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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행객 휴대품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국경방역 ‘긴장’
  • 中여행객 휴대품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국경방역 ‘긴장’
  •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가공품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ASF 국내 유입을 막으려는 국경 방역 현장의 긴장감도 한층 커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중국 산동성에서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행객으로부터 압수한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국 저장성에서 5월7일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행객으로부터 압수한 순대에서도 같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모두 중국에 퍼진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었다.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소비국인 중국이 큰 타격을 입으며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우리나라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했고 이후 꾸준히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2건이 추가되며 17번째가 됐다. 지금까진 모두 전염성이 있는 생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나 언제 생 바이러스가 국경 방역망을 뚫고 국내에 침투할지 알 수 없다.농식품부는 국경방역 강화조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6월부터 축산물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다가 적발돼는 여행객에 대한 과태료를 현 10만~1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사관이나 기내홍보를 통한 외국인 안내도 강화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국 여행 땐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시지나 순대, 만두 등 현지 축산가공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특히 돼지사육 농가는 ASF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1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中 '핫플' 허마셴셩 손잡고 韓농식품 공급 확대 모색
  • 농식품부·aT, 中 '핫플' 허마셴셩 손잡고 韓농식품 공급 확대 모색
  • 이병호(오른쪽 3번째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션리 허마셴셩(盒馬鮮生) 공동창업자가 지난 15일 우리나라 농식품 입점 확대 및 공동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식품매장과 손잡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5일 중국의 신개념 식품매장 허마셴셩(盒馬鮮生)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입점 기회를 늘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허마셴셩은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15년 설립해 급성장하고 있는 신개념 식품매장이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을 인근 3㎞ 이내까지는 30분 이내에 배송해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내에선 허마셴셩과 가까운 곳일수록 집값이 높다는 속설이 등장할 정도다. 현재 중국 전역에 155개 매장이 있다.농식품부와 aT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허마셴셩에 입점할 우리 농식품을 발굴하고 온·오프라인을 공동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허마셴셩 상품기획자(MD)를 국내에 초청해 인기 품목 제조업체를 찾아 우리 식문화 체험 영샹을 제작하고 이를 허마셴셩 전 매장 스크린과 모바일 앱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이병호 aT 사장은 “더 많은 우리 농식품이 허마셴셩 매장에 입점해 현지 소비자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6 I 김형욱 기자
관세청-서부발전, 중소 협력사 해외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확대
  • 관세청-서부발전, 중소 협력사 해외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확대
  • 김영문(오른쪽) 관세청장과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16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중소 협력·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과 한국서부발전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관세청과 서부발전은 16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서부발전 협력사를 비롯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안전관리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인증 업체는 관세청과 외국 관세당국의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해외 통관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20개국과 MRA를 맺고 있다.관세청과 서부발전은 이미 2017년부터 서부발전 중소 협력사 AEO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이를 통해 19개 중소 협력사가 AEO 인증을 받았다. 특히 S터빈을 비롯한 5개사는 AEO 인증 이후 수출이 76% 증가했다.관세청과 서부발전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0여 서부발전 협력사뿐 아니라 서부발전 본사가 있는 충남 태안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인증 지원사업도 펼치기로 했다.관세청은 올 2월에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 AEO 인증지원 협약을 맺는 등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행정 주요 목표는 중소기업도 쉽게 수출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서부발전과 함께 중소 수출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도 “AEO 인증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이 수출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12개 뿌리기업 스마트화에 총 24억원 지원나서
  • 산업부, 12개 뿌리기업 스마트화에 총 24억원 지원나서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 ㈜에스케이씨의 스마트공장에서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2개 뿌리산업 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국비 총 24억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뿌리공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처럼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공정을 활용하는 업종을 뜻한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뿌리기업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정부는 이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뿌리기업에 기계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체계를 구축해줘 생산성 향상을 돕는 내용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총 10개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이다. 뿌리기업과 공급기업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프로젝트마다 전체 사업비의 50%, 최대 2억원을 국비 지원한다. 한 프로젝트에 뿌리기업이 추가 참여하면 최대 1억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올 3월까지 공개 모집한 26개 프로젝트 중 서면·대면평가와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주조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용탕주입공정체계를 만들고 소성가공 부문에선 스마트 스웨이징 공정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 구축한 업종별 스마트 공정 성공 사례를 다른 뿌리기업과 공유해 유사 공정을 가진 업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년 스마트 뿌리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5.16 I 김형욱 기자
일자리 늘었다더니 '알바천국'…주 17시간 미만 일자리 36만개↑
  • 일자리 늘었다더니 '알바천국'…주 17시간 미만 일자리 36만개↑
  • =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지난해 월평균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이 올 들어 회복 흐름이다. 그러나 증가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주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중 상당수는 정부 등이 재정을 풀어 만든 일자리라는 점에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고용 수치를 왜곡한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올 1~4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월평균 17만6000명이다. 월평균 9만7000명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1월엔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으로 20만명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재작년까지만 해도 증가 규모가 30만명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어렵지만 최악 고용난에 시달렸던 지난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목표를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으로 상향하는 식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자신감의 근거다. 그러나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정상 근로로 보기 힘든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4월 취업자 중 주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7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2000명 늘었다. 월별로는 2011년 9월, 4월 기준으론 1982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역시 정상 취업자로 볼 수 없는 36시간 미만 취업자(490만3000명)도 80만2000명이나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2178만1000명)은 오히려 62만4000명 줄었다. 8개월만에 최대 폭 감소다.시간제 아르바이트 증가와 함께 정부의 직접(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이 60대 이상이고 업종별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전년보다 10만명쯤 늘면서 1~17시간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22조9000억원의 일자리 예산 중 3조8000억원을 직접 일자리에 투입했다. 지난해(3조2000억원)보다 18.8%(6000억원) 증가했다.지원 대상자만 96만3000명이다. 특히 이중 8220억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61만여개를 공급한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성격의 질 낮은 일자리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일례로 서울시가 550명을 모집중인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공원이나 하천 같은 공공시설 정비나 학교안전 도우미, 급식 도우미와 같은 단순·단기 근로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명목의 예산 6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중엔 청년·노인일자리 같은 직접 일자리 예산만 약 2000억원이나 된다.일자리 수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 일자리를 고려하면 현 추이가 실제 고용 상황이 회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가 현 수치에 낙관 말고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단기 일자리로 만든 수치를 보고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며 “(경제의 중심 축인)30~40대 고용사정이 계속 나쁘고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 구직자들이 몰려 있다.
2019.05.16 I 김형욱 기자
공공 단기일자리 100만 육박…"허드레 일만" Vs "노후 생계보장"
  • 공공 단기일자리 100만 육박…"허드레 일만" Vs "노후 생계보장"
  • 일자리 박람회에 몰린 구직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김형욱 기자] 취업준비생 정하영씨(가명·26·서울)는 지난해 4~12월 경험을 쌓기 위해 서울시 뉴딜일자리에 참여했으나 담당 매니저가 공석인 탓에 첫 두 달 동안 하는 일 없이 책만 읽다가 퇴근했다. 임시로 배정받은 직원은 본인 업무로 바빠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을 들여 96만300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공 부문의 단기 일자리 사업 규모는 더 크다.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이 목표지만 사업에 따라 단순히 머릿수 채우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씨는 “이곳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무능한 것은 아닐까 고민했다”며 “나중에는 직접 ‘제가 이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라는 식으로 일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물론 성공 사례도 있다. 이정은씨(가명·30·서울)는 재작년 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에서 10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난해 관련 업종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았고 기간도 정해진 만큼 당연히 완전한 취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경력에 도움이 됐다”며 “내게 맞는 단기 일자리 직무를 찾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단기 일자리 경험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명 중 2명이 안된다. 지난해 정부 직접 일자리 참여자 81만4000명 중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이 16.8%에 불과했다. 가장 큰 한계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상당 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1만여 사업 대상자 중 68.2%인 56만명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김유책(가명·83·서울)씨는 올 초부터 동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그는 “자녀들은 굳이 일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작은 일이지만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명철씨(가명·78·세종) 역시 (사)대한노인회를 통해 한 달에 열흘씩 집 주위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큰 돈은 아니지만 없는 형편에는 도움이 된다. 내년에도 신청할 것”이라며 “지원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김영자(가명·63·구리)씨도 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구리시에서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김씨는 “동네 사무실에 일했다가 월급을 떼인 적이 있어서 취직은 겁난다”며 “우리 지역에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6주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서 4980명을 선발해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벌인 결과 총 1만1100톤(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약 7만t의 영농폐기물이 수거돼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결국 예산이다.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좀 더 운영 효율을 높여 일회성 단기 근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 “정부의 현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동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지금은 세수가 좋으니 큰 문제가 안되지만 올 하반기 세수가 역전되기라도 한다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6 I 김형욱 기자
일자리 중독에 빠진 정부…밑빠진 독 공공근로에 한해 ‘4조’
  • 일자리 중독에 빠진 정부…밑빠진 독 공공근로에 한해 ‘4조’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최근 고용지표 회복 흐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작년 고용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해석도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들어 낸 단기 일자리 때문에 수치가 좋아졌을 뿐 실제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심지어 정부가 고용지표 수치를 왜곡한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단기 일자리 확대가 고용난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 투입을 늘려서라도 확대 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매 정부 반복돼 온 단기 일자리 처방 효용성 논란정부가 고용률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쏟아부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은 매년 되풀이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뀔 뿐이었다. 또 이 같은 논란에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출발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던 1998년이다. 김대중 정부는 그해 3월 공공분야에서 12만8000명을 고용하기로 했고 이듬해부턴 이를 본격화했다. 관련 예산도 첫 해 1조444억원에서 이듬해 2조621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임기중 연평균 5조3262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대부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 취업경험과 생계비 지원 차원의 인턴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양호했던 노무현 정부 때 일자리 예산은 연평균 1조6191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관련 예산도 2003년 278억원에서 2007년 1조2944억원으로 급증했다.이명박 정부 땐 2008~2009년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일자리 예산이 연평균 9조2230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청년 실업난과 고령화가 본격화한 박근혜 정부 땐 연평균 17조735억원으로 다시 84.8% 늘었다. 국내외 청년인턴제도 이때 등장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짠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기준 직접 일자리 규모는 예산 3조8000억원, 96만3000명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만드는 단기 일자리를 포함하면 100만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매번 효용성 논란이 뒤따랐으나 직접 일자리 사업은 꾸준히 늘었다. 그때마다 찬반 진영이 바뀌었을 뿐이다. 일례로 유은혜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가 극히 미비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가 고용지표를 왜곡할 정도로 커졌고 그만큼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들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불완전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며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폐해로 반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만드는 직접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거나 충분한 소득을 버는 자리가 아닌 만큼 일상적인 고용정책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일자리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제대로 된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정부 역시 직접 일자리 사업의 한계는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 지난해 직접 일자리 참여자 81만4000명 중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진 참여자는 16.8%에 그치는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그나마 평가 체계라도 갖추기 시작했으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단기 일자리 사업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정부는 그럼에도 직접 일자리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은 대부분 민간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직자나 노인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고 사업 내용 역시 준 공적 성격을 띈다”며 “혁신성장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직접 일자리 규모는 여전히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효용성 질문에 “과거부터 해 온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며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숫자와 급여 수준을 늘렸고 어르신의 빈곤 해결에 도움을 주려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실제 지난해 81만명여 명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68.2%인 56만명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일정 부분 소득보조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부분에서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직접 일자리 대책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정부가 기업과 힘을 모아 국가적인 신산업을 키우고 산업 활력을 북돋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6 I 김형욱 기자
정부, 영국과 양자 FTA 논의…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
  • 정부, 영국과 양자 FTA 논의…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
  •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존 알티(John Alty) 영국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영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에서 제6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존 알티(John Alty) 영국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다.영국은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 탈퇴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영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한-EU FTA를 적용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한-영 FTA 체결 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2~5월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그해 11월 공청회, 올 2월 국회보고를 거쳐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진행 중이다.영국으로서도 양국 교역 단절을 막기 위한 양자 FTA는 필수다.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31억7000만달러(약 15조7000억원)다. 상대국에 대한 누적 투자규모 역시 지난 연말 기준 160억~190억달러에 이른다.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EU 기반 양국 특혜무역 혜택을 유지하고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국 통상관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적절한 시점에 체결·발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5.15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내년부터 파키스탄·키르기스에 농업기술 전수
  • 농진청, 내년부터 파키스탄·키르기스에 농업기술 전수
  • 필리핀의 한 농가 주민들이 코피아 필리핀 센터의 기술지원으로 건기에 모내기를 하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이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내년에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KOPIA) 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농업기술 전수에 나선다.이지원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주년을 맞은 코피아의 성과와 이러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코피아는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보통 돈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코피아는 그러나 농진청 연구원이 현지에 나가 현지 협력기관과 현지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 적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현지에 관련 기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농진청은 2009년 8월5일 베트남에 코피아 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총 24개국(현 20개국, 4개국 사업 종료)에 코피아 센터를 열고 농업기술을 전수해 왔다. 관련 예산도 2009년 첫해 30억원에서 올해 17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코피아는 현지 관계기관과 손잡고 국가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실증과 시범마을 조성을 거쳐 관련 기술을 확산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문가 785명을 파견해 현지 공무원과 연구원, 농업인 약 8만명을 교육했다. 또 현지 공무원 1182명을 국내로 초청해 선진 기술 견학 기회를 줬다.코피아 도미니카공화국센터 관계자가 벼 협력사업 현장평가회에서 현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이 결과 10년 동안 현지에서 총 1억1290만달러(약 134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는 게 농진청의 추산이다. 10년 동안 투입한 예산(약 790억원)의 약 1.7배다. 필리핀에선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통해 현지 농가소득을 1.3배 늘렸다. 케냐에선 양계·감자 농가소득이 각각 9.2배, 2.5배 늘었다. 파라과이 참깨 시범마을 참여 농가의 소득도 1.7배 늘었다.이와 별개로 우리나라도 개도국들과의 우호관계 증진과 이를 통한 국제 위상 강화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가톨릭대가 지난해 농진청의 의뢰로 국민 500명에게 코피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평균 469억원(5년 23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 현재 연 170억원인 관련 예산을 2.7배 더 늘려도 좋다고 여긴 것이다.농진청은 6월18~19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코피아 10주년을 기념한 코피아 대상국 담당자 초청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지난 10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국 코피아 센터를 해당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ODA 농업기술 지원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이지원 국장은 “개도국의 배고픔과 가난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계속 노력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코피아 스리랑카센터 관계자가 현지 관계자에게 양파종자 생산법을 시연하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2019.05.15 I 김형욱 기자
애경·다움키움 대기업 됐다…메리츠금융·한솔·한진重은 제외
  • 애경·다움키움 대기업 됐다…메리츠금융·한솔·한진重은 제외
  • 애경그룹 및 키움증권(다우키움그룹) 로고. 각 사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급격히 사세를 키운 애경과 다움키움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반면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금융 전업, 자산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그룹사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공정위는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재벌)을 효과적으로 규제·감시하기 위해 매년 이처럼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자산총액 5조~10조원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의무를 갖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또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계열사끼리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한다.대기업집단 지정은 본격적으로 공정위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 규모가 커졌음을 대내외에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생활용품 회사인 애경은 자산총액 5조2000억원으로 새로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계열사 상장과 서울 마포구 신사옥 준공에 따라 자산이 증가했다. 애경그룹 내 상장사는 AK홀딩스(006840)와 제주항공(089590), 애경유화(161000), 애경산업(018250)이 있다. 애경그룹 지난해 초 애경산업을 신규 상장했다. 애경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도 거론된다.키움증권(039490)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 증가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애경과 다우키움은 59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순위가 각각 58, 59위를 기록했다. 자산총액 자체는 대기업집단 중 가장 적은 편이지만 계열사 수는 각각 40개와 57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동일인(총수)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메리츠금융과 한솔(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2조6000억원)은 반대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메리츠금융은 올 초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이던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자산 2조4000억원의 인천북항운영(주) 지배력을 상실했고 한솔 역시 계열사 매각으로 자산이 줄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총수 유무 현황. 애경과 다우키움이 새로이 편입됐다. 공정위 제공
2019.05.1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이달의 벤처기업 ‘어벤처스’ 1호에 그린그래스
  • 농식품부 이달의 벤처기업 ‘어벤처스’ 1호에 그린그래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의 어벤처스(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기업)로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주)그린그래스의 신승호 대표.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기업을 뽑아 ‘이달의 어벤처스’로 선정키로 하고 첫 대상으로 축산 사료·가공품 제조 농업회사법인 (주)그린그래스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은 2233개로 전체 벤처기업(3만6820개) 중 약 6%를 차지한다. 식품뿐 아니라 스마트 농기자재 기업과 유통 플랫폼 기업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중 우수 벤처기업을 ‘어벤처스’로 선정해 알림으로써 기업 성장을 돕고 후발 기업에도 좋은 선례를 제공키로 했다.어벤처스(A-Ventures)란 농업(Agriculture) 벤처기업(Ventures)이란 뜻이다. 미국 만화 마블코믹스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 ‘어벤저스’를 떠올리게 한다.농식품부는 1호 어벤처스로 충북 충주의 축산 사료·가공품 제조사인 농업회사법인 (주)그린그래스를 선정했다. 그린그래스는 축산업계 30년 경력의 신승호 대표가 2015년 9월 창업한 기업이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1대 4 비율로 섞은 고품질 한우·젖소 사료를 개발해 유통했다. 또 이 사료를 먹인 한우·젖소로부터 우유, 요거트, 치즈 등 가공품을 생산했다. 흔히 쓰이는 옥수수 사료 대신 잣 솔방울, 들깨 부산물(임자박) 같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농업인에게 추가 소득도 안겨줬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그린그래스는 설립 후 빠르게 성장해 설립 이듬해인 2016년 7억6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2017년 17억18000만원, 2018년 74억8900만원으로 3년 새 10배 급성장했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았고 이후 103억원의 외부 투자를 받기도 했다. 직원 수도 31명으로 늘었다.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 기술력과 성장 속도, 농업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첫 번째 어벤처스로 그린그래스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매달 우수 벤처기업을 소개해 농식품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4 I 김형욱 기자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본격 추진 나섰다
  •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본격 추진 나섰다
  • 오거돈 부산시장이 14일 부산시청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국가사업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개최 추진을 공식화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진 부산시에서 독자 추진해오던 게 범정부 사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총 4조9000억원을 들여 2030년 5~10월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에서 ‘인간, 기술, 문화 - 미래의 합창’이란 주제의 세계박람회를 연다는 내용이다.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등록박람회가 된다. 우리는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를 열었으나 둘은 각각 전문박람회와 인정박람회였다.인정(Recognized) 박람회는 똑같이 5년에 한 번 열리는 엑스포이지만 규모나 주제가 제한적이다. 등록(Registered) 박람회는 이와 달라 5년에 한번 주제나 규모의 제한 없이 대규모로 여는 행사다. 가장 최근 열린 2015 밀라노 엑스포엔 140여개국 2200만명이 현지를 찾았다.산업부는 유치에 성공한다면 반년의 개최 기간 5050만명(외국인 1273만명)이 부산을 찾고 4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제박람회기구(BIE)는 2023년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신청을 받은 후 이듬해 현지실사를 통해 개최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6~7개국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내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설치해 범정부적 유치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英서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유럽 기술협력 확대 모색
  • 산업부, 英서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유럽 기술협력 확대 모색
  • 1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빅토리아 웨어하우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19년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막식 모습.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연구소의 유럽 내 기술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연다.산업부는 14~16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빅토리아 웨어하우스에서 ‘2019년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우리와 유럽 간 최대 규모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다. 유레카(EUREKA)는 범유럽 연구개발(R&D) 네트워크다. 우리나라는 2009년 비유럽국으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5월 의결권을 가진 파트너국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올해 행사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양측 기업·학교·연구소 관계자가 많은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파트너 관계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총 1140억원의 예산을 132개 유레카 과제에 투입했다. 이 결과 271개 국내 산학연이 791개 유럽 파트너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유레카에 대한 지원을 현재 연 13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크리스 스키드모어 영국 기업에너지부 국무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유레카 참여 10년을 기념하는 감사패를 받는다. 정 차관은 “혁신기술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개방형 혁신 플랫폼인 유레카도 협력 범위와 깊이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승일(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빅토리아 웨어하우스에서 열린 ‘2019년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막식에서 크리스 스키드모어 영국 기업에너지부 국무장관(오른쪽 2번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유레카 참여 10년을 기념하는 감사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5.14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연구부문 성과 낸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 서부발전, 연구부문 성과 낸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 김병숙(가운데)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1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R&D 및 산업재산권 성과보상금 수여식에서 4개 분야 대표 성과자 4명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최근 연구개발(R&D)에서 성과를 냈거나 산업재산권 취득한 직원 282명에 총 5900여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서부발전은 1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R&D 및 산업재산권 성과보상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이 회사는 직원의 자발적 R&D 수행과 산업재산권 취득을 독려하고자 매년 이 같은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국내 5개 발전사 최초로 올해부터는 산업재산권 실시에 대한 성과도 보상해주기로 했다.올해 성과보상 대상 과제는 현재까지 연구를 마쳐 성과를 낸 44건이다. 282명이 5900여만원(1인당 약 21만원)의 성과보상금을 받았다. 특히 연구개발 수행과 산업재산권 등록, 기술이전, 개발선정품 등 4개 분야 대표자에게는 총 531만원을 지급했다.올해 성과보상금을 받은 ‘펜던트 조립방식의 대형 보일러 노내 비계 시스템 제작기술’은 민간기업 이전으로 지난 한해 25억원의 매출액을 발생했다. 서부발전은 기술료 수익으로 6000여만원을 벌어들였고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구 참여 직원에 총 753만원을 지급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발전사 최고 수준의 성과보상으로 직원의 자발적인 R&D 및 직무발명 참여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직원 참여가 수익 확대와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3 I 김형욱 기자
김제·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장기 교육생 104명 모집
  • 김제·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장기 교육생 104명 모집
  •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1월 소개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청년 장기 교육생 104명을 모집한다.스마트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외부에서도 스마트기기로 온실이나 축사, 노지의 상황을 살피고 온·습도나 급수를 조절할 수 있는 미래형 농장이다. 별도 조절 없이 스스로 최적의 상황을 유지하는 기술도 도입 중이다.정부는 지난해 김제와 상주를 전국 스마트팜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하고 인력 육성과 실증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올 9월부터 최대 20개월 동안 실습 위주의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교육기간 숙식도 제공한다. 2개월 동안 작물 재배기술과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 이론 교육 후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한다. 나머지 1년 동안은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스마트팜에서 경영실습을 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지도와 자문을 제공한다.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는 최장 5년 동안 혁신밸리 내 스마트 온실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등 자금 지원 기회도 있다. 교육 기간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도 있다.참가 희망자는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팜 콜센터, 보육센터(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경북 농업기술원)에 문의 후 지원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농업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 만18~39세 청년이다. 전공과 무관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경영실습으로 스마트팜을 이끌 전문 인력을 키우고 청년의 농업분야 유입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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