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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열발전 탓 결론…지열난방도 위험?
  • [팩트체크]포항지진 지열발전 탓 결론…지열난방도 위험?
  • 화성시 청사부지 내 심부지열 에너지 개발사업 모습. 화성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열냉난방이 신규 사업에서 차질을 빚는 등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강한 수압으로 물을 지하에 주입해 증기를 만들어내는 지열발전과 단순히 열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물을 흘려보내는 지열냉난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화성시 청사 지열냉난방 사업 1년째 ‘개점휴업’경기도 화성시는 지열을 활용해 청사를 냉난방하려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포항 같은 지진 사태를 우려한 투자자의 기피 속에 사실상 무기한 중단됐다.시는 2017년 11월 이 같은 ‘심부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추진했고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시추 기계를 들여와 땅을 1.8㎞까지 파 내려갔다. 원래 약 4.3㎞를 파 지열로 데운 물을 이용해 청사 냉·난방에 쓴 후 인근 아파트 등으로 확대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때마침 포항 지진이 터졌고 그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논란 속에 사실상 무기한 중단됐다.시는 지열발전과 지열냉난방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땅을 파서 관에 물을 흘려보내는 건 똑같지만 지열발전은 물로 전기 생산용 터빈을 돌릴 만큼의 강한 압력이 필요하지만 지열냉난방은 물을 흘려보낸 후 데워지면 다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 원인을 조사한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결과 발표에서 물 주입 때의 강한 압력이 지진을 촉발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지열발전과 달리 지열냉난방은 지진과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물고 국내에서는 2010년에야 처음 포항에서 시도한 지열발전과 달리 지열냉난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지진에 영향이 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생겨야 했다.우리나라에도 지난해까지 이미 전국 1만4623개 주택과 2312개 건물이 지열을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 정부청사다. 연면적(60만7555㎡)의 건물 전체 냉난방 부하의 38%를 지열이 맡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자주 활용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주택·건물 냉난방을 위해 땅속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과 지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라고 정부 조사연구단이 발표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모든 연구 활동을 멈춘 채 서 있다. 뉴시스 제공◇개념 혼동 탓…“지열발전 2003년부터 시작” 주장도심지어 지열발전과 지열냉난방의 개념을 혼동한 탓에 지열발전이 2003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정치 공세도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항 지열발전소가 이명박 정부인 2010년 시작됐다며 보수 야당을 비판하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지열발전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사실상 추진되기 시작했다며 반박한 것이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도 참여한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3년 포항에서 ‘지열수 이용 프로젝트’라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그 근거다.산업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추진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항 지열발전 사업은 기획과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까지 모든 과정이 2010년 이뤄졌으며 이것이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역시 이번 포항 지진 조사결과 발표에 ‘불똥’이 튀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이 사업의 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한수원을 함께 거론한 것이다.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수원이 2015년 12월 포항 지열발전 사업 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게 화근이다. 실제 컨소시엄 참가사는 민간 기업인 넥스지오 외에 포스코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노지오테크놀로지가 있다.한수원은 이에 “한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2015년 12월) 실증사업 성공을 전제로 이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맺기는 했으나 실증사업이 포항 지진으로 중단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3.23 I 김형욱 기자
中여행객 돈육가공품서 잇따라 ASF 발견..국경검역 강화
  • 中여행객 돈육가공품서 잇따라 ASF 발견..국경검역 강화
  •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잇따라 가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국경 검역 및 내·외국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지린성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 3개와 햄버거 1개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4일 평택항으로 들어오려던 여행객의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한 지 8일 만이다. 지난해 8월과 9월 검출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다. 당국은 이번 유전자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에서 보고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란 점도 함께 확인했다.ASF는 돼지에 치명적인 해외 가축전염병이다. 원래 유럽 등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 초까지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들어선 몽골과 베트남으로까지 확산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유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더욱이 일본(15건), 대만(29건), 태국(9건), 호주(46건) 등에서도 잇따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농식품부는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확정한 현장 검역 인력 확대 계획(25→33명)을 최대한 서두르고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홍보도 강화한다. 국내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홍보도 늘린다.돈육가공품처럼 반입 불가이거나 검사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는 또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ASF 감염 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267개 농가에 대한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도 유도한다. 올 들어서도 10여 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했다. 부득이하게 급여하더라도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또 35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포획 및 국내 ASF 검사도 늘린다. 아무리 국경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중국에서 북한, 휴전선으로 ASF를 옮기는 경로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 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일반 여행객 역시 귀국 때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2 I 김형욱 기자
파주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파주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경기 파주 공릉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들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중간검사 결과 H5형과 H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2~3일 동안 반경 10㎞ 지역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경보를 해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21일 강원 원주 원주천에서 검출된 H7N7형 AI 항원은 22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며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가 해제됐다. 소독 강화 조치는 7일 동안 더 유지한다.
2019.03.22 I 김형욱 기자
용인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용인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21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3~4일 동안 반경 10㎞ 지역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경보를 해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2 I 김형욱 기자
국민 체감 안전도 늘었으나 미세먼지·환경 불안 '껑충'
  • [2018사회지표]국민 체감 안전도 늘었으나 미세먼지·환경 불안 '껑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화재나 범죄 발생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선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13세 이상 국민 중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20.5%로 2년 전 조사 때의 13.2%보다 7.3%포인트(p) 늘었다. 반대로 불안하다는 응답은 45.5%에서 31.3%로 14.2%p 줄었다.통계청 제공실제로 화재나 교통사고, 각종 범죄는 최근 감소 추세다. 지난 한해 화재 발생은 4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4.3%(1887)건 줄었다. 교통사고 역시 2017년 기준 21만6335건으로 2015년 이후부터 2년 연속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4185명으로 1년 전 4292명에서 107명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5505명에서 7년 동안 매년 100~200명꼴로 줄어들고 있다.범죄 건수도 2017년 기준 182만5000건으로 1년 전 200만8000건보다 9.1% 줄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주요 범죄 역시 43만3973건으로 6.3% 감소했다. 성폭력(3만2824건)이 11.8% 늘어나기는 했으나 폭행상해(21만4874건)나 절도(18만4355건), 강도(990건), 살인(858건) 등의 범죄는 모두 줄었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 경찰관 숫자는 11만6000명으로 1.7% 늘었다. 소방관도 4만8000명으로 8.9% 증가했다.통계청 제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그 이상으로 커졌다. 대기환경이 좋다는 인식은 28.6%로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31.7%보다 3.1%p 낮아졌다. 반대로 나쁘다는 인식은 28.0%에서 36.0%로 8%p 높아졌다.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선 국민 82.5%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방사능이나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통계청 제공실제 대기오염물질은 최근 증가 추세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23만3177톤(t)으로 1년 전보다 138.1% 늘었다. 황산화물(SOx·약 35만t)나 일산화탄소(CO·약 79만t), 질소산화물(NOx·약 116만t),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약 101만t) 모두 2014년과 비교해 늘었다.자연재해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해 호우특보는 597건으로 1년 전 476건에서 100건 이상 늘었다. 대설특보도 같은 기간 197건에서 251건으로, 한파특보는 87건에서 119건으로 각각 늘었다. 태풍특보는 2017년 13건에서 지난해 130건으로 열 배 증가했다.통계청 제공
2019.03.22 I 김형욱 기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구당 자산 4억원 돌파
  • [2018사회지표]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구당 자산 4억원 돌파
  •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처음으로 4억원을 넘어섰다.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줄었는데 임금은 올랐다.그 이면에는 극심한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도 있었다.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3만1349달러(약 3544만원)로 전년 2만9745만달러보다 5.4% 늘며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전체 국내총생산(GDP) 역시1782조원으로 3.0% 증가했다.이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 평균 소득은 461만원으로 3.6%(물가 인상분을 뺀 실질 기준 1.8%) 늘었다.가구당 평균 자산 역시 지난해 3월 말 기준 4억1573만원으로 7.5% 증가했다. 부채도 7531만원으로 6.1% 늘었으나 자산 증가 폭이 더 크며 순자산액(3억4042만원)도 7.8% 늘었다.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자산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09%였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상승률(1.54%)보다는 낮았다.통계청 제공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소폭이나마 높아졌다. 2017년 기준 19세 이상 국민의 소득만족도는 13.3%로 1.9%p 늘었다. 불만족도는 46.0%로 0.3%p 내렸다. 불만족인 사람이 여전히 3배 가량 많지만 그 폭은 일부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그 이면엔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그림자도 있었다.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취업가능연령 인구 열 중 넷은 쉬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구직 활동에도 직업을 찾지 못한 비율을 뜻하는 실업률은 3.8%로 0.1%p 늘었다. 실업률은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관련 지표는 더 나빠졌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분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1년 전 4.61배보다 0.86p 늘었다. 상위 20%의 실질적인 소득이 하위 20%의 5.47배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32만원으로 10.4%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은 124만원으로 17.7% 줄었다.통계청 제공
2019.03.22 I 김형욱 기자
늙어가는 한국인…지난해 평균나이 41.6세
  • [2018사회지표]늙어가는 한국인…지난해 평균나이 41.6세
  •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한해에도 더 나이를 먹고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저출산 현상이 점차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8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63만5000명으로 1년 전 5144만6000명에서 18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연령도 1년 전 42.0세에서 42.6세로 0.6세 더 늘었다.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률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대수명은 82.7년(남 79.7년, 여 85.7년)으로 전년보다 0.3세 늘었다. 그러나 합계출산률은 0.9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합계출산률은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지난해 0.9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낮다. 2.2명은 돼야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이 추세라면 머잖아 우리는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된다.초등학교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5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21.3명에서 6.8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도 29.2명에서 22.3명으로 6.9명 줄었다.고령화는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1년 새 0.1%p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1%p 늘었다. 극심한 청년 실업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경제적 영향도 있지만 퇴직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혼인율이 1~2년 이후 출산율을 좌우하는 데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7600건으로 전년보다 2.6% 줄었며 197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5.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였다. 또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통계청 제공
2019.03.22 I 김형욱 기자
2023년까지 전통 제조·섬유기업에 로봇 7560대 보급한다
  • 2023년까지 전통 제조·섬유기업에 로봇 7560대 보급한다
  • 지난 2월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그란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MWC 2019 GSMA 공동관 이노베이션 시티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로봇카페 ‘비트2E’를 둘러보며 커피를 즐기고 있다. K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전통 제조기업에 로봇 7560대를 보급한다. 자동 배변처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도 1만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스타 기업을 최대 20개 육성하고 시장 규모도 연 15조원으로 현재의 3배 남짓 늘려 세계 4위(현 5위) 로봇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구 현대로보틱스에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로봇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우리나라 로봇 보급 대수는 지난해까지 총 32만대이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 1만명 당 로봇활용 대수는 710대로 세계 1위다. 전 세계 평균은 85대다. 그러나 대부분 로봇은 전자전기나 자동차 분야에 집중돼 있고 화학이나 고무·플라스틱, 각종 장비 등 이른바 뿌리 산업이나 섬유, 식·음료 분야의 도입은 미미한 수준이다.정부는 이에 2023년까지 총 1030개 업체에 제조 로봇 7560대를 선도 보급기로 했다. 당장 올해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 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화반월 산단 내 기업과 서울 동대문 의류기업, 식품기업 40곳에 우선 보급한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로봇 보급 확산을 유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가 현 32만대에서 5년 동안 7500대를 선제 보급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의 보급도 37만여대 더 늘어나 2023년엔 70만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로봇 임대·리스 활성화도 모색한다. 실제 신한은행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10월 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협력해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의료, 물류 등 서비스 로봇도 5년 내 최대 810곳에 1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변지원 로봇이나 손 마비환자 식사 지원, 중증 환자 이송 지원 등 돌봄 로봇 5000대, 공장이나 마트 등 물류 로봇 4000대 등이다. 손 재활 로봇이나 노인 말 걸기, AI 스피커 등 활용 가능성도 모색한다.정부는 지난해도 제조용 로봇 85대, 서비스용 로봇 409대 등 총 474대를 지원하는 등 꾸준히 로봇 보급을 지원해 왔으나 이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1000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를 지난해 6개에서 2023년 2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시장 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3배 남짓 늘린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로봇 기업이 718개 있는데 이중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해 둔 현대중공업과 로보스타만 매출액 2000억원을 넘고 전체의 87.9%인 631개사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 4월 로봇산업진흥원 내 규제해소 센터를 열고 내년부터 로봇사업화 전담 은행을 지원해 시중 금리보다 1.5%p 낮은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정부는 특히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내년부터 약 7년 동안 1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규모 면에선 세계 5위이지만 부품 국산화율이 41%에 그치고 특히 핵심 부품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능형 제어기와 자율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를 3대 핵심부품으로 꼽고 R&D 지원을 집중한다. 로봇 소프트웨어(SW) 플랫폼, (물체를 )잡는 기술, 영상정보처리, 인간-로봇 교감 등 4대 SW도 마찬가지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5G 통신 같은 신기술의 접목으로 로봇은 더 지능화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더 널리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로봇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뿌리 산업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3월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한 부스 관계자가 서빙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3.22 I 김형욱 기자
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명암…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일 것”
  • 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명암…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일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한정선 김겨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다며 성과는 유지하고 부작용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금 근로자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승 폭이 늘고 근로자 간 격차가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줬고 이 때문에 일자리마저 잃은 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질타한 데 대한 답변이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의 목표는 순수했더라도 시장이 소화 못하는 정책 후유증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화 등 추가 대책을 제안했다.이 총리는 이에 “인정한다”며 “결정 구조를 개편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당장 차등화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갈 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이 총리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양극화 확대와 낮은 취업률, 각종 경제지수 하락을 이유로 현 정부가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통계의 이면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절반이 70대 이상 노인이고 (취업자 수가 줄어든) 30~40대는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고용 상대가 만족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빼고 말하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이며 국가 부도 위험지수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졌다”며 “성장률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선 상위에 속하며 내년에는 2위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는데 이런 걸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물론 거시지표 중 낙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늘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며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 서비스업 고도화, 신산업 활성화 같은 만만찮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유보적으로 답했다. 이 총리는 관련 질문에 “불과 1~2년 전에 최고소득세를 42%로 올린 만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조원 전후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을 만나봤는데,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보강, 즉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며 “추경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한 답이다.홍 부총리는 이어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를 (재정보강 규모로) 권고한다”며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2019.03.21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 개최…신남방 협력 강화 논의
  • 유명희,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 개최…신남방 협력 강화 논의
  • 유명희(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통추위)를 열고 신남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통추위를 열고 외교부·기재부·농식품부 등 15개 부처 관계자와 통상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논의 주제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의 경제·통상협력 추진 계획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아세안 3개국을 순방하고 양측 거리를 더 가깝게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주요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와 연계한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 본부장은 “올 11월로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추위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동향과 대응방안,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WTO 규범 제정 논의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6대 수출국인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이 논의를 주도하고 다자무역 체제 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도 올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라며 “우리 뜻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마쳤으나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4개월 연속 수출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통상 현안에 엄중히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3.21 I 김형욱 기자
이낙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 거의 없어”
  • 이낙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 거의 없어”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이낙연 총리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종갑) 한국전력(015760)(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의 지적에 “현재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며 “이는 앞선 에너지수급 정책 때 밝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김종갑 사장은 앞선 1월29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원가를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와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은 2017년 1조4414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 1조15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 총리는 또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 파산할 것 같다는 지 의원의 질문에 “다행히 한전의 수지(수익률)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9.03.21 I 김형욱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수출 동반부진…2월 ICT 수출 19%↓
  •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수출 동반부진…2월 ICT 수출 19%↓
  • 한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수출 품목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ICT 수출액이 127억달러(약 14조3000억원)로 지난해 2월보다 19.0%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다.ICT는 2월 기준 전체 수출(395억6000만달러)의 32.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성장세 둔화로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지표를 끌어내리고 있다. 4Gb D램 현물가격은 지난해 10월 3.37달러에서 올 2월 2.89달러로 약 14.2% 내렸다. 업계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국제 반도체 시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월 반도체 수출은 68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4.9% 내렸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18억7000만달러) 역시 5.8% 줄었다. 같은 기간 디스플레이(15억6000만달러)와 휴대폰 수출(4억6000만달러)도 각각 17.2%, 13.4% 감소했다.OECD 패널(6억2000만달러·7.9%↑)과 휴대폰 완제품(4억6000만달러·31.8%↑), 2차전지(5억5000만달러·10.7%↑) 등 일부 품목 수출은 늘었으나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액이 59억달러로 30.4% 줄었다. 베트남 수출 역시 20억8000만달러로 1.7% 줄었다. 미국 수출은 14억3000만달러로 20.5% 늘었으나 역시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려웠다.같은 기간 ICT 수입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역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4억1000만달러 흑자였다. 흑자 폭은 지난해 2월 78억5000만달러보다 다소 줄었다.2019년 2월 기준 ICT 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21 I 김형욱 기자
원주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원주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강원 원주 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7N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1~2일 동안 반경 10㎞ 지역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경보를 해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1 I 김형욱 기자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버스 충전한다
  •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버스 충전한다
  •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수소버스 시승회에서 광주광역시 이병훈 문화부시장(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시장,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시승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융복합충전소 구축 사업에 3년 동안 95억원을 투입기로 하고 22일부터 4월22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기업·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버스 보급을 위해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 1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발전·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대폭 늘린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내에 수소차 6만7000대와 최대 310개의 충전소를 보급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중에는 수소버스 2000대 보급 계획도 포함돼 있다.바이오가스는 연간 국내 생산량 30만4293㎥(2016년 기준) 중 약 80%만 발전 등 용도로 활용되고 나머지 20%는 방출·연소하고 있다. 매년 버려지는 바이오가스 약 6만3736㎥만으로도 약 1만5000톤(t)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매년 200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이번 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정제하고 고품질화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추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버스용 충전소를 구축·실증 후 사업화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올해 15억원, 3년 동안 약 95억원을 지원 을 수 있다. 이 대신 과제 종료 후 5년 동안 충전소 운영 실적을 내야 한다.참가 희망 기업·지자체는 22일 산업부 공고를 참조 후 4월22일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지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지자체 참여가 필수다.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미활용 바이오가스 이용을 늘려 친환경 사회 진입을 돕고 수소 생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수소 생산비용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3.21 I 김형욱 기자
2000억 투입 창원·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조성 ‘스타트’
  • 2000억 투입 창원·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조성 ‘스타트’
  • 박건수(왼쪽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박민원(오른쪽 4번째) 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장(창원대 메카트로닉스대 교수) 등 관계자가 21일 경남 창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창원·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이하 산단)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을 알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경남 창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도 내주 중 출범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까지 스마트 선도 산단 10곳을 조성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한해 국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산단 두 곳을 스마트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창원·반월시화(경기 안산)를 대상지로 선정했다.스마트 산단이란 산단 전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주기업과 인프라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단을 뜻한다. 개별 기업 공장의 스마트화와 별개로 생산성과 원가를 각각 15%, 30% 절감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산단 내 창업과 일자리 증가도 꾀한다.스마트산단 사업단은 이 계획과 관련한 사업을 전담할 조직이다. 산단마다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20여명으로 구성된다.산업부는 이달 초 공모를 거쳐 사업단을 이끌 단장도 선발했다. 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장은 박민원 창원대 메카트로닉스대 교수 겸 경남도 경제혁신위원,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장은 배유석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맡는다.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4월 하순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산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19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된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2019.03.21 I 김형욱 기자
“개도국 국제표준화 돕는다”…국표원, 올해 ISO 자문단 참여
  • “개도국 국제표준화 돕는다”…국표원, 올해 ISO 자문단 참여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국제표준화 지원하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19~2020년 국제표준화기구(ISO) 개발도상국 정책위원회(DEVCO)에서 선진국 자격으로 의장자문그룹(CAG)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ISO 개도국 정책위는 164개 ISO 회원국 중 약 100개국이 참여하는 개도국 표준화 활동 지원 모임이다. CAG는 이들의 세부 추진전략을 정하는 단체다. 선진국 3개국과 개도국 8개국으로 구성하는데 이번엔 한국과 스웨덴, 프랑스가 선진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CAG에 선진국 자격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한상미 국표원 국제표준협력과장은 21~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SO 중앙사무국에서 열리는 2019년 제31차 ISO/DEVCO/CAG 회의에 참석해 개도국 표준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우리나라의 ISO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ISO 내에서 68건의 국제표준 제안과 156명의 의장·간사·컨비너 수임, 248건의 국제회의 참가 등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 순위 8위를 차지했다.국표원은 이와 별개로 2012년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표준·인증체계 경험을 전수·보급하는 개도국 표준체계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받아들여 사용하던 표준 수혜국에서 표준을 선도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기여국이 된 것”이라며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ISO 내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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