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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반출 허용할까…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공식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구급맵 반출을 허용할까.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등을 주제로 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5~6월께 70여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품·서비스가 디지털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할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은 미비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석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통상 선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IT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구글·아마존 등 ‘IT 공룡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이를 허용하려 추진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맵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에 흩어진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넣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반출이 안되는 국가에서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군사기밀시설 등을 가리는 등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에는 구글맵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는 계기가 됐다.그러나 ‘IT 강국’으로서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경쟁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조사한 2015년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4%로 미국(28%), 일본(10%), 중국(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내 시장 잠식 우려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WTO의 이번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마련 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그에 따른 서버 현지화 금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WTO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WTO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협상 동의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가 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업계 공청회를 여는 등 민간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 공식 입장을 논의해 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이와 함께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그중에서도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대응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북방지역 경협 확대와 수주지원 방안도 서면 안건으로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국제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내 경기 보강과 수출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8 I 김형욱 기자

9~12일 日서 제15차 한중일 FTA 협상…4개월만에 논의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중일 대표가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4차 협상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이다.이날 협상에선 상품·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 유보협상 등 주요 쟁점분야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재개한다.또 한중일 FTA이 현재 논의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개국은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협상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다. 중국 측에선 리청강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 측에선 다케히로 가가와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 대표로 나선다. 모두 지난해 12월 14차 협상 이후 바뀐 새 인물이다.여한구 실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중일 FTA 중요성이 더 커지는 중”이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의 FTA가 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8 I 김형욱 기자

제8차 한-EU 무역위 서울 개최…상용차·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 협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우리 상용차나 의약품의 EU 수출 과정에서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이날 협의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측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양측은 우선 한-EU FTA의 2011년 7월 발효 이후 7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야별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양측 교역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10년 922억달러에서 지난해 1200억달러로 30% 증가했다. 또 EU는 지난해까지 국내에 누적 1047억달러를 투자하며 1위 투자 동반자가 됐다.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 EU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6억달러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EU는 이 가운데 미국발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연쇄 피해를 우려해 올 초 역시 일정량 이상의 수입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표단은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후 검토(review)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무관세 수입 허용량) 확대를 요청한다.또 중대형 상용차의 1000대 이하 소량 수출에 대해선 승용차나 소형 상용차와 마찬가지로 EU 측 형식 승인 일부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2만3000대의 중대형 상용차를 수출했으나 EU 수출은 한 대도 없다.산업부는 또 EU에 우리나라를 원료의약품 수출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EU는 수입 원료의약품에 서면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 6개국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EU 의약품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37억달러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산 삼계탕의 EU 수입 허용도 요청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 EU 수출 확대를 위해 EU 측 비관세장벽을 찾아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

2019.04.08 I 김형욱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실장급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상원

2019.04.08 I 김형욱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 이상원 기재부 실장
이상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 이상원 실장(52)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이 신임 단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 석사와 미국 오리건대 최고경영자과정(MBA)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인력정책과장, 국채과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을 거쳐 기재부 내 재산소비세정책관, 미래경전략국장, 복지예산심의관을 거쳤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가 부의장을 맡고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이 신임 단장을 주축으로 한 지원단은 전체·분과회의의 개최와 활동과 개별 위원의 자문 지원,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 지원 역할을 한다.

2019.04.08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2017년 통계기업등록부 대전 빅데이터센터 통해 공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은 국내 기업 전체에 대한 최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통계기업등록부를 대전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통계기업등록부는 국내 전체 기업(사업)체를 산업·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주소와 종사자, 매출액 정보를 한 데 모아 놓은 포괄적인 경제통계 모집단이다. 2017년(2015년 기준)부터 매년 공개해 오고 있다. 통계청 자체 조사 외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행정자료도 활용한다.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정부 승인 통계 작성기관은 이를 활용해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 민간 이용자는 대전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역시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2017년 기준 통계기업등록부 기업체 수는 866만개로 1년 새 35만개(4.2%) 늘었다. 총 매출액은 6312조원으로 423조원(7.2%)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매월 신생사업체 산업분류와 주소, 개업일을 확인해 정부혁신 과제인 통계기업등록부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송금찬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최준열

2019.04.08 I 김형욱 기자

초등학교 전학년 과일간식 '파란불'…복지사업 예타 완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컵과일을 먹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지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추진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복지 성격의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대신 적정성과 비용 효과성을 더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타 기준 완화가 반드시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초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초등학생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과일간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는 시범적으로 전국 6000여 초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연 30회 컵 과일을 제공해 왔다. 또 그 대상을 1~2학년생 137만여명, 전 학년 268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사업 확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사업을 농식품부 계획대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현재 투입 예산 150억원(국비 72억원·지방비 78억원)보다 10배 이상 많다.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은 예타 평가 대상 사업이다. 예타 평가 과정에서 투입액 이상의 정책·경제성 효과를 입증해야 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달 3일 예타 평가방식을 20년 만에 개편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기재부는 초교 과일간식 같은 복지·소득이전 성격의 사업을 토목·건축 공사 같은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은 잣대로 분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별도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단순 비용-효과 분석 대신 현 경제·사회의 여건과 사업이 끼칠 영향, 기대효과나 비용 추정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따지기로 한 것이다. 또 최소한의 효과가 예상된다면 사업 추진을 무조건 막는 대신 기존 계획을 개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기관 역시 복지 부문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추가 지정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사업 평가를 내실화해 더 좋은 사업을 골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내용 개편 전후. 기획재정부 제공농식품부는 바뀐 예타 평가방식에 맞춰 기재부 내 위원회와 조사기관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연간 과일 소비량이 약 1만2000t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연말연시 자체 설문조사에서 학생·학부모 90% 이상이 사업 유지·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2000년대 초부터 초교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사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예타 개편과 맞물려 농촌·농업 부문의 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농촌·농업 복지 관련 사업에는 초교 과일간식 사업 외에도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있다. 예타 대상은 아니지만 농식품부가 지난해 연말 추진했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역시 일자리 창출이나 환경 효과 면에서 기재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84개 시군에서 단기 근로자 5564명을 동원해 1만1100톤(t)의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펼쳤다.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한 농촌 지역에는 임시·일용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일자리를 비롯해 사회적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1~12월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활동 모습. 농식품부 제공

2019.04.08 I 김형욱 기자

2019 균형발전 박람회 9월 25~27일 전남 순천 개최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시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9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우리나라 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박람회를 연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27일 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이 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다.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을 주제로 지역 자산을 활용한 혁신성장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등 지역별 발전 방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이 박람회는 원래 대형 전시관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렸다. 그러나 올해는 개최지 다양화와 지역별 균등 기회 제공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개최지를 공모했다. 정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8곳 중 순천을 선정했다.순천은 지역 고유자원 활용과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회의와의 연계, 대규모 지방비 투입 계획을 통한 확고한 개최 의지 표명으로 점수를 땄다. 개최 장소인 순천만 국가정원 역시 지역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 혁신 사례로 꼽힌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자연·생태·정원이 어우러진 색다른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최지인 전남도·순천시와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7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송금찬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최준열

2019.04.07 I 김형욱 기자

미나리·식용 꽃으로 봄기운 맛보세요…농진청 4월 식재료
미나리 들깨찜.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미나리와 식용 꽃, 국산 (발효)생햄을 봄 식탁을 풍성하게 해 줄 4월의 국산 식재료로 선정하고 다채로운 조리법을 소개했다.우리나라 곳곳에서 자생하는 미나리는 칼륨,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피로 해소나 피부 건강, 고혈압·간질환 예방에도 좋다. 자라는 곳에 따라 물미나리와 돌미나리가 있다. 이른 봄엔 주로 쌈이나 생채로 먹다가 굵어질 때면 나물이나 국, 볶음, 전으로 해먹는다.농진청은 미나리를 넣은 차돌박이덮밥과 미나리 롤가스, 미나리 들깨찜, 미나리 오징어젓갈무침의 조리법을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 카테고리)에 소개했다.식용 꽃 메밀 전병. 농촌진흥청 제공베고니아나 한련화, 팬지, 비올라, 데이지, 장미, 재스민, 국화, 산국 등 식용 꽃을 활용한 음식도 봄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해 먹는 등 봄철 식용 꽃 요리를 즐겼다. 꽃에 따라 조리법은 조금씩 다르다. 진달래는 독성이 있는 수술을 떼고 꽃잎만 사용한다. 국화는 쓴맛이 강해 데쳐 먹는다. 농사로에는 식용 꽃 메밀전병과 식용 꽃 티라미수, 식용 꽃 에이드의 조리법이 소개돼 있다.‘한국형 하몽·살라미’를 꿈꾸며 나온 이색 식재료 국산 (발효)생햄도 소개했다. 돼지 뒷다리를 천일염 염지 후 1년 전후 자연 발효한 생햄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남부에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음식이다. 시중에는 흔치 않지만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국산 돼지 뒷다리를 활용해 생햄을 만드는 농가가 있다. 농사로에는 생햄 줄줄이 토스트, 생햄 구운 천혜향 샐러드, 생햄 채소스콘 조리법이 소개됐다.유선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장은 “미나리와 식용 꽃, 발효 생햄으로 식탁 위에도 봄을 활짝 피워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발효 생햄 야채 스콘. 농촌진흥청 제공

2019.04.06 I 김형욱 기자

지오라인, 전기차 간편 충전·결제장치 ‘플러그 앤드 페이’ 출시
지오라인이 4월 출시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플러그 앤드 플레이’ 사용 모습. 지오라인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오라인(대표 조성규)이 자체 개발한 전기차 충전 결제 장치 ‘플러그 앤드 페이(Plug & Pay)’를 4월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플러그 앤드 페이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충전기와 전용 콘센트를 조합한 전기차 충전 결제 장치다. 현재도 전기차를 일반 콘센트에서도 충전할 수 있으나 전기 요금 산정 문제로 현실화하기 어려웠다.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충전하면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누진 요금을 낼 우려가 있다. 또 일반 건물에서 충전하면 정작 전기차를 쓰지 않는 건물주나 입주민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됐다. 운전자가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전기차만을 위한 고정형 충전기는 별도 배선을 비롯한 장비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어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플러그 앤드 페이는 자동 결제 기능을 갖춘 이동형 충전기와 도난 및 화재 방지 기능을 갖춘 전용 콘센트로 앞선 문제를 해결했다.전용 콘센트 설비 설치비용은 8만8000원, 충전기는 88만원이다. 이미 이달 초 서울 강남빌딩에서 한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이를 설치해 이용을 시작했다.플러그 앤드 페이 전용 콘센트는 전기차와 무관하게 화재 방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콘센트는 내부 온도가 70~80도에 이르면 경고음과 함께 전원을 차단한다. 또 전기를 사용할 때만 작동해 전기 소비나 고장 발생 우려도 낮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조성규 지오라인 대표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이 필요 없고 이사갈 때의 설비 이전비용 부담도 최소화한 전용 콘센트 및 이동식 충전기 제품”이라며 “보안이나 화재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플러그 앤드 플레이 전용 콘센트. 지오라인 제공

2019.04.06 I 김형욱 기자

한농연 "비농업인 농지 소유 강력 제한해야"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지를 사들인 국회의원을 비판했다.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경자유전(농업 종사자가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 요구가 나날이 커지는 데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언론사 한겨레는 지난 3일 앞서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원 99명이 총 64만6706㎡(1인 평균 6533㎡)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속·증여 받은 46명을 뺀 53명은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한농연은 “(2017년 12월 기준) 104만2000 농가 중 69.7%인 72만6000가구의 경지 규모가 1만㎡ 미만이란 걸 고려하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특히 농지법(제2장 제6조)에 쓰여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한농연은 이어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에 대해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면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다가올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우량 농지 보전과 함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내주 수출 확대 총력전…10일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연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액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국제 반도체 시세 하락과 중국 성장세 둔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액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초 올 한해 무역금융 지원 총액을 지난해보다 15조원 늘린 2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연속 6000억달러 이상 수출이란 정부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산업부는 하루 앞선 9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같은 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EU는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맞서 일정량 이상의 철강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효했고 우리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또 9~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FTA 제15차 공식 협상도 진행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8일(월)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9일(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본부장, 서울)14:00 한-EU 무역위원회(본부장, 롯데호텔)△10일(수)07:30 일자리위원회(장관, 프레스센터)14:00 수출전략조정회의(장관, 무역협회)△11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미정)10:30 차관회의(정승일 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7일(일)11:00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전남 순천 국가정원에서 개최△8일(월)11:00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11:00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11:00 한중일 FTA 제15차 공식 협상△9일(화)06:00 Global Project Plaza 2019 개최06:00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11:00 산업부-과기정통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10일(수)11:00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개최11:00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을 선도할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선정11:00 뿌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전가이드 북 발간11:00 국표원, 태평양지역 표준협의회에서 전방위 표준 협력 나선다 △11일(목)11:00 2019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개 지역 선정11:00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11:00 2019년 1분기 외국인투자 동향 발표11:00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큰 걸음 내딛는다

2019.04.06 I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막아라”…농식품부, 9일 정부 합동 담화문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국무회의 이후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점차 확산하며 우리나라를 긴장케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경 검역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돼 압수 후 폐기했다.이 장관은 또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포럼과 도시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11일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12일엔 농촌 어르신 건강검진을 위한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과 한우개량 연구성과 발표회에도 참석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9~11일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농식품 기업과 함께 중국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에 참석한다.농식품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은 10일 국산 콩을 활용한 고급 두유 개발 성과를 발표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8일(월)11:00 가축위생방역본부 방문(이개호 장관, 세종)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14:0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김현수 차관, 서울)△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일(수)09:00 국제식품포럼(장관, 서울)10:00 도시농업인의 날(장관, 서울)△11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9:00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장관, 서울)△12일(금)10:30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장관, 보령)14:00 한우개량 연구성과 발표회(장관, 장수)◇주간보도계획△7일(일)11:00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청년농업인 영농에 도움주는 농업ON 사이트 오픈11:00 가공식품 수출업체 애로 청취를 위한 ‘수출닥터‘ 운영△8일(월)06:00 (석간)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11:00 “약이 되는 봄나물로 춘곤증 이기세요”11:00 상하이 K-FOOD 페어 개최 △9일(화)06:00 (석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11:00 2019년 4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11:00 불법휴대축산물 집중단속 기간 운영11:00 해외인증 등록지원 사업 추진체제 개편11:00 2019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반드시 확인 필요11:30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10일(수)11:00 국산 콩 이용 프리미엄급 두유 개발1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도상훈련 실시11:00 2019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11일(목)06:00 농식품 벤처·창업 제품 판매관 개소식 개최(3호점·전주한옥마을)11:00 2019년 농업인 행복버스 서비스 시작△12일(금)06:00 (석간)국내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가이드북 발간

2019.04.06 I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4월 8~15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8일(월)09:30 간부회의(김상조 위원장·지철호 부위원장, 대회의실)14: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위원장, 세종청사)△9일(화)10:00 국무회의(위원장, 청와대)△10일(수)07:30 일자리위원회(위원장, 프레스센터)△11일(목)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12일(금)08:0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위원장, CBS 스튜디오)08: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위원장, 대회의실)◇주간보도계획△7일(일)12:00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등 2개 용역 입찰 담합행위 제재△9일(화)12:00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11일(목)10:00 온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12:00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브리핑 11:00 가맹거래과장△14일(일)12:00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브리핑 12일 11:00 전자거래과장

2019.04.06 I 김형욱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 5개월 앞으로…10분의 1은 ‘요지부동’
소 농장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9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이 5개월 남은 가운데 대상 축사 약 10분의 1은 여전히 측량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법화 자금 추가지원에 이어 전국 관계기관을 한 데 모아 참여 독려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지역 축협화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정부는 축사 분뇨가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올 9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증·개축해온 부분을 바로잡고 분뇨처리시설도 갖춘다는 취지다.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월20일까지 이번 규제 대상인 3만4000여 축산농가 중 12.7%는 적법화의 첫 단계인 측량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0%는 적법화를 마쳤고 42.1%는 인허가 접수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29.0% 역시 측량은 시작해 한시름 놓았으나 나머지가 문제인 셈이다.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면서 최대 700억원을 자금을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가마다 위반 유형과 미진행 이유가 제각각이어서 행정 담당자의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날 워크숍 역시 현장 실무자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각의 현장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단체인 농협도 지역 축협과 각 지자체의 협력 아래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현장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공이 큰 유공자를 선정해 85명에게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42명에게 농협중앙회장 공로패를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감사패도 31점 전달했다.이개호 장관은 “대상 농가 모두가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모두 합심해야 한다”며 “농업 수장으로서 올해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다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개호(왼쪽 네 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4.05 I 김형욱 기자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中·몽골·베트남 이어 캄보디아 확산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몽골,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방역 강화에 나섰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다.ASF는 치명적인 돼지 가축전염병이었으나 주로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110건이 발생하는 등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1월 몽골(11건), 2월 베트남(211건)으로 확산한 데 이어 캄보디아로까지 확산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도 더 이상 ASF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방역당국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발생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경 검역 과정에서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나 순대, 만두 같은 휴대 축산물 14건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돼 압수 후 폐기했다.정부는 캄보디아의 ASF 발생이 확인된 4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SF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현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발생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품 일제검사와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있다. 이달부터는 인천공항에서 활용해 온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제주공항에도 설치한다. 수입금지 국가 축산물의 인터넷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정부는 올 상반기 중 여행객 휴대 축산물 소지에 대한 과태료도 첫 적발 기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세 번 이상 반복 적발 때의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섯 배 늘린다.ASF의 또 다른 감염 요인인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열처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물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검토한다. 현재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267개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가공한 사료를 주고 있다. 국방부의 협조로 멧돼지를 매개로 중국에서 북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로도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멧돼지 개체 수 조절과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한 축산 농가와의 차단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 땐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국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해외여행 때 돼지고기 가공품을 비롯한 축산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04 I 김형욱 기자

케이팝 공연장 ‘서울아레나’ 사업 정부심의 최종 통과…2024년 개장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시가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케이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올 9월 사업자 선정까지 원활히 마친다면 2024년 1월에 개장한다는 계획도 순조로울 전망이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제2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공고 안을 의결했다.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열 계획인 1만80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사실상 서울 시내 첫 전문 공연장이다. 지금까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활용해 왔다. 관객이 어느 방향에서도 무대를 볼 수 있도록 중앙에 무대를 둔 ‘아레나’ 형태로 추진 예정이다.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한 상태다. 정부 역시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장 이후에는 이곳에서 대규모 케이팝 페스티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곧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올 9월에 실제 사업을 추진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대사업을 빼고도 3950억원이 투입된다. 예상 건설기간은 3년4개월(2020~2023년)이다. 사업자는 개장 이후 30년 동안 이곳을 운영하게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공연문화의 상징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 문화경쟁력 상승, 관광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민투심은 이날 2020년 종료 예정이던 국방부의 군 전용 초고속 대용량 광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운영기간을 기존 사업자와 3년 연장하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신규 재정사업 추진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후 장비를 안정 운용한다는 취지다.또 국고 300억원 미만 사업은 민투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도 의결했다.민간투자 촉진과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다. 기한 제한이 없던 적격성 조사도 1년 이내에 마치기로 하고 실시협약 체결 기간 역시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기로 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도 최저 0.15~0.2%에서 0.1%로 0.05~0.1%포인트(p) 낮췄다.올해 기본계획에는 또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땐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은 총 75개, 35조4000억원 규모로 이중 올해는 56개 사업에 4조1000억원이 투입 예정이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일 열린 2019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4.04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EU 대사 오찬강연…우리 경제정책 방향 소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에게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의견을 교환했다.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를 기록하며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신인도가 역대 최고이고 재정 역시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고함을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대외적 변수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대내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력 제고와 혁신 확산, 포용 강화를 올해 경제정책의 3대 키워드로 소개했다.홍 부총리는 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자동차, 화학 등 부문에서 개선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 일부는 반영했으며 나머지 역시 상당 부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주한 EU 회원국 대사 역시 우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2019.04.0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