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3월1~20일 수출 4.9%↓…반도체발 수출 부진 지속(상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반도체발 수출 부진이 3월 중순까지 이어졌다.관세청은 지난 3월 1~20일 수출액이 280억3900만달러(약 31조5900억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이르렀던 반도체 부진이 이어졌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25.0% 감소했다. 석유제품(11.8%↓)과 무선통신기기(4.1%↓)도 다소 줄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이 12.6% 감소한 것도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줬다.수출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감소 폭은 그나마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수출액 전년대비 감소율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2%에서 올 1월 마이너스 5.8%, 2월 마이너스 11.1%로 계속 커졌다. 3월 1~10일엔 마이너스 19.1%에 이르기도 했었다.그러나 최근 수출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3월 1~20일 수출을 전월(2월 1~20일)과 비교해서는 20.2% 증가했다.이 기간 선박 수출은 전년보다 22.4% 증가했다.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각각 9.7%, 5.2% 늘었다. 국가별로도 미국(1.9%↑), 대만(3.8%↑)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반도체 수출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께나 반도체 국제 시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월 1~20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 수입액이 54.7% 감소했다.이 기간 전체 수입액은 274억4700만달러로 3.4% 줄었다. 무역수지는 5억9200만달러 흑자였다.관세청 제공

2019.03.21 I 김형욱 기자

3월1~20일 수출 280억달러…전년比 4.9%↓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1~20일 수출액이 280억3900만달러(약 31조5900억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수입액은 274억4700만달러로 3.4% 줄었다. 무역수지는 5억9200만달러 흑자였다.

2019.03.21 I 김형욱 기자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방아쇠…수백억대 배상책임 누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박일경 기자] 정부 조사연구단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2010년 당시 이 사업 추진을 결정한 정부와 이를 시행한 컨소시엄 참여 주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은 건 정부를 포함한 사업 주체의 잘못이 얼마만큼인지 또 배상 책임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여부다.당시 지진은 규모 5.4로 2016년 9월 경주(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다. 이 때문에 중상자 1명을 포함해 118명이 다치고 민간 주택 581억원, 공공시설 269억원 등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포항지진시민대책본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컨소시엄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약 1300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은 물적 피해 외에도 1인당 하루 5000~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발표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정부·컨소시엄 책임 공방 전망…사업 주관 넥스지오는 작년 회생절차포항지진이 순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다양한 사업 주체가 얽혀 있어 어디에 얼마만큼씩 책임이 있느냐는 이후 정부의 조사 과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포항 지열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2010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자원개발 및 탐사업체인 넥스지오는 전문가 자문위 등을 거쳐 이듬해 포항을 부지로 선정했고 2017년 11월 지진이 나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계속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 공정률은 약 90%, 지금껏 국비 185억원을 포함해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20일 오후 경북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에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거나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제공이 과정에서 넥스지오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번 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은 넥스지오가 맡았다. 포스코는 지상 플랜트 설계·건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미소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해석기술 개발, 서울대는 수리자극과 효율 극대화 모델을 제작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 최적화 방안,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정책 수립과 사업화 방안을 맡았다.사업주체들이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국가예산을 수백억원씩 투입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불과 1년 전인 2009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 논란으로 폐쇄됐다는 점에서 사전에 지진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바젤과 달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사업 진행 전 과정의 적정성을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방법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피해 포항 시민에 깊은 유감…배상 책임 법원 판단 따를 것”지열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 건 확인됐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도 더 따져봐야 한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induced)’한 게 아니라 ‘촉발(triggered)’했다고 언급했다.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도 연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한 자체 분석에 나섰다.배상 문제도 남은 과제다. 사업 주체인 넥스지오는 지진 직후인 지난해 1월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상황에서는 넥스지오가 배상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우선 배상 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차관은 “현재 정부와 컨소시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일 포항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의 서울 송파구 사무실. 연합뉴스 제공지진 피해를 본 포항 시민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겼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조사연구단의 결과 발표 땐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 200여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발표를 지켜봤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학술적 조사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대책은 논의 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정부는 배상과는 별개로 앞으로 5년 동안 포항시에 2257억원을 들여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 차관은 ”피해를 본 포항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온 힘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키로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열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포항 한 곳뿐이고 지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포항 지열발전 역시 전문가와 안전성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넥스지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만큼 재원 부담은 정부와 포항시 등 다른 주체가 맡게 될 전망이다.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3.21 I 김형욱 기자

재산피해만 850억 '人災' 포항지진…배상 책임은 '법대로'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박일경 기자] 인명피해 135명. 공식 재산피해액 850억원. 이재민 1800명.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 지진 원인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 실험 때문으로 결론났다.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지진을 ‘촉발(triggered)지진’이라고 정의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induced)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추가적인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땅 속의 열을 활용하는 지질발전을 위해서는 지하 4~5km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한다.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포항지진이 국가 차원의 연구과제로 추진한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열발전소는 지금까지 국비 185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작년 10월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주체인 넥스지오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배상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는 배상 책임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면서도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말했다.

2019.03.20 I 김상윤 기자

김제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전북 김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20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확인된 19일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하루 만에 해제했다. 소독 강화 조치는 7일 동안 더 유지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항원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병원성이라도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3월까지 방역 강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정부 “포항지진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지열발전 영구 중단”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종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는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연구단을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연구단은 이날 지열발전 고압 물 지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를 내놨다.정 차관은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 역시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 국민 감사가 청구돼 있는 만큼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정부 “포항지진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지열발전 영구 중단”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종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는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연구단을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연구단은 이날 지열발전 고압 물 지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를 내놨다.정 차관은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 역시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 국민 감사가 청구돼 있는 만큼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정부, 올해 민간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에 303억원 투입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모습.한화에너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민간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에 총 303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4월19일까지 2019년도 제1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가 사업·과제별로 지원사업을 정하면 민간 기업이 정부 출연금으로 관련 연구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03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3~4년 동안 총 1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2017년 말 6.2%이던 재생에너지 국내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 ‘비전 3020’을 내걸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이번에 모집하는 연구개발 대상은 총 3개 사업 23개 과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절반이 넘는 192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7개 과제에 93억원, 풍력 4개 과제 54억원, 연료전지 4개 사업 44억원이다.또 고효율 바이오 가스 생산기반 지역분산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4개 과제에 73억원,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4개 과제에 39억원을 투입한다.제1차 신재생에너지 R&D 신규과제 공고 개요(*태양광 2019년 정부출연금 94→93억원으로 정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최근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가격·기술 격찰로 정작 국내 관련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분야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풍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모두 부족하다. 특히 블레이드나 증속기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발전·건물용 연료전지도 정부의 목표에 맞춰 보급을 늘리려면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의 3대 핵심 부품인 이오노머·막전극접합체·전력변환장치는 모두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선 이달 7일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산업부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2~3개월에서 1.5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참여 과정에서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의 자체 부담비율을 중견기업 기준 50%에서 30%로 내려 기업 부담을 줄인다. 중소기업 부담 비율 역시 40%에서 20%로 낮아진다.참가 희망 기업·기관은 기간 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경쟁력을 키워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급한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3.20 I 김형욱 기자

정부조사委 "지열발전 고압 물 주입이 포항지진 촉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된 98곳을 분석한 결과 지열발전과 지진 위치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결론 냈다. (사진=이데일리 박일경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총괄책임자인 이강근 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 학회장)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된 98곳을 분석한 결과 지열발전과 지진 위치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결론 냈다.이날 함께한 해외조사위원회 역시 동일한 결론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연구를 진행한 정부조사단은 12명의 국내 연구진과 해외연구진 5명, 자문단 2명 등 19명으로 구성돼있다. 포항시민 대표자문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포항 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강도였다. 정부는 인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1년 남짓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교수는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 중 지열정 굴착과 두 지열정(PX-1, PX-2)을 이용한 수리자극이 시행됐고 굴착 시 발생한 이수 누출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유발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돼 거의 임계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밝혔다.해외조사위도 “지열발전에 고압 물(PX-2) 주입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지열발전은 지하 4㎞ 이상 깊이에 구멍을 두 개 뚫어 한쪽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고 지열로 데운 후 다른 구멍에서 수증기를 빼내 발전기 터빈을 돌린다.

2019.03.20 I 박일경 기자

포항지진 해외조사위 “지열발전소 물 주입이 지진 촉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일경 김형욱 기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을 위해 주압한 고압의 물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해외조사위는 대한지질학회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강도였다. 정부는 인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1년 남짓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해외조사위는 “지열발전에 고압 물(PX-2) 주입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지열발전은 지하 4㎞ 이상 깊이에 구멍을 두 개 뚫어 한쪽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고 지열로 데운 후 다른 구멍에서 수증기를 빼내 발전기 터빈을 돌린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소유주 부주의로 맹견 상해사고 땐 최대 2년 징역"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1일부터 맹견 소유주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대폭 강화한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상해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소유주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했다.이전까지는 소유주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벌칙 규칙 신설로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맹견을 유기했을 때도 소유자는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 위험이 낮은 일반 반려견 유기 과태료는 이전과 같은 300만원이다.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사망 사고 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거 과실치사죄(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층 강화됐다.맹견 소유자는 또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는 당장 올 9월30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만 어겨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나 시·도 조례로 정해진 공공장소는 출입할 수 없다.농식품부는 강화된 개정 법령 적용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반려견 등록과 소유자 준수사항, 유기·유실；학대 방지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중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봄 농작물 저온피해 매년 발생…철저 대비해야”
지난해 2월 한파로 피해 본 제주 월동무 농가. 제주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최근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는 봄 농작물 저온 피해 시기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최근 들어 거의 매년 나타나고 있다. 2009~2018년 10년 동안 아홉 차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는 4월 7~8일 갑작스레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5만5000헥타르(㏊)에 과수 꽃눈, 인삼 싹 등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규모가 컸다.기상청은 올 봄(3~5월)에도 평균 기온은 약간 높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외청인 농촌진흥청(농진청)·산림청이 참여한 저온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농업인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엔 지자체가 사전 대비를 통보했음에도 일부 농가가 보온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난방을 틀지 않아 시설작물 일부(113㏊)에서 피해가 생겼었다.농작물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각 농가에 손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 재해 지원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비를 과수 기준 1㏊당 175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올렸다. 피해 정도가 심할 땐(피해율 30~50% 이상) 생계비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나 영농자금 상환 연기·이자감면 지원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22일부터 4월4일까지 전국 지자체 재해담당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4월 한 달 동안 전국 시·도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업과 함께 현장 기술지도에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거의 매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수”라며 “각 기관과 농업인은 철저히 사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서남병원, 28일 ‘성인예방접종과 미세먼지 대처법’ 건강강좌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미리 준비하는 예방접종과 봄철 미세먼지 대처법’에 대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면역력 저하,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 등 성인도 질환과 연령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성인예방접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강강좌를 기획했다. 또한 최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정에서의 미세먼지 대처 및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성인예방접종의 종류 및 이해(가정의학과 김형욱 과장) ▲가정에서의 미세먼지 대처법(감염관리실 이사라 간호사가)등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사전행사로, 손 위생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글리터버그를 이용한 체험코너를 마련해 올바른 손 위생의 중요성을 체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2019.03.20 I 이순용 기자

산업부, 충청 지역 외투기업 만나 투자 확대방안 모색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0일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행사에서 충청권 주요 외투기업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충청 지역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을 만나 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했다.산업부는 20일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지난해 창원·대전·대구·여수 행사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이자 올해 첫 행사다. 카라반(caravan)이란 사막을 오가는 상인을 뜻한다. 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와 이승현 한국외국인기업협회장, 충남·북과 대전의 주요 외투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 지역에는 총 560개 외투기업이 총 257억달러(약 29조원)을 투자했다. 국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의 약 8%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화학공업, 기계 기업이 전체의 39%로 주를 이루며 국가별로는 일본 기업 비중이 42%다. 대체로 국내 대기업에 기술·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다.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이 지역 외투기업이 올 한해 약 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의 진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추가 투자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올해 FDI에 대한 현금 지원 대상·규모 확대 등 외투기업 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기업의 사내유보금을 FDI로 인정해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계획도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도 3~4회 각 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나 투자 과정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FDI 규모는 신고 기준 269억달러(약 30조원)으로 전년보다 17.2%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의 FDI 유치한다는 목표다.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단위=억달러). 국가통계포털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2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2일 전국 농관원 사무소장 교육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20~22일 전남 나주 교육원에서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장 117명을 대상으로 조직 성과 향상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농관원은 각 지역 사무소가 농식품 정책의 최일선 현장을 맡는다는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원과 함께 이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올해 다섯 차례 시행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산물 친환경 인증과 원산지 표시 등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다. 교육원 역시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농업·농촌 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맡고 있다.교육원은 농관원 사무소장과의 사전 면접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조직 관리에 필요한 성과 평가, 사례 중심의 성과 관리법, 자기개발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 내용이 있다.서해동 교육원장은 “교육 성과가 조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농어촌공사, 녹색기술센터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나선다
강병문(오른쪽)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 이사와 오인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연구소장이 19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협약 후 악수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녹색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뭄·폭우 등 농촌 지역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공동 모색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 저수지·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농어촌공사는 가뭄·폭우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이에 2017년 기후변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난해 유엔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 가입하는 등 이와 관련한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농어촌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후변화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기술센터는 녹색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이다.두 기관은 △기후 친화적 농어촌 건설 방안 모색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사업 정보 공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전문기술 발전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강병문 농어촌공사 기반조성 이사는 “양 기관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 안전 영농을 지원하고 국민 인명·재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중소 식품기업 TV·라디오 광고 70% 할인 기회 열려
신현곤(왼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수출 이사와 윤백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혁신성장본부장이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중소 식품기업 TV·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 식품기업이 TV·라디오 광고를 정가보다 70%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와 업무협약을 맺고 4월부터 aT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 식품기업의 미디어 광고비를 정가의 70%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코바코는 벤처기업 인증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대상 기업 등에 대해 방송 광고비 할인 혜택을 줘 왔다. 이를 aT가 지원하는 중소 식품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3년 이내 aT 지원사업 선정 경험이 있으면 된다. 방송 광고를 희망하는 대상 기업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신현곤 aT 식품수출 이사는 “중소 식품기업이 낮은 가격에 제품·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농협재단, 청년농 육성 ‘파란농부’ 2기 참가자 50명 모집
농협재단 파란농부 2기 모집 포스터.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재단은 4월3일까지 청년농 육성 프로그램인 ‘파란농부’ 2기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파란농부는 농업에 뜻을 둔 청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협재단은 지난해 3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 후 올해 이를 50명으로 확대했다.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완전히 정착한 농가가 아니라면 10년 이내 농업 종사 경험자도 지원 가능하다.농협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해외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 농업 관련 자격증이나 수상, 교육 경험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파란농부 2기로 뽑히면 농업 관련 종합 컨설팅과 선도 창업농과의 멘토링 기회를 얻는다. 올 7~10월 중 일본, 중국, 네덜란드 중 한 곳에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참가 희망자는 농협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오는 4월3일 오후 4시 이전에 전국 농·축협이나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KIAT,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내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정부는 우리 기업이 신흥국의 산업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도와줌으로써 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 부문에선 지정 과제 10개와 자유 과제 8개 등 총 18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또 2017년 신설한 에너지 부문에선 총 10개 과제를 지원한다.참가 희망 기업은 KIAT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지원하면 된다. KIAT는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한창민 KIAT 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강점인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해 개도국 산업 발전을 도우면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연계하는 사업”이라며 “민간 수요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

농협상호금융, 최저 연리 2%대 농업인 영농대출상품 출시
농협상호금융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 소속 금융기관인 농협상호금융은 최저 연리 2%대 농업인 영농자금 대출상품 ‘상호금융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19일 출시했다.비료나 농자재 구입이 필요한 농업인(농·축협 조합원)을 위한 상품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최저 2%대, 만기는 3년 이내이다. 기존 대출 상환도 할 수 있지만 시설 자금은 제외한다.농협상호금융은 이번 상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농업인이 450억원에 이르는 소득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곧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을 키우고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0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