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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對이란 최대압박' 전략에…韓, 결국 불똥(종합)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세종=김형욱 기자] 미국의 이란산(産) 원유 금수조치와 관련,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예외가 사라진다. 미국의 대(對)이란 최대 압박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당장 내달 2일 0시를 기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해온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물가 동반상승 등 이래저래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의 맹공…對이란 ‘최대 압박전략’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초 만료되는 ‘중대한 제재 유예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국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등 미 언론들은 “이란의 원유수출을 ‘제로화’(O)해 주 수입원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조치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정규군 중 처음으로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데 이은 것으로, 일종의 ‘최대 압박전략’의 연장선상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대이란 최대 경제압박 전략을 유지 및 확대하는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그 파트너, 동맹국,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란 정권의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도 “오늘의 발표는 성공한 우리의 압박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알리레자 탕시리 사령관은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원유 수송로인) 이 전략적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사진=AFP 제공)◇업계 영향 제한적이라지만…韓외교력 ‘한계’문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현대오일뱅크와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4개 기업과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가져와 쓰는 SK인천석유화학과 현대케미칼, 한화토탈 3개 기업 등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이란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이란 초경질유의 경우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상회하는 등 품질이 좋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여전히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초경질유의 경우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동안 한국 정부가 예외 조치를 연장받고자 미국 측과 꾸준히 협의해온 배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예외조치 연장을 요청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도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서신을 보내 “비산유국으로서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었다.그러나 예외는 없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더는 어떠한 면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제로’로 간다”고 단언했다.다만, 정부는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이미 대체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등 대체 시장을 활용하거나 초경질유 대신 이를 가공한 나프타를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반년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고, 특히 이 중 9~12월은 수입량이 제로였으나 그 파장은 미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부터 업계와 긴밀히 대책을 논의해 왔고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를 대체재를 모색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하지만, 커질 수밖에 없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른 물가 상승, 이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세계의 3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석유 시장이 적절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2% 급등한 배럴당 65.45달러를 기록 중이다.관세청 제공

2019.04.23 I 이준기 기자

현대차, 카자흐에 연 1.5만대 규모 조립공장 설립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영운(왼쪽 1번째) 현대자동차 사장, 스클랴르(왼쪽 4번째)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 등 관계자와 함께 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현대차 조립공장 기공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카자흐스탄 업체와 손잡고 현지에 연 완성차 1만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조립공장을 짓는다. 2021년 양산을 시작하면 연 3억달러(약 3400억원)어치의 부품을 현지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지 기업인 아스타나모터스와 손잡고 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조립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이 조립공장은 아스타나모터스가 전액 투자해 올 5월 착공해 2020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2021년 5월이면 양산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공장 설립을 위해 기술자문을 해주고 완공 이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21~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수행차 이곳을 찾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클랴르 카자흐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 등 현지 관계자와 함께 기공식에 참석해 양국 협력사업을 축하했다. 성 장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카자흐 자동차 제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양국 경제성장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수행한 경제 사절단은 현대차 현지 조립공장 설립 외에도 총 7개의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양국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한국무역협회는 카자흐스탄 국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양국 회의·세미나 공동 개최나 상호 무역사절단 파견 등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현지 투자·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카자흐인베스트와 현지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MOU를 맺고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광양만 자유경제구역청은 카자흐 파블로다르 특별경제구역청과 상호 투자유치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카자흐 바에테렉과 산업기술 분야 정보 교류를 늘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자흐엑스포트와 양국 기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성 장관은 또 22일엔 카자흐스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 순방에 참석한 대·중소기업 관계자 10여명과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약 8억달러(약 9100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또 13억6000만달러를 수입했다. 전체 교역규모는 21억6000만달러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투자액은 누적 39억5000만달러다.

2019.04.23 I 김형욱 기자

5월부터 이란 원유수입 중단…정유·석유화학업계 가격부담 우려
(사진=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5월 초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다시 막힌다. 가격이 낮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대변의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2일로 끝나는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대이란 제재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맺었던 이란 핵 합의가 졸속이었다며 이를 탈퇴하고 지난해 9월부터 앞서 이란 핵을 이유로 시행했던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우리를 포함한 8개 우방국은 지난해 11월 180일 한시 제재 예외를 안정 받아 올 1월 수입을 재개했으나 그 기한이 5월2일이면 끝난다.이란산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0%를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에 이어 다섯 번째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 기초 연료인 나프타 함량이 높은 콘덴세이트는 가격이 낮은 이란산이 전체 수입량의 51%(2018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었다.국내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와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4개 기업이다.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사는 SK인천석유화학과 현대케미칼, 한화토탈 3곳이다. 원유를 수입 후 정제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원유 수입이 원활할수록 경영 여건이 좋아진다. 이란산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만큼 당분간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그러나 원유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이미 이란산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체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등 대체 시장을 활용하거나 초경질유 대신 이를 가공한 나프타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미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반년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고 특히 이중 9~12월은 수입량이 0이었으나 그 파장은 제한적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부터 업계와 긴밀히 대책을 논의해 왔고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를 대체재를 모색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세청 제공

2019.04.22 I 김형욱 기자

무협, 재외동포 경제단체 손잡고 회원사 수출 확대 '모색'
박태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한진현(왼쪽)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이 22일 서울 무역센터 중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재외동포 경제인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이하 옥타)와 손잡고 회원사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협과 옥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협은 7만4000여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규모 기업 단체(5대 경제단체)다. 옥타는 전 세계 74개국 7000여 최고경영자(CEO)가 함께 하는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다.옥타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현지 비즈니스 수요를 발굴한다. 또 무협은 그 수요에 맞는 아이템을 가진 국내 기업을 찾아 서로 연결해준다는 계획이다. 두 단체는 각자의 회원사에 이 같은 해외 필요 수요와 아이템을 실시간 공유해 서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한다.무협은 이 과정에서 연내 옥타 소속 우수 기업 20곳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2021년까지 그 규모를 1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무역보험이나 수출 마케팅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7억달러(약 1조9400억원) 규모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선 이달 10일 수출전략조정회의에서 재외동포 기업 등에 대한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두 단체는 이날 업무협약식 함께 무협 회원사인 150여 국내 제조기업과 옥타 회원사인 30여 해외 전문무역상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열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두 기관이 서로의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해 기업·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출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환경부, 6월 농업잔재물 수거사업 추진…"농촌 미세먼지 저감"
지난 11~12월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활동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잔재물 수거 사업을 펼친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을 맺고 6월 한 달 동안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농촌 지역은 도심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소각 처리나 농업기계, 축산 농가, 비료사용 농경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PM2.5 초미세먼지는 연 9537톤(t)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화력발전본부 한 곳의 배출량에 버금가는 수치다. 경운기나 콤바인, 양수기 등 농기계 미세먼지 배출량도 연 2568t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인 암모니아 배출량도 연 23만1263t으로 국내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29만7167t)의 77%에 이른다.양 부처는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고도화와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농촌에 야외 작업이 많은 고령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세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2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강원 산불 피해농가에 5월 초까지 볍씨 무상공급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13일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에 마련된 무상 볍씨 온탕소독 작업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초 강원 산불 피해농가에 대해 모내기를 시작하는 5월 초까지 1만㎏ 이상의 볍씨를 무상 공급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 고성군 21개 농가에 볍씨 1810㎏을 지원한 데 이어 나머지 43개 농가에 대해서도 5월 초까지 농가 선호 오대벼 품종 종자 3만1000상자(약 6200㎏)를 무상 공급한다. 고성군 64개 농가는 이번 산불로 볍씨 6914㎏을 소실했다.강릉·속초 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정부보유 볍씨 640㎏을 공급한 데 이어 종자 1만1500상자를 육묘해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농기계·농기구 수리 및 대여도 지원한다. 농업 당국은 지난 8일부터 농기계조합 25개반 50여명과 지역 농협 4개반 8명을 구성해 현지에서 농기계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협 농기계은행, 민간업체의 홍보용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2~3일 우선 임대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50여명 규모 농기계 영농작업단을 구성해 지역 농협에 신청하는 농가에 즉시 투입기로 했다.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은 산불로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신 가축에 대해 진료하고 있다. 현재 196개 농가 5032마리가 진료를 마쳤다. 또 축산시설, 농기자재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피해 이전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연리 2.5% 이자도 면제키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 농협에 신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 19일까지 10개 농가가 5200만원 규모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신청했다.또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한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비 지원도 태풍·호우 같은 자연재난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농업 부문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을 거쳐 5월 이후 지급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주 간부 공무원을 피해 현장에 파견해 긴급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농업인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추가 지원책도 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2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22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 23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다양한 고용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발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오는 주요 고용지표 결과는 올 8월, 산업·직업별 특성 같은 세부 지표는 올 10월과 12월에 언론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한다.통계청 전국 조사원은 표본 선정 가구에 취업여부와 취업시간, 구직여부와 월평균 임금,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현황 등 32개 항목을 묻는다. 23~27일 닷새 동안은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강신욱 통계청장은 “모든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을 엄격히 보호한다”며 “표본 선정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19.04.2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2~25일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2~25일 전남 나주 교육원에서 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과정 교육을 한다고 22일 밝혔다.저수지·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은 첫 1년과 이후 5년마다 21시간씩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번 교육 대상자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률, 기후변화와 풍수해 재난관리 교육을 받는다. 비상대처 계획과 주민대피 계획 수립과 그 절차, 저수지·댐 정밀 진단 요령과 보수보강 실무 요령 등 실무 교육도 있다.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저수지·댐 안전관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체계적 교육으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돕고 농업과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2 I 김형욱 기자

'치사율 100%' 전세계 휩쓰는 아프리카돼지열병…‘金겹살’ 되나
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몽골,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발생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국경 방역이 뚫리는 순간 양돈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벌써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인다. 삼겹살이 ‘금(金)겹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올 1월엔 몽골, 2월 베트남, 이달 초 캄보디아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베트남은 첫 발생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공신력 있는 집계는 없지만 사실상 중국 전역의 양돈 농가가 궤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다.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했지만, 올 들어서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에워싸듯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까지 확대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는 이유다. 유입 경로는 보통 두 가지다.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 다른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통한 전염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가공품을 돼지가 먹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등과의 교역이 많은 한국이 청정지대를 자신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방역 당국이 공항·항만의 방역을 강화한 이후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나 순대, 만두 등 돈육가공품에서 벌써 14건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다. 전염성이 있는 생 바이러스는 아니었다고 심각한 위기 경보다. 최근 일본 검역당국은 생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얘기도 있다.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국내 감염이 시작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양돈농가는 물론 외식업계나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치료 백신이 없어 살처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봄 이후 하향 안정이던 국산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부족한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돼지고기 가격은 오름세다.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국산냉장 삼겹살 중품 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1944원으로 한달 새 13.8%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우려에 돈이 있어도 돼지고기를 구하지 못하는 품귀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국내 확산 땐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농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국경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발생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품 일제검사와 검역탐지견 투입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도 인천공항에 이어 제주공항에 확대 설치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경 동물검역소 배치 인력도 현 25명에서 연내 38명으로 늘린다.또 다른 감염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급여하더라도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다른 일반 농가도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도 10만~100만원에서 3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양돈농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지 말고 꼭 가야 하더라도 축산물이나 음식물 국내 반입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물을 택배나 소포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4.22 I 김형욱 기자

강원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대책 나온다
지난해 12월1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베트남 관중이 태극기와 박항서 감독의 사진판 등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 EPA=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식품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케이푸드 페어 2018’ 모습. 무대 오른쪽 세 번째가 박항서 감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영농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2년 연속으로 국산 농식품 현지 홍보대사로 활동한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2일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강원 산불로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에 이재민 615가구, 1020명이 발생했다. 주택은 516채, 농림 축산 기계 697대 등 사유시설 피해만 2000 곳에 육박한다. 이번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결과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 합계 잠정 1757ha로 분석됐다. 정확한 피해면적은 산림청 주관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내주 중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내 한국 농식품 홍보모델 재계약하고 홍보콘텐츠 제작 및 매체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박 감독은 지난해 베트남을 10년 만에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우승으로 이끈 뒤 베트남내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농식품부는 앞선 지난해 2월 박항서 감독을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6월 현지 홍보행사에 초청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93억1000만달러로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신선식품 판매 확대 덕분이었다.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OASIS)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낸다. 강원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지원 대책도 발표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2일(월)14:00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식(이개호 장관, 세종)△23일(화)10:00 농식품(김치) 수출 점검회의(김현수 차관, 세종)△24일(수)09:00 국무회의(장관, 세종)△25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5:00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26일(금)10:5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장관, 서울)15:30 농업용수 공급 현장방문(장관, 나주·광주)◇주간보도계획△21일(일)11:00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시△22일(월)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석간)11:00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11:00 브리핑(김종훈 차관보)14:00 농식품부-환경부 협력으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23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진행(석간)11:00 농진청, 울릉도 산채류 전국으로 신선하게11:00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OASIS) 하반기 모집 공고11:00 지역조합(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 실태조사 실시△24일(수)11:00 농어촌 복지 만족도 상승, 환경·경관 및 이웃과의 관계는 도시보다 높아┗11:20 브리핑(농진청 농과원 농업환경부장)△25일(목)06:00 농관원, ‘2019 케이펫페어’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11:00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11:00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9.04.20 I 김형욱 기자

무역위, 25일 애플 등 반도체 핀펫 특허 침해 조사 종결여부 판정
한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오는 25일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 종결 여부를 판정한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오는 25일 이른 오후께 이를 판정해 발표할 계획이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자회사 카이스트IP(KIP)는 애플과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등 반도체 회사가 자사가 독자 개발한 3D 반도체 공정 기술 핀펫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무역위에 불공정 무역 조사를 신청했다. KIP는 앞서 같은 사유로 삼성전자와 퀄컴을 미 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 등의 OPP·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에서 열리는 맞춤의류 시범매장 개소식에 참석해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2일(월)*성윤모 장관 해외출장(4월16~23일)△23일(화)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24일(수)09:00 국무회의(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30 바이오업계 현장방문(차관, 화성)△25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미정)11:00 전북 완주 수소경제 현장방문(차관, 전주)14:00 동대문 맞춤의류 시범매장 개소식(장관, 동대문)15:00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차관, 세종청사)△26일(금)10:30 LG화학 현장방문(차관, 충북)◇주간보도계획△22일(월)06:00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밎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11:00 2019년 3월 ICT 수출입 동향11:00 2019년 1분기 소재·부품 교역 동향11:00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23일(화)06:00 아세안 10개국 공인기관 운영체계 전환 노하우 전수△24일(수)06:00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보완대책11:00 대한민국 산업을 빛낸 대표 기술인과 기술을 찾습니다△25일(목)11:00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으로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추진11:00 산업부, 제7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11:00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13:00(잠정) 무역위원회,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여부 및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18:00(잠정) 무역위원회,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18:00(잠정) 무역위원회,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26일(금)11:00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11:00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19.04.20 I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22~26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2일(월)09:30 간부회의(김상조 위원장·지철호 부위원장, 대회의실)△23일(화)△24일(수)09: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심판정)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25일(목)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09:30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해소 관련 간담회(위원장, 국회)13:00 한국포럼(위원장, 신라호텔)△26일(금)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위원장, 조정원)◇주간보도계획△21일(일)12:00 ㈜이루온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22일(월)△23일(화)10:00 2019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포럼 개최△24일(수)10:00 2019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등) 공개△25일(목)10:0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12:00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11:00 브리핑(입찰담합조사과장)△28일(일)12:00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26일 11:00 브리핑(유통정책관)

2019.04.20 I 김형욱 기자

올해 양파 재배면적 큰 폭 감소…소비자가격도 ‘들썩’
마트에서 판매 중인 봄 햇양파. 농협하나로유통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9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2만1756헥타르(㏊)로 전년보다 17.7% 줄었다. 2017년 1만9538㏊이던 재배면적이 지난해 2만6425㏊로 큰 폭 늘어난 데 따른 반작용으로 다시 대폭 줄어든 것이다.양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양파 도매가격은 1㎏에 958원으로 평년 4월 중순(836원)보다 14.6% 높은 수준이다. 한 달 전인 3월 중순 667원과 비교하면 43.5% 높다.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양파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양파 가격은 2017년 1234원까지 올랐으나 이에 따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평균 819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2017년 약 114만톤(t)이던 국내 양파 생산량은 지난해 152만t까지 늘었으나 올해는 큰 폭 감소 감소가 예상된다.마늘도 재배 면적이 소폭 줄어들지만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2만7689㏊로 전년보다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8일 기준 깐마늘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도매인판매가격은 1㎏에 5675원으로 평년보다 11.2% 낮은 수준이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가격에도 큰 변화는 없다.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통계청 제공

2019.04.19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동해 해상 4.3 지진 원전 영향 없어”
19일 오전 11시16분 규모 4.3 지진 발생위치. 강원 동해 북동쪽 해역 54㎞ 지점이다. 기상청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오전 11시16분 강원 동해 북동쪽 해역 54㎞ 지점에서 규모 4.3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이 지진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운전 중이며 이번 지진으로 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말했다.

2019.04.19 I 김형욱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40년까지 30~35% 높인다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구체적 수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한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이란 5년 주기로 향후 20년 동안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정하는 이번 계획은 이날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높여 잡음으로써 전력 생산 과정에서 기존 석탄화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미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그해 6.2%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이를 10년 후에는 10~15%포인트(p)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현 추세라면 2040년께 석탄화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역전 가능성도 있다. 정부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2989메가와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1700㎿ 보급 목표를 72% 초과 달성했다.우리나라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35%로 잡은 건 전문가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 2월 토론회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를 제시했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40년 수력을 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8.6%로 한 만큼 우리 목표도 그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은 발전 변동성이 크고 전력시장 운영에 제약이 있는 만큼 최대 한계치를 3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판단이었다.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전망(기준수요)이 2040년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 연소 때 발생 에너지)로 2017년 1억7600만TOE보다 19.9% 늘어난다고 봤다. 그러나 원료용 소비를 뺀 목표 수요는 2040년 1억7180만TOE로 기준수요 대비 18.6%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과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는 최정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4.19 I 김형욱 기자

1분기 한·육우 사육마릿수 증가세…하반기 공급 과잉 우려도
사육 중인 한우.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한·육우 사육마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현 추세라면 하반기 공급 과잉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돼지·육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3월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302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7만8000마리(2.7%) 늘었다. 11개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증가다. 특히 1분기 기준으론 2014년 이후 5년 만에 300만마리를 넘어섰다.한우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8일 기준 한우가격은 1㎏당 1만7262원(축산물품질평가원 경락가격 기준)으로 평년보다 5.0% 높다.농업계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께 한·육우 산지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우 산지가격이 내리면 소비자가격도 일부 하락해 소비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축산 농가에는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어미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전 가격 안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돼지와 육계(먹기 위해 사육하는 닭) 사육마릿수도 늘었다. 3월1일 기준 돼지는 1120만마리로 1년 전보다 4만3000마리(0.4%), 육계는 9359만9000마리로 254만7000마리(2.8%) 늘었다. 둘 다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정식 집계한 1976년 이후 역대 최대이다.돼지는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리며 국내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육계 역시 최근 가격 상승에 따라 실용계 입식마릿수가 늘었다.오리 사육마릿수도 크게 늘었다. 724만3000마리로 전년보다 177만3000마리(32.4%) 증가했다. 1분기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오리 사육이 일부 제한되지만 올해 제한 대상이 260농가(352만수)에서 203농가(300만수)로 14.8% 줄어든 것도 오리 사육마릿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이와 대조적으로 산란계(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닭) 사육마릿수는 줄었다. 7010만3000마리로 1년 전보다 122만1000마리(1.7%)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 2월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의무화하면서 재고 부담을 우려한 농가가 사육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젖소 사육마릿수 역시 40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약 1000마리(0.2%) 줄었다.통계청 제공

2019.04.1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조승호

2019.04.18 I 김형욱 기자

아시아나항공, 예약 수수료 아끼려 여행사에 ‘갑질’하다 적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갑질’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15일부터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들어간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 애바카스(현 세이버)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간 여행사들에 애바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 자사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는 독점 계약을 맺어 수수료 할인을 받아 왔다. 여행사가 애바카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은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다.아시나아항공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생겼다. 여행사는 자신의 정책이 따라 아마데우스나 트래블포트 같은 다른 GDS를 자유롭게 이용했고 꼭 아시아나 항공권이 필요하더라도 예약은 다른 곳에서 하고 발권만 애바카스에서 하면 됐기 때문이다. GDS 수수료 구조상 아시아나항공은 이 때마다 ‘가예약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조치가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각 GDS가 시행하는 각종 장려금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GDS 업체끼리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다.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이 짧고 실제 패널티를 부과한 적은 없다는 걸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인 여행사들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시장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8 I 김형욱 기자

고졸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 받는다
반려견 진료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졸이나 비전공 대졸자도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만 갖추면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 후 사후 규제를 도입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이유로 132개 과제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고 농식품부 담당인 8개 과제 중 3개는 이미 정비를 마쳤고 5개는 내년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반려견 샴푸 등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는 지금까지 수의사나 약사, 1~2년의 경력을 가진 화학분야 전공자에게만 그 자격을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연내 관련 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만 있다면 사실상 누구나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4년제 이공계 대졸자는 경력 없이도 자격을 인정해주고 비이공계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2~3년제도 이공계는 각 1~2년, 비이공계는 3년의 경력을 갖추면 자격을 부여한다. 고졸자라고 하더라도 4년 경력이면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가 될 수 있다.정부가 농림수산식품 기업 지원을 위해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산업 범위도 늘린다. 이전까진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올 7월까지 ‘기타 유형’을 신설해 말 산업이나 농촌관광산업, 해외농업개발산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곤충 농가의 농·축협 조합 가입 허용도 추진한다. 지금까진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양잠 외 곤충사업자는 농·축협 조합 가입 요건이 없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연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또 연내 축산법을 개정해 한우협회나 한우조합 등 축협이 아닌 단체·기관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축시장을 열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 5월까지 국내 19개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갖춰야 할 장비목록도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기존 7종에서 신소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귀농한 농업인 가족이 곧바로 법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말 역시 품질등급 판정 대상에 추가해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혁신 성과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8 I 김형욱 기자

개물림 사고 한해 2천여건…입마개 없는 맹견 과태료 300만원
펫존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유주가 사육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연 사이 도사견이 뛰어나가 피해자를 공격했다. 경찰은 이 소유주를 중과실치사와 개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반려견 소유주 과실로 상해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견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17년 2404건, 18년 2368건 등 최근 3년 연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반려견 소유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고 이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부터 적용된다.이전까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소유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맹견을 유기하기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맹견 역시 반려동물 유기 과태료 300만원을 적용했었다.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전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맹견 소유주에 대한 사후 처벌 외에 사전 관리도 강화했다.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도 당장 올 9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맹견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지키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 시·도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 역시 목줄을 매지 않으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농식품부는 반려견 의무등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당장 2020년 3월21일부터는 동물등록 시기를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분양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소유주에게 교육의무 부과 등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관리 강화 조치가 실제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의무를 강화해도 반려견 소유주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없다면 실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는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