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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산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위한 ‘A+센터’ 문 열어
  • 수원·부산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위한 ‘A+센터’ 문 열어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왼쪽에서 다섯번째)를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도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와 부산 센텀그린타워에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를 새로이 문 열었다고 9일 밝혔다.A+센터는 정부가 농식품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조성하고 있는 거점이다. 2015년 6월 전남 여수에 처음 개설한 이후 서울과 세종, 강원 춘천, 경북 구미 다섯 곳에 운영하고 있다. 이달 3일 경기, 5일 부산 센터가 문 열며 전국 7곳으로 늘었다.농식품 분야 벤처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 이곳을 찾으면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은 물론 기술과 자금, 판로 지원과 관련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일괄 지원한다. 지난 한해 5곳에서 총 1601건의 창업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520건이 실제 각종 지원을 받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A+센터는 스타트업(신생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지난 4~5월 기준 총 3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이 중 15건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경기·부산 A+센터 신설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더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09 I 김형욱 기자
2019년 농촌계획·건축대전 개최…이달부터 공모 개시
  • 2019년 농촌계획·건축대전 개최…이달부터 공모 개시
  •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주민과 함께 농촌 가치를 살리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공모전이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열고 이달부터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농촌계획대전은 경기 양평, 강원 평창 등 정부 지원 농촌다움 복원사업 대상인 7개 지구에서 농촌의 가치를 발굴·보존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다. 농어촌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2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응모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심사 과정을 거쳐 9월4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한국농촌건축대전은 충북 괴산, 충남 서천 등 정부 지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건축·농촌계획·환경 전공 대학생·일반인이며 이달 28일까지 역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지원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3일 발표한다.두 공모전 주최측은 농촌계획·건축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각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을 비롯한 7점을 우수작을 가려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입선작은 9월 24~30일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 전시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위기에 놓인 농촌과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보전하고 청년층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며 “많은 관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 달라”고 전했다.
2019.06.0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11일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안전관리 대책 발표
  • 산업부, 11일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안전관리 대책 발표
  • 지난 1월 울산시 남구 대성산업가스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밖으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설치량이 급격히 늘었다. 1490개 설비의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8GWh가 설치됐다.그러나 잇따른 화재로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경북 경산, 7월 경남 거창, 11월 경북 문경, 12월 강원 삼척 등 ESS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총 21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200억여원이다.산업부는 이에 올 1월3일 김정훈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공장용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3월 한때 절반이 넘는 765곳이 가동 중단했다. 현재도 35.0%가 가동 중단 상태다. 다른 사업장도 충전율을 낮춘 상태로 운영 중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놓고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9~16일 북유럽 순방길에 나선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성윤모 장관 북유럽 순방(9~16일)10:20 한-영 FTA 합의 선언식(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정승일 차관, 콘코디언빌딩)△11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차관, 세종청사)△12일(수)△13일(목)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일(금)◇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제42회 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10일(월)06: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결과06:00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10:20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합의11:00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끌 민간전문가 신규 채용△11일(화)06:00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10:00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11:00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12일(수)06:00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06:00 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06:00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11:00 ATC기업, 청년 채용 선도11:00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공유△13일(목)11:00 2019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2019.06.0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전
  • 농식품부, 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전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참석해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 총력전에 나선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매일 오후 6시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공항·항만과 국경지역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농가가 돼지에 먹이는 남은음식물(잔반)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한다.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원래 아시아권에선 발생 이력이 없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며 국내 유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방역당국은 여행객이 가져 온 축산물이나 축산가공품, 북한 접경지대의 야생 멧돼지, 잔반 사료가 주요 유입 경로로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2019년 농업기술박람회를 열고 최신농업기술을 선보인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10일(월)14:00 채소산업 발전기획단 발족식(이재욱 차관, 세종)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일(화)10:00 국무회의(이개호 장관, 세종)15:30 ASF 관계부처 협의회(차관, 세종)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2일(수)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10:00 더불어미주당 ASF 예방대책 특별위원회(차관, 국회)13:30 전국 산림경영인대회(장관, 전남)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11: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4:00 식품산업대책 관계기관 회의(차관, 세종)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일(금)11:00 2019 코리아 먹켓 페스타(장관, 서울)14:00 아일랜드 농업장관 면담(차관, 세종)14:30 품목별(축산물) 수출 점검회의(차관, 세종)17:00 6.25 참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장관, 전남)◇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특별점검 실시11:00 2019년 제14회 농촌건축대전 및 제17회 농촌계획대전 공모전 개최11:00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개소식△10일(월)06:00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북방 농식품 수출전략 포럼 운영06:00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11: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11:00 한-러 농업협력포럼(6.11) 및 한-우즈벡(6.13)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11일(화)06:00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소산업 발전 기획단 운영 착수06:00 식품연, 사업화 유망기술설명회 개최11:00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11:00 농공상기업 우수제품 이제 새벽배송으로 만나요11:00 ‘블랙푸드’, 여성의 복부비만 위험 감소에 효과△12일(수)06:00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기획 공모전 개최11:00 국민과 공감하는 ‘2019 농업기술박람회’ 개최11:00 2019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13일(목)06:00 베트남 쌀을 이용한 편의식 쌀국수 BUN 개발11:00 농식품부, 폭염 정보제공·예방시설 시전 등 선제적 대응11:00 이달의 A-벤처스
2019.06.08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 긍정 효과 기대”
  • 성윤모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 긍정 효과 기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경남 창원 STX엔진을 찾아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대중공업(009540)의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인수합병에 긍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하는 두 회사 노조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윤모 장관은 5일 경남 창원 STX엔진(077970)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다”며 “성사 땐 기술개발 역량 결집으로 고부가선박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는 등 조선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노조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현장실사 등 인수 절차의 진행이 난항이다.성 장관은 두 회사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폭력이나 점거 같은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수년 어려움을 겪던 우리 조선산업의 업황이 나아지는 만큼 이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측이 이미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한 만큼 노조도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달라”고 노조 측에 당부했다.성 장관은 또 이날 방문한 선박용 엔진 기업 STX엔진이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중소형선박용 LNG연료추진 엔진에 대해 “연내 개발을 완료하면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때 밝혔듯 관공선 의무발주 등 140여척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이후 국내 대표 항공엔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새로운 FTA 지도 짠다…G2 무역전쟁 리스크 탈출(종합)
  • 새로운 FTA 지도 짠다…G2 무역전쟁 리스크 탈출(종합)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늘리면서 G2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에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이학노 동국대 교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통상 전문가 16명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문위는 정부가 6월 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FTA 추진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정부 FTA 추진전략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성진화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신흥시장 개방을 통한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 개선과 교역규모 확장, 전 주기 FTA 이행 매커니즘을 통한 대 기업 밀착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유 본부장은 이날 자문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위의 검토 의견을 듣고 전략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눈앞의 통상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통상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유 본부장은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데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통상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신규 체결하고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FTA를 다변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과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곳에 집중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2004년 칠레와 첫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52개 국가와 15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정부는 단기적으로 ‘신남방’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 협상을 시작했거나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와는 별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진행중이다.‘신북방’ 지역 중에서는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를 추진해 주변 독립국가연합(CIS)권 블록으로 확산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FTA 협상이 활발한 곳은 미주 지역이다. 남미시장에서 가장 큰 블록인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무역협정도 한국이 아시아에선 최초로 내년 중반 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동맹의 준회원국 가입을 협의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의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나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이외 ‘미개척 신시장’으로 FTA 협상에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발효 8년차로 공산품이 무관세인 유럽연합(EU) FTA는 룰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방침이다.산업부는 이 같은 현상황과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께 FTA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식에서 라몬 로페츠(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6.05 I 김상윤 기자
농진청, 인삼의 뼈 건강 효과 입증…건강기능식품 개발 기대
  • 농진청, 인삼의 뼈 건강 효과 입증…건강기능식품 개발 기대
  • 인삼.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인삼의 뼈 건강 효과를 입증했다. 뼈 건강 효과를 인정받은 원료가 많지 않은 만큼 인삼을 활용한 뼈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농진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병원과의 수년에 걸친 공동 연구 결과 인삼의 뼈 건강 기능성을 인체·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진은 만 40세 이상 완경기 여성 9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1그룹은 12주 동안 하루에 인삼추출물 3g을, 2그룹은 1g을 먹도록 했다. 3그룹은 같은 기간 가짜 인삼추출물(위약)을 먹었다. 이 결과 1그룹은 3그룹과 비교해 골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 함량이 11.6배 높고, 칼슘 함량 역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관절염 지수도 1그룹이 3그룹과 비교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이 골감소증에 따른 관절 통증이나 경직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연구진이 이에 앞서 한 쥐 실험에서도 인삼 추출물을 먹은 쥐가 먹지 않은 쥐보다 골밀도가 32% 높았고 골형성 지표와 칼슘 함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농진청은 인삼 중에서도 주요 기능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120여종 중 Rb1, Rb2, Rh2, Rg3, Re 등이 뼈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가 인삼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좀 더 다양한 뼈 건강관리식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홍삼보다 저평가돼 온 인삼의 상품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특정 원료로 만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인삼(백삼)은 지금까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이란 2개 기능성만 인증돼 왔다. 정관장이나 한삼인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제품화한 홍삼은 2가지 기능성 외에도 혈행개선이나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여성건강 등 총 6가지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 뼈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는 지금까지 대두이소플라본, 가시오가피숙지황 복합추출물, 흑효모배양액 분말, 유단백추출물 4개뿐이다.최인명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인삼특작부장은 “인삼의 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 등록으로 인삼을 활용한 더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삼 관련 기능성 연구를 통해 인삼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5 I 김형욱 기자
퇴역 탐지견 동물실험 최소화한다
  • 퇴역 탐지견 동물실험 최소화한다
  •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퇴역 탐지견 등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의 실험 도중 사망한 ‘메이’에 대한 학대 논란에 따른 대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탐지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동물단체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퇴역 탐지견 메이가 앞선 실험 과정에서 코피를 쏟는 등 학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인 끝에 올 2월27일 폐사한 것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동물단체는 연구팀을 검찰에 고발했고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에 대해 청원했다. 정부는 우수 검역탐지견 양성을 위해 서울대 수의대 등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제견 연구를 해오고 있다.농식품부는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할 때만 외부위원(3~15인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험 내용도 사전에 승인 받고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땐 재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도 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동물실험윤리위는 현재도 활동 중이지만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은 최근 조사에서 윤리위 심의 없이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또 전체 동물복제 연구에 대해서도 정부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국민배심원단을 참여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20~2024년의 계획을 담은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 중 동물복제 관련 연구방향 수립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그러나 동물복제 연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는 난색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복제견 연구 없이는 필요한 검역탐지견을 키워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51마리 중 42마리는 복제견이다.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도 전날 국민청원에 대한 SNS 방송 답변을 통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 방향도 다시 정립할 예정”이라면서도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이 대신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종견 구매나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현역 검역탐지견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고 퇴역한 노후견에 대해선 적격자에 대해 분양하고 이후에도 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선대책에 대한 세부 시행안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와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비글구조네트워크 회원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와 사업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北 접경지역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 '음성'…1차 방어선 구축 나서
  • 北 접경지역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두 '음성'…1차 방어선 구축 나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관계자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과 접한 10개 시·군의 돼지 농가에선 아직 ASF 조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그러나 북한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신고한 직후인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경지역 342개 돼지농가(5개 휴업농가 제외)에 대해 혈청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담당관 143명을 동원한 현장 검사에서도 의심 증상은 없었다.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축산물 반입뿐 아니라 야생 멧돼지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당국은 한층 긴장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서 돼지를 방목 사육하던 4개 농장의 방목을 금지했고 울타리 시설이 미흡한 115개(전체의 33%) 농가에 대해 빠른 울타리 설치·보완을 당부했다. 각 10개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5일 중 설치를 마친다. 이달 중에는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가상 방역훈련(CPX)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북 접경지역의 ASF 1차 방어선은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ASF 대응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ASF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고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달 중 전국 6300여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소독을 하고 전국 46개 거점 소독시설도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포획틀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매일 영상회의를 열어 추진 중인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북한 내 ASF 추가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05 I 김형욱 기자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38% 높인다…승용차 연비 35.0㎞/ℓ로
  •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38% 높인다…승용차 연비 35.0㎞/ℓ로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공장·건물 등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끌어올리고 승용차의 평균연비도 2017년 1리터(ℓ)당 16.8㎞에서 2040년 35.0㎞까지 두 배 이상 높인다.◇에너지효율 높여 오르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에 한 번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정부는 비용은 싸지만 환경·안전 문제가 있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이지만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효율을 끌어올려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게 필수 과제인 이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17년 기준 최종에너지수요는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인데 현 효율 수준을 유지한다면 2040년엔 2억1100만TOE(기준수요·BAU)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전망치보다 18.6% 낮은 1억7100만TOE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15% 줄이고 수송 부문과 가정에서도 각각 25.4%, 18.8% 감축한다는 목표다. 상업·공공부문도 각각 22.6%, 18.6% 줄일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효율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다. 우리나라는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0.159TOE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미국은 0.123TOE, 일본은 0.089TOE다. 이를 위해 산업·건물·승용차 3개 부문별로 효율화 목표도 정했다. 산업부문은 현재 100만원어치의 가치를 만드는데 0.150TOE를 쓰고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0.129TOE로 줄이고 2040녀엔 0.119TOE까지 낮추기로 했다. 건물 역시 현 0.029에서 0.018로 낮춘다. 승용차의 평균연비도 현 ℓ당 16.8㎞에서 35.0㎞까지 늘린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산업 건물 수송 부문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감축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비싸도 재생에너지”…녹색요금제 도입 정부는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0월 고효율 프리미엄 전동기(IE3)를 의무화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업 비용부담 문제로 진행이 더딘 편이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자발적인 에너지원단위 연 1% 절감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일정 규모(10만TOE 이상) 이상 사업장에 F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늘린다. 또 2028년까지 형광등 시장을 퇴출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수송 부문에선 2040년까지 전기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포함) 총 830만대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해 석유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또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는 등 방식의 에너지절약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쓰는 ESS의 필요성은 한층 커진다. 2020년에는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정부는 또 현재 보급 중인 스마트미터를 2020년까지 전국 2250만호에 설치해 이용자가 본인의 전력 사용량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론 전기요금을 공급비용에 맞춰 현실화하고 부과 방식을 다변화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소비자가 좀 더 비싸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한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도 산업용 전기처럼 계시(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정용 전력요금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재 사용량이나 요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역시 다양화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수소버스 시승회에서 광주광역시 이병훈 문화부시장(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시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시승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무역위, 외부 지재권 전문가 35명 6기 자문단 위촉
  • 산업부 무역위, 외부 지재권 전문가 35명 6기 자문단 위촉
  •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왼쪽에서 6번째)이 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민간 전문가 35명을 6기 지재권 자문단으로 위촉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35명을 지재권 자문단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산업부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는 이 같은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 지재권 자문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자문단은 조사단에 직접 참여하거나 침해 물품에 대한 감정 역할을 하게 된다.2008년 시행 첫해 자문단은 18명으로 운영했으나 6월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는 이번 6기 자문단은 역대 최다인 35명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금속, 토건 등 8대 기술분야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원산지표시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면서 규모가 커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현재 피해 기업의 조사 신청기간을 늘리거나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을 늘리는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번 6기 자문단도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자문위와 FTA 정책방향 논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자문위와 FTA 정책방향 논의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에서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이학노 동국대 교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통상 전문가 16명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문위는 정부가 6월 말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FTA 추진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정부 FTA 추진전략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성진화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신흥시장 개방을 통한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 개선과 교역규모 확장, 전 주기 FTA 이행 매커니즘을 통한 대 기업 밀착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유 본부장은 이날 자문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위의 검토 의견을 듣고 전략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눈앞의 통상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통상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유 본부장은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데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통상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신규 체결하고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식에서 라몬 로페츠(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퇴직 공무원 활용 영세 도정업체 쌀 품질관리 지도
  • 농관원, 퇴직 공무원 활용 영세 도정업체 쌀 품질관리 지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검사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서 영세 도정업체에 대한 쌀 품질관리를 지도하는 모습. 농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검사관 출신 퇴직 공무원 10명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선발하고 영세 도정업체에 대한 쌀 품질관리 지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농관원은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문위원 규모도 지난해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올 2월부터 검사관 출신 퇴직 공무원을 공개 모집해 왔다.이번에 선발한 전문위원은 올 12월까지 전국 785개 영세 도정업체를 연 3회 방문해 쌀 품질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고령·영세 양곡도정업주를 대상으로 쌀 표시사항과 품위(등급) 검사방법을 알려준다. 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양곡관리법령에 대해서도 알려줄 계획이다.농관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수십 년의 정부관리 양곡 검사와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활동을 통해 국산 쌀 고품질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05 I 김형욱 기자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6% 전망…0.3%p 하향조정
  •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6% 전망…0.3%p 하향조정
  • 세계은행 로고. 세계은행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세계은행(WB)은 4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하향 조정했다. 앞선 1월 전망 2.9%에서 0.3%포인트(p) 낮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WB는 1월 올해 국제무역량 증가율을 3.6%로 전망했으나 이번에 2.6%로 1.0%p 낮췄다.WB는 같은 기간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7%로 낮췄다. 특히 유로지역의 수출·투자 둔화 폭이 클 것으로 봤다. 신흥시장·개도국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4.3%에서 4.0%로 낮췄다. 역시 대외수요나 투자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WB는 그러나 신흥시장·개발도상국(개도국)은 2020년 성장률이 4.6%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내년이면 아르헨티나나 터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제 영향이 줄어들고 브라질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지역별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의 성장률이 지난해 6.3%에서 5.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영향을 크게 봤다. 현실화한다면 이 지역 경제성장률은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유럽·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1%에서 1.6%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6.9%)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중남미(1.7%)와 중동·아프리카(1.3%)는 성장률이 여전히 낮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9%) 역시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WB는 선진국은 자동 안전화 장치와 재량지출의 적절한 활용, 신뢰할 수 있는 통화정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인구 증가 속도가 더뎌지는 데 대한 생산성 향상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신흥·개도국은 대외 충격에 대비한 정책 여력 확보와 국내재원 동원력 강화, 성장촉진 우선 지출, 부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도 강조했다.2019년 6월 세계은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획재정부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산업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 석영철 교수
  • 산업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 석영철 교수
  • 석영철 신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KI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신임 원장으로 석영철(62) 인하대 교수를 선임했다.KIAT는 석영철 4대 신임 원장이 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4일까지 3년이다.석 신임 원장은 25년 동안 산업기술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다. 1994~2001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정책연구부장과 전략기획단장을 거쳐 2001~2009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전략기술기획단장을 지냈다. KIAT에는 2009년 창립과 함께 합류해 기술전략본부장과 기술기반본부장을 역임하다가 2017년 2월 퇴직 후 그해 3월 인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서울고, 서울대 국사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수료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를 취득했고 1990~1994년 4년여 동안 미 신시내티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기술경제학을 강의했었다. 2003년 국무총리 표창(대한민국 부품소재기술상), 2017년 교육부총리 표창(능력중심사회구현 공헌상)을 받았다.KIAT 관계자는 “석 원장은 산업기술 분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폭넓은 시야와 경륜을 갖췄다”며 “특히 KIAT 창립 당시 부원장으로 조직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등 경영과 사업관리 전반을 두루 경험한 신임 원장 적임자”라고 전했다.
2019.06.05 I 김형욱 기자
"하반기 경제 좋아진다"는 홍남기…'근자감' Vs '바닥 탈출'
  • "하반기 경제 좋아진다"는 홍남기…'근자감' Vs '바닥 탈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대내외 여건을 봐도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는 양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 뿐 아니라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올해 경기사이클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 든 시점에서 희망적인 메신저일 수 있지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리기도 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액도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연구기관도 올 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으로 잇따라 하향조정했다.하반기를 한 달 앞둔 현 시점에서도 ‘상저하고’는 여전히 유효할까.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그 조짐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같은 다양한 국내외 변수로 전문가의 예측도 엇갈린다.연합뉴스 제공◇수출액 6개월 연속 줄었으나 물량 2개월째 증가올 들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이다.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연속 줄었다. 올 2월 전년보다 11.4% 줄어든 395억달러로 바닥을 찍은 이후 4월(488억달러) 전년대비 감소율이 2.0%까지 줄어들면서 회복 흐름인가 싶더니 5월(459억달러) 들어 감소 폭이 9.4%로 다시 늘었다. 막내리길 기다렸던 미중 무역분쟁은 오히려 심화했다. 국제무역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에 악영향을 줬다.그러나 최근 수출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4월 이후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수출 단가가 줄어서 액수가 줄었을 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란 악재 속에서도 해외에선 꾸준히 우리 물건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5월 국제시세는 큰 폭 내렸다. D램이 전년보다 57.3% 낮고 낸드 역시 24.6% 하락했다. 국내외 전문가의 예측대로 하반기 시세 회복이 이뤄진다면 반전을 노려볼만하다. 지난해까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2~3개월째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이 같은 수출에서의 긍정 요인은 국내 경제지표로도 이어지고 있다. 4월 산업생산 지표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4.6% 늘었다. 둘 다 3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다. 지난해 한국GM이 군산에서 철수하는 등의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신호다.현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월 들어 98.5와 98.2로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췄다. 이 역시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최근 월별 수출 물량 및 단가 증감률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하락세 끝 단정은 어려워…전문가들도 전망 엇갈려그러나 이 같은 일부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만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을 단정하긴 어렵다. 또 회복하더라도 회복 정도가 얼마만큼이 될 지 예측할 수 없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긴 했으나 실제론 예상보다 더 나빴다.물가상승률이 최근 경기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물가는 전년대비 0.7% 상승에 그쳤다. 올 1월 이후 5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이다. 2015년 국제유가 하락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10개월 연속 하락했던 이후 가장 길다. 특히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대외 변수가 큰 품목을 뺀 근원물가지수도 0.6% 증가에 그치며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현 우리 경제상황을 ‘준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근원물가지수는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경제 체온계’로도 불린다.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란 초대형 대외 변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적정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하리란 예측과 달리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떨어트렸다. 이에 맞서 중국도 다양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 보복전이 이어진다면 9개월 이내에 국제적인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했다.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4월에 보합세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올해 4월 보합세를 기록했다. 단위=포인트.[출처=통계청]전문가는 최근 경기와 하반기 회복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전반적으로 최근 일부 지표에 긍정 신호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엔 수출 지표 회복이 기대된다”며 “4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의 증가도 경기침체 우려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윤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세를 멈춘 건 경기 바닥 탈출의 신호”라며 “2분기까지 저점을 다지고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러나 “고용지표는 등은 여전히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수출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며 “4월 산업활동 관련 지표 회복은 분명 희망적 신호이지만 한 달의 수치만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생산지표 증가도 낮은 수준이고 투자도 지난해 부진의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침체한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으며 저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다.경기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삼성전자 제공
2019.06.05 I 김형욱 기자
한전, 대구시에 국내 최초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10분이면 끝”
  • 한전, 대구시에 국내 최초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10분이면 끝”
  •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대구시 두류공원에서 열린 초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소 준공식 겸 에너지신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대구시 두류공원에 국내 최초로 10분이면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었다.한전은 4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이 같은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대구시와 추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전기차는 완속 충전 땐 5~6시간, 급속 충전도 30분은 걸린다. 한전과 대구시는 그러나 이곳에 10분이면 완충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소를 도입했다. 국내 최초다. 최대 8대까지 동시 충전할 수 있다.한전과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이 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공장·빌딩에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스마트시티 구축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종갑 한전 행사도 참석해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갑 사장은 “대구시와의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을 한층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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