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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세먼지 시달린 기관지…도라지·오미자로 달래세요”
도라지.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촌·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미세먼지가 기승인 봄철을 맞아 18일 기관지·폐 건강에 좋은 토종약초 도라지와 오미자의 효능 및 이색 조리법을 소개했다.도라지는 동의보감에 폐 기능이 약해 숨이 찬 것을 치료하고 목구멍이 아픈 것을 낫게 한다고 소개된 오랜 약초다. 한약명은 ‘길경’이다. 기관지 점막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사포닝 성분이 많다. 섬유질, 칼슘, 철도 풍부하다.도라지는 보통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먹지만 강정으로 해 먹을 수도 있다. 쓴맛을 없애기 위해 식초 물에 하룻밤 정도 담근 후 소금물로 헹군 후 튀김옷 재료를 입혀 바싹 튀기고 강정 양념에 버무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오미자 역시 동의보감에 흩어진 폐의 기운을 수렴해 기침을 멎게 하거나 숨찬 걸 치료한다고 전하고 있다.오미자는 생으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청을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게 보통이다. 오미자와 설탕을 1대 1로 넣고 그늘에서 2~5일 보관 후 냉장고에서 1~3개월 숙성해 체로 걸러주면 오미자청이 된다. 오미자청은 따뜻한 물을 섞어 차로 먹거나 탄산수를 넣어 음료로 먹을 수 있다. 우유나 막걸리와 섞어도 어우러진다.농진청은 그 밖에도 귤 껍질(지황)과 맥문동, 지황(숙지황) 등을 폐 건강에 좋은 토종 약초로 꼽았다.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대기 질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평소 전통 약초를 활용한 보조 요법으로 호흡기를 관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오미자. 농촌진흥청 제공

2019.03.18 I 김형욱 기자

최악 '미세먼지 대란'…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불똥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있는 충남 보령화력본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 대란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고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결국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얻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화력 폐기 앞당겨 정부는 석탄화력 비중 축소 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폐기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노후 석탄화력 6기의 폐기 시점을 2025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했었다. 아울러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0기다. 정부는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그해 45.4%였던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철에는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량을 운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반을 가동 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환경단체측 주장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충남 등 석탄화력 밀집 지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과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 연말 확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요금 인상 가능성…탈원전에도 제동문제는 비용이다. 석탄화력은 국내 전력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생산 단가가 1㎾h당 84.9원(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매단가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을 빼면 가장 낮다.정부가 석탄화력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기 생산 단가는 올라간다. LNG 발전은 생산 단가가 1㎾h당 118.07원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비용은 1㎾h당 173.38원으로 석탄화력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력생산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1~2년 내 실현되는 일은 아니다.산업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3단계 3배수인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8차 계획에서 산업용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었다.한국전력(015760)이 지난해 6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는 요소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심야 전기료 인상, 기업농 전기료 단계적 인상 등 업계의 우려에 자사 경영실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이 가운데 탈원전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원전 생산 단가가 1㎾h당 60.85원로 낮은데다 미세먼지 배출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석탄화력을 대체할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조기 폐쇄하기로 한 월성 1호기 재가동과 ‘탈 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미세먼지 감축 목소리가 높아 묻혀 있지만 막상 전기요금이 가 올라가는 등 부담이 커지면 석탄화력 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LPG차 규제 전면완화…다음은 경유세 인상 논의차량은 미세먼지 배출 주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해제한 이유다. LPG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나 LPG차와 비교해 대기 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 가솔린차의 5배 이상, 미세먼지(PM2.5)는 20배 이상 배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싼 경유값에 힘입어 최근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 공급대수가 지난 연말 기준 993만대에 달한다. 전국 2300만여대의 등록차량 중 약 43%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2017년 경유의 미세먼지 피해비용을 1조3895억원으로 추산했다. 휘발유는 64억원, LPG는 0원이었다. 전체 환경 피해비용으로 보면 각각 20조원, 6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조세연은 경유 가격이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오르면 환경 피해비용이 2014년과 비교해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5조666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역시 국민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다. 특히 덤프트럭 등 연료비 부담이 큰 대형 산업용 차량은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쓴다. 조세연은 경유 가격 인상 땐 실질국내총생산이 기존 전망치보다 0.01~0.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임금 전망치도 기존보다 0.02~0.84% 줄어든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가계·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9.03.18 I 김형욱 기자

'韓기업 참여 땐 금융지원'…무보, 말레이 국영석유회사와 업무협약
이인호(오른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곳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의 니케 위드야와티(Nicke Widyawati) 사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에 국내 기업 참여를 전제로 현지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무보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곳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와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이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무보는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최근 민간 기업이 이라크 같은 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무보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페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전체 석유의 90%를 처리하는 정제시설과 독점 판매망을 보유한 국영석유기업이다. 이 회사는 특히 정제 능력을 현 하루 100만배럴에서 2025년 200만배럴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정유 플랜트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이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이곳 발릭파판 정유 플랜트 증설 공사를 수주했다.무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연내 페르타미나에 우리 기업 수주를 전제로 신용 한도를 미리 주는 사전금융한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주처인 페르타미나로선 자금 조달의 걱정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우리 기업으로선 금융 주선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무보는 앞선 13에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와 비슷한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고 연내 사전금융한도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당시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수행차 현지를 찾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배석하기도 했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앞으로도 외국 국영 에너지 기업과 국제 우량 기업에 대한 사전금융한도 제공을 늘려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19.03.17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行…FAO 한국사무소 협정 체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 사무소 설립 협정을 맺기 위해 이탈리아를 찾는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17~19일 이탈리아를 찾아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FAO와 한국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이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12월 대통령 재가를 거치며 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18일(현지시간) 협정 체결 후 사무소장 선발 등 절차를 서둘러 올 상반기 중에는 실제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설립 땐 세계은행(WB)그룹,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이어 국내에 들어서는 세 번째 유엔 전문기구(총 15개) 사무소다.FAO 한국사무소는 우리나라와 FAO와의 연락·교류를 맡게 된다. 식량 안보와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이나 개도국에 대한 경험·기술 전수 지원 등 공여국으로서의 활동과 국제 위상 강화 노력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FAO 내 한국인 진출 확대도 예상된다. FAO 내엔 이미 한국인이 있으나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돼 있다.이 장관은 이탈리아 방문 기간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도 양자 면담하고 식량 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당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WFP를 통해 쌀 5만톤(t)을 아프리카 등 식량 부족국에 전달했고 WFP는 이 자리에서 이 공로를 인정해 우리 정부에 감사패를 줄 계획이다.이 장관은 FAO, WFP와의 양자 면담 이후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또 이탈리아 스마트 팜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외국 원조를 위해 선박으로 옮겨지고 있는 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3.17 I 김형욱 기자

“정부, 기업 회피 ‘하이 리스크’ 기술·프로젝트 선제 투자해야”
산업연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시장 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리스크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17일 ‘한국 산업의 발전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리포트(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KIET는 우리 제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부가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산업 산출값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부가가치 중 비율 역시 30% 수준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5.5%(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3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산업연구원 제공한국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쳐 높아져 왔으나 최근 정체 흐름이다. 1995년 3.0%이던 점유율은 2010년 3.5%까지 올랐으나 2016년엔 다시 3.2%까지 내렸다. 조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이고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산업의 생산·수출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다.이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경쟁압력,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통상 위축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우리 산업의 수출제품 구조 변화가 지체됐기 때문이란 게 KIET의 분석이다.산업연구원 제공보고서는 “우리 주력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 진출에 주력하며 양적 규모 확대에 주력했으나 제품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수요 변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는 미흡했다”며 “이 결과 대중 수출 정체와 주요 시장 수출확대 제약 심화, 내수 수입비중 증가란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이어 “상위 10대 산업이 전체 수출·생산의 70%를 차지하고 대기업 비중이 80%에 이르는 등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특정 업체의 경영전략이나 수익성에 따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주요 산업도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의 국산 비율이 54%밖에 안 되고 특히 (전체 수출의 20~25%를 차지하는) 반도체 국산 투입비율은 27%에 불과하다”며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우리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 제공이 제언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6개 품목을 올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담았다.KIET는 우리나라 제조업이이 같은 어려움에도 부가가치 기준 3.1%(2016년 기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 2025’란 이름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앞으로의 경쟁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MERICS)는 최근 한국이 ‘중국 제조 2025’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주력산업 구조 전환은 성숙 산업의 구조조정이란 소극적 목표가 아니라 구조 고도화라는 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하며 나아가 제조업 전반의 부가가치율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산업연구원 제공

2019.03.17 I 김형욱 기자

美정부 공정위 美기업 제재 이유로 협의 요청…"방어권 보장 부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일(현지시간) 배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7년만의 첫 양자협의 요청 보도자료. USTR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국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되 국내 경쟁법이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 주제는 한미 FTA 16장 경쟁 관련 사항이다. 한미 FTA 16장 1조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 판정을 위한 행정 심리 때 피심인이 방어를 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USTR은 “공정위는 일부 심리에서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변호 능력을 떨어뜨렸다”며 “양자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특정 조사를 직접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미국 측은 퀄컴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해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USTR은 2017년 11월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때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에선 피심인이 모든 증거서류를 열람·교부할 수 있는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으나 법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나 유럽연합(EU), 일본에는 없다.당시 USTR은 또 참고인 교차심문권도 요구했다. 검찰 격인 심사관과 피심인이 직접 이해관계자를 불러 교체로 심문할 수 있는 권리다. 공정위도 미리 통보한 사안에 대해선 교차 심문을 허용해 왔으나 퀄컴은 심리 과정에서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교차심문권을 허용하도록 규칙 일부를 바꾸기도 했다.USTR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한국 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하고 서한을 교신하는 등 광범위하게 노력했으나 최근 제시한 한국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협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정부는 한미 FTA 절차에 따라 미국 측과 성실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다른 당사국은 이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국의 우려를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쟁법이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에 우리 의견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6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이탈리아行…FAO 한국사무소 상반기 유치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20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FAO 한국 사무소 유치 협정을 맺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제45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중 FAO 한국연락협력사무소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 15개 유엔 전문기관 중 세계은행(WB),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이어 세 번째 한국 사무소다. 농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FAO 내 한국 진출 확대, 특히 고위직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농식품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은 19~24일 서울 전통주갤러리에서 12개 전통주 특별전시 및 시음회를 연다. 농식품부는 또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전통 발효식품 컨퍼런스를 열고 현지 요리사와 함께 한국산 식재료의 현지 진출을 모색한다.다음은 내주(3월18~23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8일(월)*17~20일 FAO 한국사무소 유치 확정 협정체결 등(이개호 장관, 이탈리아)△19일(화)10:00 국무회의(김현수 차관, 서울)△20일(수)14: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차관, 서울)△21일(목)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장관, 국회)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4:00 대정부 질문(장관, 국회)△22일(금)◇주간보도계획△17일(일)11:00 이개호 장관, FAO 한국 사무소 유치 확정을 위해 국외 FAO 방문11: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금 4.10일까지 신청하세요△18일(월)06:00(석간) 2020년 벼·콩 등 하계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11:00 다채로운 우리 술 만나는 자리 마련한다11:00 한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 중국 수출 길 열려△19일(화)06:00(석간) 국민이 바라는 외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빈틈을 채우다11:00 북방농업 수출! 스마트팜 패키지로 열었다┗브리핑 11: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11:00 한국발효식품 프랑스 미식 요리가 되다11:00 세계 식량문제 해결, 한국이 이끈다…농식품부, 올해 상반기 중 FAO 한국 사무소 설치△20일(수)06:00(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관원 사무소장 대상 조직성과 향상교육 실시11:00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성공 결의 대회 개최11:00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11:00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21일(목)06:00(석간)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11:00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11:00 할랄 삼계탕, UAE 본격 수출△22일(금)06:00(석간) 한국농수산대학,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06:00(석간) 청년키움식당 천안점 매장오픈 및 현판식 개최

2019.03.1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내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고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 중 201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내고 이 분야 시장진입형 연구개발(R&D) 지원을 본격화한다.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6.2%이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의 빠른 확대에도 정작 국내 기업의 생태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까지 핵심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또 오는 21일 경남 창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스마트 산업단지(산단) 사업단을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올 한해 국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창원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정보통신기술(ICT)을 대거 접목한 스마트 산단으로 바꿀 계획이다.성 장관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연이어 참석한다.다음은 내주(3월18~23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8일(월)10:00 산중위 법안소위(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정승일 차관, 국회)14:40 공기산업 협력 MOU 체결식 및 에어가전센터 입주식(성윤모 장관, 광주TP)△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20일(수)11:20 경제단체협의 정기총회(차관, 조선H)15:00 한-카자흐 공동위(장관, 코엑스 인터컨H)17:00 상공의날 기념식(장관, 코엑스)△21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잠정)14:00 국회 대정부질문(장관, 국회)◇주간보도계획△18일(월)11:00 공기산업 협력MOU 체결 및 기업협의체 운영행사△19일(화)11:00(석간) 4월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11:00 통상에서 미래를 찾는다11:00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장진입형 R&D 본격가동△20일(수)06:00(석간) 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개최11:00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11:00 제8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11:00 산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 개최△21일(목)11:00 2019년 2월 ICT 수출입동향11:00 바이오가스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추진11:00 표준 수혜국에서 기여국으로 국격 강화11:00 스마트산단 사업단 본격가동13:00(미확정) 제386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2019.03.16 I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3월18~25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18~25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8일(월)09:30 간부회의(김상조 위원장·지철호 부위원장, 대회의실)△19일(화)10:00 국무회의(위원장, BH)△20일(수)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심판정)△21일(목)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위원장, 국회)△22일(금)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주간보도계획△19일(화)10:00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클로버상조(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2:00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브리핑 11:00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20일(수)12:00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브리핑 11:00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21일(목)10:00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법원판결 후속조치△22일(금)10:00 삼강엠앤티(주) 등 2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24일(일)12:00 STX엔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19.03.16 I 김형욱 기자

박지훈, 1만명 참석 태국 팬미팅서 국산 딸기 홍보 '눈길'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둔 ‘워너원’ 출신 가수 박지훈이 지난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현지 팬 미팅 행사에서 딸기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무대 앞에 국산 딸기 품종이 전시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둔 ‘워너원’ 출신 인기 가수 박지훈이 1만명이 찾은 태국 현지 팬 미팅에서 한국산 딸기를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박지훈은 9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 썬더 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팬 미팅 인 태국 방콕-퍼스트 에디션’ 행사에서 약 20분 동안 한국산 딸기를 홍보했다.aT는 한류 스타와 연계한 국산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이번 팬 미팅 홍보를 기획했다. 박지훈은 지난해 워너원 활동을 거치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선 대만 팬 미팅 티켓이 매진된 데 이어 태국에선 팬의 요청에 1회로 예정된 2회로 연장해 총 1만명의 관객이 찾기도 했다.정식 솔로 데뷔를 앞둔 ‘워너원’ 출신 가수 박지훈이 이달 초 한 화보 촬영장에서 국산 딸기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팬 미팅 행사에서 약 20분 동안 국산 딸기를 알리는 이벤트를 열었다. 박지훈 공식 유튜브 계정 제공박지훈은 팬 미팅 중 한국산 딸기를 활용해 케이크를 만들었다. 또 팬에게 직접 딸기 부케를 선물하기도 했다. 행사장 곳곳에 딸기와 케이푸드(K-Food) 브랜드 로고가 전시돼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박지훈은 또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화보촬영 도중 딸기를 먹거나 함께 포즈를 취하면서 태국 팬은 물론 다른 아시아권 팬의 관심을 유도했다.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한류 콘텐츠는 동남아 지역 한국 농식품 소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현지 소비자를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워너원 활동을 종료한 박지훈은 최근 6개국 7개 도시 아시아 투어 팬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26일 오후 6시엔 첫 번째 미니 앨범 ‘어 클라크(O’CLOCK)‘를 공개할 예정이다.태국 연예매체 더올어바웃 엔터테인먼트 메인 페이지를 장식한 박지훈 현지 팬 미팅 중 국산 딸기 홍보행사 모습. 더올어바웃 홈페이지 제공

2019.03.15 I 김형욱 기자

춘천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강원 춘천 소양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H7N7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확인된 14일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나흘 만에 해제했다. 소독 강화 조치는 이레 동안 더 유지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항원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병원성이라도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3월까지 방역 강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15 I 김형욱 기자

엠알케이, 獨서 70억원 규모 LCD 광학접착기술 공급 계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식회사 엠알케이(대표 반신애)가 이달 초 독일에서 70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광학접착기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엠알케이(구 원솔류션)는 2012년 설립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장비 개발 스타트업(신생 기업)이다. 액정표시장치(LCD) 광학접착(옵티컬 본딩·optical bonding) 등 디스플레이용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광학접착이란 투명한 접착(bonding)제로 LCD와 터치스크린 패널 사이의 공기층을 합착하는 기술이다. 빛 투과율을 최소화해 화면을 더 선명하게 한다.엠알케이가 이번에 독일 T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기술은 전자칠판(E-Board) 개발을 위한 86인치 대형 인치 디스플레이용 광학접착 기술이다.엠알케이는 올 초 정부 자금지원으로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20~55인치에 이르는 디스플레이용 광학접착 양산 라인을 구축했다. 또 이번 기술공급 계약 성사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반신애 엠알케이 대표는 “디스플레이 광학접착 기술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양·우주·항공·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업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독일에서 70억원 규모 기술공급 계약을 맺은 엠알케이의 디스플레이 광학접착(옵티컬 본딩) 기술 홍보 이미지.오른쪽이 광학접착 기술을 적용한 터치스크린 LCD 패널이다. 엠알케이 제공

2019.03.15 I 김형욱 기자

“농업 부문 지원 더 늘려야”…농협 조합장 정부·국회 건의문
전국 1100여 농협 조합장이 15일 농업 부문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상철 옥과농협 조합장, 임한호 김포축산농협 조합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박흥식 광주비아농협 조합장의 기념촬영 모습.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농업협동조합(농협) 조합장이 정부와 국회에 농업 부문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1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100여 농협 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이번 건의문 제출은 농협 현 조합장 체제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활동이다. 농협은 지난 13일 전국 조합장선 선거를 통해 4년 임기의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21일부터 이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로 1113곳 중 466곳(41.8%)에선 조합장이 바뀌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113개 지역·산별 조합으로 이뤄진 농업계 최대 조직이다. 조합원이 180만명에 이른다.농협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이다.쌀 자동시장격리제란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통한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리 과잉 예상물량을 수매 후 격리해달라는 것이다. 국내 쌀 생산량은 20년째 소비량을 웃돌며 매번 가격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그때마다 시장격리에 나서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이른 시점에 체계적으로 나서 달라는 게 농협 측 요구다.농협 조합장들은 또 축산 농가가 9월 본격 시행을 앞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사 측량과 시설 개·보수 등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당정은 최근 이를 위해 최대 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조합장들은 그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도·농 균형발전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1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농협조합장들은 이번 건의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300만 농업인의 염원”이라며 “국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19.03.1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평택항 여행객 소시지서 ASF 확인…국경검역 강화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 산동성 옌타이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ASF는 돼지에 치명적인 해외 가축전염병이다. 원래 유럽 등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 초까지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들어선 몽골과 베트남으로까지 확산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유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해도 순대와 만두, 소시지 등 여행객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4건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 더욱이 일본(15건), 대만(29건), 태국(9건), 호주(46건) 등에서도 잇따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당국은 이번 유전자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이란 점도 함께 확인했다.농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확정한 현장 검역 인력 확대 계획(25→33명)을 빨리 추진하고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홍보도 강화한다. 국내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홍보도 확대한다.농식품부는 또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ASF 감염 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267개 농가에 대한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도 유도한다. 올 들어서도 10여 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했다.또 35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포획 및 ASF 검사도 늘린다. 아무리 국경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중국에서 북한, 휴전선으로 ASF를 옮기는 경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 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일반 여행객 역시 귀국 때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15 I 김형욱 기자

中 둔화 언제까지…2월 대중국 수출 3년만에 최저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성장률 둔화에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었다. 미·중 무역갈등이란 악재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올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보면 올 2월 대 중국 수출액은 9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감소했다. 대 중국 월별 수출액으로는 2016년 2월(86억4000만달러) 이후 3년 만에 최저다. 추세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42.4% 줄고 석유제품과 액정디바이스도 각각 33.8%, 45.8%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2.0% 늘어나는 등 일부 업종은 선전했으나 전체 감소 흐름을 막진 못했다.우리나라 월별 대 중국 수출 추이. 관세청 제공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26.8%·2018년)을 차지하는 중국의 부진은 결국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2대 수출국인 대 미국 수출액은 543억6000만달러로 16.1% 늘었으나 대 중국 수출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올 2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394억3500만달러(약 44조7700억원)로 1년 전보다 11.4% 줄었다. 앞선 1일 발표한 속보치(395억6000만달러)에서 소폭 하향 조정되면서 감소 폭도 11.1%에서 11.4%로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이고 감소 폭도 더 커지고 있다.중국 성장세 둔화 여파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6.6%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전까진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저성장으로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미·중 무역갈등도 한몫 거들었다.무역 측면에서만 보면 현 상황은 우리에겐 2017년 사드 보복 때보다 더 나쁘다. 우리의 대 중국 수출액은 사드 보복이 절정에 이른 2017년에도 1421억달러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중 정부는 당시 유통·여행 등 일부 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했지만 막상 주요 수출 품목은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 수출 품목이 대부분 핵심 부품이거나 중간재였던 만큼 제재 땐 자국 산업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중국 성장세 둔화의 여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도 최근 중국과의 거래비중이 큰 기업이 고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우리나라 우러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관세청 제공품목별로 우리 최대 단일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국제 시세 하락에 고전하는 것도 중국 성장세 둔화와 무관치 않다. 2월 반도체 수출은 69억9500만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23.9% 줄었다. 역시 3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다. 반도체 업계는 현 반도체 시세 하락 요인으로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시기 조정 등을 꼽았다.사드 때와는 달리 우리가 직접 손 쓸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분쟁 완화를 위한 협상의 3월 타결이 불발되고 빨라야 4월 말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정부는 이달 4일 당장 자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원까지 늘리는 동시에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정책과 아세안(동남아), 인도를 겨냥한 신남방 정책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16일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다.우리나라 월별 수출·수입액 및 무역수지 추이. 관세청 제공

2019.03.15 I 김형욱 기자

춘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강원 춘천 소양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중간검사 결과 H7N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1~2일 동안 반경 10㎞ 지역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경보를 해제했다.

2019.03.15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심진수 △에너지기술과장 이옥헌

2019.03.15 I 김형욱 기자

日 경제보복 땐 韓 반도체 직격탄…'카미카제'식 쌍방 공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그는 12일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은 기자]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노역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언급한 가운데 이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받을 피해 역시 큰 만큼 재작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처럼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日 경제보복시 반도체 타격 가장 클 듯일본이 실제 경제보복을 감행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물질인 불화수소 수출 중단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장비세정작업에 사용하는 소재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셋 중 하나는 일본산이라는 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이 중단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산 반도체 주요 수입국 중 하나다.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째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 수출길 마저 막히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안 그래도 무역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 관세 이슈가 더해진다면 우리 수출이 더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 보복시 일본 경제에 부메랑그러나 일본 역시 쉽사리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렵다. 일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미·중 양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약 305억달러(약 34조6000억원)를 수출하고 546억달러(62조원)를 수입했다. 전체 수출액의 약 5.0%, 전체 수입액의 10.2%다. 일본 전체 교역에서 대 한국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1%에 이른다.우리로선 일본이 최악의 무역적자국이지만 일본으로선 한해 24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는 돈주머니인 셈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난해 흑자 비율은 85%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가장 높다. 중국(72%), 태국(67%)보다도 높다. 양국 관광 교류 역시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지난해 750만명)이 한국에 온 일본인(292만명)보다 2.5배 많다.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수출입액 현황. 한국무역협회 제공2018년 대 일본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일본경제(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보도에서 자국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일 정부가 수출 제한이나 고관세 부과 조치를 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 기업의 본심”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 정부의 보복 조치 언급이) 기업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고 덧붙였다.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 역시 (보복을) 현실화하는 건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선 보복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다 일본 역시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고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대응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전했다.양국 외교부는 14일 국장급 회의를 열어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당국도 양국 간에 (경제보복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

2019.03.15 I 김형욱 기자

말레이 찾은 성윤모 "민간 경협 적극 지원"
성윤모(왼쪽 앞 3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12~14일 말레이시아 순방 수행을 위해 찾은 현지에서 민간 기업 관계자와 만나 양국 민간 경제협력의 지원을 약속했다.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송대현 LG전자 사장을 비롯한 대기업 중역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역금융 규모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빠른 이행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 정례 개최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산업부는 올 4월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지역별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여는 등 현지 진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비롯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성 장관은 하루 앞선 13일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에시아 민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기도 했다.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PETRONAS)와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및 자금지원 MOU를 맺었다. 또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등 컨소시엄은 말레이시아 전력청(TNB)과 가상전력발전소 공동연구개발 계약,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말레이시아 파레트협회와 재활용 물류용기 표준화 협력 MOU를각각 맺었다.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양국 민간 경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 경제활동의 성과가 신 남방정책의 성공 이행과 양국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PETRONAS)와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와 자금지원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3.1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연말까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 가동
논밭두렁을 태우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농업·농촌 부문의 미세먼지 발생이 도시 지역보다 적은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적었던 만큼 이번 TF 운영으로 대응을 체계화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이달 초 미세먼지 발생이 재앙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부문별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이달 초부터 봄철 영농폐기·부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계도 강화에 나섰으나 영농 폐기물 등 소각이나 축산 암모니아 등이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적 없다.특별팀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와 두 외청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 3개 팀으로 이뤄진다. 총괄팀은 종합대책을, 연구개발팀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과 민관 상호협력, 산림팀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산불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농식품부는 특별팀 운영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팀 활동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할 것”고 말했다.

2019.03.1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