에정이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한다.이날 출정식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가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했다.김병원 회장은 “젊고 활기찬 대학생이 고령화한 농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햇다.

2019.06.25 I 김형욱 기자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 알린다…2019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스타트’
희망이음 프로젝트 홈페이지 첫 화면[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을 알리고 그 지역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지역 기업으로 취업해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앞서 선정한 5개 권역별 주관기관과 함께 지역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이 지역 청년이 이들 기업을 탐방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SNS) 콘텐츠를 제작도록 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자연스레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희망 청년은 희망이음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올 9월부터 연말까지는 지역 기업이 제시하는 지역 내 문제를 지역 청년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기업 애로해결 경진대회’를 연다. 지역 내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효율화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지역 기업 75개사와 청년 230여명이 참여 예정이다.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 2학기부터 참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도 추진한다. 12월 공모전을 열어 시상도 할 예정이다.희망이음 프로젝트는 매년 진행하는 연례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늘렸다. 16개 시·도별로 이뤄지던 지역기업 탐방 활동을 5개 권역별로 묶어 활동 범위를 넓혔다. 또 애로해결 경진대회도 지난해 25개사 75명 규모에서 3배 이상 확대했다.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새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기업과 청년이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25 I 김형욱 기자

韓, UAE원전 정비계약 반쪽 수주 논란…"UAE 법규정 탓" Vs "탈원전 여파"

韓, UAE원전 정비계약 반쪽 수주 논란…"UAE 법규정 탓" Vs "탈원전 여파"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왼쪽)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마크레드먼 나와에너지 최고경영자(CEO)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사업 계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전KPS(051600)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034020)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장기 정비사업 계약을 맺었다. 원전 수출 1호인 UAE에서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정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관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공언했던 것과 달리 독점 계약이 아닌데다 5년 이후 연장 여부를 묻는 조건부 장기계약이라는 점에서 ‘반쪽 계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전업계는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UAE의 신뢰를 잃은 탓에 후퇴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수원·두산重, 5년+α 정비계약…절반의 성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수원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각각 바라카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한수원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5년 동안 바라카 원전 4개호기의 정비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정비와 관련한 본부장급 고위직을 현지에 파견해 바라카 원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도 참여키로 했다.UAE 바라카 원전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수출 1호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개를 건설 중이다. 발전용량이 총 5600㎿로 UAE 전체 발전수요의 25%를 책임진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건설 수주에 성공, 지난해 1호기를 완공했다. 2~4호기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현재 준공률은 93%다. 이번 계약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2조~3조원 규모, 10~15년에 이르는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전체를 단독 수주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장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기간은 5년에 그쳐 정비사업 수익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원전 수명인 60년 동안 정비 사업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계약 명칭도 장기정비계약(LTMA, Long-Term Maintenance Agreement)에서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으로 바뀌었다.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바라카 원전 운영·정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한수원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은 나와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언제든 미국·영국 등 경쟁 업체들이 정비 서비스 제공업체로 참여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UAE는 원전 정비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7년 돌연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영국 두산밥콕과 미국 얼라이드파워 등이 가세하며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나와는 지난해 11월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소규모 장기서비스계약(LTSA)를 맺기도 했다.◇“탈원전 탓 반쪽 계약” vs “장기 주도권 확보 성과”원전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UAE 측 신뢰를 잃은 탓에 반쪽 수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계약에 대해 “통으로 주려던 걸 일감을 나눠주기 식으로 바꾼 것”이라며 “UAE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수원을 이전처럼 큰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아쉬운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원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UAE에 긍정적인 인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성윤모 장관은 “이번 계약은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다 포괄하고 있으며 5년 단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10년, 30년 이상 협력할 수 있는 계약 형태”라며 “또 나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원전 정책은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실제 나와 측은 한수원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특히 성 장관은 계약 방식 변경은 UAE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다. 성 장관은 “나와 측에서 UAE 법률에 의거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계약 변경을 진행했다고 했다”며 “한 개 기업에 원전 정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맡기는 시스템에서 나와가 책임을 지고 복수의 사업자에게 주요 정비를 맡기는 방식으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수원은 오히려 파기 위기에 있던 계약을 되살려 주도권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전KPS는 2015~2017년 협상 당시 당연히 독점 계약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가 UAE 측의 불만을 사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되살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한수원은 또 원전 정비사업을 우리가 주도하는 건 이전과 마찬가지이며 계약 액수나 규모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UAE측이 다른 곳과 계약하는 내용을 다 알 순 없지만 최근 외국 모 회사 중역이 찾아와 협력 희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다른 나라도 (원전 정비가) 한국 주도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 계약액은 ‘워크 오더’(역무지시서)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가격 기준에 대해선 양보한 적 없으며 전체 계약금액도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장기 정비사업 계약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6.24 I 김형욱 기자

韓, UAE 바라카 원전정비 5년 주도권 잡아…당초 기대엔 못 미쳐
UAE 바라카 원전[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전KPS(051600)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034020)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정비와 관련해 5년 동안의 주도권을 잡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각각 정비사업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이른바 ‘팀 코리아’는 바라카 원전 4개호기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맡고 정비분야 고위직을 나와에 파견해 이곳 정비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애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기도 하다. ‘팀 코리아’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서 앞으로 10~15년 동안 2조~3조원에 이르는 정비 사업도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장 가능성을 남겨놓기는 했지만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됐고 독점적인 정비사업자로서의 지위도 불안정하게 됐다.계약명 역시 장기정비계약(LTMA, Long-Term Maintenance Agreement)에서 정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으로 바뀌었다. UAE 정부가 나와에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지만 UAE가 우리에게 관리 주도권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주요 정비사업을 팀 코리아가 대부분 가져온 게 그나마 위안이다. 이번 계약은 독점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바라카 원전 사업 형태상 이번 계약 이외의 추가적인 큰 사업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나와는 팀 코리아와의 수의계약 논의 중이던 2017년 경쟁입찰로 수정했고 여기에 영국 두산밥콕과 미국 얼라이드파워가 가세했다. 최근 들어선 단독 수주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실제 나와는 이번 계약 과정에서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과 별도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나와 측은 “정확한 계약 금액은 앞으로 발행할 역무지시서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현재로선 제공이 어렵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올 2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열고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을 포함한 협력관계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선 1월 UAE를 찾아 원전 정비 수주전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약은 한-UAE 원전협력이 건설뿐 아니라 설계·운영·핵연료·정비 등 원전 전 주기 협력으로 완성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두산중공업 등 우리 원전기업의 해외 원전 서비스시장 진출 계기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전 운영을 위해 양국 정부와 원전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6.24 I 김형욱 기자

무허가 반려동물 생산업체 등 14곳 적발…벌금·영업정지
반려견 진료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반려동물 장묘 영업을 한 업체 13곳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 동물 관리 부실 업체 한 곳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자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 등 총 14곳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무허가 업소 중 9곳은 동물생산업체, 3곳은 동물장묘업체, 1곳은 위탁관리업체였다.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지자체는 이들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사육하던 10~100두의 동물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사육시설은 위생과 개체관리 상태가 부실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가 동물생산업에 등록하고 앞으로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3개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는 이전에도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농식품부는 재발 방지 방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 1곳을 적발해 7일에서 1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동물생산·판매업자는 판매대상 동물별로 품종과 성별, 특징, 거래기록, 건강상태와 진료상황 등 개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해 11개소를 적발(고발 2건, 행정처분 9건)했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앞선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4 I 김형욱 기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적극행정엔 적극 면책·인센티브 부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1개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 독려에 나섰다.산업부는 정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1개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정 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감사책임자 44명에게 “적극행정에 대해선 적극 면책하고 인사상 우대나 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산업부는 또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절차를 담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자체 감사규정을 빠른 시일 내 개정·시행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규정·제도가 불분명해 업무처리가 어려울 때 산업부 감사부나 감사원 컨설팅을 받은 후 이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이다.참석자도 이에 적극행정 확산의 뜻에 함께하고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감사 예방적 기능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인 우수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된 과정을 소개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과 에너지시설 안전감찰 활동을 펼치고 권역별로 공공기관 감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정 차관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사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며 “휴가철 안전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공직 기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6.24 I 김형욱 기자

일자리 창출 총력전…홍남기 "설비·건설투자 특단 대책 필요"
구직자들이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구직단념자 증가는 결국 경기상황 악화 때문이라며 재정 투입을 비롯한 금리인하 등 경기진작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특히 구직단념자가 이전까지 장기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 위주였다면 최근 들어선 30대 이상, 특히 50대에서 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등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은 경기상황 악화 때문”이라며 “젊은이를 중심으로 구직포기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조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재취업이나 자영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직포기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임용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도 “이전까진 구직단념자를 청년층 위주로 봤다면 최근엔 30대, 특히 지난 5월엔 50대 이상이 큰 폭 늘었다”며 “30대 이상에게 구직단념 이유를 보면 일자리를 찾았음에도 구직이 어려워 쉬거나 가사를 돕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 투입을 포함한 경기 진작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30~50대의 재취·창업을 도울 수 있는 내수 활성화와 건설 경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성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일자리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반기 경기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빨리 통과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도 내달 3일 발표 예정인 하경방에 경기 진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제 지원책 등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동시장 악화를 풀기 위해선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부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업종에 따라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성 교수는 “노동시장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동개혁 부문에서도 기존 정책을 과감히 궤도수정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명확히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6.24 I 김형욱 기자

[현장에서]책임 회피 급급…정부-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 ‘핑퐁 게임’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름철 가정 전기요금 인하를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이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두 주체 모두 소비자인 국민들이 겪을 혼란을 걱정하기 보다는 당장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누진제TF)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줄이고자 누진제TF를 꾸렸다. 누진제TF는 이에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많은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폭염 때 1629만가구가 평균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확정해 한전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의 이번 결정 보류로 일주일 남은 7월부터 이 같은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다.예고된 갈등이다. 정부는 여론의 성화에 못 이겨 미국 뉴욕 증시 상장기업인 한전에 요금 인하를 종용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겼다. 일부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한전은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땐 2847억원의 비용을 매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한시 폭염 대책 시행으로 발생한 요금 손실 3587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당시 정부에서는 한전이 떠안게 될 손실액 보전 대책을 세웠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결국 예비비를 활용해 353억원 보전해 주는데 그쳤다. 이번 개편안 역시 상장사로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한전은 이 가운데 올 1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적자(연결기준)를 기록했다. 한전 주주들은 한전이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이미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한전의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전기요금 인하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두려워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도 무책임한 결정임은 마찬가지이다. 이번 보류 결정은 소액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버류 결정에 앞장 선 사외이사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불합리성 보다는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더 걱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이사회 의장(서울대 명예교수)등 사외이사 8명 등 총 15명이다. 과반 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내이사 전원과 사외이사 1명만 찬성해도 누진제 개편안 통과가 가능하다. 한전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전이 수조원씩 흑자를 낼 때도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 수년 전부터 여름 폭염때마다 등장하는 누진제 폭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정부만 바라봤다.국내 독점 전력 공급 사업자로서 합당한 적자 보전을 요구하려면 일찌감치 대중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한전은 이번 개편안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야 일반 고객이 예상 전기요금 부과액을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결국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올 여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도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개편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이번주 초 임시이사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누진제 개편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정부는 지난해처럼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한전이 독점한 전력 시장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누진제TF 위원 대다수의 제언처럼 정부와 한전은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시장을 만들고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새 요금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9.06.24 I 김형욱 기자

“농촌 태양광으로 3년간 여의도 면적 20배 농지 사라져”
충청남도 홍성군 이호리 하촌마을 농업인 이성철 씨(71)가 집 앞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형욱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태양광발전 붐이 일며 지난 3년 동안 여의도 면적 20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16~2018년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5618.8헥타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여의도 면적의 19.4배이다. 같은 기간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4407㏊보다도 27.5% 많았다. 연도별로도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437.6ha, 지난해 3675.4ha로 2년 새 7.3배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2만5039건의 태양광 농지전용을 허가했다. 역시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으로 빠르게 늘었다..지역별로는 전북 2070.5ha(1만1천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이 뒤따랐다.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6.23 I 김형욱 기자

한국형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기술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타원형 코일 방식의 한국형 전기자동차 주행 중 무선충전 구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를 주행 중 무선충전하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 국표원)은 지난 18~21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 국제표준화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에 대해 첫 논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윤우열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 기술 국제표준안을 제안했고 IEC는 올 3월 이를 신규 작업과제(NP, New Proposal)로 채택했다.주행 중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했을 때를 대비해 차량과 인프라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차량과 탑승자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제표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행 중 무선충전 기술은 아직 상용화하진 않았으나 전기차 대중화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타원형 코일 방식과 미국의 원형 코일 방식, 프랑스의 더블 디코일 방식 표준안을 함께 논의했다. 우리나라 방식의 표준안은 미국, 독일 방식보다 절반 수준의 낮은 비용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와이트리시티(미국), 르노(프랑스), 도요타(일본), 카이스트(한국) 등 10여개국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무선충전 표준 제정을 논의했다. IEC는 올 11월 차기 회의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산업부 국표원은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혁신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300건 제안해 미국,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위권 국제표준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었다. 특히 전기·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총 5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예정이다.이승우 국표원장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전기차 충전 기술 개발 경쟁도 한층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7월부터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24일 전북 완주군의 쌈채소 재배농가를 찾아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해 농업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월부터 농약 판매상이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존하는 게 의무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이 같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진 독성이 높은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정보 기록이 의무였으나 이를 50㎖ 소포장을 뺀 모든 농약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올 연말까진 수기 기록·보존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이와 연계한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한 기록·보존만 허용할 예정이다.농업 현장에서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약 판매상이 작물 미등록 농약을 추천·판매하고 현장에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다. 특히 올 초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PLS)을 강화하면서 농약 오사용 땐 판매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올 1월 기준 국내 농약 판매업 등록업체는 5483곳이다. 이중 지역농협 판매장(2003곳)은 대부분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판매정보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 일반 농약판매상(3480곳) 중에선 전산화가 미비한 곳이 있어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도 예상된다.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 농촌진흥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현장지도반을 꾸려 제도를 알리고 농약판매상의 판매정보 전산화를 독려키로 했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6.23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귀농·귀촌자 얼마나 늘었을까…27일 통계 발표
지난해 전남 구례로 귀농한 지리산해담농원 이지예·김용일 부부. 지리산해담농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농어업에 새로이 뛰어들거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내주 발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통계청·해양수산부와 함께 2018년도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귀농어·귀촌 통계는 통계청이 만들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최근 귀농귀촌 추세의 주요 특징과 관련 정책 강화방안을 함께 발표한다.귀농어·귀촌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귀농가구 인원은 1만9630명, 귀어인은 1359명, 귀촌인은 49만7187명으로 처음으로 합산 50만명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이에 힘입어 지난해도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강화해 왔다.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보다 앞선 오는 25일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개 혁신방향을 발표한다. 같은 날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선 국제 식품 컨퍼런스를 연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5일(화)08:00 국무회의(이개호 장관, 서울)△27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이재욱 차관, 세종)13:00 축산관련 학회 학술대회(장관, 진주)△28일(금)10:00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차관, 서울)◇주간보도계획△23일(일)11:00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11:00 황기,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염증 억제에 효과△24일(월)06:00 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개최11:00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4.25~5.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11:00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5일(화)11:00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11:00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26일(수)06:00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11:00 행복 농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개 혁신 방향 발표┗11:00 브리핑(한국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11:00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11:00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 발표11:00(잠정)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27일(목)11:00 친환경 의무교육!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받으세요12:00 2018년도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결과 발표┗10:20 브리핑(통계청·농식품부·해수부)△28일(금)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19.06.22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내주 전기차 생태계 조성 전방위 활동
전기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6월24~29일)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정부는 지난 19일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바이오를 3대 핵심 신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도 이에 발맞춰 관련 지원과 제도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다.산업부는 오는 23일 앞서 열린 전기차 무선충전 및 충전 인프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기술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삼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또 오는 26일엔 제주도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표준개발원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기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을 연다.국내 전기차 충전 기술을 통일하고 이를 국제표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차 확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환경 저해 요소인 폐 배터리의 재사용 방안도 모색한다.산업부는 오는 2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선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부문 설계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공트랙(대학 내 다중전공 체계) 출범식도 연다.통상 부문은 오는 28일부터 7월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제2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에 참여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4일(월)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정승일 차관, 산업부 회의실)△25일(화)08: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차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11:10 티앤알 바이오팹 판교연구소 방문(차관, 판교)△26일(수)15:00 글로벌 코리아 포럼(차관, 서울 더케이호텔)15:30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면담(장관, 서울 플라자호텔)△27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5:00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과보고대회(차관, 경제과학진흥원)△28일(금)10:00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12:00 암참 간담회(본부장,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주간보도계획△23일(일)11:00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11:00 한국,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11:00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상반기 지방투자 6400억원 창출△24일(월)11:00 산업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활성화△25일(화)06:00 필리핀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06:00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양성을 위해 설계전공트랙 출범식 개최11:00 숨겨진 우수 지역기업,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알린다△26일(수)06:00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협력 MOU 체결06:00 한국산업표준(KS) 용어 도입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06:00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대응11:00 국표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11:00 2019 제2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27일(목)06:00 2019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11:00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11:00 20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11:00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11:00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16:00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28일(금)06:00 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주한상의와 본격 소통 행보11:00 2019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11:00 인정제도로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다17:00 산업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지원

2019.06.22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실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박병홍 ◇실장급 전보 △차관보 오병석 △기획조정실장 김종훈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외훈련) 홍인기

2019.06.21 I 김형욱 기자

한전 이사회,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결정 보류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한전) 이사회가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자와 그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한전은 21일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의결은 보류했다.민관TF는 지난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매년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해주자는 것이다.3단계 3배수의 누진 구간 기준을 넓혀 1629만가구가 평균 월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1구간(1㎾h당 93.3원)을 1~200㎾h에서 1~300㎾h으로 늘리고 2구간(187.9원)을 201~400㎾h에서 301~450㎾h, 3구간(280.6원)을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는 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소액주주는 지난 12일 열린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전제로 한 개편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예고했다.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원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연 2847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이중 일부를 국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로 당장 올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정부는 누진제TF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 이사회가 이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시행하려면 남은 9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19.06.21 I 김형욱 기자

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본격 추진
충청남도 홍성군 이호리 하촌마을 농업인 이성철 씨(71)가 집 앞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형욱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이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200만여 농협 조합원을 비롯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농협은 1300제곱미터(㎡·약 400평) 대지에 100킬로와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면 20년 동안 연 990만원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은 고령·영세농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 지식과 적잖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을 구성해 참여한다면 농가는 부지를 제공하고 농협 출자를 통해 초기 비용도 쉬워지는 만큼 사업 참여가 쉬워진다. 마을 주민의 공동 참여로 설치 반대 민원 발생도 줄어들 수 있다.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5인 이상 농협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발전 가능 부지를 확보 후 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부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에 저촉하지 않으며 한국전력 계통선로용량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보유 부지의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는 지역 농·축협에서 확인해 준다.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는 이미 올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 태양광협동조합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행 지자체 조례가 대부분 태양광발전 집단 부지 확보가 어렵고 한전 계통 접속 선로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관련 법령개정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원석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대상 태양광발전사업 교육과 컨설팅,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1 I 김형욱 기자

마사회, 경영·감사평가 모두 낙제점…감사 2년 연속 미흡 ‘불명예’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2번째)이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경영평가와 감사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감사 평가에선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마사회는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에선 지난해 C등급(보통)에서 한 단계 떨어진 D등급(미흡) 평가를 받으며 128개 조사대상 기관 중 하위 17개 기관 안에 들었다. 안전이나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부문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마사회는 2017년 이후 마필관리사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올 1월3일 신년사하는 모습. 마사회 제공마사회는 특히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2곳도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마사회가 유일하다. 2017년에는 6개 기관 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선 마사회를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미흡 등급에서 벗어났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세 곳은 두 단계 오른 ‘양호’ 평가를 받았다.정부는 지난해 감사 평가방식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늘리는 등 평가방식을 강화 개편했다. 평가대상 기관도 늘리고 이 결과를 감사 성과급 지급 때 새로이 반영키로 했다.마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김낙순 회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성과급이나 예산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그러나 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올 4월 정기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로 교체되면서 경고 조치를 받는 대신 성과급 불이익만 받게 됐다. 2017~2018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던 정병국 전 상임감사위원은 올 2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매출 감소 속 계량지표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평가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57개 공공기관 감사 평가에서 한국감정원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26개 기관은 양호, 17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6.21 I 김형욱 기자

마사회·석탄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마사회와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128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20곳은 가장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양호(B) 51곳, 보통(C) 40곳, 미흡(D) 16곳, 아주 미흡(E) 1곳이 뒤따랐다. 1년 전과 비교해 대체로 우상향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공기업 중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네 곳이 D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 곳이 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C등급에서 한 계단 떨어졌다. 한전KPS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올랐고 석탄공사는 2년 연속이자 이번에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준정부기관 중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이 6곳이 D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관 중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6곳 역시 D등급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1983년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2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이후 첫 평가였다.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각 기관의 인사와 성과급 지급, 내년도 예산배정 등에 반영한다. 17개 미흡 이하 기관의 기관장·감사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도 반영한다. 이들 17개 기관은 기재부와 주무부처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받아야 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과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 후 시행한 첫 평가”라며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를 토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 노력하는 등 혁신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미흡(D),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가나다 순). 기획재정부 제공

2019.06.20 I 김형욱 기자

4차산업혁명 기술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2023년 세계 4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류기업은 노동력을 팔고, 이류기업은 제품, 일류기업은 특허, 초일류기업은 표준을 판다.”(중국이 2000년대 이후 국제 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쓰는 표현)정부가 4차산업혁명 기술 국제표준 분야에서 미국,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급성장 중인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혁신 분야를 선도해 우리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300-60 프로젝트)을 발표했다.정부는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 기간 ISO나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혁신산업 분야에서 1500여건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20%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제안 비중은 12%(550종 중 60종)였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통상 70~80%이므로 계획대로라면 5년 내 우리 주도로 약 240 건의 국제표준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셈이다.전기·자율주행차 부문에선 자율주행차 긴급대응 시스템과 고속 충전시스템 등 5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선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과 수소충전소 안전성 표준 등 28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체 센서 등 33건을 각각 제안한다. 그 밖에도 지능형로봇 18건, 스마트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구조물 25건, 스마트씨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세웠다.정부는 이를 위해 ISO·IEC·ITU 3개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도 현 41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ISO는 6명에서 20명, IEC는 20명에서 30명, ITU는 현 15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들 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는 만큼 진출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다. 미국, 독일, 일본의 의장단 진출은 우리보다 두 배 많다. 우리나라는 이와 함께 ISO·IEC 내에 우리 주도의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정부는 이와 함께 2023년까지 표준화 추진 여력이 적은 300개 신생 기업(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화를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기업 중심의 국제표준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대부분(75%) 학계나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기업 비중은 9%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추격형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혁신 트렌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라는 3대 핵심 신산업을 키워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든 산업표준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을 만드는 포스트 무버로서 2023년까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국제표준 세계 4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19.06.20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