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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中여행객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폐기 조치
  • 군산항 中여행객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폐기 조치
  •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역당국이 군산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국 여행객이 가져 온 피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해 즉각 폐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국 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하려던 여행객이 가져 오다가 압수된 피자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도 없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방역당국은 이에 발생국에서 출발한 비행기·선박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소시지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 중국산 돈육가공품에서 일곱 차례 15건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지금까진 모두 전염 가능성이 낮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생바이러스 유전자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본(29건), 대만(40건), 태국(9건), 호주(46건) 등 주변국도 마찬가지다.외국에서 축산물을 들여오는 건 원래부터 불법이지만 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행객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만~100만원이던 위반 과태료를 상반기 중 30만~5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국내 입국 선박·항공기에서 축산물 휴대반입 금지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 관계자는 물론 일반 여행객도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25 I 김형욱 기자
저소득층 주거비에 허리 휘고 고소득층 소득증가에도 지갑 닫아
  • 저소득층 주거비에 허리 휘고 고소득층 소득증가에도 지갑 닫아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소비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소득 부진에 대부분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멨다. 저소득층 지출은 소폭 늘었으나 늘어난 월세 등 주거 부담 때문이었고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에도 지갑을 닫았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2017년(255만7000원)보다 0.8% 감소했다. 1년 새 물가가 1% 이상 오른 걸 고려하면 실질적으론 2.2% 줄었다.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대비 증감률. 맨 왼쪽 항목이 전체 소비지출 증감이다. 통계청 제공◇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3.8만원…전년비 0.8% 감소주요 항목 지출이 모두 줄었다. 전체 소비지출의 14.4%를 차지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36만7000원)는 곡류 가격 인상에 전년보다 1.8% 늘었으나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1.0% 줄었다. 음식·숙박(35만원)도 1.3%(실질 4.2%) 감소했다. 교통(34만9000원) 역시 5.5%(실질 7.7%) 줄었다. 의류·신발(15만2000원)이나 교육(17만3400원), 기타 상품·서비스(19만2000원) 등의 감소 폭도 컸다. 보건(19만1000원)이나 오락·문화(19만2000원), 가정용품·가사서비스(11만7100원) 지출은 늘었으나 전체 감소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소비지출 감소는 소득 정도나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소득 정도별로 봤을 때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부터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흐름이었다. 500만~600만원 구간 가구의 지출액(334만900원)만 0.4% 늘었다.2018년 가구당 평균 지출목적별 소비지출 비중. 통계청 제공가구주 연령대별로도 60세 이상(186만원)이 2.7%, 40대(319만3000원)이 0.8% 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가구원수별로도 1인 가구(142만원)가 3.4%, 4인 가구(371만7000원)가 0.5% 늘었으나 2인 가구(220만원)와 3안 기구(307만5000원)는 각각 1.0%, 0.8% 감소했다. 5인 이상 가구(415만6000원)도 1.0% 줄었다.지난해 가구 소득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탓에 지갑을 닫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장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지난해 가구소득이 감소하면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평균 가구원수가 지난해 2.46명에서 2.43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령화도 일부 영향을 줬다. 교육 지출 17만3000원으로 1년 새 7.9%(실질 9.2%) 감소한 게 대표적이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열의가 높아서 소득수준을 줄였다고 교육 지출을 쉽게 줄이지 않는다”며 “저출산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비중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결과 주요 내용. 통계청 제공◇저소득층 주거 부담에 허리 휘고 고소득층도 지갑 닫아저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폭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소비지출 총액이 115만7000원으로 오히려 0.9% 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출 여건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월세 같은 필수 지출항목이 늘어난 측면이 컸다.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3만6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월세 등 주거비(13만1000원)는 전년보다 21.5% 늘었다.통계상으론 고소득층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가구는 지난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던 걸 고려하면 이례적 결과다. 가계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지출은 459만5000원으로 1년 새 2.3% 줄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비지출도 428만3000원으로 1.1% 줄었다.그러나 면접을 통해 이뤄지는 통계 조사인 만큼 고소득층 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민간소비 지표는 상승했다. 박 과장은 “고소득층 소득이 늘었음에도 왜 이들의 소비지출이 줄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계 조사 과정에서 고소득가구의 소비지출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04.25 I 김형욱 기자
인천항서 붉은불개미 발견…긴급 방제조치
  • 인천항서 붉은불개미 발견…긴급 방제조치
  •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인천항에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해충 붉은불개미를 발견해 긴급 방제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검역본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1마리를 발견했다. 올 들어 첫 발견이자 2017년 9월 첫 발견 이후 아홉 번째 발견이다.검역본부는 이에 당일 함께 수입한 17개 컨테이너 모두를 이동통제하고 훈증 소독을 마쳤다. 또 발견 컨테이너 주변을 통제하고 반경 50m 이내 지역을 정밀조사했다.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당분간 계속 예찰을 할 계획이다.일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고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한 만큼 외부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적재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를 잡는 개미 베이트를 설치했다. 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11개 지점에 설치한 간이 트랩을 21곳에 추가 설치했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검역본부는 올 들어 인천·광양·부산항에서 세 차례 붉은불개미 발견 모의훈련을 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우려 물품으로 지정해 집중 검역 중이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며 붉은불개미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진 만큼 외래병해충 발견 땐 즉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2019.04.25 I 김형욱 기자
23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호평…268만 전학년 확대 추진
  • 23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호평…268만 전학년 확대 추진
  •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컵과일을 먹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등학생 전 학년에 간식으로 과일을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현재 전국 23만여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주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호평 받은 데 따른 조치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2437명(학생 1000명, 학부모 1000명, 학교 관계자 43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96%와 학생 90.2%가 과일 간식이 계속 제공되기를 바랐다. 특히 학부모 중 92.9%는 전 학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돌봄교사 등 학교 교직원 역시 65.6%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교직원으로선 과일 간식 제공이 추가 업무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긍정 응답이 더 많았던 것이다.농식품부는 초등학생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1년에 국비 72억원, 각 지방자치단체 비용 78억원 등 총 150억원을 들여 전국 6000여 돌봄교실 참여 학생 23만여명에게 연간 30회씩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요자의 호응에 힘입어 과일 간식 제공 사업을 초교 전 학년(268만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내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최근 초교 과일 간식 확대 시행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방식을 20년 만에 개편하면서 초교 과일 간식 같은 복지·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선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초교 전체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려면 총 사업비는 현재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타 평가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복지·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은 SOC와 달리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대신 경제·사회적 여건과 사업이 끼칠 영향, 기대효과와 비용 추정의 적절성 등을 고루 따지기로 했다. 또 일정 정도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면 사업 추진을 무조건 막는 대신 기존 계획을 개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예타 평가방식 변화에 맞춰 기재부 내 위원회와 조사기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 사업이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연간 과일 소비량이 약 1만2000톤(t)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초등학생 등에 과일 간식을 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만 3~18세에 걸쳐 이를 시행 중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고른 영양소 제공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과일 간식 공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내용 개편 전후. 기획재정부 제공
2019.04.25 I 김형욱 기자
文정부 첫 나라빚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 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 文정부 첫 나라빚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 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미세먼지·민생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편성하는 추경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의 재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원이 일차적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부족한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올해 3.6조 국채발행시 국가채무비율 39.4% 예상정부는 고용악화에 따라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 8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는데 이때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 8000억원), 2018년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으로 추경 재원을 메웠다. 국세수입은 2016년(19조 7000억원)과 2017년(23조 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하지만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28조 8000억원에서 13조 8000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통과 때 4조원을 조기상환에 사용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은 13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정산분 10조 5000억원을 교부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정부는 지난해 국채발행을 13조 8000억원 축소하고 4조원을 조기상환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기존 예상치 39.5%에서 38.2%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3조 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39.4%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국채는 조기에 상환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110.9%)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절반이 안 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올해는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어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16.7%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앞으로 세출 급증과 세입 호조세의 둔화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대응 추경 필요성 공감.. 복지사업 부양 효과 역부족”정부는 국내외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4조 5000억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나 사업 내용이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재원은 △수출·내수 보강 1조 1000억원 △신산업 촉진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1조원△고용·사회 안전망 1조 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타이밍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복지 분야 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는 미흡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5G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개발에 42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했으나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경기하강 속도를 고려했을 때 추경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업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출 지원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많은 재원이 지방 등으로 흩어져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2009~2018년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
2019.04.25 I 이진철 기자
농진청 “농·어업인 복지 만족도 높아졌으나 도심 격차 여전”
  • 농진청 “농·어업인 복지 만족도 높아졌으나 도심 격차 여전”
  • 농촌진흥청 조사원이 지난해 한 농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농·어업인의 복지 만족도가 5년 전과 비교해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생활·교육 등 다른 부문에서는 여전히 도심과 격차가 있었다.정부 농업·농촌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10월 농·어촌 2780가구와 도시 1149가구에 대해 복지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 가구의 복지 수준 만족도는 2013년 44.4점에서 2018년 52.2점으로 7.8점 올랐다. 건강·연금보험 등 복지 수준에 대한 농·어업인의 체감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다. 복지 외 생활 부문 만족도도 대체로 좋아졌다. 경제활동은 41.3점에서 49.0점, 문화·여가도 41.4점에서 48.9점으로 올랐다. 환경·경관 역시 60.2점에서 62.8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웃과의 관계가 64.7점에서 60.7점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만족도 자체는 여전히 높았다.그러나 도시 가구와의 복지 여건 격차는 여전했다. 이번에 새로이 조사한 노후 대비 정도 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촌 가구 중 준비돼 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53.3%는 준비돼 있지 않을 편이라고 답했다. 도심은 각각 21.9%, 44.1%로 상대적으로 준비돼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농·어촌 가구는 보건의료나 건강관리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도시 가구보다 더 원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도심에선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교통수단 지원 수요가 많았다. 도시 가구는 병원을 갈 때 상당수가 걸어서 가지만 농·어촌에선 차량이나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근처에 적합한 병원이 없거나 질이 낮다는 호소도 많았다.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이같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더 자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이나 농진청 농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시행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윤종철 농업환경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어촌 생활 부문별 만족도 점수 2013년-2018년 비교. 농촌진흥청 제공
2019.04.2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양파·마늘 공급과잉 우려에 9300t 사전 시장격리
  • 농식품부, 양파·마늘 공급과잉 우려에 9300t 사전 시장격리
  • 마트에서 판매 중인 봄 햇양파. 농협하나로유통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마늘 공급과잉 우려에 9300t 규모를 사전 시장격리한다.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채소가격안정제를 최대한 활용해 중·만생종 양파 6000t과 마늘 3300t를 성숙 이전 단계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마늘·양파를 생육 단계에서 정리하면 수확기에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80% 수준으로 낮다.공급 과잉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19일 통계청 집계를 분석한 결과 5월 이후 수확하는 올해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1만8923헥타르(㏊)로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2.2% 많았다. 마늘 재배면적 역시 2만7689㏊로 16.7% 늘었다.통계청은 19일 발표 당시 양파·마늘 재배면적이 최근 가격 하락 여파로 전년보다 줄어든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땐 여전히 많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더욱이 올겨울 좋은 날씨 덕분에 생육이 좋아 면적 증가 이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정부는 앞선 2~3월에도 2019년산 조생종 양파 공급 과잉 우려에 사전 면적조절을 했고 이 결과 3월 중순 1㎏에 667원이던 양파 도매가격은 4월 중순 기준 974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 공급 과잉 우려에 24일 기준 도매가는 788원으로 평년 수준 밑으로 내렸다.소비자로서는 무조건 가격이 낮은 게 좋지만 재배 농가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특히 빠른 하락 땐 판로를 찾지 못해 산지 폐기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김정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양파·마늘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할 것”이라며 “지역 농협과 생산자, 유통인 모두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파·마늘에 대한 자율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오르면 수매비축 물량을 방출해 소비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올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으나 추이상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통계청 제공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올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으나 추이상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올해 재배면적 통계청 제공
2019.04.2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한달간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 농식품부, 한달간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농장이나 펫숍으로 불리는 판매업체,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이나 동물 훈련소, 동물 미용업, 펫택시 같은 동물 운송업 서비스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연 1회 의무점검이 필수다.농식품부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국 200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해당 지자체는 적발한 무허가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무허가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등록 동물생산·전시업체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맹견 소유자는 연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이 사육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출 땐 목줄·입마개가 필수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엔 출입할 수 없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 사각지대의 무허가 업체 특별점검”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4 I 김형욱 기자
경기침체 우려에 4.5조 나랏돈 긴급 투입…효과는 '글쎄'
  • [2019추경]경기침체 우려에 4.5조 나랏돈 긴급 투입…효과는 '글쎄'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이진철 기자] 정부가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4조5000억의 재정을 추가 마련해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국민안전 대응을 위한 재원 2조2000억원을 더하면 총 6조70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포인트(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규모나 사업 내용이 충분한 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매년 연례 행사화하는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수출·벤처기업 지원 늘리고 고용안전망 강화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은 △수출·내수 보강 1조1000억원 △신산업 촉진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1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6000억원으로 구성된다.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수출기업의 금융·마케팅 지원 확대와 벤처기업에 대한 단계별 추가지원,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금융 3조원 보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을 2640억원 늘리고 벤처기업 관련 펀드에도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8214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인원도 10만7000명(총 132만명) 더 늘릴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서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라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2019년 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추경 필요성 공감…충분한 효과 내기엔 부족”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달초부터 추경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3.3%로 지난 1월(3.5%)보다 0.2%p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1월 3.5%에서 3월 3.3%로 하향 조정했다.우리나라도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경기 둔화로 일자리 사정도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은(KDI)은 지난 7일 공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진단 표현 수위를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꿨다.실제 IMF는 앞서 우리나라가 올해 GDP 성장률 2.6%를 유지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을 전년보다 9.5% 늘렸고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12.1% 늘어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속에서 추경 규모를 확정한 것”이라며 “경제성장률(GDP) 2.6% 달성 목표를 위해 추경 집행과 함께 8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추경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타이밍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방교부금으로 분배한 10조5000억원의 추경 효과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오히려 예산이 지방으로 분산돼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추경사업 내용 면에서도 복지 분야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가령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하다.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등 일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5G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개발에 42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했으나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경기하강 속도를 고려했을 때 추경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업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수출 지원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많은 재원이 지방 등으로 흩어져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라고 전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단기 부양보단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급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예상보다 적은 추경 규모에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욱 국가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더 안좋아진다면 추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규모의 적정성을 따지기는 이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 부양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하향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그 원인이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단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 동력을 위한 모멘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4.24 I 김형욱 기자
5G 관련 기술·콘텐츠 개발 지원에 425억원 투입
  • [2019추경]5G 관련 기술·콘텐츠 개발 지원에 425억원 투입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G 관련 기술·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425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은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응에 2조2000억원,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5G 콘텐츠에 425억원…스마트공장도 500개 확대새로운 내용은 올 초 5G 상용화를 한 만큼 정부가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선점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기술 개발과 융합 콘텐츠 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사업에 425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실증 사업에도 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6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중견·중소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AI나 지능형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등 8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291억원을 더 투입해 교육 대상을 5500명 늘린다.◇수출기업 무역금융 위해 2640억원 추가 출자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도 늘린다. 총 2640억원을 추가 출자해 전체 무역금융 규모를 2조900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라크 같은 초고위험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5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프로그램(RG)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 펀드에 250억원 출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및 해외전시회 파견 비용도 268억원 늘린다.주기·연령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예비 창업 지원 대상자를 200명 늘리고,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지원도 220개사 더 늘린다. 4~7년차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75개사 확대키로 했다. 40~50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도 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창업펀드도 1500억원 확충한다. 규모를 키우는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전용 펀드도 신설하고 정부가 500억원을 출자한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 투·융자지원도 37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2019년 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8214억월 투입해 실업급여 대상 10만명 확대각종 고용·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총 8214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늘린다. 최근 실업자 증가와 구직활동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비 지원을 280억원(과제 2000개 추가) 늘린 것도 눈길을 끈다.기초생활보장 대상도 852억원을 추가 투입해 3만4000명 늘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했다.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자금도 2000억원 더 늘린다. 13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해 사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도전을 돕기로 했다. 93억원을 투입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3곳 더 늘린다.정부는 또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율을 70%에서 80%로 늘리는 등 사업에 1131억원을 투입하고 위기·재난지역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도 1000억원 을 투입한다. 이 지역에 대한 공공 일자리인 희망근로 대상자도 1011억원을 투입해 1만2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도로·항만 등 지역기반 인프라 투자에도 2500억원 이상 추가투입한다.청년, 중장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총 6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에 2883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상자를 3만2000명 늘리고 노인 일자리 2개월 연장 및 인원 3만명 확대 사업에도 1008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해외취업정착지원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신설) △장애인 고용증진 기업 지원 △청년·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확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확대) 등 사업도 신설하거나 규모를 늘렸다.2019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취업 애로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제공
2019.04.24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추경, 올해 GDP 0.1%p 상승 효과 기대"
  • [2019추경][일문일답]홍남기 "추경, 올해 GDP 0.1%p 상승 효과 기대"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 미세먼지 및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한다는 목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와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민생 등 선제적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미세먼지 및 민생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을 7000t 추가로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추경과 함께 민간 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도 올해 GDP 성장률 2.6% 달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이다.-이번 추경의 성격은△미세먼지 및 민생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와 국민안전이 2조2000억원, 민생 등 선제적 경기대응이 4조5000억원이다.-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은△국가재정법상 올 봄 미세먼지 같은 사회 재난이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재정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 경기침체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추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경기침체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인데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지△경기침체 선언의 기준은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이지만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가 굉장히 악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또 현 상황이 경기침체라서 추경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추경 집행 효과는 대략 0.1%p다. 2.6% 달성은 정부의 나머지 정책 수단이 잘 집행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앞서 성장률 목표치 2.6%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가 좀 더 가팔라졌고 수출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GDP를 0.1%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추경안이 5월 이내에 국회 통과한다는 전제로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이다. 정부 추경안 6조7000억원 중에서 효과가 낮은 융자 지원이나 단순 이전을 뺀 3조원 남짓의 GDP 상승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일자리 예산 규모와 전체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6조7000억원 중 8000억원 규모 실업급여 지급 확대를 포함해 약 1조8000억원이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또 이를 통해 약 7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0.5%(약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으로 경기하강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지△우리나라를 콕 집어 한 얘기는 아니다. IMF는 통상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GDP의 0.5% 수준을 언급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세계잉여금 10조5000억원을 분배했고 이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걸 함께 고려한다면 이번 추경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앞선 추경의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창출 효과는△(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17년 추경(11조원) 땐 직접 일자리 7만3000개 창출과 경제성장률 0.1~0.2%p 상승 효과가 있었고 2018년(3조8000억원)엔 일자리 2만4000개와 경제성장률 0.06%p 상승 효과가 있었다.-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을 얘기한 것치곤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올해 본예산을 전년보다 9.5% 늘렸다.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12.1% 증가다. 재원을 늘리는 것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정한 것이다. 올해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어서 상당 부분 적자 국채로 편성해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3조6000억원으로 4조원을 넘기지 않았다.-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변동은△(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국가채무비율은 원래 지난해 38.2%에서 올해 39.4%로 늘어날 전망이었는데 추경을 하고 나면 39.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추경 이후에도 경기 하방압력이 더 커진다면 추가적인 보강 대책은 있는지△정부는 올 1월부터 민간 투자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완화하고 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도 올 2월 발표해 이미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을 줄여 약 4조원 정도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앞선 정책과 추경 사업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번 추경으로 초미세먼지(PM2.5) 발생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정부는 지난 2014년에 올해까지 초미세먼지 4만톤(t) 감축을 계획했고 올해가 1만t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7000t 늘어난 1만7000t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32만4000t에서 올해 28만4000t으로 줄일 계획이었는데 27만7000t으로 더 줄어드는 것이다.-이번 대책만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이번 추경 미세먼지 재원 반영 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 본예산이 1조9600억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를 더 투입하는 것이다. 본예산 사업은 재원 여건 때문에 다 반영 안됐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많았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인 방식을 넘어 획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 물론 미세먼지를 더 줄이려면 앞으로 3~4년 동안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강원 산불 피해 복구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는데△재난심의기구에서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하면 일단 본예산 중 예비비로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비가 1조8000억 중 약 1조5000억원 남아 있다. 더 필요하다면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4.2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올해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확대 개최 검토
  • 농식품부, 올해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확대 개최 검토
  •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치 수출확대 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11월 4개국에서 열었던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확대 개최를 검토한다.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김치 수출확대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확대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은 우리 김치와 김장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 지난해도 10~11월 프랑스와 베트남, 일본, 한국에서 차례로 열어 현지 방송에 소개되는 등 관심을 끌었다.참가 관계자는 또 앞선 3월21일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김치 홍보 강화와 김치 품질 유지기한 연장기술 개발, 김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정비, 원재료 안정 수급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와 농식품 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외에 풀무원과 CJ, 대상, 서안동농협, (주)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세계김치연구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김현수 차관은 참가자에게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한국 발효 김치만의 우수성을 부각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김치 수출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며 “일본 외 새로운 국가에 김치를 수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전년보다 19.8% 늘어난 9750만달러(약 1110억원)어치의 김치를 수출했다. 2012년 1억600만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 많은 액수다. 최대 수요국인 일본에 전년보다 23% 늘어난 5600만달러를 수출했으며 수출 국가도 68개국으로 1년 새 5개국 늘었다. 미국(900만달러)과 대만(500만달러), 호주(300만달러)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상승폭도 컸다.연도별 김치 수출액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4.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격 영향 아직 제한적”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격 영향 아직 제한적”
  • 지난 3월20일 농촌진흥청 후생식당에서 돼지고기를 활용한 점심 식단이 제공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국내 돼지고기 가격에 끼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필요하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올 2월 평균 지육 1㎏당 3143원에서 4월 1~10일 평균 4564원으로 2개월 만에 40% 이상 올랐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수입 돼지고기가 줄었고 이에 국산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농식품부는 그러나 최근 가격 상승이 가팔라 보이는 건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와 연말연시 회식문화 변화(감소)로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 4523원보다 낮은 3000원대 초중반이었다”며 “3월부터 개학과 행락철 소비 증가로 상승하며 오르긴 했지만 4월 1~10일 평균 도매가격 4564원도 과거 5년 4월 평균가격 4577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에는 가격이 4297원까지 다시 내리며 4월 평년 평균보다 오히려 6.1% 낮은 수준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삼겹살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도 마찬가지다. 올 2월 100g당 1684원에서 4월 중순 1905원으로 오르기는 했으나 2월 가격이 평년보다 낮았던 것이지 4월은 평년(1896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기는 했으나 평년과 비교해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가격”이라며 “중국 등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올 연말 중국 내 돼지 사육마릿수 전망치(약 3억5000만마리·미국 농무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퍼진 탓에 전년보다 18% 줄었다. 올해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도 4850만톤(t)으로 전년보다 10% 감소 전망이다.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입량(220만t)은 41%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소비처인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면 자연스레 국제 돼지고기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소비 수요의 3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리포트에서 “돼지고기 수입 여건이 원활치 못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대로 가격 급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차단방역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주변국 확산에 따른 세계 돼지고기 수급·가격 변동상황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4.2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대책회의…“수입선 다변화 추진”
  • 산업부,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대책회의…“수입선 다변화 추진”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이란산 원유 수입이 다시 중단되는 데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유·석유화학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나서기로 했다.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 이란 제재 예외 8개국에 대해 더 이상의 예외 연장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맺었던 이란 핵 합의를 뒤집고 지난해 9월부터 앞서 대 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우리를 포함한 8개 우방국은 지난해 11월 180일 한시 제재 예외를 안정 받아 올 1월 수입을 재개했으나 그 기한이 5월2일이면 끝난다.이란산 원유 수입이 막히더라도 대체재가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파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내 기업은 초경질유(콘덴세이트) 등 부문에서 원가 부담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연 이번 회의에는 석유화학업계와 수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보는 “석유화학업계는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원유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수출 지원 유관기관은 업계의 유동성 지원과 대체시장 발굴 등 수출 기업 피해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업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식품 국제기구 인턴 체험할 청년 뽑아요”
  • 농식품부 “농식품 국제기구 인턴 체험할 청년 뽑아요”
  •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 2019년 상반기 선발자 32명이 올 3월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나 해외기업·연구소에서 비용 부담 없이 3개월 단기 인턴을 체험할 청년을 뽑는다.농식품부는 24일부터 5월17일까지 2019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OASIS) 참가자 약 18명을 뽑기 위한 지원신청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구직 청년의 해외경험과 해외취업 기회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매년 약 50명의 청년을 뽑아 해외 인턴으로 파견하고 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 32명을 각국에 파견했다.선발 청년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경제연구소 등에서 3개월 동안 인턴 활동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가 왕복 항공료와 보험·비자 준비비, 월 최대 150만원의 체제비도 지원한다.단순 해외 인턴 체험이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51명의 인턴 중 3명은 근무기관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고 15명은 현지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다. 올 상반기 32명 모집 땐 170여명이 몰려 경쟁률 5.4대 1을 기록했다.지원자는 농식품부 서류·면접 심사와 해외기관 면접을 거쳐 7월 초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사전 교육 이후 8월부터 현지 파견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나 사업 시행기관인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국제기구나 해외기업은 정규직 채용 때 해당 분야 인턴십 경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농식품 분야 해외 취업 희망 청년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정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채용비리 첫 전수조사
  • 정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채용비리 첫 전수조사
  • 농협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채용비리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600여 조합(농축협 498개·수협 40개·산림조합 62개)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지역 조합들의 채용 전반에 대해 대규모로 실태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극심한 취업난 속 각종 채용 비리 사례가 잇따르자 2017~2018년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과정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였었다. 지역조합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에서 꾸준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온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정부 합동 특별팀은 전국 1353개 조합(농축협 1120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 중 최근 5년 새 채용이 많았거나 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됐던 조합 600개(약 45%)을 선정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를 하지는 않았는지, 인사부서가 이에 따라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채용 절차 자체에 허점은 없었는지 살핀다.관련 부처와 청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각 조합의 채용 비리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희망자는 관련 부처·청의 감사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특별팀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채용비리 특성상 적발을 위해선 내부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을 보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내용은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구직 청년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를 적극 추진해 의혹을 풀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국표원, 아세안 10개국에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 노하우 전수
  • 국표원, 아세안 10개국에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 노하우 전수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아세안(동남아) 10개국에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 노하우를 전수했다.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함께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101개국 국제 인정기구 협력체인 국제시험인정기관협력체(ILAC)는 각국 공인기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기한 내 운영체계를 바꾸지 못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국제 효력을 잃는다.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는 국표원도 이에 맞춰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국표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이 같은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 경험을 참가국 대표단에 전수한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우리의 준비 상황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국표원은 ISO 개발도상국 정책위원회에서 선진국 자격으로 의장자문그룹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이 표준 기여국으로의 국격을 높이고 ISO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아시아나항공에 1조6천억 투입…연내 M&A 계약 체결 목표”(종합)
  • 홍남기 “아시아나항공에 1조6천억 투입…연내 M&A 계약 체결 목표”(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020560)에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꾀한다. 인수합병(M&A) 추진도 서두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원, 신용한도 8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M&A를 포함해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라며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금년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와 함께 통영·고성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2021년 5월까지 2년 연장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만큼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지정 지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등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다.원래는 올 5월28일까지 1년 기한으로 지정했다. 또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등 살아날 조짐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경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선 좀 더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2021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극 활용해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고용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전했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원인이 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도 내놨다.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모를 현 838명에서 2263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도 시행한다. 2·3차 협력사를 위해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라더라도 제작금융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내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조선업 중장기 발전도 모색한다.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현대상선(011200)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은·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제3자가 도와줄 순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순 없다“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원양선사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실사 결과 20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홍 부총리는 “국제 경쟁 심화 속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 대응하는 혁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개별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어려운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노력이라는 원칙 아래 주력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
2019.04.23 I 김형욱 기자
통영·고성 등 5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021년까지 연장
  • 통영·고성 등 5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021년까지 연장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영·고성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정부는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5개 지역을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만큼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지정 지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등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다.원래는 올 5월28일까지 1년 기한으로 지정했다. 또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등 살아날 조짐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경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선 좀 더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2021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는 이달 10~11일 현지 실사를 거쳐 17일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산업부는 이를 최종 확정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연장 지역에 대한 경제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내일 발표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전북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 한농대, 전북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이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전북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모습. 한농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은 지난 13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북 지역 고교생 2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한농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 종사자 대상 기술 교육 강좌를 열어 왔으나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미래 세대인 고교생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기술을 소개하고 농업의 직업적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비용 지원으로 4시간씩 총 12회 무료로 진행한다.박광호 한농대 식량작물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스마트 벼 소식 재배 기술 △종자 철분 투명 씌움 △드론 이용 벼 직파 실습 △인공지능(AI) 활용 농업용 로봇 기술 등을 소개한다.한농대는 정부가 젊은 농업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1995년 설립한 3년제 국립대이자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다. 매년 550명이 입학하고 있으며 경쟁률은 올해 신입생 기준 4.11대 1이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청소년에게 농업의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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