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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철의 날 기념행사…산업부, 유공자 29명 포상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4번째)이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주요 포상을 받은 철강 유공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20회 철의 날 행사를 열고 유공자 29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고로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첫 쇳물을 생산한 1973년 6월9일을 기념해 2000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올해 기념행사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최정우 철강협회장(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TCC동양, 세아제강, 고려제강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철강 유공자 29명을 포상했다. 안도호 코스틸 대표는 신형상 강섬유 기술개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정송묵 포스코 부장은 철강산업 최초로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로 자동제어 기술 개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이방섭 환영철강공업 노조위원장이 산업포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와 이준호 고려대 교수가 대통령 표창, 손윤영 현대제철 부장과 방신범 레스코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 정병규 휴스틸 팀장 등 22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정 차관은 “짧은 역사에도 조강생산 세계 5위의 철강대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과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선제적인 환경·안전 투자와 철강소재 혁신,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타다 갈등에 입 연 김상조 “혁신기업가들, 사회에 포용 목소리도 내야”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대담=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 정리=김상윤, 김형욱 조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안팎의 비판에 흔들리는 것과 달리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운동 활동가이자 교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한 축을 짊어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변신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이 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기반으로 지난 2년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 다만 개혁작업에 몰두하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책무인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역할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울러 다양한 혁신기업이 출현해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6월14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2년간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인 경쟁 주창 기능은 미흡했다경쟁주창 기능은 △경쟁 홍보 △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제개혁과 시장 분석 등 3가지다. 규제개혁과 시장분석을 제외하고는 한국 공정위의 수준은 이미 세계 경쟁당국과 어깨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남은 과제는 규제개혁과 시장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인정한다. 방송·통신 분야가 대표적이다. 융·복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엄격히 분석해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4차산업혁명의 관점에서 과거 정책을 리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M&A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을 정확히 분석해야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타다 갈등 속에서 금융위와 달리 공정위의 목소리가 없다△타다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물론 하고 있지만,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입을 열수는 없다.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혁신기업가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 라구람 라잔(Raghurm Rajan) 시카고대 교수와 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 교수가 공저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를 권한다. 혁신 기업가가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 정부도 비판할 수 있다. 혁신사업을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 쓴소리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 영역의 혁신이나 규제혁파를 넘어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돼야 할 혁신기업가들이 공통으로 내야할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 사업가들이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포용의 정신도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이클샌델의 저서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농구 황제인 마이클 조던이 20년 전에 태어났다면 큰 돈을 벌기 불가능 했을 것라는 거다. 그의 재능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지만 공을 링 안에 꽂아 넣는 능력을 포상해주는 사회에 사는 행운도 따랐다. 성공은 결국 자기 재능과 사회환경 두가지가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밸리 1세대 격인 빌게이츠 등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을 했다. 우리나라 혁신기업가들도 혁신과 포용의 비전으로 한국의 자본주의를 구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미래지향적인 말씀도 해주길 기대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IT기업 약진 속에 재벌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30년간 재벌을 규제했지만 성공 못 한 것은 딱딱한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전 규제 방식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1987년 정치민주화 시대에 형성된 재벌규제방식이 여전히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개혁성공의 애로 요인이다.재벌개혁의 목표는 일관성을 갖더라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상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소위 말하는 재벌 규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대형 금융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법들의 합리적 체계를 잘 만들때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 있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일부에선 스웨덴의 대타협을 거론한다. 재벌, 노동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자는 거다. 스웨덴 대타협에 대한 오해가 낳은 주장이다. 스웨덴 학파의 핵심은 ‘누적 과정(cumulative process)’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간 상호연관성을 만들면서 변화를 쌓아가는 게 핵심이다. 스웨덴은 이런 작은 변화를 쌓아 재벌 문제 등을 해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달라진 우리 사회 모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늘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한 시어머니가 든 몽둥이는 약해졌지만, 여러 겹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이다. 하나의 수단으로 개혁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시장에 반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하는 베스트프랙틱스(모범관행·Best Practice)도 제안하고 있다. 법, 시행령 등 경성규범(hard law)뿐만 아니라 모범 관행, 상생협약 등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해 빈 구석을 잘 메워야 한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EU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경성법률로만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연성 규범을 도입했다.-연성규범은 좋게 말하면 자발적 개혁이지만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이 있다.△유럽 역시 ‘팔 비틀기’ 논란은 있었다. 연성규범의 모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원칙은 “준수하라 아니면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comply or explain)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준수하면서 불평하는”(comply and complain) 것이 현실이라는 볼멘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연성규범의 유연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총수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팔거나 팔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남발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감한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 현실에서 좀더 유연성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전관(OB)·대기업 접촉 제한으로 탁상공론 규제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갈라파고스’가 됐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부당한 접촉을 넘어 아예 접촉을 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오버슈팅 이후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에 달려 있다. 공식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분기별로 미래산업과 관련해 외부 연구소, 기업과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 곤드레 만둣국으로 환절기 건강 챙겨볼까…농진청 6월의 식재료
- 농촌진흥청 6월의 식재료로 만든 가정용 요리 모습.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쌀밥과 곤드레만둣굿, 생 곤드레 무침, 포기김치, 오리고기 김치말이, 산딸기 두유 크레이프, 산딸기 소스 문어 숙회다.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곤드레 만둣국이나 산딸기 화채, 오리고기 궁중떡볶이 같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할 이색 요리를 2일 소개했다.정부 농업연구기관인 농진청은 매월 이 같은 이달의 식재료와 그 조리법을 소개해오고 있다. 농진청은 환절기인 6월을 맞아 곤드레와 산딸기, 오리고기를 이달의 식재료로 선정했다.곤드레는 주로 강원도 산간에서 수확해 삶고 말린 상태로 판매하는 나물이다. 특유의 구수한 향이 있다. 5~6월이 제철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다. 변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와 뼈 건강과 빈혈 예방을 돕는 칼슘과 인, 철분도 많다.곤드레는 밥에 넣어 먹거나 찜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농진청은 곤드레만둣국과 곤드레 프라타타, 건 곤드레 해물볶음, 생 곤드레 무침을 소개했다.산딸기는 야산이나 산악지역에 자생하는 오랜 식품으로 6~7월이 제철이다. 항산화, 항암, 항균 효과가 있다. 사포닌 성분으로 기침 감기나 폐렴에도 좋다. 생으로도 먹지만 잼이나 소스, 음료, 발효액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산딸기 소스 문어숙회, 산딸기 두유 크레이프, 산딸기 화채 조리법을 소개했다.오리고기는 ‘날개 달린 소’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표 보양식이다. 신라시대 때부터 임금 진상 기록이 남아 있다. 콜레스테로를 낮추고 체내 독소를 배출·중화하는 효능이 있다. 농진청은 오리고기 궁중떡볶이와 오리고기 피망잡채, 김치오리고기말이 조리법을 소개했다.6월의 식재료의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선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식생활영양과장은 “갑작스러운 더위로 입맛과 건강을 잃기 쉬운 때”라며 “곤드레와 산딸기, 오리고기 요리로 가족과 즐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 6월의 식재료로 만든 급식용 요리 모습. 쌀밥과 곤드레 된장국, 오리고기 피망잡채, 곤드레 프리타타, 곤드레 해물볶음, 포기김치와 후식용 산딸기 화채가 있다. 농진청 제공
-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6월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다.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이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는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정부는 현재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은 줄이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번 계획으로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산업부는 앞선 4월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또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한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 발표 하루 뒤인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R&D) 컨퍼런스를 열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3일(월)11:00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롯데호텔)△4일(화)08:35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본부장, 코엑스)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본부장, 세종청사)11:00 제20회 철의 날(정승일 차관, 서울 포스코센터)15:20 스타트업 브랜치 개소식(장관, 서울 코엑스)15:30 총리 민생경제 현장방문(차관, 전남 영암)△5일(수)11: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본부장, 서울 플라자호텔)△6일(목)*현충일 기념식(장관, 국립서울현충원)△7일(금)*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7~9일, 일본)14: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일(일)11:00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 스타트△3일(월)06:00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및 1차 협상 개최06:00 소비재, 新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11:00 신제품(NEP)인증 1381에 문의하세요11:00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경북·충북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총 6회 개최△4일(화)06:00 제14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06:00 제20회 철의 날 행사 개최11:00(석간)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11:00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1:00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5일(수)11:00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 농식품부, 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 총력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월31일 경기도 포천시 거점소독시설과 양돈농가를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하루 뒤인 31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신고 지역은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 1건이지만 정부는 발생국 사례를 봤을 때 남쪽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중국 첫 발생 시점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강화에 나섰었다. 공항·항만의 국경방역을 강화했다. 6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외국 축산물을 들여오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만~1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으로 최대 50배 오른다.또 6~9월 4개월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 취급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나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홍보·단속한다. 6~7월엔 홍보 위주로 진행 후 8~9월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3일(월)10:30 국장회의(이개호 장관·이재욱 차관, 세종)△4일(화)11:30 한돈 혁신센터 준공식(장관, 하동)△5일(수)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10:00 FTA 농업인 지원위원회(장관, 세종)△6일(목)09:50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2일(일)11:00 햇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대책 추진11:00 동물용 살충·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3일(월)11:00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2018년 12월 시행)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4일(화)11:00 식품전공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힘 쏟는다△5일(수)06:00 쌀 전문가 가공 현장으로 달려간다11:00 인삼 먹고 뼈 건강 지키세요┗11:20 브리핑(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6일(목)11:00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추진대책 발표11:00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