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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미세먼지 대책 기존 예산으론 한계…조 단위 추경 검토”
  • 홍남기 “미세먼지 대책 기존 예산으론 한계…조 단위 추경 검토”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가 될 거라고도 했다.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 예산으로 대체하는 건 한계가 있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는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제오늘 일도 아닌 미세먼지 대책은 미리 세웠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사실상 경기 대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현 정부 들어 재정 규모가 이전 정부의 두 배 수준인 87조원 늘었다며 추경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 같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혹은 대량 실업에 추경을 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역시 사회 재난으로 보고 있다”며 추경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고용 문제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국민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미세먼지만을 위한 추경은 편성 액수에도 한계가 있고 야당도 반대하는 만큼 미세먼지를 포함한 20조원 규모 국민 안전 추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미세먼지 추경 검토화 함께 국민 안전 SOC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9.03.26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꾸준히 검토한 것…입장 번복 아냐”
  •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꾸준히 검토한 것…입장 번복 아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권거래세를 0.05% 낮춘 건 시장의 오랜 요구에 따라 꾸준히 검토해 온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가 지난해까지 (증권거래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기는 했지만 시장 요구를 검토할 필요를 느껴 올 1월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어디서 요구 왔다고 그것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국회 기재위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홍 부총리는 또 증권거래세만 낮출 게 아니라 증권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는 엄 의원의 추가 지적에 “앞서 밝힌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2조~2조5000억원 정도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 좀 줄더라도 시장 요구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 1조4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3.26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3~4월 국회 통과 중요”
  •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3~4월 국회 통과 중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3~4월 국회 통과 중요성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에게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주요 법안이 3~4월 국회에서 빨리 입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연내 적용하려면 한시 빨리 최저임금법이 통과돼야 하고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빅데이터 및 창업·벤처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도 시급하다”며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이어지는 다른 주요 법안도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영 기조 아래 재원배분 중점 4대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가면서 지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방향에 맞춰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의 내년도 재원배분 중점 4대분야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이다.
2019.03.26 I 김형욱 기자
"경기 살리겠다" 국가 예산 첫 500조 돌파…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2020예산안]"경기 살리겠다" 국가 예산 첫 500조 돌파…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예산이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적자다. 세수 증가 추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 지출 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세입 여건 나빠지는데 재정 지출 확대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처럼 세계 교역 둔화 같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확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양극화 해소, △혁신 성장, △미세먼지 저감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정부안 470조5000억원)을 10년 만에 최대인 9.7%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넉넉한 세수 여건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여파로 수출액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세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정부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정분권 추진 역시 중앙정부로선 적잖은 재정수지 악화 요인이다. 올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재정 규모만 해도 3조5000억원에 달한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1월2일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재정 총수입 492조9000억원, 총지출 499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보다 41조원 늘어난 759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장기적으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탓에 필연적으로 세수 증가 여력은 더 줄고 재정 지출 필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큰 변수 없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이면 통합재정수지가 50조9000억원(총수입 612조4000억원-총지출 663조3000억원)으로 늘면서 국가채무가 1240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8.4%에서 내년 39.5%로 늘어나고 2030년이면 50.5%가 된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2일 발표한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제공]◇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필요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세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인건비 등 각 부처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항목외에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재량지출(올해 기준 약 230조원)을 10% 이상 감축해 필요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사업 확대와 국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강화를 통한 재원 다변화도 추진한다.그러나 미·중 무역갈등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데다 고용·분배 문제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 탓에 단시간 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내 경제에 성장률과 고용, 분배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세수 여건 역시 내년이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나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재정 지출 요구는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관리를 고민하며 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아직은 정확한 세수 예측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전망치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 재정 역할을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 세수 여건 전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재정 확대폭을 축소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전문가들은 기존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이 최근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뒤 재정 편성을 어떻게 할지 중기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기획재정부 제공]
2019.03.26 I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LPG차 누구나 산다…중고차 구입·개조도 허용
  • 오늘부터 LPG차 누구나 산다…중고차 구입·개조도 허용
  • 르노삼성 QM6 LPG. 르노삼성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26일부터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LPG차는 지금까지 렌터카나 택시, 장애인 등 일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중고차 역시 신차 등록 이후 5년 이후부터만 거래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차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관련법률 개정으로 일반인이 LPG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연식에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보유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도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2.0) 연간 배출량이 각각 3941~4968톤(t)과 38~48t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는 휘발유·경유차와 비교해 NOx 배출이 약 21.8~86.8%, PM2.0 배출이 많게는 수백 배까지 적다.자동차업계도 LPG차 시장 완화에 대비하고 나섰다. 현대차(005380)는 이달 중 8세대 신형 쏘나타에 자가용 전용 LPG 모델을 출시한다. 르노삼성도 올 상반기 중 SUV 신모델 QM6의 LPG 모델을 내놓는다. SM6·SM7 LPG 모델도 출시 예정이다.그러나 LPG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우리란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LPG차는 지금껏 법인차 위주로 소비돼 온 만큼 선택 폭이 작다. 차종도 차종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도 극히 제한적이다. 충전 인프라도 구매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다. 전국 주유소는 1만 1540개인데 LPG 충전소는 6분의 1 수준인 1948개뿐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는 77개이고 그나마 중심가엔 하나도 없다.지난 연말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중 LPG차는 205만 3000대로 약 9%다. 2010년 245만 5000대에서 약 40만대 줄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LPG차 등록 대수가 2030년까지 약 233만~33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LPG차 보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도 부작용이 뒤따른다. LPG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정부의 유류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현 전망치만으로도 약 3100억~3300억원의 제세부담금 감소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낮은 연비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경유차보다 높은 것도 단점이다.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LPG 제한이 풀리면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익숙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LPG차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6 I 김형욱 기자
용인·파주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 용인·파주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경기 용인 청미천과 파주 공릉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각각 H5N2형, H7N7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확인된 22일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사흘 만에 해제했다. 소독 강화 조치는 7일 동안 더 유지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항원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병원성이라도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3월까지 방역 강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감사원에 포항 지열발전 사업 공익감사 청구
  • 산업부, 감사원에 포항 지열발전 사업 공익감사 청구
  •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라고 정부 조사연구단이 발표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모든 연구 활동을 멈춘 채 서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확인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2010년 시행한 경북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촉발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지하 4~5㎞ 들어가는 파이프라일을 깔고 물로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포항 지진피해 시민 등은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2009년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 논란 끝에 폐쇄한 지 불과 1년 만에 같은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진행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개의 후보지 중 포항을 선정한 배경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산업부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자체 조사했으나 더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산업부 역시 이 과제를 기획했던 만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산업부는 이번 공익감사로 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에는 이미 이와 관련한 국민감사도 청구돼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앞으로 진행할 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해 추가 의혹을 풀 것”이라며 “국장급 지원단장을 비롯한 7명 규모의 전담 조사지원단을 꾸려 감사를 돕고 지열발전 사업 중단과 현장 원상복구, 포항 시민과의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해외주재관 한자리에…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논의
  • 농식품부 해외주재관 한자리에…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바토무슈 승선장에서 연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에서 현지 식품·유통 구매 담당자가 우리 전통 음식재료를 맛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27일 국내에서 2019년도 정례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11개국에 나가 있는 13명의 주재관과 파견관 외에 관심 공무원이 참석 예정이다.올해는 트럼프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국제 정세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맞춘 우리 농식품 수출과 농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유럽연합(EU)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농업정책 동향과 외국 축산검역 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주재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호무역주의 추세 속 통상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관과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국제 농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농가 연소득 1억원 시대 만들겠습니다"
  •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농가 연소득 1억원 시대 만들겠습니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올해 최대 과제로 늘어나는 수입산 소고기에 맞선 한우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또 축산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긍정적 인식을 높여 축산농가 조직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소비자 수입 소고기 거부감 약해져…한우 반드시 지킬 것”김 대표이사는 올해 최대 과제로 한우를 비롯한 국산 소고기의 수성(守城)을 꼽았다. 김태환 대표는 “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나라 품목”이라며 “생산부터 수출, 농가 컨설팅까지 전방위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우 자급률은 36.4%로 최근 들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10년 전만 해도 소비자가 수입 소고기 안전성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수입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악화도 이 같은 추세를 한 몫 거들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산지가격 불안정 우려도 있다. 올 하반기 한우 사육 마릿수가 300만두를 넘어서는 등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어미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저가 수입산의 공세 속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농협 축산경제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가격을 안정화하면서 한우의 가치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올 한해 축산물플라자나 직거래장터, 온라인몰인 농협 e고기장터 활성화로 소비자 가격과 산지 가격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농협 내 사업단과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한우 브랜드를 육성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축산물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식육은 위생 문제로 수출에 한계가 있지만 홍콩에는 매년 한우가 수출되고 있다. 중국에선 국산 돼지 가공품이나 우유의 수요가 적지 않다. 올해는 동남아·이슬람 국가 시장 개척을 통해 국산 축산물 수출액을 1500만달러(약 17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해는 약 900만달러였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농협은 이를 위해 올 초 한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우팀을 한우국으로 격상하고 한우 생산과 계량, 질병, 컨설팅, 판매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우 농가를 위한 현장컨설팅팀도 신설했다. 과거에도 ‘축산컨설팅부’라는 조직이 있었으나 새 조직은 방역·분뇨 업무를 배제한 채 경영·생산 효율을 높이는 지도 업무에만 전념하게 했다. 김태환 대표는 “축산 농가도 평생 직장으로서 종사자가 충분한 수입과 함께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축산 농가에 ‘119’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인 가구 증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간편식과 씹기 쉬운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식품 개발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소고기는 ‘안심한우’, 닭과 돼지고기는 ‘목우촌’이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역시 햄·소시지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재작년 70%에서 지난해 67%까지 내렸다.◇“축산농가 평균소득 1억원으로…자부심 느끼도록 노력할 것”김태환 대표의 궁극적인 꿈은 축산 농가 구성원이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지난해 축산 농가 평균 소득은 7100만원으로 전체 농가 소득 3800만원의 1.9배에 육박한다. 소고기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만족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김태환 대표는 “교수나 판사, 목사처럼 만족도가 높은 직종을 보니 소득이 높고 직업 쾌적성과 사회적 평판도 좋은 공통점이 있었다”며 “축산 농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구성윈 개개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농협 축산경제는 지난해 국내 가축 사료 원료가격이 12% 오르는 속에서도 농가 사료 공급 비용을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농협 축산경제 사료 계열사는 적자를 봐야 했지만 전체 농가에 888억원대 혜택을 제공했다. 또 올 1월 소 근출혈 보험 상품을 내놔 마리당 2000원의 보험료로 300만원 이상을 보상해주기도 했다. 소 수송-도축 과정에서 소가 알수 없는 이유로 실핏줄이 터져 농가가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있는데 농협이 이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이다.중장기적으론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산 스마트 축사 보급으로 축산농가 소득 확대를 꾀한다. 김 대표는 “현재 경기 안성 목장에서 귀걸이나 배 속 캡슐로 가축의 체온이나 활동량을 측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통해 암소 발정·분만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암젖소 한 마리의 평생 출산 마릿수를 한 마리 더 늘리면 농가에 500만원 정도 이득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암젖소의 평생 출산마릿수는 약 3.0마리이고 선진국은 3.8마리 정도다.김 대표는 “앞으로도 농가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7100만원인 농가 평균소득을 1억원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축산 농가의 노력도 지원한다. 농협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매월 2째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정하고 축산 농가의 청소를 독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들이 축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냄새”라며 “이를 피하려면 농가 스스로 농장을 매일 청소하고 분뇨를 매일 치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는 개별 축산농가에 냄새 측정기를 보급하고 냄새 저감 컨설팅을 제공해 농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9월 시행까지 반년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 2월 말까지의 이행률은 12.2%로 낮은 수준이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농가를 포함하면 이행률은 약 54% 정도”라며 “당정이 이달 초 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확정한 만큼 우리도 현장의 이행 어려움을 파악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달 말까지 가축전염병 노력도 이어간다. 농협 축산경제는 올 1월 말 구제역 발생으로 설 연휴도 잊은 채 방역 활동을 이어 왔다. 김 대표는 “구제역은 이제 안정화했지만 야생조류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까지 방역당국과 잘 협의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전국 저수지·배수장서 한달간 자연재해 비상대처훈련
  • 전국 저수지·배수장서 한달간 자연재해 비상대처훈련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태풍 예보가 있던 지난해 8월23일 한 배수장 시설을 현장 점검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4월26일까지 전국 대형 저수지·배수장에서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비상대처훈련을 한다고 밝혔다.전국 농·어촌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지역 시·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저수지 붕괴나 배수장 가동중단 등 긴급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 점검한다. 119 구조대와 한국전력,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 주민 등도 참여 예정이다.훈련 시행 대상은 총저수량 100㎥ 이상 저수지와 배수용량 560㎾(750마력) 이상 배수장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494개 시설(저수지 353개, 배수장 141개)이 있다.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어나면서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재해예방사업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473억원 늘어난 1조2084억원이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어촌공사는 올 2월부터 전국 7만여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면서 필요 때마다 보수·보강하고 있다.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우기 이전에 전체 시설 점검과 취약 시설 보수·보강을 마쳐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수상태양광에 해상풍력까지…남동발전,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 수상태양광에 해상풍력까지…남동발전,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10월 준공한 군산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 남동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전력생산의 약 11%를 차지하는 한국남동발전이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방식을 속속 도입해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30일 전북 군산에 군산수상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 20만4094㎡를 활용한 이곳 발전 설비용량 18.7메가와트(㎿) 규모로 수상태양광으론 국내 최대 규모다. 같은 해 2월 착공해 7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기대 전력 생산량은 연 2만5322㎿h로 약 7450가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다.이곳은 산단 내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을 활용해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전력을 생산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사례로 꼽힌다.남동발전은 앞선 2017년 11월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완공했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역에 3㎿ 용량의 풍력발전 10기를 설치했다. 전체 용량은 30㎿에 이른다. 역시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는 총 1311㎿의 풍력발전 설비가 도입됐으나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 이전까진 모두 육상에서 이뤄져 왔다.한국남동발전이 2017년 11월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 설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남동발전 제공남동발전은 같은 해 6월엔 경남 고성군에 국내 최초로 벼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계통 연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성사하기도 했다. 벼를 재배하는 6600㎡의 논 위에 100㎾급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전력도 함께 생산하는 것이다. 일본 등에선 벼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부족해질 우려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다. 지금까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도 주로 비어 있는 부지를 활용하거나 음지에서 자라는 산마늘 등 재배를 병행하는 수준이었다.남동발전은 그밖에도 앞선 2016년 국내 최초로 석탄재 매립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10㎿급 태양광발전을 가동하기도 했다.남동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한 발전 전문회사로 지금껏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5개의 발전본부(삼천포·영흥·분당·영동·여수)를 운영해 왔다. 총 발전설비는 1만344.4㎿(2017년 기준)에 이른다. 회사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소수력, 풍력, 바이오 발전을 늘리며 올 1월 현재 설비용량 기준 349.2㎿를 상업운전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용량 250.8㎿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완공되면 이 규모는 600㎿로 늘어난다.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지금까지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더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한국남동발전이 2017년 6월엔 경남 고성군에 국내 최초로 설치한 계통 연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모습 벼를 재배하는 6600㎡의 논 위에 100㎾급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전력도 함께 생산한다. 남동발전 제공
2019.03.2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프랑스 현지 홍보행사 통해 유자 원액 25톤 계약 성사
  • 농식품부, 프랑스 현지 홍보행사 통해 유자 원액 25톤 계약 성사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바토무슈 승선장에서 연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에서 현지 식품·유통 구매 담당자가 우리 전통 음식재료를 맛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바토무슈 승선장에서 ‘한국 발효식품과 프랑스 요리와의 만남’을 열어 현지 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현지 식품·유통 구매 담당자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연 결과 유자 원액 25톤(t)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또 간장과 발효 식초, 매실 엑기스, 김치, 참기름 등 국산 식자재용 농식품에 대해 11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도 이뤄졌다.농식품부는 이날 행사에 간장, 고추장 같은 국산 장류와 김치 같은 우리 고유 발효식품 등 80여 품목을 전시하고 현지 요리사와 식품·유통 구매 담당자 30여명을 초청해 수출 확대를 모색했다.농식품부는 또 미슐랭 요리사를 포함한 프랑스 미식협회 소속 요리사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레시피를 선보이는 이색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초청받은 현지 요리사는 김치 잼 활용 푸아그라 요리와 딸기 고추장과 매실로 만든 양념 닭고기, 오미자 잼 치즈 케이크 등 이색 퓨전 요리를 선보였다. 3년 숙성한 중간장과 고추장으로 숙성한 연어 요리 시연도 펼쳤다.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 프랑스 농식품 수출액은 2700만달러(약 305억원) 전년보다 23.3% 증가했다. 주 품목은 만두, 김치 등이었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프랑스는 건강에 관심이 크고 외부 식문화에 거부감이 적다”며 “앞으로도 현지 음식 문화에 녹아들어가는 홍보로 우리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신안 비금도 염전부지에 300㎿급 대규모 태양광 들어선다
  • 신안 비금도 염전부지에 300㎿급 대규모 태양광 들어선다
  • 지난 22일 전남 신안 비금면사무소에서 열린 300㎿ 육상태양광 발전설비 공동개발 업무협약(MOU) 기념촬영 모습. 신안군 비금면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LS산전, 호반산업, 해동건설이 참여했다. 한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남 신안 비금도 염전부지에 300㎿급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2일 신안 비금면사무소에서 신안군 비금면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LS산전, 호반산업, 해동건설과 함께 300㎿ 육상태양광 발전설비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사업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총 사업비가 5544억원에 이른다.이날 협약식에는 오순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을 비롯해 곽방근 비금면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이곳 주민과 박용상 LS산전 대표,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 박찬 해동건설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입해 7.6기가와트(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0%까지 늘린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춘 것이다.한수원은 특히 이번처럼 사업성이 떨어진 염해 농지나 염전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설비 구축과 영농 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오순록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사업의 안정 추진을 도울 것”이라며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한전-지멘스, 울산과기원 등에 ‘스마트 빌딩’ 구축 나선다
  • 한전-지멘스, 울산과기원 등에 ‘스마트 빌딩’ 구축 나선다
  • 한국전력(한전)과 지멘스 관계자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지멘스 스마트 빌딩 실증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015760)(한전)이 독일 전기·전자기업 지멘스와 손잡고 울산과기원·충남테크노파크 등에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한 ‘스마트 빌딩’을 구축한다.한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지멘스 스마트 빌딩 실증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스마트 빌딩이란 건축과 통신, 사무·빌딩자동화를 유기적으로 통합·관제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 건물을 뜻한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멘스와 함께 건물의 보안, 냉·난방, 주차 등 개별 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 관제하는 스마트 빌딩을 구축한다. 한전은 이미 울산과기원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실증사업 추진키로 했다.한전은 이번 실증사업이 건물 개별 시스템을 통합해 전체 구축 비용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적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관리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전은 특히 이 사업에 자체 개발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K-SEM’을 도입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역시 30%를 넘긴다는 목표다. 정부의 기준치인 15%를 두 배 이상 뛰어넘겠다는 것이다.이종환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해 전력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韓 미세먼지 농도 OECD 기준 184개국 중 74위"
  • 산업부 "韓 미세먼지 농도 OECD 기준 184개국 중 74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이달 3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가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가 184개국 중 74위라며 우리가 최악 5개국 안에 들어간다는 에너지업계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산업부는 24일 밤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다수 언론은 OECD 2017년 집계치를 인용해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발생량이 25.1μg/m³로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인도(90.2), 중국(53.5), 베트남(30.3), 남아프리카공화국(25.0)과 함께 ‘최악 5개국’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 최악 국가는 공통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으며 한국 역시 46.2%로 OECD 회원국(27.2%)은 물론 전 세계 평균(38.1%)보다 높다며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극심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산업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역별 미세먼지(PM2.5) 노출(Exposure to PM2.5 in Coutries and Regions)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표에 나온 184개국 중 중위권인 74위에 올라 있다. 최악 미세먼지 국가로 우리나라와 함께 거론된 인도 역시 미세먼지가 심한 편이긴 했으나 그 정도는 네팔, 니제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네 번째였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중국 역시 조사 대상국 중에는 18위였다. 또 우리나라가 유럽과 북미 중심의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터키 등 일부 OECD 가입국의 수치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최악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OECD가 집계한 국가·지역별 미세먼지(PM2.5) 노출(Exposure to PM2.5 in Coutries and Regions) 통계. 한국은 25.1μg/m³로 184개국 중 74번째였다. OECD 홈페이지 제공산업부는 2017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 역시 43.1%로 에너지업계에서 주장한 46.2%보다 낮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는 41.9%로 더 낮아졌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극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도가 세계 최악이고 석탄발전 비중이 최상위이고 낮아질 여지가 많지 않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실제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지만 이보다 많은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기하고 이미 4기를 폐지했다. 이와 별도로 석탄발전 6기를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6.1%까지 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역시 62%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봄철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대폭 낮추는 등 노력으로 석탄화력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3만700t에서 지난해 2만2900t으로 25% 이상 줄였다”며 “앞으로도 발전부문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환경급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의 LNG발전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정승일(앞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6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3.2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사회적 농장 2023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 농식품부, 사회적 농장 2023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 경북 청송의 사회적 농장(농업법인) ‘해뜨는 농장’의 홍보활동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24일 발표했다. 내년엔 기존 사회적 농장이 예비 사회적 농장을 자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사회적 농장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사회적 농장을 육성·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를 위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18개인 사회적 농장을 2020년 30개, 2021년 50개, 2022년 70개, 2023년 1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발표한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 주요 내용. 농식품부 제공농식품부는 당장 올해 18개 사회적 농장에 한 곳당 최대 6000만원(국고 70%·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곳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지원 대상을 두 배 늘렸다.내년부터는 성공적인 선배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준비하려는 예비 사회적 농장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거점 농장 및 예비 사회적 농장 제도이다. 거점 농장이 예비 농장에 자문과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걸 제도화한 것이다.농식품부는 또 당장 올해부터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하던 각종 제도를 사회적 농장에도 적용한다. 사회적 농장은 당장 올해부터 농업법인 청년인턴 채용,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농촌 유휴시설 창업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영홈쇼핑 중간광고와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기회도 늘린다. 사회적 농장이 스스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 가치를 알려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경북 청송의 사회적 농장(농업법인) ‘해뜨는 농장’의 홍보활동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식품부는 또 사회적 농장이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의 푸드 플랜 구축 지원사업에도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2023년 사회적 농장을 100개까지 늘린 후 정부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복지와 교육, 고용 등 제도도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1~22일 사회적 농장 관계자와 각 지자체 100여명을 초청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관련 지원을 늘리고 법·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년 현재 활동 중인 18개 사회적 농장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들 사회적 농장 한 곳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제공
2019.03.2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
  • 농식품부, 내주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이다. 온실이나 축사, 노지에 카메라와 센서, 온·습도 조절기, 급수기 등을 설치해 외부에서 농장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전국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네 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이곳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키로 했다. 또 지난해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곳을 1차 부지로 선정하고 올 들어 2차 부지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경기도 용인 식품기업 현장을 찾고 28일 대전 식품명인협회 워크숍과 전북 김제 농자재기업 현장을 찾는 등 현장 행보에 나선다. 27일엔 세종청사에서 해외 주재관 회의도 주재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5일(월)10:00 상임위 전체회의(이개호 장관·김현수 차관, 서울)△26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30 해외 주재관 회의(차관, 세종)14:00 식품기업 현장방문(장관, 용인)△27일(수)10:00 해외 주재관 회의(장관, 세종)15: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개청식(장관, 나주)16:00 신규공무원 간담회(장관, 나주)△28일(목)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0:30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장관, 세종)10:40 생활 SOC 협의회(차관, 세종)14:00 식품명인협회 워크숍(장관, 대전)15:00 농식품 수출점검회의(차관, 세종)16:00 농자재기업 현장 방문(장관, 김제)◇주간보도계획△24일(일)11:00 철,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공기청정화(花)11:00 사회적 농업의 장기 비전 발표11:00 한국 발효식품 프랑스 식자재 시장 수출 본격 진출△25일(월)06:00(석간) 2019년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훈련 실시11:00 2019년 주재관 회의 개최(3.26~28)11:00 해외여행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수칙 준수△26일(화)11:00 내 식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다┗11:20 브리핑(농진청 원예원 도시농업과장)11:00 2019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27일(수)11: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11:20 브리핑(농진청 황규석 차장)△28일(목)1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선정
2019.03.2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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