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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수·산림조합장 1344명 확정…재선율 56.5%
  • 전국 농·수·산림조합장 1344명 확정…재선율 56.5%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전국 1344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본점에 마련된 자양1동 투표소에서 한 어르신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뒤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농·수·산림조합장 1344명(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이 확정됐다. 이중 56.5%인 760곳에선 현직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또 나머지 584곳(43.5%)에선 새 인물이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조합을 이끌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선거에선 총 3454명(경쟁률 2.7대 1)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221만977명(1곳당 약 1645명) 중 178만3954명(투표율 80.7%)가 참여해 새 조합장을 가렸다.투표율은 지난 2015년 진행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80.2%보다 0.5%p 올랐다.조합별로는 농협 투표율이 82.7%로 가장 높았고 수협(81.1%), 산림조합(68.1%)이 뒤따랐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정치망수협(투표율 100%),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28.9%)이었다.연령대별로는 60대 당선자가 728명(54.2%)이 가장 많았다. 50대(530명·39.4%), 70대(60명·4.5%), 40대(26명·1.9%)로 뒤따랐다. 최고령은 경북 경산농협의 이재기 당선인으로 78세, 가장 젊은 당선인은 전북인삼농협의 신인성(42) 당선인이었다. 여성 당선자도 10명(0.7%) 있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1회 선거 때보다는 늘었다.전북 부안수협은 최다 득표자가 2명(배중수·송광복씨 각 4515표 중 1316표) 나오면서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송광복(66)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204곳(농협 150곳)은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해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을 선출했다.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지역·조합별 세부 결과를 공개했다.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향응·금품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는 했으나 1회 때보단 줄었다. 지난 1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612건(농협 520건)이었다. 1회 때 793건(농협 694건)보다 22.8% 줄었다.선관위는 이중 15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은 경고 조처했다. 1회 땐 고발 151건, 수사의뢰 46건, 경고 596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농식품부와 농협 등도 자정 노력을 이어갔다.선거는 끝났지만 고발·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3심 판결 결과 무효가 최종 확정되면 조합별로 재선거를 치른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고 금품수수 행위가 여전히 발생한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았으나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조합원의 알 권리가 줄어들고 금품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합 내 비리 근절과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13일뿐이다.연설·토론회도 불가능하다. 배우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후 선거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해 법 개정과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이 선출된 조합원은 농업·농촌 지도자로서 4년 동안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03.14 I 김형욱 기자
'브렉시트' 수출기업 타격 우려…"한영 FTA 속도내야"
  • '브렉시트' 수출기업 타격 우려…"한영 FTA 속도내야"
  •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10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브렉시트 관련 수출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영국이 이달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오는 29일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와 EU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 영역에서의 효력이 자동 종료된다. 그 결과 상품 수출입시 제3국에게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부과된다.현재 한-영간 대부분의 공산품이 한·EU FTA에 따라 무관세로 교역 중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영 FTA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홍남기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 거쳐 한·영 FTA 추진”정부는 지난 1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자 한·영 FTA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현행 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영국과 협의하고 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을 둘러싼 정세가 워낙 불확실한데다 EU와의 관계 설정 등 부대적인 여건이 복잡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정부는 금융회사 등 영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한·영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동안 한·EU FTA를 영국이 계속 적용하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의 협조를 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존 EU와 무역특혜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다. 설사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국내총생산)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과 EU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한국 GDP 감소분은 2030년까지 0.06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영국 및 EU 27개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작년 기준 0.8%와 6.5%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 전자기기 등 관세인하 혜택 사라져 수출 타격하지만 대영국 수출의존도가 높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최혜국대우(MFN)를 받더라도 평균 관세율이 5%를 웃도는 전자기기, 화학공업, 운송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EU FTA을 통해 영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려 왔으나 영국이 EU에서 떨어져나가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 규모는 한-EU FTA를 계기로 2011년 87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31억7000만달러(약 14조9300억원)으로 7년 새 49.8% 늘었다. 이중 수출이 63억6000만달러, 수입이 68억1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특히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에서 영국이 제외되면 영국과의 직접교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제3국을 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영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형식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증의 EU에서 유효성 상실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부문도 당장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이 더 이상 EU 내 실시간 지불체계 등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EU 간 관세장벽의 발생은 한국 관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브렉시트 당일인 오는 29일 물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동결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후에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비용 상승을 불러와 한·EU, 한·영 간 교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영국과의 대화 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EU와도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영국과 교역하는 기업에 브렉시트 이후 관세 및 통관절차 변경, EU내 인증확보 등 관련 정보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한·영 무역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영국 연도별 무역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14 I 이진철 기자
‘미세먼지 99.9% 제거’는 기만광고…공정위, 암웨이·다이슨에 과징금
  • ‘미세먼지 99.9% 제거’는 기만광고…공정위, 암웨이·다이슨에 과징금
  • (주)게이트비젼의 앞선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온라인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실과 거리가 먼 99.9% 이상의 실험실 정화효과 결과 광고 문구로 삼는 건 기만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실과 차이가 있는 자체 실험결과를 광고 문구로 사용한 공기청정 수입·판매 업체의 행태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다이슨·블루에어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주)게이트비젼에 시정(공표)을 명령하고 각각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암웨이는 2014~2017년 약 3년 반에 걸쳐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자사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앤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게이트비전 역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여에 걸쳐 자사가 수입·판매하는 블루에어와 다이슨의 공기청정 제품이 PM0.1의 초미세먼지까지 99.95~99.99% 정화·제거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나온 만큼 소비자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자가 이 수치만을 강조하면 실제 성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위법이라는 것이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뿐 아니라 이처럼 기만적인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 땐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명확할 땐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다.이로써 국내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대부분에서 이뤄져 온 기만적 광고 행위가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6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99% 이상이란 문구가 문제가 됐다. 암웨이와 다이슨 등은 공정위의 추가 조사로 발표가 늦어진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련의 기만 광고행위 시정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감시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주요 공기청정기의 품질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 중이다. 또 이 결과를 올 하반기 중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행복드림’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9.03.13 I 김형욱 기자
평택~익산 고속도로 9월 착공…12.6조원 민자사업 ‘속도전’(종합)
  • 평택~익산 고속도로 9월 착공…12.6조원 민자사업 ‘속도전’(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업 추진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 9월 착공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총 12조6000억원에 이르는 13개 대형 민자사업의 착공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연내로 앞당겨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산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이견과 지역 주민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앞당기는 게 주 내용이다.투자액 3조7000억원에 이르는 평택~익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민간이 2014년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마쳤으나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며 승인 신청이 지연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이견 조정을 통해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과 농지·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9월 중에는 착공키로 했다.1조8000억원 규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역시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승인 후 주민 민원과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20.2㎞ 구간 중 4.9㎞에 대한 승인이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격주마다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설득과 지자체 협의를 강화해 이르면 3분기 안에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또 4조1000억원 규모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1조6000억원 규모 동북선 경정철, 8000억원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사업 역시 올 하반기 중에는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이나 어린이집, 폴리텍기숙사,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6000억원 규모 8개 사업은 당장 올 4월 착공할 계획이다.정부가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대형 민자사업.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이와 함께 역시 2020년 추진 예정이던 4조9000억원 규모 11개 민자사업 역시 사업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 전국 53개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 역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내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구리~포천,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도 인하·동결한다.홍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14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 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오는 15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통해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기로 했다. 또 민간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과 정책 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역시 15일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출범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공급을 모색한다.홍 부총리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규모는 53조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정책금융 기관끼리의 협업이 미흡하고 자금 운용도 보수적이어서 리스크 높은 신산업에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통계청은 올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보다 26만3000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도·소매업은 부진했으나 전체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이 동반 성장하고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21개월만에 증가했다.홍 부총리는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회복한 건 다행이지만 고용시장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출대책, 투자활성화, 산업혁신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이 올해 민간투자산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3.13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12조6천억원 민자사업 연내 앞당겨 착공”(상보)
  • 홍남기 “12조6천억원 민자사업 연내 앞당겨 착공”(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민자사업 착공 시기가 2020년 이후에서 연내로 앞당겨진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12조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원래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견 조정을 통해 추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역시 2020년 추진 예정이던 4조9000억원 규모 11개 민자사업 역시 사업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고 전했다.현재 전국 53개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 역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내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구리~포천,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당장 오는 15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통해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한다. 또 민간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과 정책 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역시 15일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출범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규모는 53조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정책금융 기관끼리의 협업이 미흡하고 자금 운용도 보수적이어서 리스크 높은 신산업에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통계청은 올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보다 26만3000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도·소매업은 부진했으나 전체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이 동반 성장하고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21개월만에 증가했다.홍 부총리는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회복한 건 다행이지만 고용시장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출대책, 투자활성화, 산업혁신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3 I 김형욱 기자
LPG차 누구나 산다…LPG가격 오르나
  • LPG차 누구나 산다…LPG가격 오르나
  • 르노삼성 QM6 LPG. 르노삼성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정부가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택시·렌터카·장애인 등만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전면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LPG 공급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로선 휘발유, 경유 사용이 줄어드는데 따른 유류세 수입 감소도 논란거리다. ◇“2030년 예상 등록대수 282만대…폭발적 증가 어려워”정부는 우선 LPG차 사용제한을 푼다고 해서 LPG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PG차량 증가가 완만히 이뤄지는 만큼 우려하는 ‘LPG 수급 대란’은 없다는 것이다.정부 출연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 LPG차 제한을 전면 완화해도 총 등록대수는 약 282만2000대(233만6000~330만7000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205만3000대에서 약 10년 동안 30만~130만대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운행중인 2300만대 중 약 9%인 LPG차 비중 역시 3%~ 5%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LPG차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던 2010년엔 등록대수가 245만5000대에 이르기도 한 만큼 폭발적 증가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2010년 이후 경유차 확대로 LPG차가 줄어든 흐름을 뒤집는 수준 정도다. 에경연은 이 조치가 없다면 LPG차는 오히려 2030년에 182만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LPG 제한이 풀리면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익숙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LPG차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LPG소비 2030년 41만~117만t 증가 전망…“수급 이상無”이 시나리오대로라면 LPG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 에경연은 LPG차량 전면 완화조치가 없다면 국내 LPG 수요가 LPG차 감소와 함께 2017년 331만1000t에서 2030년 288만2000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LPG차 전면 완화로 2030년 LPG 수요가 367만3000t(329만2000~405만4000t)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선 예상치보다 약 79만1000t(41만~117만2000t) 많은 양이다.그러나 이 정도 증가는 국제 LPG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에경연의 판단이다. 전 세계 LPG 공급 평균 잉여량이 500만t 전후이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조사기관 IHS는 2030년 전 세계 LPG 공급량이 1억7556만t, 수요량이 1억6934만t으로 약 621만t 규모의 공급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세수감소 약 3천억원…환경비용 감소 금액이 더 커에경연은 정부 유류세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환경피해비용 저감 효과가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제세부담금이 3132억~3334억원 줄어들지만 환경피해비용 역시 3327억~3633억원 줄어들면서 오히려 195억~299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연 3000억여원의 세수 감소 자체도 크다고 할 순 없다. 정부가 올 상반기 반년 동안 유류세 15% 인하를 결정하면서 생긴 세수 감소 예상액이 약 2조원이다.에경연은 현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3941~4968t, 미세먼지(PM2.5)도 38~48t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LPG차의 NOx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13.2%, 휘발유차의 78.2% 수준으로 적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연료소비 단위당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LPG차는 1㎞ 주행에 0.140g의 NOx를 배출한다. 휘발유차는 0.179g, 경유차는 1.055g이다. PM2.5 배출량 역시 LPG차는 사실상 0g으로 휘발유차(0.0002g), 경유차(0.0041g)보다 낮다.LPG차는 낮은 연비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유차보다 많지만 그 차이는 작다. LPG차는 1㎞ 주행 때 0.18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경유차는 0.152㎏만 배출한다. 휘발유차는 LPG차보다 약간 많은 0.187㎏이다. 이를 2030년 기준 환경비용으로 환산해도 87억~123억원 수준인 만큼 NOx·PM2.5 배출 감소 효과로 충분히 상쇄한다.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차는 국민 부담이 적은 현실적 친환경차로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하기에 앞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역시 LPG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유종·오염원별 차량 1㎞ 주행당 배출량. 대한LPG협회 제공한국석유협회 등은 LPG차가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기는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LPG차 구매를 부분 완화가 아닌 전면 완화로 풀어버리면 자동차·정유업계는 물론 정부로서도 세수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와 정부는 LPG 전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부분 완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2017~2018년 국회에 발의된 LPG차 구매제한 완화 개정안(5건)에는 전면 완화안도 있지만 배기량 1.6ℓ나 배기량 2.0ℓ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제한을 푼다던지 중고 LPG차 거래 제한 기간만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LPG 자동차 일반인 구매 허용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 현황. 대한LPG협회 제공
2019.03.13 I 김형욱 기자
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비 못 떠넘긴다…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
  • 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비 못 떠넘긴다…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제재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고시하고 앞으로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부당 특약은 원래부터 금지돼 있었으나 부당 특약의 기준이 명확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 구체적인 부당특약 유형을 제시해 현장에서의 관련법 준수를 유도하고 더 엄격히 제재키로 한 것이다.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을 △하도급업체 권리 제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권리 제한 △과도한 하도급업체 의무 설정 △원사업자 의무 하도급업체 전가 △하도급업체 계약상 책임 가중 5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가령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 내용 확인을 못하게 한다거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및 조사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정보·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귀속하게 하거나 취급 정보·자료의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하는 약정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권리 제한이다.그밖에 각종 검사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토록 하는 것 역시 부당 특약이다.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가중하는 것 역시 부당 약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유형을 더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이 고시를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2 I 김형욱 기자
반년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당정 700억원 지원 나서
  • 반년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당정 700억원 지원 나서
  • 소 농장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축산 농가의 이행률은 12%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총 7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적법화를 지원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당정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의 500억원을 별도 배정키로 했다. 또 기존 사업자금 중에서도 200억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축산 농가의 원활한 자금 융자를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심사를 간소화하고 농신보 보증 비율도 상향 조정(85%→95%)한다.정부는 축사 분뇨가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축산 농가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강화했다. 원래는 대규모 축사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시행해서 이후부턴 축사 규모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40년째 이어져 온 축산 농가의 관행을 한번에 풀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행 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시행 시기를 올 9월로 1년 반 연기했다. 소규모 축사도 이달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내야 1년 반 연기할 수 있다.그러나 2월 말 기준 이행률은 12.2%로 미흡한 수준이다.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낸 3만4000여 농가 중 4000여 농가만 적법화를 마쳤다. 나머지 1만4000호(40.2%)는 인허가 접수, 1만호(30.2%) 측량 등 준비, 6000호(17.4%)는 관망 중이거나 폐업 예정이다.정부가 지원 자금을 추가 투입한 것은 고령농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측량 설계와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한편 당정은 이날 이와 함께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으로 확산하고 있는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또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올 1월 발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2019.03.12 I 김형욱 기자
창녕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 창녕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H5N2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확인된 8일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나흘 만에 해제했다. 소독 강화 조치는 이레 동안 더 유지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항원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병원성이라도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3월까지 방역 강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위험 시기인 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12 I 김형욱 기자
LPG차 누구나 살 수 있게 될까…당정 규제 완전폐지 추진
  • LPG차 누구나 살 수 있게 될까…당정 규제 완전폐지 추진
  • 르노삼성 QM6.르노삼성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반인에 판매가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LPG 관련 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와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규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LPG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휘발유·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LPG차는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수급이 충분히 안정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배기량 1.6ℓ 이하 등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산업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변수는 휘발유차 감소를 우려하는 정유업계의 반발과 일부 의원의 반대이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LPG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차는 지난해 기준 203만5000대로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다.
2019.03.11 I 김형욱 기자
영양까지 고려한 반려동물 집밥 직접 만들어볼까
  • 영양까지 고려한 반려동물 집밥 직접 만들어볼까
  • 농촌진흥청이 소개한 반려동물 집밥(사료) 만들기 프로그램 동영상.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려동물 집밥(사료)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이를 좀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11일 소개했다.정부 농업·농촌연구기관인 농진청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맞춰 2017년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품종, 나이, 성별, 활동성, 목표 체중 등 반려동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원료와 배합비를 추천함으로써 반려동물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농진청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활용법, 배합비를 활용해 실제 사료를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사용 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오류에 대응하는 법도 소개한다.동영상은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영농기술-농업기술-농업기술동영상-축산-반려동물 집밥 만들기)에서 볼 수 있다.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 김기현 영양생리팀 농업연구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반려동물에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교감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1 I 김형욱 기자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되나…WTO 내달 11일 최종심 발표
  •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되나…WTO 내달 11일 최종심 발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 2년 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보이고 있다.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 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허용된다면 2011년 현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 8년 만에 후쿠시만산 수산물이 공식적으로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회원국 회람 문건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4월11일까지 회람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8시간 빠른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했다.일본은 그러나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현 상황은 좋지 않다. WTO가 이미 지난해 2월22일 나온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당시 일본산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오염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 외 다른 핵종을 추가 검사하는 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9일 패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상소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상소에서도 지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통상 전문가도 WTO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일은 있지만 이번처럼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건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상소에서 지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를 당장 철폐해야하는 건 아니다. WTO 회원국이 현실적으로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렵다면 분쟁 당사국과 최대 15개월 동안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 기간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2019.03.11 I 김형욱 기자
'빚더미' 석유공사 해외 알짜 자산 2.4조원 민간에 매각
  • '빚더미' 석유공사 해외 알짜 자산 2.4조원 민간에 매각
  •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7일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에게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석유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공격적인 해외투자사업에 나섰다가 부채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2조4000억원 규모의 해외 알짜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석유공사는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영계획안을 발표했다.석유공사는 지난 연말 기준 부채비율이 2287%로 급증하는 등 재무 위기다. 공사는 지난 한해 전년보다 3배 늘어난 54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부채 원금도 6742억원 상환했다. 그러나 2008~2012년에 걸쳐 추진한 해외투자사업이 부실화한 탓에 1조15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투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6352억원과 과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4260억원 등을 손실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공사는 2016년 이후 진행해 온 자구노력과 함께 추가 대책을 내놓고 부채비율을 올 연말 1200%대, 내년 50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이글포드 광구 등 우량자산 지분 2조4000억원어치를 지배력 유지에 필요한 지분만 남기고 모두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수익성 있는 우량자산을 패키지로 묶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 자원 부문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 반년이 지난 이달 8일 석유공사가 제도 개선은 상당 부분 이행했으나 투자 유치와 자산 매각 등 조치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인력 감축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본사 정원을 42명, 해외 자회사 인원 286명을 감축한다. 2016년 계획보다 각각 28명, 183명 늘어난 목표다. 이와 별개로 3급 이상 고위직 인원도 현재보다 10%(24명) 줄이고 해외 파견인력도 27명 줄이기로 했다.예산 긴축 편성 기조도 이어간다. 공사는 예산 집행 절감액을 지난해 5%에서 올해 30%로, 유보액을 15%에서 20%로 높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임원 비서진도 대폭 줄고 기사도 공동 운영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보유 중이던 임원 숙소도 매각 후 임차 방식으로 축소 운영한다. 양수영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50%를 반납한다. 공사 관계자는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계획을 한층 강화했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3.11 I 김형욱 기자
귀농·귀촌 한해 50만명…그들은 왜 시골로 돌아갔나?
  • 귀농·귀촌 한해 50만명…그들은 왜 시골로 돌아갔나?
  • 이개호(오른쪽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1월16일 충북 청주 강내농협에서 열린 ‘청촌공간(靑村工間)’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입주 청년농업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귀농·귀촌인 상당수는 원래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회귀한 ‘U턴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유로 자연환경이나 삶의 질, 가족을 꼽았다.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실직·사업실패로 귀농·귀촌했다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2507호의 귀농·귀촌가구(귀농 1257호, 귀촌 1250호)의 현황과 그 배경,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1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연간 귀농·귀촌인수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50만명(51만6817명)을 넘어섰다. 귀촌인이 49만7187명, 귀농인이 1만9630명이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19 귀농·귀촌가구 현황 조사’. 농식품부 제공◇귀농·귀촌인 대다수 농촌 출신이거나 연고 있어이들 귀농·귀촌인 상당수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돌아가는 U턴형이었다. 도시 출신이라고 해도 현지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귀농인 응답자 중 72.2%는 농촌 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53.0%는 현재도 연고가 있다고 답했다. 귀촌인 역시 55.9%가 농촌 출신에 37.4%가 연고를 갖고 있었다.귀농인 중 27.7%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그중에서도 9.8%는 귀농한 곳에 연고가 있었다. 귀촌인도 44.2%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중 14.8%는 현지에 연고가 있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귀농·귀촌을 선택한 사람은 각각 17.9%, 29.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귀농·귀촌을 결심한 이유는 대부분 ‘삶의 질’과 연관돼 있었다. 귀농인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1%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답했다. △농업 비전·발전가능성(17.9%) △도시생활에 회의(14.4%) △가족 등과의 인접성(10.4%) △본인·가족 건강(10.4%) △실직·사업실패(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은 농업 비전·발전가능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귀촌인 응답자 역시 자연환경(20.4%)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가족 인접성(16.4%) △정서적 여유(13.8%) △도시생활 회의(13.6%) △본인·가족 건강(11.9%) △실직·사업실패(7.8%)가 뒤따랐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19 귀농·귀촌가구 현황 조사’. 농식품부 제공◇귀농가구 첫해 소득은 반토막…5년내 회복귀농 가구는 평균적으로 귀농 첫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 귀농 가구는 귀농 전 평균 소득이 4232만원이었으나 1년 차에는 절반 수준인 2319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귀농 5년 차에 이르면 3898만원으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3898만원은 100만여 전체 농가 평균소득(3824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귀농 가구는 주로 △과수(23.2%) △노지채소(19.2%) △시설채소(14.9%) △논벼(14.3%) △특작·약용(9.8%)을 재배하고 있었다. 또 전체 가구의 43.1%는 농산물 가공·판매(25.2%)나 자영업(23.0%), 직장 취업(22.4%) 등 농업 외 경제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귀촌 가구 역시 87.2%가 직장에 취업하거나(39.8%) 자영업(21.9%), 농업(19.7%)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귀농인의 이전 직업을 물은 결과 자영업(29.9%), 사무직(22.6%), 생산·기능직(19.5%) 순으로 많았으며 귀촌인의 이전 직업은 사무직(30.2%), 자영업(18.0%), 생산·기능직(15.4%) 등이 많았다.귀농 가구의 평균 준비기간은 27.5개월이었다. 또 귀농가구의 66.7%, 귀촌가구의 27.8%가 온·오프라인이나 선도 농가 인턴십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특히 귀농인 73.4%, 귀촌인 57.6%가 귀농·귀촌과 함께 자가 주택을 보유했으며 상당수는 단독주택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19 귀농·귀촌가구 현황 조사’. 농식품부 제공만족도도 대체로 높았다. 귀농 가구 60.5%, 귀촌 가구 63.8%가 ‘만족’이라고 답했고 각각 32.5%, 33.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가구는 각각 7.0%, 3.2%에 그쳤다. 실제 귀농 후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 귀농’ 인구도 전체 귀농인의 약 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다.귀농·귀촌 이후 기존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소수에 그쳤다. 귀농·귀촌인 중 각각 76.9%와 62.5%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했으며 나머지 21.1%, 35.8%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좋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2.0%, 1.7%이었다. 선입견과 텃새, 집·토지문제 등이 주된 갈등 요인이었다.귀농·귀촌인은 정부에 바라는 아쉬운 점으로 문화·체육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임신·출산·양육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 교육·컨설팅과 이전 직무 경험을 살린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복지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해 정책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19 귀농·귀촌가구 현황 조사’.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한국갤럽 ‘2019 귀농·귀촌가구 현황 조사’. 농식품부 제공
2019.03.1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우즈벡서 WTO 가입 노하우 전수 세미나
  • 산업부, 우즈벡서 WTO 가입 노하우 전수 세미나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있는 한 국내 농기계 연구개발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오는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우즈벡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2017년 11월 한-우즈벡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즈벡의 WTO 가입을 돕기로 했다. 당시 공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과 경제적 영향 평가, 우즈벡 공무원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이후 지난해 5월 우즈벡 실무협의, 10월 서울 세미나 개최 등 활동을 이어왔다.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즈벡 농업보조정책과 위생검역(SPS) 분야에 대한 WTO 가입 이후의 변화를 소개한다. WTO에 가입하면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함께 자국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WTO 가입을 추진 중인 우즈벡의 주요 관심 분야이기도 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신성균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우즈벡 측에서 대외무역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2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한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하루 뒤인 13일 앞서 약속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실무 회의도 열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우즈벡 WTO 가업을 돕는 것은 물론 양국의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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