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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0.9%→2.87%'…文정부 최저임금 경제 아닌 정치가 정했다

'16.4%→10.9%→2.87%'…文정부 최저임금 경제 아닌 정치가 정했다
[이데일리 김소연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전 16.4% 지난해 10.9%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2.87%로 뚝 떨어졌다. 그사이 한국 경제는 큰 등락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여건과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등 감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12일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9명씩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문제는 이들 공익위원이 청와대 등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올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안에 몰표를 던져 인상폭을 2%대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두자릿수 인상이 아닌 7%로 안정적으로 계속 올랐다면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지수화된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정부는 당초 2·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최임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게 골자다. 전문가 집단이 각종 지표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풍 논란을 차단하고 과도한 인상이나 동결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반짝 최임위를 운영해온 탓에 관련 통계분석이나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3명을 제외해 총 9명의 전문가 위원을 뽑는다. 결정위는 노·사·공 각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 7명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 노사 추천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지금까지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이 선정되고 결국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달려 갈등이 컸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 작업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당사자들 간에 싸움을 불여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을 노사간 교섭 유사구조하에 두는 것은 소모적 갈등과 거부감만 양산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공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15 I 김소연 기자

한-필리핀 FTA 2차 협상…상품·서비스·투자별로 본격 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식에서 라몬 로페츠(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을 연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까지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지난 6월3일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4~5일 1차 협상을 진행했다.이번 협상 땐 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과별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장성길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동 대표단이 참석한다. 필리핀에선 앨런 갭티 통상산업부 차관보와 관계부처 대표단이 우리 대표단을 맞는다.필리핀은 아세안 지역 5대 교역국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56억달러(약 18조4600억원)다.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683억달러) △인도네시아(200억달러) △싱가포르(198억달러) △말레이시아(192억달러)에 이어 다섯 번째다.지난해 수출액은 반도체(55억900만달러)와 석유제품(21억3000만달러)를 중심으로 120억3700만달러였고 수입액은 반도체(11억7500만달러), 곡식·과실류(3억5000만달러)를 중심으로 35억6900만달러였다. 또 지난해 우리의 대 필리핀 투자액은 1억7300만달러,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액은 88만달러였다.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내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선 여러 분야에서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日 수출통제 WTO제소 법률 검토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양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앞부터) 우리측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왼쪽 사진 앞부터)일본 측 대표인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 한주도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통제 강화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일본은 이달 1일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인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산업부는 1일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의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동시에 양자·다자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산업부는 지난 8~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선 일본 수출통제 강화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문제를 제기했다.또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관련 양자 실무협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태 후 양국 당국자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일본의 의도적인 결례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산업부는 내주 이후에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추진을 비롯해 일본과 제3국과의 외교통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도 이어간다.일본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한 최대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내주 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유명희 본부장, 정승일 차관도 다른 대외 일정은 최소화한 채 국회 관련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5일(월)14:00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성윤모 장관, 서울)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10:00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정승일 차관, 서울)△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7일(수)15:00 룩셈부르크 부총리 면담(본부장, 대한상의 접견실)(미정)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차관, 서울)△18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미정)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차관, 서울)△19일(금)(미정)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미정)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14일(일)11:00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15일(월)11:00 “올바른 단위 사용이 정확한 계량의 첫걸음입니다”11:00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최 공고△16일(화)06:00(석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최11:00 한중 FTA 제5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11:00 2019년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17일(수)06:00(석간)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11:00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11:00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확인하세요11:00 20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분석△18일(목)06:00(석간) 한-이스라엘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 신규 착수13:00 제390차 무역위원회 개최△19일(금)11:00 “2019 스타일테크(Style-tech) 비즈니스 융합 거점 개소식 개최”

2019.07.1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경찰청, 국내기업 기술유출 보호 공동 적발 나선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왼쪽 3번째)과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왼쪽 4번째)이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업무협약 후 양 기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경찰청과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친다.무역위는 경찰청과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년(2013~2018년) 580건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거했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벌여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과 제조, 판매를 중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26건의 제재조치를 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국내기업 기술유출 형태가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등 기술 유출과 불공정 무역이 연계하는 양상을 보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경찰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중 불공정무역 의심 행위를 포착하면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 조사를 거쳐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이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분야에서도 협력기로 했다.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증거수집 능력과 무역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을 더한다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양 기관 협업으로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2 I 김형욱 기자

韓日, 수출규제 후 첫 만남…과장급 격하에 협의 무용론 고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일본측 발표에 대해 “한국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박경훈 기자] 한일 양국 실무진이 12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부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수출 통제의 배경과 근거 등을 파악하고 한일 양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국장급 협의가 과장급으로 격하한 데다 일본은 이번 협의를 ‘실무급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첫 만남 韓 ‘양자협의’ vs 日 ‘실무급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이 이달 1일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에선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문동민 일본 상무관 등 5인이 참석한다.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경산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첫 만남이기도 한 만큼 양측 입장을 직접 듣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 측 주장에 따라 만남 자체가 격하한 측면이 있어 기대감은 더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과장급 협의로 결론 났다. 또 우리는 ‘협의’를 원했으나 일본은 단순 ‘실무급 설명회’로 명명했다.정부는 일단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출 통제에 대한 정확한 배경 설명을 듣고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튼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경산성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통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인 만큼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일본 수출통제의 경위,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추후 더 높은 급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수년전부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가며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부분은 미리 예견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전략물자 수출 부실 관리한 건 우리가 아닌 일본”…日 주장 반박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번 협의와 별개로 일본의 각종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이하 센터) 자료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13년 사이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이른다”며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관리한 건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이유로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 건 억지라는 것이다.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역시 같은 날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일본 일부 언론의 지적에 반론을 제기했다.일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은 10~11일에 최근 우리나라의 최근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앞서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가 그 근거다. 산업부는 최근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사례 14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산케이 등은 이를 토대로 ‘한국의 안일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실장은 “일본은 미국이나 우리와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는 대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통제 실효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2019.07.11 I 김상윤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조택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조현훈 △군산자유무역지정관리원장 권병훈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희석

2019.07.11 I 김형욱 기자

"주유소에서 충전하세요"…2022년까지 전기차충전기 1만대 보급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왼쪽)은 11일 SK에너지 본사에서 SK에너지(사장 조경목 가운데), 에스트래픽(대표이사 문찬종 오른쪽)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 공단[이데일리 김형욱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11일 SK에너지 본사에서 SK에너지(사장 조경목), 에스트래픽(대표이사 문찬종)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맡는다. SK에너지는 주유소와 화물차 휴게소인 ‘내트럭 하우스’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 거점을 지원하며, 에스트래픽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반에 걸친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공단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민간 충전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시 1기당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이다. SK에너지는 현재까지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등 주유소에 총 10기의 100kWh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100kWh급 급속충전기는 완속 충전기 대비 약 14배 이상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며, 전기차 차종에 따라 약 20분에서 40분이면 100% 충전된다.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유소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충전도 언제 어디서든 셀프로 주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뿐만 아니라 단순 전기차 충전 외에도 커피, 휴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1 I 김형욱 기자

S&P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한전 실적에 부정적"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S&P는 11일 한전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와 한전이) 즉각적이거나 확정적인 손실 보전 대책 없이 여름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며 “이는 한전 재무부담을 키우는 비우호적 전력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전은 이 같은 험난한 영업환경과 친환경 투자 확대로 올해와 내년 차입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S&P는 구체적으로 이번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연 매출액이 약 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추산한 소요금액 284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도 일정액 지원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확정하더라도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2016년 12조원에서 2017년 5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아예 2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엔 적자 폭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S&P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2019~202년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중반을 넘기기 힘들다”며 “연간 12조~15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충당할 수준의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발전 자회사 역시 한전과 수익배분 구조와 사업방향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S&P는 한전이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주요 전력사업자외 비교해 수익성이 더 낮거나 변동성이 심하다며 그 주된 요인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현행 요금제도를 꼽았다. 또 당장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한전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전력 저사용 가구에 대한 일정액 할인) 제도 축소·폐지 가능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 개편안이 실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S&P는 “한전의 전기요금은 발전단가가 상승에도 2016년 이후 동결돼 있고 정부는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권고했다”며 “내년 요금제 개편과 할인 축소를 추진한다지만 전기요금이 제때 조정된 전례가 거의 없고 정부 역시 한전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유의미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S&P는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담을 별도 보조금이나 요금인상으로 보상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2019.07.11 I 김형욱 기자

정부 “日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日수출통제와 무관”
권오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가운데)이 지난 3월27일 서울 관세회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열린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최근 일본산 초산에틸 덤핑방지 관세를 연장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는 2008년부터 부과하던 것으로 올 3월21일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9일 3년 연장했다”며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지난 9일 일본산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했다.덤핑방지 관세란 외국 생산·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LCD패널 점착제 등으로 쓰이는 일본산 초산에틸에는 약 30%의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중국, 싱가포르, 인도산 역시 일정 비율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일부 언론이 이를 이달 1일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격으로 해석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수입 초산에틸에 대한 앞선 덤핑방지 관세는 지난해 11월18일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한국알콜산업이 앞선 지난해 5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올 3월 3년 연장이라는 최종판정을 내렸고 기재부가 3개월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9일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보복의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정부는 또 “지난 6월5일 재심사에 착수한 일본 등 수입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2004년부터 부과중인 사안”이라며 “최근 일본의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2019.07.11 I 김형욱 기자

한일 '수출규제' 후 첫 만남…日 요구로 '국장급'→'과장급' 격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양국 실무진이 12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부 소재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실무협의를 한다.일본이 이달 1일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장급 실무진끼리의 첫 만남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공식 교환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우리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인, 일본은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 예정이다.정부는 2008년 이후 일본과 2년에 한 번꼴로 전략물자 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져 오다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한일 전략물자 양자협의는 실무진끼리의 통상적인 협의였지만 일본 측이 지난해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걸 이번 수출통제 강화의 한 요인으로 꼽아온 만큼 양국 갈등을 풀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실무진끼리의 협의인 만큼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양측 입장을 직접 듣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번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으나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과장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각종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쌍방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07.1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적발건수로 수출통제 실효 의심?…美도 신뢰 못한다는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국가 수출통제 제도를 문제삼는 곧 미국의 제도조차 신뢰 못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일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이 최근 우리나라의 최근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일부 언론이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적발건수가 많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산케이는 이날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산업부가 앞서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소개하며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이에 “우리는 수출통제 실효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고 미국도 우리를 화이트 국가인 A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이나 우리와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는 대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07.11 I 김형욱 기자

7월1~10일 수출 136억달러…전년比 2.6%↓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7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36억달러(약 16조원)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155억달러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기간 내 무역수지는 19억달러 적자다.하반기에도 상반기 때의 수출 부진이 이어질 조짐이다. 올해가 전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늘었던 걸 고려하면 감소 폭은 이보다 커진다. 이 기간 일평균수출액은 전년보다 14.0% 줄었다.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전년대비 감소 중이다.우리나라 수출의 20% 전후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이 기간 25.0% 줄었다. 석유제품과 선박도 각각 3.0%, 16.9% 줄었다.승용차 수출액이 24.2% 늘고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도 각각 18.9%, 54.6% 증가했으나 반도체의 부진을 메우긴 역부족이었다.국가별로는 미국과 베트남, 일본이 각각 11.2%, 14.5%, 16.1% 늘었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교역액 자체는 주요 수출국 중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중국과 EU, 중동은 반대로 각각 13.2%, 10.5%, 20.3% 줄었다.7월 1~10일 수출입실적. 관세청 제공

2019.07.11 I 김형욱 기자

채희봉 신임 가스공사 사장 취임 "수소경제 선두주자 될 것"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대구=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채희봉 신임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수소경제의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채희봉 사장은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는 수소경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수소의 생산과 공급망 건설, 운영 등 수소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선제 투자해 우리 공사를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를 자동차 연료와 전력생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키우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도 이에 올해 3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3개사가 함께 출범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의 1대 주주로 참여했다.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LNG발전은 석탄화력 발전과 비교해 친환경성은 높지만 그만큼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되고 있다. 채 사장은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공사의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카타르·오만과의 공급 계약이 끝나는 2024년 이후 새롭게 도입할 천연가스는 도입단가를 확실히 낮춰 국민이 경제적인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단순한 천연가스 도입에 그치지 않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국외 가스전 개발이나 LNG사업 등 투자병행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 시대 이후의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PNG) 사업도 미리 준비해놓기로 했다.그는 “남북러 PNG 사업은 도입선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경제적 조달 의미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북미·남북 관계 개선 추이를 고려하되 필요한 작업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전했다.채 사장은 또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 협력사와 벤처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를 포함해 상장사로서 주식가치를 현재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채 사장은 임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며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보다 더 빠른 변화와 근본적인 혁신만이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채 신임 사장은 199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 용산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동국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에너지자원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모교인 연세대 정보대학원에서 객원교수를 지내던 중 지난 9일 3년 임기의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휘장과 신분증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2019.07.10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2년 만에 5억달러 외화채권 발행 성공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높은 신용도와 장기물 희소성에 5억달러의 외화채권(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가스공사는 9일(현지시간) 5억달러(약 5900억원) 규모 외화채권(글로벌 본드) 발행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2029년 7월16일 만기의 10년물 채권이며 발행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9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2.978%다.높은 안정성에 희소성까지 더해지며 발행 성공은 물론 발행 금리도 낮췄다. 이번 외화채권 발행 최초 제시 금리(이니셜 가이던스)는 미 국채금리 플러스 120bp였으나 실제론 27.5bp 낮아졌다. 또 2년 전 발행했을 때의 96bp보다도 3.5bp 더 내렸다.한국 우량 공기업물에 목말라 있던 해외 투자자의 수요를 만족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가스공사의 외화채권 발행은 2017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국내 공기업이 10년물 채권을 발행한 것 역시 그때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국내 공기업 중 첫 10년 ESG 채권 발행이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은 발행 자금을 친환경이나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사용하는 채권이다.가스공사는 또 국제 신용등급이 무디스 Aa2(안정적), S&P AA(안정적), 피치 AA-(안정적)으로 우리나라와 똑같다.이 같은 요인에 힘입어 가스공사의 외화채권 발행 땐 136개 기관이 공모액의 5.6배에 이르는 28억달러의 주문을 넣었다.특히 미국쪽 투자자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2년 전 10년물 발행 땐 투자자 지역별 비중이 아시아 80%, 미국과 유럽·중동이 각 10%였으나 이번엔 아시아 비중이 50%로 줄고 미국(32%), 유럽·중동(18%) 비중이 큰 폭 늘었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와 펀드가 53%로 과반을 차지하고 보험(19%), 은행(15%), 중앙은행·국부펀드(11%), PB·기타(2%)가 뒤따랐다.가스공사는 이번 외화채권 발행에 앞서 홍콩과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서 로드쇼를 진행하고 한국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홍보해 왔다. 가스공사는 실제로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수소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세계 금융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며 “이 자금을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 사업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0 I 김형욱 기자

규제에 막혔던 ‘전동킥보드 공유’ 동탄·시흥 달린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규제에 막혀 불법 영업 딱지가 붙었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동탄·시흥 일대에서 합법 운영할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이다.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올 초부터 규제에 막혀 있는 신사업에 대해 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심의위 의결만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심의를 거쳐 26건의 신사업을 부분 허용해줬다.이번 심의위에선 (주)매스마시아·(주)올롤로 2개사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2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으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차도를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유 사업도 ‘불법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법 개정 특성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심의위는 해당 업체가 주차공간 확보나 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 등 경찰청이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매스마시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실증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엔 사업 확대도 기대된다.네오엘에프엔의 수동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네오엘에프엔의 수동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도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이 제품은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해 탑승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 실을 때도 별도의 리프트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까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허가가 필요했으나 시험을 위한 기준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네오엘에프엔은 우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펼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동안 이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련 시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주)대영정보시스템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위에 컬러 이미지를 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해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에 수출까지 했으나 커피에는 식용색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에 막혀 국내에는 출시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 커피의 식용색소 사용량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주)케어젠의 펩타이드 함유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와 위드케이(주)의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역시 법 적용이 애매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의위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정부는 이번에 심의한 신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아닌 완전한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 보완·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승인업체가 신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관리하고 추가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빨리 심의할 것”이라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대영정보시스템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활용한 커피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7.10 I 김형욱 기자

정부, 日수출통제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등 주요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했다. 이달 1일 일본의 수출통제 발표 후 9일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네바대표부와 함께 8~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선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의장에서 설명해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하는 데 성공했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동기로 무역제한 조처를 한 데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이번 발표 직전인 6월28~29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WTO에서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0 I 김형욱 기자

한일 양자협의 12일 日도쿄 열릴듯…성윤모 “조치 철회 요구”(상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등 주요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꼬인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과 대화에 나선다. 이번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안건에 올리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현안 브리핑에서 전략물자와 관련한 양자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 중”이라며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된 원인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일본은 표면상 양국 신뢰 훼손에 따른 평화·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통제 강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성 장관은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성 장관은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일본은 최근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이유 중 하나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성 장관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본은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한국 등 관련국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이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는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적인 수출통제제도 운영 국가로서 어느 나라도 우리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 외에 국제 공조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성 장관은 “미국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WTO뿐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한 다자·양자적인 기회를 통해 한국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상을 이유로 함구했다. 성 장관은 “우리 업계와 긴밀히 협의는 중”이라며 “국민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아직 우리의 공식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이해해 달라”고 했다.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큰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국산화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우리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2001년이고 지난 10여년 동안 수출·생산액을 3배 이상 늘리고 흑자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업종 특성상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작업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정책의 핵심으로 꼭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7.09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한일 양자협의 12일 개최 조율중…日 도쿄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현안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협의가 12일 오후로 조율중이다. 도쿄로 생각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일본이 주장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며 “일본 측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9 I 김형욱 기자

채희봉 가스공사 신임 사장 임명…10일 취임식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한국가스공사는 9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신임 사장을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채 사장은 이달 3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으로 의결됐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그를 신임 사장으로 재가(임명)했다. 임기는 2022년 7월8일까지 3년이다. 그는 10일 본사에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채 신임 사장은 196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 용산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서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10월 퇴임 후 모교인 연세대에서 정보대학원 객원교수를 지냈다.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정승일 사장이 산업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10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앞서 사장 초빙공고를 내고 채용 과정을 밟았으나 지원자 2명이 모두 산업부 인사검증에서 탈락했다.

2019.07.09 I 김형욱 기자

무보, 말레이 국영석유회사 초청 중소 기자재업체 구매상담회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이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 초청 구매상담회 ‘케이슈어 벤더 페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보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국내 중소 기자재업체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 초청 구매상담회를 열었다.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런 내용의 ‘케이슈어 벤더 페어(K-SURE Vendor Fair)’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케이슈어는 무보의 영어식 이름이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국내 중소 플랜트 기자재 기업이 참여해 페트로나스 구매담당자와 납품 가능성을 타진했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앞선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수행 중 페트로나스와 국내기업 참여 때 금융자금 지원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무보는 앞서 페트로나스가 투자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주한 말레이시아 매리골드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도 4억달러(약 4700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이 사장은 당시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구매상담회 개최를 제안했고 페트로나스도 흔쾌이 응하며 이날 행사가 열렸다. 무보는 페트로나스가 한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면 발주처에 대한 금융한도를 제공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페트로나스는 22개국에서 석유·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제적인 에너지기업이다. 17개 석유화학 플랜트도 보유 중이다.무보는 이날 행사에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등 대형 플랜트 업체 구매담당자를 함께 초청해 중소 플랜트 기자재 업체와의 만남도 주선했다.무보는 지난해 1월부터 이 같은 구매상담회를 두 차례 열어 성과를 내고 있다. 30개 중소 플랜트 기자재 회사가 대형 플랜트 기업의 납품업체로 등록되고 실제 3건의 수출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도 신남방국 지역 발주처를 초대해 수출상담회를 열 계획이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미중 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지면서 신남방 국가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을 통한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보도 중소 기자재 기업이 수주 가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3월13일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윤상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이인호 무보 사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YM Tengku Muhammad Taufik Tengku Aziz 페트로나스 총괄부사장, Y.B. Dr. Ong Kian Ming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부장관. 산업부 제공

2019.07.0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