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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늘린다"…반도체 빈자리 채우기엔 '역부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부진 흐름을 만회하고자 화장품과 패션의류 같은 소비재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섰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을 만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재 산업을 수출동력 삼아 수출활력 제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지원을 통해 전체 수출액을 지난해 277억달러(약 32조원)에서 2022년 350억달러(41조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화장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집중지원정부는 소비재 중에서도 최근 판매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를 골라 정책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이다.이들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8000억원에서 8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사업도 공장·플랜트 중심에서 현지 판매망 설립 등으로 늘린다. 특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브랜드 15개를 선정해 지원을 집중해 국제적인 소비재 브랜드와 기업을 키워내기로 했다.이 부문에 지원을 늘리는 건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이들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2014년 200억달러에서 지난해 277억달러로 4년새 3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이 5727억달러에서 6055억달러로 5.7% 늘어난 것과 비교해 월등히 빠르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체 수출액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 부문의 수출액만은 늘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국제적인 인기가 커지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시장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대 유망 소비재는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재가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범 부처 지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6월 유럽에서 진행한 농식품 세일즈 로드 쇼에서 현지 구매업체 담당자가 국내 농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제조업 부진 만회 역부족…이달 초에도 감소세정부는 이번 소비재 활성화방안에 이어 올 8월에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안도 발표한다. 역시 제조업 중심의 현 경기침체 조짐을 신산업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2026년까지 소득·재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는 ‘복지멤버십(가칭)’을 도입하고 2021년까지 농산물 생산·유통정보를 활용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그러나 이 같은 신산업 육성 정책이 당장의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론 수출 다변화의 기반이 될 순 있지만 아직까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이들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6%였다. 5대 유망 소비재 기준으로는 4.6%에 불과하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독일은 이 비중이 2017년 기준 26.2%에 이르고 일본도 17.6%에 이른다.수출 감소 흐름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10일 수출액은 103억달러(약 1조1800억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보다 16.6% 감소했다. 아직 월초라고는 하지만 2월 이후 다시 두자릿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단일 품목으로만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 침체가 회복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30.8% 줄었다. 석유제품 역시 20.1%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 속 대 중국 수출 역시 26.7%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주력)산업 재편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노동비용 인상이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별 산업 지원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현 정부 정책의 궤도수정을 포함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6월 1~10일 수출입실적. 관세청 제공

2019.06.12 I 김형욱 기자

100년 농업역사 한눈에…농진청 2019년 농업기술박람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우리 농업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를 연다.농진청은 19~22일 12~17시에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9년 농업기술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농진청 농업기술박람회는 2017년부터 서울과 지역에서 번갈아 열고 있는 농업기술 박람회다. 농업인을 위한 최신 농업기술도 소개하지만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촌을 더 잘 알리는 체험의 장이기도 하다.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의 농민 항일투쟁과 당시 농업기술부터 우장춘 박사(초대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현재의 최신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상을 소개한다.개그맨 정종철의 살림 이야기 토크 콘서트와 전통주 만들기, 도전 농업골든벨, 팔씨름 대회, 떡메치기 등 관람객 체험형 부대행사도 연다. 전문가의 농업 혁신방안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입장료와 모든 체험은 무료다. 토론회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경남 창원 박람회에는 5만6610명이 관람객이 찾았다. 올해는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6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 개막식에는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광복군결사대장 한훈의 둘째 손자인 농업인 한상빈씨 등이 참석 예정이다.김경규 농진청장은 “농업인은 최신 농업기술을 한 자리에서 보고 일반인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2018 농업기술박람회장 모습. 농진청 제공

2019.06.12 I 김형욱 기자

화장품·패션기업, 해외 지점설립 때도 정부 금융지원 받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 부처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화장품이나 패션의류 기업이 올해부터 유통·판매망 설립에 필요한 자금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지난해 4조8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을 지난해 277억달러(약 32조원)에서 2022년 350억달러(41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정부는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5대 유망 소비재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의 수출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00억달러에서 지난해 277억달러로 4년새 3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이 5727억달러에서 6055억달러로 5.7% 늘어난 것과 비교해 월등히 빠르다. 반도체 등 기존 제조업 수출이 고전하는 올 들어서도 이들 분야의 수출은 늘고 있다.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은 소비재 수출의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도록 돕자는 취지다. 한류의 국제적인 인기가 커지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시장 환경도 좋아지는 만큼 정부도 해외 판로 개척과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론 추가 성장에 한계를 보이는 반도체 등 중간재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산업 돌파구를 소비재 부문에서 찾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6%(5대 소비재 기준 4.6%)였다. 독일은 이 비중이 2017년 기준 26.2%, 일본도 17.6%에 이른다.지난 5월 24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제7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뷰티 분야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정부는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공장·플랜트 중심에서 현지 판매망 설립이나 기업 인수 등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 한국무역협회에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해외인증과 통관,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올해 1500여 기업이 참여했던 소비재 수출대전도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등과으 통합을 통해 2022년까지 1만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로 만든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을 통해 프랑스 라파예트 백화점이나 북미 아마존·이베이, 중국 모구지에 등 주요국 유통기업 입점 지원도 집중키로 했다. 2020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내는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한다. 또 ‘서울 동대문은 패션’, ‘성수동은 수제화’ 등 주요 소비재의 지역 대표 브랜드화와 제조·수출거점화도 올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올 한해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해 총 195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한다. 기능성 화장품 소재와 의류소재, 반려견 간식, 국가신약, 화장품 원료 개발 등에 지원을 집중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77억달러 규모이던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을 2022년에는 350억달러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대 유망 소비재는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재가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범 부처 지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6월 유럽에서 진행한 농식품 세일즈 로드 쇼에서 현지 구매업체 담당자가 국내 농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2019.06.12 I 김형욱 기자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사라지나…누진제 완화 검토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당장 올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공개한 3안 중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는 1안을 최종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들은 현 누진제 완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는 만큼 전국에 스마트미터기가 도입되는 2020~2022년 이후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대 국민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누진제 TF는 이날 공청회에 앞선 지난 3일 최종 3개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여름에만 1~3단계로 나뉜 누진 구간을 넓히는 안, 2안은 여름에만 2단계로 축소하는 안, 3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1안은 지난해 폭염 대책 때 추진했던 대책을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3안의 중간 성격이다.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추가 개편한다는 걸 고려하면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1안을 지지하며 “도시생활에선 에어컨이 생필품이 된 만큼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가장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은 건 3안, 누진제 완전 폐지다. 그러나 TF위원들은 누진제 완전 폐지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누진제를 대체할 새 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누진제 폐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현 누진제가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 1인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한전과 정부도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앞으로 전기요금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미시 데이터를 좀 더 정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론 소비자에 대한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개개인이 전기 도·소매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구서에 기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당장 오는 1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대략적인 월 전기요금 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2020~2022년까지 모든 주택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과 사용 편의성, 저소득층 보호란 목적을 살린 혁신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1~3안 선택과는 별개로 요금 인하 추진자체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전이 1안을 도입하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약 284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박인례 공동대표는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한전이 경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이번 누진제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한 장병찬씨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한전을 압박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

2019.06.12 I 김형욱 기자

6월1~10일 수출 103억달러…전년比 16.6%↓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6월1~10일 수출액이 103억달러(약 1조1800억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 6월보다 16.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국제시세 하락 여파로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도 30.8% 줄었다. 석유제품도 20.1% 줄었다. 가전제품은 68.1%, 선박은 169.7% 늘었으나 전체 수출의 20%에 육박하는 반도체 부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상승 흐름이던 승용차 수출액도 0.7% 감소로 주춤했다. 무선통신기기도 5.9%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대 캐나다 수출이 16.5% 늘었으나 다른 주요 수출국은 모두 부진했다. 대 중국 수출은 26.7% 줄었고 미국 역시 7.6% 감소했다. 베트남(-1.2%)과 EU(-17.0%), 일본(-20.3%), 중동(-17.6%)도 감소했다.수입 역시 125억달러로 전년보다 10.8% 줄었다. 수입 중에선 반도체와 석유제품, 정밀기기가 전년보다 늘었으나 원유와 가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줄었다. 또 중국, 호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중동, 미국, EU, 일본 수입은 줄었다.6월 1~10일 수출입실적. 관세청 제공

2019.06.11 I 김형욱 기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바꿀까…11일 대국민 공청회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11일 오전 10~1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누진제 개편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산업부와 한전은 앞선 3일 3가지 방식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안은 지난해 한시 대책 때처럼 1~3단계의 현 누진체계는 유지하되 여름(7~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것이고 2안은 여름에만 3단계를 없애고 1~2단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1~2안은 각 가구의 평균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아니고 3안은 약 1400만 가구에서 오히려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이다.한전 게시판에 지난 10일 오후 4시40분까지 올라온 531건의 의견 중 90% 이상이 3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비용 인상이 현실화했을 때의 반응은 예단하기 어렵다. 또 이 같은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2000억~3000억원의 비용 부담 해법도 남은 숙제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문가와 참가자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온 참가자 150여명에게 3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정부와 한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12명의 TF 위원은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과 정부 인가신청,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 중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대폭 늘어나는 7월부터는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이달 14일부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월 예상 전기요금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기 소비자 대부분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한전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사용법을 설명한다.

2019.06.1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채소산업발전기획단 발족…배추 등 공급과잉 해법 모색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이 지난 10일 열린 채소산업발전 기획단(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단은 8월까지 채소 등 신선식품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 같은 신선채소의 공급과잉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채소산업발전 기획단(T/F)을 구성하고 8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기획단은 3개월 동안 신선채소류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자와 학계·업계·생산자단체 관계자 40여명으로 구성한다. 김창환 농촌진흥청 연구사와 김성훈 충남대 교수, 송정환 신유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생산·소비분석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3개 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농식품부와 전문가는 신선채소류 소비 감소 원인으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를 꼽고 있다. 이들은 직접 요리해먹기보다는 가공·편의식품 소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기준 1인가구는 56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8.6%에 이른다. 맞벌이하는 가구도 533만가구로 기혼 가구의 45.0%다. 이런 가운데 김장을 위한 (절임)배추 구매액은 최근 정체돼 있으나 포장김치 구매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농식품부는 이처럼 신선채소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한데 농가는 관행에 따라 재배를 유지해고 있는 탓에 과잉 공급에 따른 시세 하락과 산지 폐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이번 기획단을 통해 이 같은 만성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기획단은 신선채소 소비실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기존 수급안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농업인의 자율 수급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로컬푸드나 공공급식을 늘리고 수요-공급자의 고정가격 거래 유통 경로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대만에서 봄~여름철 배추 수요가 부족해지는 걸 고려한 수출 확대방안도 검토한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분야별로 심층 토론을 거쳐 채소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1 I 김형욱 기자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 확대방안은…농진청 국제 학술토론회
농촌진흥청이 최근 실험에 성공한 코이어 배지 활용 멜론 수경재배 모습.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선진국 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순환식 수경재배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농진청은 11일 전북혁신도시(전북 전주·완주)의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이를 위한 스마트 시설원예 국제 학술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주요국 시설원예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시설원예 농가의 약 8%가 수경재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그러나 선진국이 사용 후 버려지는 물을 회수해 재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순환식 친환경 수경재배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아직 보급률이 10%에 머물고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스마트팜 분야를 선도하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페인, 중국, 일본 등 5개국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 시설원예 농업 정책과 스마트팜 수경재배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국내 관련 진흥기관과 대학, 연구소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찾을 예정이다.김기환 농식품부 스마트팜기획팀장과 에릭 반 오스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교수, 안동혁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NARO) 박사, 호세 안토니오 스페인 알메리아 농업국 국장, 장웨이지에 중국 농업과학원(CAAS) 교수, 정호정 농진청 박사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김경규 농진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시설원예와 수경재배 연구 방향을 정립하고 순환식 수경재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러시아·우즈벡서 농기자재 기업 교류행사…수출확대 모색
카자흐스탄 현지에 조성된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포 내부 전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0여 농기자재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서 현지 기업을 만나 협력 확대와 현지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농업협력포럼’을 여는 데 이어 13일에는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농업 비즈니스 상담회(다이얼로그)를 연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농식품부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와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신북방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참여 기업은 현지 기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러시아 행사 땐 국내 기업 25개사와 현지 40개 기업이 참여하고 우즈벡 행사에는 27개 우리 기업과 35개 현지 기업이 참가한다. 중복 참석을 빼면 이 두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농기자재 회사는 총 39곳이다.러시아나 우즈벡 같은 북방경제권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농지가 넓어 우리 농산업 진출 기회가 많지만 언어 장벽과 현지 정보 부재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미미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농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같은 해 11월 중앙아시아-러시아 농업협력 플라자를 개최하는 등 교류 기회를 늘려왔다.정부와 국내 농기업은 특히 우리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 곡물 가공설비와 축산 체계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국내 참여 기업 관계자를 위해 행사 이튿날 현지 견학 기회도 제공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신북방 지역 투자와 교역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방위 관계자도 “농식품부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6.11 I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 5개월째 상승세…치즈 등 유제품값 ‘껑충’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호주 우유 생산 감소 여파로 치즈를 비롯한 전 세계 유제품 가격이 최근 5년 중 최고치에 근접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72.4포인트(p)로 전월(170.3p)보다 1.2% 올랐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다. 지난해 12월 161.5p에서 올 1월 163.9p, 2월 167.0p, 3월 167.7p, 4월 170.3p, 5월 172.4p였다. 지난해 5월(175.8p)보다는 여전히 2.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해 6월 이후로는 11개월 만에 최고치다.FAO 식량가격지수는 23개 품목에 대한 73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유제품·곡물·설탕·유지류·육류) 품목군별 국제가격 추이를 살펴보는 지수다. 1990년 이후 매월 발표하고 있다. 현재는 2002~2004년 평균을 기준(100p)으로 수치화한다. 즉 지난달 가격이 당시보다는 72.4% 높다는 것이다.5개 품목별로는 유제품이 큰 폭 올랐고 곡물, 육류도 상승했다. 유지류·설탕은 내렸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대 품목별 지수 최근 1년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올 초 국제 식량가격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품목은 유제품이다. 226.1p로 전월보다 5.2% 올랐다. 연초와 비교해서는 24.2% 오르며 5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 호주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가뭄으로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치즈 등 주요 유제품 가격이 큰 폭 올랐다.곡물 역시 162.3p로 전월보다 1.4% 올랐다. 미국 옥수수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옥수수 가격이 큰 폭 오른 영향이다. 쌀 가격은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밀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육류도 170.2p로 0.3%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등 아시아권 돼지 농가에 큰 타격을 주며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 양고기 가격 역시 수요 증가로 올랐으나 가금육은 안정세, 소고기는 하락했다.유지류는 127.4p로 전월보다 1.1% 내렸다.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는 소폭 올랐으나 팜유 가격이 큰 폭 내리며 전체 유지류 가격도 내렸다. 설탕은 176.0p로 3.2% 내렸다. 최대 생산국인 인도 생산량 증가 영향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약세를 보이며 남미 등에서 에탄올 연료로 만들던 사탕수수도 설탕을 가공하는 데 쓰였다.한편 FAO는 2019~2020년 수확철 세계 곡물 생산량이 26억8470만t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은 5억1670만t으로 비슷하고 잡곡(13억9850만t)은 0.5% 하락, 밀(7억6950만t)은 5.3% 증가 전망이다.곡물 소비량은 1.0% 늘어난 27억680만t으로 생산량 전망치를 소폭 웃돌 전망이다. 수확기 이후 곡물 재고량 전망은 3.0% 줄어든 8억2930만t이었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세계 곡물 생산(production), 소비(utilization), 재고(stocks) 추이(2019~2020년은 5월 기준 전망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6.11 I 김형욱 기자

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자가당착·포퓰리즘' 비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폭염 때처럼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누진제 폭탄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누진제 개편은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배치되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을 한국전력에 전가하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누진제 개편 요구는 산업용과 형평성 차원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누진제 개편이 결국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화력이나 원전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0일 “화력·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데 여기서 전기요금을 더 내린다는 건 화력·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려면 진정성 있는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역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합리적 비용’을 강조해 놓고 여름철 전기 요금인하를 함께 추진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단일 정책 신호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요컨대 당장 핵폐기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유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비용을 부과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이 환경훼손 우려에도 비용경쟁력에서 앞선 탓에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비용부담 보다는 산업·산업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대신 시기나 시간에 따른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3만4000원인데 전기요금은 4만1000원 수준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며 “국민의 불만이 요금 부담 때문인지 불공정함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전기 계량기. 뉴시스 제공◇10명 중 9명 “요금 올라도 좋아 누진제 폐지해야”이와관련 한국전력(015760)(한전)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지난 3일 공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누진제 폐지 의견이 절대다수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4시40분 현재 531건의 의견이 올라온 가운데 누진제 폐지 의견이 454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공개된 제목만으로는 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45건을 제외하면 93.4%에 달한다. 여름철(7~8월) 누진구간 부분 확장(1안)과 여름철 누진구간 2단계 축소(2안)는 각각 26표(5.3%), 6표(1.2%)에 그쳤다.3안대로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무관하게 1킬로와트시(㎾h)당 125.5원(현 93.3~280.6원)으로 통일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전기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다면 877만가구는 월 요금이 9951원 줄어들지만 이보다 많은 1416만 가구는 월 요금이 4335원 오른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누진제 폐지와 함께 산업·상업용 전기요금도 올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아울러 누진제를 유지할 거면 산업·상업용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한국전력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 의견수렴 게시판. 한전 홈페이지 제공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에 따른 약 3000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대안이 없다면 올해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연 2000억~3000억원의 비용부담도 떠안아야 할 처지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할인 같은 정책 비용이 한전의 정상적 영업비용과 섞여버리면 정부가 한전을 적절히 통제하고 방만 경영을 추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며 “이런 성격의 정책성 비용은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누진제 도입 취지가 에너지 절약이라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 큰 틀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11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해법 모색

유명희, 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해법 모색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8~9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로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장관과 만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8~9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으로 각국 보호무역조치 강화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꼽았다. 또 WTO가 무역구제조치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WTO 협정상 의무 준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규율 강화 제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우리 정부의 무역 포용성 증진 제도와 우리 기업의 국제 기업책임활동(CSR) 사례를 소개했다.G20 통상장관들도 주요국 무역분쟁 같은 위험요인 문제를 풀기 위해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등에 우리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유명희 본부장은 또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참석자도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접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유 본부장은 이 회의를 계기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과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 등과도 양자회담했다. 그는 EU측에 우리 삼계탕의 대 EU 수출 허용과 EU의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신정부가 출범한 인도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개선협상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달 개최 예정인 제8차 협상에서성과를 내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G20 회원국의 무역·디지털경제 분야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8~9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6.10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 불복소송 증가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공정위가 10일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지난해 23.0%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한해 기업에 356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기업들은 이중 82건에 대해 불복소송을 냈다.최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0%에서 2014년 21.0%, 2015년 17.8%,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0%였다. 추세적으론 행정소송 제기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행정처분은 9961건,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1000건으로 18년 동안의 평균 행정소송 제기율은 10.0%였다.공정위에 대한 전체 소송 건수도 늘었다. 지난 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했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 사건은 158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2014년 158건, 2015년 16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으로 내렸으나 지난해 158건으로 다시 늘었다.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1565건 중 72.0%인 1127건은 공정위가 승소했다. 241건(15.4%)은 공정위가 일부 승소, 197건은(12.6%) 패소했다.공정위가 지난 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이었다. 2008년 2644억4500만원을 부과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특히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의 4분의 1 수준(76.7% 감소)에 그쳤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퀄컴에 대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건을 201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1년 전 149건보다 21.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작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은 3517건으로 2017년 3031건보다 16.0% 늘었고 특히 하도급법 사건은 1296건에서 1818건으로 40.2% 늘었다.공정위의 최고 조치인 검찰 고발 건수는 지난해 8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7건을 불기소 처분됐다. 피고발자도 257명으로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5건을 고발했고 이중 689건(71.4%)이 기소됐다.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불복 소송 제기율. 공정위 제공

2019.06.10 I 김형욱 기자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신고 홈페이지 6월 문 연다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달 중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문 연다. 또 정부사업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한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이 참석한다.참가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사업자가 태양광 시장 확대를 노리고 허위·과장·사칭광고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산업부는 이에 이달 중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외에 허위·과장·사칭광고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열기로 했다. 또 도용·사칭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경고문 발송과 고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도 제한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태양광사업 투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부터 하는 권역별 창업스쿨에서도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을 한다.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별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추가 조치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1~14일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11~14일 전남 나주 교육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농촌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올 8월28일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정부가 주민 주도로 창의적인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에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2014년 이후 매년 여는 행사다. 지난해는 3220여 마을이 신청해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마을(대통령상)을 비롯한 20개 마을이 입상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이 대회를 개최하고 참여 마을을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책방향과 기존 수상 사례를 공유하고 각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열린다. 2017년 대회에서 소득·체험분야 금상을 받은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도 방문 예정이다.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이 마을 주민과 한마음으로 농촌을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0 I 김형욱 기자

러시아·중앙亞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은…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포럼 2차 회의

러시아·중앙亞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은…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포럼 2차 회의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발족식에서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아랫줄 왼쪽 2번째)을 비롯한 14명의 포럼 참가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학계, 농식품기업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이른바 신북방 지역의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제2차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이 포럼은 우리나라 수출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신북방 지역 수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농식품 기업 관계자 14명이 모여 지난 5월23일 발족한 모임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과 고봉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경제협력팀장, 양인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사업처장, 제성훈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황성수 대상 해외사업부장, 안중덕 팔도 해외사업부문 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5월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허희영 교수를 좌장으로 신북방 시장의 이해와 수출물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신북방 국가로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와 몽골, 폴란드 등 14개국을 꼽고 있다.이 포럼은 이달 25일 부산에서 20여 부산·경남지역 수출업체 초청 간담회 형태로 3차 회의를 연다. 또 7월23일 마지막 4차 회의에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농식품 시장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포럼에서 만든 전략을 관련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현장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신북방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10 I 김형욱 기자

턱밑까지 온 돼지열병‥3대 방역 허점 막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8일 강원도 철원읍 관전리 소이산 삼거리 인근 민통선 내 육군 5사단 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북한에서까지 발생하며 국내 유입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발생 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살처분 보상액만 3조원이 이르렀던 2011년 구제역 첫 발생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북한 접경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유입 최대한 막으며 방역 체계 구축해야”현재 당역당국은 공항·항만이나 국제택배를 통한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반입을 막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만~1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까지 올렸다. 또 대형 급식장 등에서의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6100여 농가 중 257개 소규모 양돈 농가가 이같은 잔반 사료를 주고 있다. 감염된 고기를 먹은 돼지들이 ASF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가의 잔반 자가 급여만 금지시켰을 뿐 잔반을 사료로 만드는 전문업체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업체를 통해 가공된 사료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방역당국은 80여 전문업체에 대해 이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ASF 발생 후 잔반사료 급여를 금지했다“며 ”ASF 국내 유입은 대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유발 가능성이 있는 0.1%의 요인이라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돼지농가의 추가적인 울타리 설치도 필요하다. 최근 방한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SF표준연구소의 호세 마누엘 산체스 비스카이노 소장은 “모든 농가가 이중 펜스(울타리)를 설치해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피를 통한 전파 매커니즘이 뚜렷하기 때문에 초기 발병 때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ASF는 해외 발생사례를 통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퍼지는 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체계적인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운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페인에선 방역 당국과 현장 수의사, 양돈농가와 밀접하게 교류해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이 경기 포천 지역에 설치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양돈농가 ”현 대책 미온적…한층 강화해야“ASF 확산에 비상이 걸렸지만, 예산도 예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염병을 막으려면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현 30만마리에서 10만마리 수준으로 줄어야 하는데 포획틀 설치 지원예산이 올해 2억5000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늘고 있다. 궁극적으론 방역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ASF는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달리 겨울철이 지나도 언제든 퍼질 수 있는 데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이미 ASF를 토착 전염병처럼 안고 살아가게 된 만큼 우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강원 철원군 ASF 방역 현장을 찾아 “이번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양돈을 포함한 축산 자체가 크게 변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ASF 같은 외래 동식물전염병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단·방제대책을 세우고 학교나 제약사 같은 민간 부문의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기초연구 결과가 있어야 ASF 같은 외래 가축전염병에 강한 품종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우선영 교수는 “비행기로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만큼 외래 가축전염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면역 체계가 전혀 없는 만큼 메르스츠럼 초동 대처에 실패한다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전염병을 진단하고 방제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민간 연구자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관련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SF는 돼지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한번 감염되면 급성형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없어 한 번 감염 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에선 이미 전체 사육 돼지의 20%에 이르는 1억마리를 ASF 감염으로 살처분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스페인에선 1960년 발생한 이후 큰 타격을 받았고 1995년 완전 근절하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 방역 관계자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2019.06.10 I 김형욱 기자

해외 가축병 사전연구엔 0원, 뒷수습 예산은 2692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에서는 직원들이 동물의 혈청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험해보지 못한 외래 가축전염병이다. 국내에 한번 유입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철저한 연구로 외려 가축전염병을 대비해야 하지만, 국내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면 2011년 3조원의 피해를 낸 구제역처럼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질병 연구개발을 위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84억6300만원이다. 1년 전보다 0.1%(900만원) 줄었다. 이 중에서 ASF처럼 아직 국내에 발생한 이력이 없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해외 연구를 찾아 국내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반 가축방역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올해 269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작년보다 10.9%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은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처럼 이미 국내 유입된 전염병과 관련한 방역 예산이다. 가축방역과 예방접종,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등이 대부분이다. 사후 대응만으론 ASF의 위협을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올 들어서야 부랴부랴 해외 사례를 토대로 관련 연구 준비에 나섰다. ASF 백신을 연구 중인 국내 바이오 기업과의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물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건상 계속 늘어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깊이 연구할 인력이나 예산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ASF에 강한 돼지 종자를 육성하는 것도 현 단계에선 먼 얘기다.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유입 우려가 있는 외래 가축전염병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한 연구자가 기존 수행 연구과제 3~5개씩 수행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문가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6.10 I 김형욱 기자

한전, 미안마 숲 조성사업 추진…CO2 배출권 17만t 확보 기대
박종명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장(왼쪽)이 지난달 31일 미얀마 양곤에서 맹그로브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계약을 맺은 후 기념식재하는 모습. 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미얀마 숲 조성사업에 참여해 17만t 규모 이산화탄소(CO2)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한전은 지난달 31일 미얀마 양곤에서 비영리 국제환경단체 WIF 및 청정개발체제(CDM)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미얀마 맹그로브 조림 CDM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전과 에코아이가 공동 투자하고 WIF가 미얀마 해안 지역에 50헥타르(㏊) 규모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CDM 사업이다.CDM이란 UNFCCC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 실적을 자국의 감축 의무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맹그로브는 염분이 있는 해안가에 서식하는 나무로 온실가스 흡수량이 많은 수종이다.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조림분야 CDM 산업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 17만t 규모 CO2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2차 조림사업 땐 2000㏊, 3차 사업 땐 3만5000㏊ 규모로 참여해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추가로 맺기로 했다.한전은 또 이렇게 조성한 숲이 미얀마 해안 지역 주민을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지역 주민을 직접 고용해 맹그로브 씨앗을 채취하고 양묘하고 식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전 등은 배출권 수익 일부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미얀마 산림청과도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한전 관계자는 “연내 유엔에 이 사업을 등록하고 2020년 초까지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계획”이라며 “대량의 CO2 배출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맹그로브 조림사업 시장 선점으로 이후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9.06.09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서인천 연료전지 3단계 발전설비 준공
지난 7일 준공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내 연료전지 3단계 발전설비 전경. 서부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7일 서인천발전본부에서 연료전지 3단계 발전설비 준공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연료전지는 연료와 산화제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다. 아직 석탄화력이나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산소를 산화제로 쓴다. 탄화수소나 알코올을 연료로 쓰고 공기, 염소, 이산화염소를 산화제로 쓸 수도 있다.이곳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13개월 동안 794억원을 투입해 440킬로와트(㎾) 규모 설비 41대, 총 18메가와트(㎿)의 인산형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조성했다. 듀산퓨얼셀이 주기기를 납품하고 삼천리ES가 시공했다.지난해 12월 41대 중 16대(7㎿)를 조기 준공했으나 나머지 25대(11㎿)는 기초부에 암반이 나오면서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이로써 서인천발전본부의 연료전지 발전설비 용량은 총 34.2㎿가 됐다. 2014년 9월 11.2㎿ 규모 1단계 발전설비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 4월 5㎿ 규모 2단계 운영을 시작했다.서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015760)에서 분리한 6개 발전사 중 하나로 태안·평택화력발전소와 서인천·군산북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5월1일 기준 발전설비 용량은 1만1333㎿로 국내 총 발전설비의 9.5%를 차지한다.서부발전은 최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려는 현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전체 비중은 작지만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와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이곳에서도 4~5단계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이곳을 수도권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추고 에너지 신산업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0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