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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가 평균소득 4207만원…5년래 최대 폭 증가
  • 작년 농가 평균소득 4207만원…5년래 최대 폭 증가
  •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쌀값 상승에 힘입어 농가 소득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보면 농가 평균소득은 2017년 3824만원에서 지난해 4207만원으로 383만원(10.0%) 늘었다. 증가율로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액수로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이다.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 농가소득 중 농축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은 2017년 1005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87만원(28.6%) 증가했다.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 기준 19만3568원으로 1년 전 15만3213원에서 26.3% 늘어난 데 힘입은 결과다. 매년 닭·오리 수백·수천만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던 가축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가 5년 만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도 축산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됐다.연도별 농가 평균소득 및 가계지출 추이. 통계청 제공농업 외 소득 역시 1627만원에서 1695만원으로 68만원(4.2%) 증가했다. 농가가 단순 농축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가공상품으로 만들어 팔거나 숙박·음식점 등으로 관광상품화하면서 겸업 소득이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면서 이전소득 역시 890만원에서 989만원으로 99만원(11.1%) 늘었다.영농형태별로 논벼 농가 평균소득은 3279만원으로 1년 새 20.0% 증가했다. 과수농가 평균소득도 3802만원으로 11.3% 늘었다. 축산농가 평균 소득 역시 7824만원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채소 농가 평균소득은 2.8% 늘어난 307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었다.지난 연말 기준 농가 평균자산은 4억9569만원으로 전년보다 2.0% 줄었다. 평균 부채는 3327만원으로 26.1% 증가했다. 농가 평균 가계지출 역시 338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농가 평균소득 증가에도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었다. 그러나 스마트팜 등 농업 시설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고정자본 형성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예금 등 농가의 유동자산 지난해 연말 기준 6997만원으로 1년 새 41.3% 줄었으나 스마트팜 등 농업시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정자산(4억2572만원)은 10.1% 늘었다”며 “농업분야의 고정자본 형성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지난 한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평균소득은 5184만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평균 가계지출은 3136만원으로 7.8% 늘었다. 지난 연말 기준 평균자산은 4억3427만원으로 0.7% 줄고 평균 부채는 6100만원으로 43.7% 증가했다. 농가와 비교해 절대적인 소득은 높지만 증가 폭은 적었다.연도별 농가 평균 부채 및 자산 추이. 통계청 제공
2019.05.03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 청사 준공식 열어
  • 기재부,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 청사 준공식 열어
  • 구윤철 기재획재정부 2차관(왼쪽 10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3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법조단지(나라키움) 내 수원고등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수원 고·지검) 청사 앞에서 준공을 기념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법조단지(나라키움) 내 수원고등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 고·지검) 청사 준공식을 열었다.수원 고·지검 청사는 기재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방식으로 지은 건물이다. 총 사업비 2133억원을 투입했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총넓이 6만9011㎡)로 신설 개원한 수원고검과 노후 청사에 있던 수원지검이 입주한다.기재부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를 준공했다.기재부는 이번 준공이 경기 남부지역 국민의 법률 서비스 편의성 개선은 물론 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이금로 수원고검 검사장, 남궁영 캠코 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구윤철 2차관은 “통합 청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 공급, , 청년 벤처·창업공간 조성하는 복합 개발 방식을 활용해 경제활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03 I 김형욱 기자
신용회복위 개인 워크아웃 제도 참여 금융기관에 세제혜택
  • 신용회복위 개인 워크아웃 제도 참여 금융기관에 세제혜택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회복위가 채권단과 협약을 맺은 후 곧바로 채권 원금을 감면해 금융기관이 곧바로 비용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상법 기준 5년인 소멸시효 완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을 신용회복위 협약을 전제로 최대한 단축한 것이다.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더 빠르게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선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2일까지 40일 입법예고한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도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신용회복위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령 개정 전에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3 I 김형욱 기자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하세요"…산업부, 중견기업 대상 설명회
  •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하세요"…산업부, 중견기업 대상 설명회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2월28일 오후 서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중견기업 150여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 2월 기업이 노·사·민·정 상생 협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세액공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해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 경차 공장을 유치한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다.또 올 한해 7개 지역 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2년 동안 최대 8억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6000만원의 IP 컨설팅 비용, 1억원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펼치고 있다.올 한해 수출 유망 중견기업 86개를 선정해 기업당 7500만원의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있다. 정부는 올 2월 23개사를 1차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고 하반기에 63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주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릴 것을 독려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역량 있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사업을 열심히 알리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2019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19.05.03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낡은 잣대론 네이버·카카오·넷마블·넥슨도 '재벌'
  • 공정위 낡은 잣대론 네이버·카카오·넷마블·넥슨도 '재벌'
  •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 지정 현황 발표를 앞두고 IT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신흥 IT기업과 과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장해 온 제조업 기반 재벌과는 규제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 규정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이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17년 전후다. 공정위는 그해 8월 네이버와 넥슨 2개 IT기업을 새로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특히 네이버 측의 부인에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도 넷마블이 새로이 준대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현재 카카오를 포함해 총 4개 인터넷·게임기업이 ‘재벌’로 분류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계열사 현황 및 거래내역 등 기업집단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도 금지된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시장과 경쟁당국의 감시망에 들어가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단순히 자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과거 정부의 지원 아래 문어발식으로 성장한 제조업 기반의 재벌과 자수성가형 IT기업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기업은 과거 재벌과 달리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나 순환출자 등 문제가 거의 없다.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운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김범수 카카오 의장대에 다양한 대기업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 자산 기준만으로 재벌을 규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게임업계 특성상 재벌이라는 이미지가 붙기를 꺼리는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당분간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앞서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시도도 했으나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6년 자산 5조~10조원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달리했다. 그러나 현 IT기업을 자산 100조원이 넘는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내는 과정에서 현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인 10조원을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기는 했으나 획기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IT업계 최초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현 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지정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9조8811억원, 7조9595억원이다. 계열사 자산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이중에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처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에 포함하지 않는 해외 계열사 자산도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지정되면 기존에 받던 규제 외에 추가적으로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IT업계 한 관계자는 “총수나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며 “이 법이 원래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기존 재벌을 감시하기 위해 출발했는데 IT업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9.05.0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ESS 화재원인 6월초 발표…지원대책도 내놓을 것"
  • 산업부 "ESS 화재원인 6월초 발표…지원대책도 내놓을 것"
  • 지난 1월 울산시 남구 대성산업가스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밖으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ESS 시설 가동이 멈추고 신규 발주까지 뚝 끊기면서 LG화학(051910)이나 삼성SDI(006400) 등 업계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6월 초까지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업계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키로 했다.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2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월30일 기준 1490개 ESS 사업장 중 35%인 522개가 가동중단 중”이라면서 “시험·실증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6월 초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설치량이 급격히 늘었다. 1490개 설비의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8GWh가 설치됐다.그러나 잇따른 화재로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경북 경산, 7월 경남 거창, 11월 경북 문경, 12월 강원 삼척 등 ESS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총 21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200억여원이다.산업부는 이에 올 1월3일 김정훈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공장용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3월 한때 절반이 넘는 765곳이 가동 중단했다. 현재도 35.0%가 가동 중단 상태다. 다른 사업장도 충전율을 낮춘 상태로 운영 중이다.업계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기존 시설 가동 중단도 중단이지만 올 들어 신규 발주가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508억원으로 전년대비 57.7% 줄었다. ESS에서만 1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삼성SDI도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299억원으로 52.2% 줄었다. 전력변환장치를 공급하는 LS산전과 효성중공업, ESS 사업에 뛰어든 포스코와 KT, LG CNS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설비업체는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업계는 올 3월께 원인규명이 나온 후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와 조사위는 현실적으로 6월 초 이전에 발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기적 충격에 의한 구성품 또는 시스템 고장, 설계·운영상의 문제점, 결로나 먼지 등 열악한 운영환경 등 모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 원인 조사나 지난해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조사도 5개월 걸렸었다. 김정훈 조사위원장은 “현재 70여 실증시험 중 53개를 마쳤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ESS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키로 했다. 정부의 권고로 가동중지한 ESS 사업장에 대해선 중단 기간만큼 특례요금 이월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지급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가동률을 낮춰 운영한 곳에 대한 보상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ESS 설비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신규 설비 설치 때의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신규 발주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든다.박 국장은 “이번 조사가 국민안전 수준을 높이고 ESS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2 I 김형욱 기자
문턱 낮추고 마켓 늘리고…‘겟잇뷰티콘’ 3일 개최
  • 문턱 낮추고 마켓 늘리고…‘겟잇뷰티콘’ 3일 개최
  • ‘겟잇뷰티콘’ 포스터(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뷰티 페스티벌 ‘겟잇뷰티콘’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뷰티 프로그램 ‘겟잇뷰티’에서 출발한 ‘겟잇뷰티콘’은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3회를 맞았다. 소비자(혹은 시청자)와 셀러브리티, 뷰티 크리에이터, 브랜드가 한 데 어울리는 페스티벌을 지향한다. 이번 콘셉트는 뷰티 바캉스, 일명 ‘뷰캉스’다. 바캉스를 연상시키는 뷰티풀(BEAUTYPOOL) 존, 휴식을 주제로 한 릴렉스 존 등이 마련됐다. 티켓 가격은 줄고 참여 브랜드는 늘었다. 1일권의 가격은 3300원. 기존 3만3000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 및 현장 등록 시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형 브랜드부터 SNS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니치 브랜드’(틈새 시장을 공략한 브랜드)까지 지난 2회와 비교해 2배 늘어난 2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기부 마켓인 ‘셀럽 애장품 마켓’도 신설됐다. 배우 안재현·구혜선 부부와 ‘겟잇뷰티 2019’ 출연진 장윤주, 레드벨벳 조이, 모델 아이린을 비롯해 뷰티 크리에이터 회사원·다샤킴·깡나·기우쌤 등이 참여한다. 수익금 전액은 베트남 소수민족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겟잇뷰티 2019’의 현장 녹화(3일) 등이 진행된다. MC 장윤주, 조이를 필두로 러블리즈 예인과 뷰티 크리에이터 연두콩 등이 참석한다. 윤쨔미·헤이즐·로즈하·킴닥스·곽토리·다샤킴 등 다이아 티비(DIA TV) 소속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이벤트가 마련됐다.김형욱 CJ ENM 컨벤션&IP사업국 국장은 “5월의 연휴 기간 도심 속 바캉스를 즐기는 기분으로 ‘뷰캉스’라는 콘셉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장윤주(사진=방인권 기자)
2019.05.02 I 김윤지 기자
文정부 2년, 유토피아 꿈꾼 소득주도성장…고용대란 부메랑
  • 文정부 2년, 유토피아 꿈꾼 소득주도성장…고용대란 부메랑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주인 2017년 5월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위 설립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이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수치를 보고받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동안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취업은 심화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자충수를 둔 영향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 부진”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취업자 수 9만7천명 그쳐…9년 만에 최저이 같은 평가는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당시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8만7000명 감소했었다. 지난해 2월 10만명 대로 떨어진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7~8월에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전환 위기 직전까지 갔다. 실업률 역시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다.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절벽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청년 취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2.8%(고용보조지표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허리를 맡고 있는 40대들도 줄줄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위기의 소상공인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악재 영향이 컸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고용난이 심화했다는 점에서 최악 취업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지난해 8350원으로 2년 새 29.1% 올린 게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토피아형 경제정책을 성공시키지 위한 차원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지난해 국내 정규직(상용근로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수는 5만2000명 줄었다. 건설경기 악화 속 임시·일용근로자 수 역시 큰 폭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청년층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에만 매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풀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층에 각종 혜택을 내걸었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올 들어선 고용회복 조짐…국내외 경기둔화 ‘변수’올 들어선 일부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26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만에 20만명선을 회복했다. 3월에도 25만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 악화의 주 원인인 제조업 구조조정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한 몫 했다.그러나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심화하고 있어 현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2008년 4분기 이후 10년1개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 설비투자 감소 폭도 10.8%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4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이 동물 국회에 발목 잡혀 표류 중이란 점도 악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심각한 실물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 개선보다는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와 고용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월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감 추이.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
2019.05.02 I 김형욱 기자
수출 5개월째 뒷걸음질…먹구름 언제쯤 걷힐까
  • 수출 5개월째 뒷걸음질…먹구름 언제쯤 걷힐까
  •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반도체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액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졌다. 다만 지난 2월을 정점으로 감소 폭이 줄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반도체 수출액 13.5% 감소…D램 시세 반값 ‘뚝’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488억6000만달러(약 57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주력 품목인 반도체 경기 침체 여파가 컸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84억55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5% 줄었다. 한때 전체 수출의 25%에 육박하던 비중 역시 1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제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4월 8기가바이트(Gb) D램 가격은 4.3달러로 전년보다 52.2% 떨어졌다. 사실상 반값 수준이 된 것이다. 128Gb 낸드 가격도 5달러로 전년대비 26.5% 하락했다. 4월 반도체 수출물량(톤 기준)은 전년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시세 하락 때문에 수출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38억9400만달러)과 석유제품(38악5500만달러) 수출액도 전년보다 각각 5.7%, 2.6% 줄었다. 역시 수출물량은 늘었으나 수출단가 하락에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수출단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4월 수출입 실적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감소 폭은 2개월째 축소…고전하던 車·조선 반등그러나 회복 조짐도 보인다. 수출액 감소율이 2월 11.4%로 정점을 찍은 이후 3월 8.2%, 4월 2.0%로 줄어들고 있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5월 이후 상승 전환 가능성도 있다. 수출물량만 놓고 보면 4월 들어 2.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자동차·조선 등 최근 고전했던 분야가 지난달 상승 반전했다. 4월 자동차 수출액은 37억5600만달러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선박은 27억3000만달러로 53.6% 증가했다. 정부가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꼽은 바이오헬스나 이차전지, 전기차, 플라스틱 제품과 농수산식품도 아직 규모 자체는 작지만 꾸준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를 뺀 4월 수출액은 오히려 0.8% 증가했다. 반도체 역시 극심한 시세 부진 속에서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게 통상 관계자의 설명이다.월별 자동차·선박 수출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추세적 반등 판단은 시기상조…하반기 회복 전망”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회복 분위기를 추세적인 반등으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반도체나 석유화학제품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하반기 들어서나 확실한 반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단가 하락도 있어서 최근 회복 흐름이 5~6월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며 “국제유가의 안정세와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선박의 회복 등 긍정 요인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추세가 어느 시점에서 회복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하반기 반도체 수요 개선을 전망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도 하반기부터는 석유제품 수출 단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엔 반등할 것이란 자신감도 내비쳤다.정부는 최근 수출액 감소에 대응해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 등 현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3233억원 규모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달 30일 발표한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한 미래차·바이오헬스·소재부품장비 등 신산업 발전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어려운 통상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며 2개월 연속으로 수출액 감소폭을 줄였다”며 “추경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 지원 함께 새 성장동력을 발굴해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월별 수출 물량 증감률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5.01 I 김형욱 기자
정부, 올해 신산업 등 표준화에 2751억원 투입
  • 정부, 올해 신산업 등 표준화에 2751억원 투입
  • 올 1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ISO 전기차 무선충전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코나EV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자율주행 자동차나 5G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산업 표준화 작업에 2751억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를 비롯한 16개 부·처·청은 총 99개 세부 과제에 2751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전년보다 8.6%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주목적으로 앞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년)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과제별로 보면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와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를 주제로 한 22개 세부과제에 535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과 기업의 해외진출 치원체계 강화, 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를 위한 33개 과제에 1291억원이 들어간다. 생활 속 즐거움과 편리함, 건강함, 안전 등을 위한 26개 표준화 과제에도 758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자율 표준활동과 표준 전문인력 양성,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18개 과제에 167억원을 쓰기로 했다.산업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이나 전기이륜차 등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과 국내 충전 인프라 호환성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기업의 5G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등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 표준을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추장, 김치, 된장, 김 제품 등 수출이 유망한 전통식품 세계규격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선진국 표준에 의존해 온 과거 성장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 중 12대 중점추진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5.01 I 김형욱 기자
생태계에 초점 맞춘 '3전4기' 시스템반도체 육성방안…이번엔 통할까
  • 생태계에 초점 맞춘 '3전4기' 시스템반도체 육성방안…이번엔 통할까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번 시스템반도체 육성 방안에서 가장 공을 들인 건 생태계 조성이다.시스템반도체는 대량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인 만큼 반도체 설계 부문(팹리스 기업)과 생산 부문(파운드리 기업), 수요처 간 협업이 필수다. 정부의 앞선 대책들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도 정부가 수요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분야 팹리스 기업 지원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자성이다.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0년째 세계 팹리스 시장에서 1%대 점유율에 머무르고 있다. 70% 이상을 점유한 미국과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끼여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수요 얼라이언스(동맹) 2.0이란 시스템반도체 공급-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난국을 타개할 방침이다. 과거 수요 동맹에는 전자분야 일부 대기업만 참여했으나 이번엔 이를 자동차, 바이오 등 5대 전략분야로 확대했다. 팹리스 업체를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수요처와 직접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팹리스 기업이 있으나 상당수가 기업 유지에 필수적인 10억~20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팹리스로선 막상 좋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사줄 수요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업계에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걸음마 단계인 상황에서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다. 한 팹리스 관계자는 “정부가 ‘될 만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다”면서 “특혜 논란을 우려해 예산을 나눠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IT산업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특정분야의 성공 가능성을 예단해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키고,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팹리스 업체들의 인수합병(M&A)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복된 사업의 경우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만 팹리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M&A관련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M&A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영세 팹리스 업체를 지원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M&A나설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와 학계, 많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내 내놓은 대책”이라며 “삼성전자 등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2019.05.01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경영혁신 계획 성과 보고회 열어
  • 서부발전, 경영혁신 계획 성과 보고회 열어
  • 한국서부발전 임직원이 지난 29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지난해 경영혁신 계획 ‘WP-MOVE 프로젝트’ 추진 성과 보고회에 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9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지난해 경영혁신 계획인 ‘WP-MOVE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자체 평가하는 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서부발전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경영진과 본사, 사업소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377건의 경영혁신 제안을 취합했다. 회사는 이를 공기업 역할 수행과 사업체계 개편, 경영체계 효율화, 기업문화 구축 등 4개 부문 55개 과제로 추려 추진해 왔다.이 중 35개 과제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5% 초과 달성하고 해외사업 매출액 증가 110%, 95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염해 농지 확보 등 성과를 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서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한 국내 6개 발전사 이자 시장형 공기업이다. 태안·평택·인천·군산에 발전본부를 두고 있다.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소수력,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4월 기준 총 발전설비 용량은 약 1만1332메가와트(㎿)로 국내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그동안 함께해 준 직원의 관심과 참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성과를 키워나가기 위해 더 많이 관심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30 I 김형욱 기자
충청·호남 학교급식 때 제주 친환경 감귤 더 쉽게 만난다
  • 충청·호남 학교급식 때 제주 친환경 감귤 더 쉽게 만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5개 광역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와 이들 5개 지역별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사업단장이 30일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충청·호남 학교급식 업체가 제주산 친환경 감귤을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제주 학교급식 업체는 호남 지역 쌀이나 잡곡, 양파를 공급받기 쉬워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5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사업단 간 친환경농산물 품목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광역산지조직 육성에 나섰다. 각 지역 산지조직이 정부 지원 아래 친환경 농산물을 집중 유통하면서 농가는 더 쉽게 판매하고 판매 땐 교섭력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올해 산지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5개 광역도이다. △(농)농가생활협동조합(주)(충북) △(영)충남친환경연합사업단 △(영)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 △(영)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 △농협경제지주전남지역본부가 있다.지난 한해 운영됐던 4개 산지조직은 1년 동안 총 2177개 학교의 급식업체에 324억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엔 7개도, 내후년엔 9개도, 특별·광역시를 빼면 사실상 전국에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농식품부가 추산하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며 이중 가장 많은 39%가 학교급식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이날 협약은 지역별 산지조직끼리 남거나 모자란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충남도는 12~5월에 자체 공급이 부족한 친환경 감자를 전남·전북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이날 협약에는 5개 산지조직 대표 외에 농식품부와 5개 광역도 담당자,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이 참석해 각 광역도의 품목 교류를 위한 산지 연계와 이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아직 산지조직이 없는 4개 광역도(경기·강원·경북·경남)와의 품목 교류도 연계해주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안정 공급을 위해 산지조직 등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3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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