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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도 청춘' 농촌에선 3명 중 1명은 70대 이상
  • '환갑도 청춘' 농촌에선 3명 중 1명은 70대 이상
  •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해체 속도가 극심한 고령화 속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농촌인구 3명 중 1명은 70대 이상이다. 60대까지 넓히면 60%에 달한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가 인구는 2018년 12월1일 기준 231만5000명으로 1년 전 242만2000명에서 4.4% 줄었다. 농가 수 역시 2만1000가구로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4.5%)과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중(5.2%) 역시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p)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같았으나 1인 가구는 늘어난 반면 2인 가구부터 5인 이상 가구는 모두 줄었다. 고령화와 그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극심한 고령화 때문이다.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74만5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2.2%를 차지했다. 농가 인구 3명 중 1명은 70대 이상이다. 60대는 60만5000명(26.1%), 50대는 40만9000명(17.7%)이었다. 59세 이하 인구비중이 41.7%에 불과하다. 정부 통계상 고령인구로 꼽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7%로 1년 새 2.2%p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 14.3%의 세 배가 넘는다.우리나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40대(16만6000명·7.2%)와 30대(10만6000명·4.6%)는 10명 중 한 명꼴에 그쳤다. 20대는 11만5000명(5.0%), 10대와 10세 미만도 각각 11만명(4.7%), 6만명(2.6%)에 불과했다. 이 추세는 최근 더 가팔라지고 있다. 1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70세 이상만 그 숫자와 비율이 늘었을 뿐 60대 이하는 숫자와 비율 모두 줄었다.통계청 제공경지규모가 1헥타르(㏊)가 안 되는 중소 농가가 71만4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했다. 1년 새 그 비율이 0.3%p 늘었다. 또 연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도 안되는 농가가 66만2000가구(64.9%)에 달했다. 다만 농산물 판매로 1억원 이상을 버는 농가는 3만6000가구로 1년 새 3000가구 늘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역시 비슷한 양상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어가와 어가 인구는 5만2000가구 11만7000명으로 각각 2.5%, 4.0%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도 2.3명으로 농가와 같았다.그러나 60대가 가장 많은 3만3400명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는 등 농가보다 평균 연령은 다소 낮았다. 70대가 2만7200명(23.3%), 50대가 2만5000명(21.4%)로 뒤따랐다. 40대 이하 ‘청년’이 희소한 건 농가와 마찬가지였다. 소득 역시 수산물 판매액 1000만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43.7%로 많았으나 농가보다는 나았다. 1억원 이상 가구 비율도 13.9%로 높았다.임업에 종사하는 임가와 임가 인구는 각각 8만2000가구 18만9000명으로 1년 새 각각 2.1%, 3.2% 줄었다. 농가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이 가장 많고 그 비율 역시 늘어나는 추세였다.통계청 제공
2019.04.1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크라우드 펀딩하는 모든 농식품업체에 제반비용 지원”
  • 농식품부 “크라우드 펀딩하는 모든 농식품업체에 제반비용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오마이컴퍼니가 최근 진행한 (주)동네정미소의 크라우드 펀딩 이미지.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업 자금을 모으려는 모든 농식품 기업에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는 모든 농식품 업체에 최대 500만원(증권형 기준, 후원형은 최대 200만원)의 법률·회계·영상제작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농식품부도 농식품업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오마이컴퍼니·크라우디란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에 농식품 전용관을 열고 운영해 왔다. 또 이곳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는 업체에 제반 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이를 모든 크라우드 펀딩 추진 업체로 확대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펀딩에 성공한 유망업체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이를 포함해 총 16개 업체에 1억원을 줄 예정이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후속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초청 사업설명회(IR) 기회도 만들기로 했다.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금융기관이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생·중소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일반 대중(crowd)의 투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생 기업은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과 함께 홍보 효과를, 투자자에게는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농식품부가 운영하는 2곳의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통한 농식품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성사 기업도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30곳이 성공하더니 2017년 70개, 2018년 159개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동물 살균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한 (주)아베크는 4일 새 40명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1인가구를 위한 쌀 소포장 판매회사 (주)동네정미소도 한 달 동안 목표액의 135%인 6700만원을 모았다.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크라우드펀딩이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효과적인 투자 유치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아낌없이 지원·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I 김형욱 기자
“농촌 여성 경제적 지위 높아졌지만 갈 길 멀어"
  • “농촌 여성 경제적 지위 높아졌지만 갈 길 멀어"
  • 이개호(왼쪽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올 1월 충북 청주의 청년 창업농 공간인 청촌공간 1호점 개소식에서 청년 여성농업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여성,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여성농 지위를 높이고 양성평등 인식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은 국책 농촌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8~10월 여성 농업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결과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시행한 조사다.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는 5년 새 상당 부분 높아졌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중 여성 명의 비율이 2013년 27.4%에서 37.3%로 9.9%포인트(p) 늘었다. 농지 외 보유자산 역시 집·건물이 23.7%에서 36.4%로, 예금통장은 81.0%에서 90.8%, 보험은 43.7%에서 55.7%로 늘었다.그러나 여성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범위는 여전히 남성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그쳤다. 조사에 응한 여성 농업인 스스로 경영주로 여기는 비율은 38.4%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응답 여성농업인 중 81.1%는 본인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중 62.2%는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했으나 여전히 남성보다는 낮다고 했다. 남성과 지위가 대등하거나 높다는 응답은 8.3%(같다 6.4%, 높다 1.9%)에 그쳤다.지역사회 활동 역시 마을부녀회(79.8%)나 친목 성격의 계(56.4%)에 머무르고 농·수·축협 조합원(27.4%)이나 영농조합법인(15.9%), 여성 농업인단체(10.3%)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여성농업인은 경제·사회활동 참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농사일을 위한 체력(32.8%) △농사와 가사 병행(24.5%) △농기계·시설 사용 어려움(16.1%) △남녀차별에 따른 활동 제약(10.1%) 등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24.2%) △복지 시설·제도 확대(22.5%)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17.6%) △보육·교육시설 확충(16.8%) 등이 주로 나왔다.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농촌정책국 내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농촌복지여성과 내 2명의 직원이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별도 팀을 만들어 직원 숫자를 6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졌으나 양성평등 수준은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참고해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중 여성농업인 스스로 느끼는 주요 개선 과제. 농식품부 제공
2019.04.16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사내 벤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외부인도 응모가능
  • 동서발전, 사내 벤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외부인도 응모가능
  •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자사 발전 설비를 살피는 모습. 동서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제3회 사내 벤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10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동서발전은 재작년부터 매년 직원 대상 사내 벤처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다. 올해는 이를 학생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민간 부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성공적인 사내 벤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동서발전은 실제 2개 사내 벤처팀을 육성 중이다. 회사가 창업 준비자금과 별도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내달 중 후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사내 워크숍도 열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동서발전 홈페이지 내 공지를 참조해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회사는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 200만원, 우수상 2명에 각 80만원, 장려상 5명에 각 20만원을 포상한다.동서발전은 당진화력·울산화력·호남화력·동해화력·일산열병합 등 5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015760) 100% 자회사(시장형 공기업)이다. 울산에 있다. 직원은 약 2000여 명.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중이다.동서발전 관계자는 “국민 제안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내 벤처 창업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은 개방형 혁신을 매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6 I 김형욱 기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국방R&D 4차산업 선도해야…무기 국산화 지원”
  •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국방R&D 4차산업 선도해야…무기 국산화 지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곳 관계자와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방 연구개발(R&D)이 4차산업을 선도할 것을 주문하고 주요 무기체계와 장비 국산화와 핵심·원천기술 확보 지원을 약속했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차관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국방 R&D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ADD는 국방분야 R&D 전담기관으로 우리나라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핵심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총 1조6367억원을 들여 18개 체계와 357개 기초·핵심기술을 개발하고 146개 민군기술협력 과제를 수행 중이다. 올해 전체 국방 R&D 규모 3조2000억원의 약 절반에 이른다.이 과정에서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성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일반 R&D와 달리 평가·인증체계가 미흡하고 방위산업 비리 문제가 생기는 등 예산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구 차관은 “첨단·핵심 기술 위주인 국방분야 R&D는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ADD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해 방위력 개선에 앞장서고 그 성과가 후속 상용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져 방위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R&D 추진체계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 단계에서의 원가관리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정부도 주요 무기체계와 장비에 대한 국산화와 핵심·원천기술 확보, 연구 인프라 보강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방 R&D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위산업 육성 프로그램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19.04.15 I 김형욱 기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인구구조 등 구조변화 맞춰 재정 혁신해야”
  •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인구구조 등 구조변화 맞춰 재정 혁신해야”
  • 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내년도 재정 지출구조 개편을 모색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꾸준한 재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재정지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은 없는지 점검하는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특히 올 1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기재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과제별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2020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구 차관은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꾸준한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과 재정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15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계속 노력…양극화도 고민”(종합)
  • 김병원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계속 노력…양극화도 고민”(종합)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임기를 1년 남짓 앞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남은 기간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년농업인 육성과 소득 양극화를 풀기 위한 고령 농업인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김병원 회장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020년 농가당 평균소득 5000만원이란 공약을 내걸고 2016년 3월 취임해 지난달로 만 3년 차를 맞았다. 농가소득은 그가 취임한 2016년 3720만원에서 지난해 농협 추산 기준 4200만원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6000만원이 넘는 도시 가구 평균소득과는 격차가 있다.김 회장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제값 받기를 꼽았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과 함께 작물 파종 단계부터 생산량을 적정하게 조절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생육 단계에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리온과 손잡고 설립한 오리온농협이 생산하는 그래놀라(Granola)와 쌀 스낵 등 간편식 제품을 더욱 다양화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쌀가루는 영양이 많고 건전한 만큼 1인당 연 32~33㎏을 소비하는 밀 소비를 대체하는 방법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국 1100여 지역 농협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시작한 지역 농협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연내 끝난다”며 “지역 농·축협이 스스로 자립해 지역 맞춤형 경영 역량을 강화해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과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구소를 한데 묶은 연구개발센터도 연내 만든다. 또 같은 작물을 한 곳에 계속 심어 토양이 약해지는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양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 내 소득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김 회장은 “농촌 내 양극화가 전체 사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농협이 농기계를 사서 소농에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역시 농촌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바라는 대로 예산 총액이 3조원 이상 설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농업·농촌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라는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하반기에 각각 100명의 청년농을 육성키로 했다. 2021년엔 경기도 안성에 실제 학교를 만들어 연 500명의 청년농을 육성할 계획이다.전국 80만명의 고령농이 혼자 살고 있다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농업인행복콜센터와 농업인 행복버스도 확대 운영한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10만여 독거 고령농을 대상으로 생활 속 각종 어려움을 100만원 범위 이내에서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외진 농촌을 찾아 건강검진, 사진촬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올해부터 방문지를 90곳, 4만여명을 대상으로 늘려 잡았다.김 회장은 “농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령화 문제”라며 “올해 조직 내 사회공헌부를 신설해 농업인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농업인 스스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280조원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농협도 냄새 없는 친환경 축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9.04.15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전력”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전력”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중 2020년 농가 연평균 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김병원 회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016년 3월 취임 일성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내걸었다. 4년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있다. 농가소득은 2016년 3720만원에서 지난해 4200만원(농협 추산)까지 올랐다.김 회장은 “올해 범 농협 농가소득 기여목표액을 1조1102억원으로 책정하고 매월 2회 법인·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료는 구매 물량 결집으로 가격을 낮추고 농약 계통등록 품목을 늘려 농업경영비도 낮추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국 1100여 지역 농·축협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청년농부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농축산물 판로 다각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대, 범 농협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연구개발(R&D) 조직 연내 신설, 농업 가치 전파와 쌀 산업과 축산업 발전방안 추진, 농업인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노력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범 농협은 지난 한해 1조9623억원의 농가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또 영농자재 절감 규모도 3247억원에 이른다.김 회장은 “농협이 그동안 일궈 온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5 I 김형욱 기자
이재웅 “가업상속 공제는 혁신성장 의지 꺾는 일”…정부에 또 ‘쓴소리’
  • 이재웅 “가업상속 공제는 혁신성장 의지 꺾는 일”…정부에 또 ‘쓴소리’
  •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던 지난해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소속 임시조직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쓴소리 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건 혁신성장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기득권의 가업상속을 쉽게 하는 가업상속 공제는 혁신성장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지금은 기득권을 강화할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때”라고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출장 중인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중견·중소기업 오너의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뒤따른다.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은 가업을 이은 상속인의 자금 운용이나 업종 전환을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의 이번 ‘쓴소리’는 홍 부총리의 비난성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홍 부총리는 미국 간담회에서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2월 민간본부장을 사임하며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내비쳤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이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건 인정하지만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건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반문했다.이어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혁신성장을 못했다고 남 탓하는 부총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남 탓 대신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지난해 9월 혁신성장 민간본부장으로 위촉됐으나 같은 해 12월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의 사임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또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진전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나 올 2월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먼저’라고 언급한 홍 부총리에 대해 “혁신하겠다는 측과 이를 저지하겠다는 측을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편익보다는 공무원 편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부총리의 가업상속 규정 완화 검토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을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나나. 혁신기업가가 가업상속 때문에 기업을 열심히 키울 것 같나”고 되물었다.
2019.04.1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인상 신중해야"
  • 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인상 신중해야"
  •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는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는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4.1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므누신 만나 이란 원유 수입 허용기간 연장 검토 요청
  • 홍남기, 므누신 만나 이란 원유 수입 허용기간 연장 검토 요청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 정부의 대이란 제재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므누신 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미 상무부가 앞선 2월17일 백악관에 제출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이처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 취임 후 3개월여 만의 첫 만남이다. 취임 직후 한 차례 통화는 했었다. 홍 부총리는 11~14일(이하 현지시간) 이곳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겸 IMF·WB 춘계회의에 참석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이란 핵 합의가 졸속이었다며 탈퇴하고 앞서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시행했던 경제 제재를 지난해 9월 재개했다. 우리나라는 이 여파로 지난해 9~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우리를 포함한 8개국에 180일 한시적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올 1월 수입을 재개했으나 이 조치는 연장 조치가 없는 한 5월3일이면 끝난다.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이란 원유 수입이 줄면 전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 후 수출하는 특성이 있어 원유 수입이 많을수록 무역 수지가 좋아진다. 특히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는 가격이 낮아 국내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1%는 이란산이다.므누신 장관은 이에 앞선 대 이란 제재의 한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예외국 연장과 관련하여 국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또 미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한국산은 제외돼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17일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다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므누신 장관은 홍 장관의 요청에 “아직 최종 결정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또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므누신에게 우리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을 소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를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이 수출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며 직·간접 압박을 하고 있다.그는 올 3월 정부가 처음으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 4월 환율보고서에 이 내용이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도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둘은 그 밖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2019.04.14 I 김형욱 기자
쑥·두릅·미나리…봄나물로 춘곤증 이기세요
  • 쑥·두릅·미나리…봄나물로 춘곤증 이기세요
  • 쑥.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이 봄철을 맞아 쑥, 두릅, 미나리 등 춘곤증에 도움을 주는 봄나물을 소개했다.쑥(약재명 애엽)은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오랜 봄나물로 음식재료나 약재로 쓰인다. 동의보감에는 ‘맛이 쓰며 맵고 성질이 따뜻해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을 다스리고 장기 기능을 강화한다’고 쓰여 있다.쑥에 냉이를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인 쑥국은 피로 회복에 좋아 춘곤증을 이기게 해 준다. 암 예방이나 노화 지연, 아토피 치료 효능도 알려져 있다.두릅나무(약재명 송목피)와 땅두릅(독활)의 새순은 쌉싸래한 향이 일품인 봄나물이다. 단백질과 비타민C, 칼슘이 풍부해 신경 안정과 혈액순환, 피로 회복을 돕는다. 살짝 데쳐 물에 우리 후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입맛을 돋워준다.땅두릅. 농촌진흥청 제공미나리(약재명 수근) 역시 대표적인 건강 채소로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간 기능 개선에 좋아 숙취 해소 역할도 한다.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 양념에 무쳐 먹는다.달래(약재명 해백)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감기나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과 불명증, 식욕 부진 개선에 좋다.이 밖에도 방풍나물로 불리는 갯기름나물(약재명 식방풍)과 부추(구자), 산마늘(각총), 곰취(호로칠), 눈개승마도 봄철 춘곤증 해소에 좋은 토종 봄나물(약초)이다.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토종 약초 봄나물로 겨우내 잃었던 입맛도 살리고 몸과 마음의 활력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달래. 농촌진흥청 제공
2019.04.13 I 김형욱 기자
농가 소득 2년새 3720만원→4200만원 '껑충'
  • 농가 소득 2년새 3720만원→4200만원 '껑충'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66)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한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이와 관련해 브리핑한다.김 회장은 1999년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시작으로 2013년 범 농협 계열사인 NH무역 대표이사, 2015년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거쳐 2016년 3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했다.그는 취임 이후 2020년 농가 평균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농가 영농자재 부담 완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 3720만원이던 농가 평균소득은 지난해 농협 추산 약 4200만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발표한다. 또 지난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이다.◇주간주요일정△4월16일(화)10:00 국무회의(이개호 장관, 세종)11:00 국민안전 다짐대회(장관, 세종)△4월18일(목)09:00 농식품분야 예산편성 당정협의(차관, 국회)15:00 농기자재 산업 현장방문(장관, 김제)◇주간보도계획△4월14일(일)11:00 2019년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11:00 상하이 K-FOOD 페어 개최 성과△4월15일(월)06:00 (석간)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11:00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취임 3주년 주요 성과 체계적 제시 및 홍보┗11:00 브리핑(김병원 농협중앙회장)11:00 2019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지금부터△4월16일(화)06:00 (석간)2019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임용식 개최06:00 (석간)한국식품연구원, 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추진11:00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11:00 브리핑(조재호 농촌정책국장)11:00 한국 보조사료 중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4월17일(수)06:00 (석간)로컬푸드 기반 우수 사회적모델 발굴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11:00 농진청, 느타리인가 팽이인가 팔방미인 느티만가닥버섯11:00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18일(목)06:00 농관원, 농산물 안전관리는 정확한 분석에서 시작된다11:00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 및 마늘 수급대책 발표△4월19일(금)06:00 제3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2019.04.13 I 김형욱 기자
로봇산업진흥원, 4월 신규직원 13명 공채
  • 로봇산업진흥원, 4월 신규직원 13명 공채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4월15~23일 올해 신규직원 13명을 공개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채용 형태는 일반직 7명, 무기계약직 2명, 사업계약직 1명, 상근계약직 2명, 청년인턴 1명이다.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대구시 북구에 있다.지난 연말 기준 임직원 수는 94명(임원 1명, 정규직 47명, 무기계약직 46명)이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6381만원, 평균근속연수는 5.2년이다. 무기계약직은 1인당 4362만원, 평균 3.3년 일하고 있다. 신입사원 초임은 3523만원이다.모집분야는 △전자기적합성 장비운영 △정책연구 △경영기획 △기획사무 △재무·회계 △인증 및 표준개발 △제조지원 △사업관리지원이다.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시설관리분야도 뽑는다.진흥원은 이미 이달 8일 채용공고를 냈으며 15~23일 중 입사지원서를 받는다. 5월 4일 필기 평가, 5월 중 면접을 거쳐 같은 달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용은 6월 중 이뤄진다.채용방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채택하고 있다. 나이나 성별, 출신학교, 지역을 뺀 블라인드 면접으로 선발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2019.04.12 I 김형욱 기자
이호승 "서민 부담 등 고려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 [일문일답]이호승 "서민 부담 등 고려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한시 시행하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약 4개월 연장한다. 이 대신 5월7일부터 인하율을 15%에서 7%로 낮춘다.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 영향을 종합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이호승 차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이다.△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춘 이유는=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었으나 이후 유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60달러 중반대까지 낮아졌다가 현재 70달러 수준이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410원 정도. 이 같은 최근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15%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여러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의 단계적 인하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금액적으론 얼마만큼 차이가 생기는지=유류세를 15% 낮추면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3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를 (8월까지 적용하는) 8%, 7%로 적용해 보면 단순 계산할 수 있다. 휘발유는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의 효과가 남게 된다.△유류세 인하를 약 4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춘 근거는=인하 폭을 절반 정도로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7.5%로 하게 되면 세율 계산이나 제도가 복잡해져 8%, 7%로 단순하게 끊은 것이다. 또 3개월 연장하면 8월 초 여름 휴가철과 겹쳐 도중에 가격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8월 말로 딱 끊어서 환원키로 했다.△유류세 한시인하 8월31일 이후엔 전부 원위치라는 의미인가=9월 1일 00시부터는 전체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 국제기구 유가 전망치를 보면 보면 하반기 가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룬다. OPEC의 감산과 셰일가스 공급에 대한 수급 요인도 있고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어 수요 측면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유가는 달러 기반인 만큼 통화 요인도 있긴 하다. 경제상황에 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유류세 인하 경제효과는=지난 6개월 동안 15%, 약 2조원 정도를 감세한 만큼 국민에게 간 것이다. 또 휘발유나 경유, LPG 소비량도 낮아진 가격 만큼 더 많이 소비했고 그만큼 기업과 가계가 경제활동을 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크다고 할 순 없지만 가게나 기업들의 활동을 다소나마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유류세 인하는 소비량에 비례해 그 효과가 생기는데 유류세 사용 비중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 가구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절대적인 금액이냐 비중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이를 가계 소득분위별로 구분해 정책 효과를 맞추기는 어려운 대상이다.△6월까지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도 연장을 검토하는지=이 문제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가서 결정하겠다.△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경유 등 유류세 단계적 인상 검토하나=유류세 한시 인하조치 등에서 특정 유종 간 차등을 두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종 간 가격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검토 과정에서 종합 고려를 한 후 결정할 사안이다.△유류세 환원조치가 올해 예산안 세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이번에 추가로 약 4개월 정도, 7%포인트(p) 부분을 유지하게 된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국세 분야에서 약 5000억원, 지방세를 포함하면 6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 연간 세입예산 중 국세가 약 295조원 되는데 이 규모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치 갖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상반기는 지나 봐야 좀 더 정확한 전망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반도체 등 주요 업종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법인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 수입이 5000억원 정도 더 빠지는 데 대한 부담이 예상되는데=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을 작년 국세 수입분하고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법인세도 지난해 실적이 올해 반영되는 체계인 만큼 올해 이익이 줄어든다고 당장 올해 법인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예납이 좀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2019.04.12 I 김형욱 기자
정부 경기판단서 ‘긍정 모멘텀’ 한 달만에 빠져…생산·투자·소비↓ 영향
  • 정부 경기판단서 ‘긍정 모멘텀’ 한 달만에 빠져…생산·투자·소비↓ 영향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초 주요 산업지표 부진을 반영해 공식 경기판단에서 한 달 만에 ‘긍정 모멘텀’이란 문구를 뺐다.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리크크를 잘 관리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주요 경제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4월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했다.3월호 그린북에서의 종합 평가와 가장 큰 차이는 ‘긍정적 모멘텀’이란 문구가 빠진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그린북 종합 평가에 ‘경기 회복세’라는 문구를 담았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이를 빼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싣어 왔다. 지난 1월 3대 산업활동 지표(생산·투자·소비)의 동반 상승하며 그린북도 3월 종합 평가 때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2월 들어 이 3대 지표가 다시 동반 하락하며 4월 그린북에선 다시 불확실성만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투자지표가 전월대비 큰 폭 하락하고 생산·소비도 주춤했다. 특히 투자 부문의 감소 폭은 5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단기 경기 예측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개월 연속 하락했다.수출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경기 종합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소비자 심리는 4개월 연속 개선했고 기업 심리와 전망도 상승 혹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 역시 2~3월 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었으나 산업 부문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그린북은 “설 연휴 요인을 뺀 1~2월 평균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이지만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며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 요인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리크스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투자 및 창업 활성화, 규제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12 I 김형욱 기자
"드론부터 띄우세요" 산불 진화 위해 규정위반 무릅 쓴 산림청장
  • "드론부터 띄우세요" 산불 진화 위해 규정위반 무릅 쓴 산림청장
  •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10일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산림분야 조사·복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일단 드론부터 띄우세요.”지난 4~5일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뒤덮었던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산림청장과 직원들이 규정 위반을 무릅쓰고 드론을 띄워 화재 진화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사연은 이렇다. 산불이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4일 산림청 직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는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당시 강원도 지역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어 규정상 드론 사용이 불가능했다. 고성 지역은 매년 봄철 양양에서 강릉 방향으로 강한 바람, 이른바 ‘양강지풍’이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운 지역이다.하지만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불의 특성상 진화를 위해선 드론을 이용해 산불의 진행 경로를 파악하고 소방용 헬기를 투입하거나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불길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한밤중인데다 바람이 워낙 거세 자칫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산림청은 고심에 빠졌다. 관련 규정상 산림청 소방용 헬기나 드론은 초속 10m 이내에서만 운용하게 돼 있다. 헬기는 물론 드론 역시 자칫 강풍에 휘말려 떨어질 경우 인명이나 기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규정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산불 진화가 먼저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종사와 보조인력이 직접 탑승해야 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소방용 헬기는 일출 이후 띄우기로 했다.최종 결정은 김 청장이 했다. 그는 ‘만일 사고가 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오면 청장인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드론부터 띄우라고 지시했다.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은 밤중에도 불길의 방향과 잔불 존재 여부를 지상에서 모니터할 수 있어 산불 진화작전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몸을 사리지 않고 불길에 맞선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의 헌신 외에 규정 위반에 따른 문책을 감수한 과감한 결정이 산불 진화에 한 몫을 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공무원은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사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 가능성이 적은 드론 운용 규정은 헬기와 달리 좀 더 폭넓게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당시엔 산불진화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마침 바람이 초속 10m 이내로 줄어들었고 드론 운용 직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처우 개선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과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차량을 5대 추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산림청에도 한대 뿐이다. 한편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1757헥타르(㏊)와 주택 516대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562세대 1205명이 발생해 이중 819명이 주변 임시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다. 정부는 피해규모 조사와 함께 우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을 당장 짓기로 했다.김재현(오른쪽) 산림청장이 지난 10일 오전 강릉시 옥계면 산불피해지를 방문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19.04.1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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