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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호 국산 레몬 ‘제라몬’ 농가 보급
  • 농진청, 1호 국산 레몬 ‘제라몬’ 농가 보급
  •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가 2015년 개발한 국산 1호 레몬 품종 ‘제라몬’.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농촌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은 최근 레몬 국산 1호 품종 ‘제라몬’의 농가 보급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레몬은 음료나 다른 식사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적잖이 소비하는 과일이지만 9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칠레를 중심으로 연 약 1만6000톤(t)을 수입한다. 제주 지역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유레카, 리스본 등 유럽 품종이다.농진청 산하 감귤연구소는 수입 레몬을 대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레몬 국산 품종 개발을 시작했고 이렇게 나온 첫 국산 품종이 2015년 선보인 ‘제라몬’이다.제라몬은 유럽 품종보다 추위에 강해 국내 재배에 적합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산 함량이 8.5%로 기존 품종보다 1%포인트(p) 가량 높으며 향도 진하고 과즙도 풍부하다.감귤연구소는 충북 옥천군 충북농원 영농조합법인과 전남 순천시 매송종묘원, 제주 푸른지게·자원종묘 네 곳을 통해 제라몬 묘목을 보급할 계획이다.한편 감귤연구소는 제라몬 이후 개발한 레몬 국산 품종 한라몬과 미니몬도 2021년부터 묘목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라몬은 가지에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과실당 종자가 적어 활용이 쉽다. 미니몬은 1년에 세 번 꽃피우는 관상용 품종이다.최영훈 농진청 원예원 감귤연구소장은 “레몬 국산 품종이 외국산 레몬에 대응해 국내 레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9 I 김형욱 기자
논·밭두렁 태우면 익충 죽고 산불 위험에 미세먼지까지
  • 논·밭두렁 태우면 익충 죽고 산불 위험에 미세먼지까지
  • 논·밭두렁을 태우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농촌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이 영농에 앞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고자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작물보호과는 올 2월 전북 김제 벽골제 부근 논두렁 0.75㎡의 미세 절지동물을 조사하고 논두렁을 태운 후 일주일 후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충류와 익충류 개체 수의 변화를 조사했다.이 결과 태우기 전 나온 미세 절지동물 중 해충류는 5.5%이고 나머지 94.5%는 농작물에 이로운 익충류였다. 343마리 중 285마리는 톡토기류였다. 톡토기류는 유기물을 분해해 농생태계 물질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익충이다. 거미류 12마리, 기타 분해자류 27마리도 모두 익충으로 분류한다. 해충인 멸구류는 14마리, 파리류는 5마리뿐이었다.자연스레 소각 후 익충류의 감소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소각 후 남은 미세 절지동물은 6분의 1 수준인 55마리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충류는 완전히 사라졌으나 톡토기류(51마리)와 거미(1마리), 기타 분해자류(3마리)도 큰 폭 줄었다. 해충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익충이 줄면서 토양 환경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농업 당국은 10여 년 전부터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왔으나 여전히 관행 농법으로서 일부 남아 있다.논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이어져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발생한 산불 187건 중 논·밭두렁 태우기가 원인이 된 사례가 21건(11.2%)에 이르렀다. 논·밭두렁을 태우면서 영농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온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앞선 7일 미세먼지 저감 치원에서 충북 옥천군의 한 노인정을 찾아 영농폐기물·부산물과 논·밭두렁 불법 소각 금지를 알리기도 했다.이상계 농진청 농과원 작물보호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 관행은 해충방제 효과보다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며 “영농폐기물도 개별 소각하는 대신 지정된 곳에 배출해 달라”고 전했다.
2019.03.09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올해 두 번째 수출점검회의…“대책 신속 이행”
  • 성윤모 장관 올해 두 번째 수출점검회의…“대책 신속 이행”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올해 두 번째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부처 실무진에 앞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빠른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올해 두 번째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부처 내 실무자에게 앞서 발표한 대책의 빠른 이행을 당부했다.성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은 그동안 발굴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올 3월4일 수출기업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23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리고 마케팅 지원도 182억원 늘린 3528억원, 그중에서도 60%를 상반기 내 집중 투입한다는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론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속도를 내는 등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노력도 병행한다.성 장관은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단기 수출활력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도 성장해 왔으나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경기둔화 여파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째 월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6000억 달러 이상 수출이란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성 장관은 이에 이달 말 6개 정책금융기관과 5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무역금융 점검회의를 직접 열어 앞선 대책의 빠른 이행을 독려한다. 또 미국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를 본뜬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출범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수출 활력 회복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성 장관은 김구 선생의 평생 좌우명인 장자 소요유(逍搖遊))의 한 구절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2년 연속 60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08 I 김형욱 기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찾은 김상조 “상생 노력이 브랜드 가치 높일 것”
  • 프랜차이즈 박람회 찾은 김상조 “상생 노력이 브랜드 가치 높일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최근 가맹점과의 상생 정책을 펼친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찾아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이 경영 개선은 물론 소비자 브랜드 가치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7~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찾아 이같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박람회 중에서도 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가맹본부 본죽과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를 찾아 그 동안의 상생 노력을 격려하고 업계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장려하고 있다.본죽은 지난해 12월 현재 10년인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르다김선생도 지난해 1월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수를 123개에서 70개로 줄이고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도 30%대로 낮췄다. 7번가피자 역시 지난해 7월 차액가맹금이란 복잡한 제도를 단순한 로열티로 전환해 가맹점이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김상조 위원장은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가맹점 경영여거너 개선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그는 이어 “공정위는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 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직접 알리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어 박람회에 온 가맹희망자를 만나 가맹점 창업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가맹점 창업 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계약서 체결 14일 전 제공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액가맹금 등 비용도 확인해 정확한 손익 예측을 해야 한다. 대형 가맹본부에 가입할 땐 반드시 예상매출액 범위가 적힌 산정서를 받아본 후 실제와 비교해봐야 한다.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
2019.03.08 I 김형욱 기자
농협, 4~7월 40~50대 대상 귀농 교육과정 진행
  • 농협, 4~7월 40~50대 대상 귀농 교육과정 진행
  •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정보통신기술(ICT)과 함께하는 스마트 귀농’ 교육 과정 홍보 배너.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는 오는 4~7월 3개월 동안 경기도 안성시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40~50대(1954~1978년생) 귀농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함께하는 스마트 귀농’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교육은 4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네 차례의 1박2일 합숙교육으로 이뤄진다. 강의 외에 현장실습과 견학, 참가자 토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1인당 19만3100원이다.참가 희망자는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알림방-알려드립니다) 공지를 참조해 4월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서류면접(지원신청서와 사전 진단 설문지 검토)와 유선 개별면접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6일까지 교육생을 선정한다.원칙적으론 40~50대만 모집하지만 60대도 제한적(총 정원의 20% 이내)으로 선발한다.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은 1만9630명으로 귀어인 1359명을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다. 귀촌인(49만7187명)까지 더하면 연 50만명이 도심을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다.정남교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원장은 “단순한 이론 전달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험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8 I 김형욱 기자
‘철강 보호무역 확산 어쩌나’…산업부 민·관 통상산업포럼
  • ‘철강 보호무역 확산 어쩌나’…산업부 민·관 통상산업포럼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8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통상산업포럼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책을 논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한국무역협회와 8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통상산업포럼 제2차 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 포럼은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올해부터 주요 산업별 통상·수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월 열기로 한 행사다. 1월23일 1차 회의 땐 자동차 업계와 함께 했었다.이번 회의 땐 철강업계 관계자와 철강 산업의 통상·수출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학노 교수(동국대), 안덕근 교수(서울대),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 세아제강, 일진제강 등 철강업계와 (주)메탈링크, 신양금속공업 등 알루미늄업계 기업 임원 등 총 20여 명이 모인다.최근 전 세계 철강업계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며 자국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철강 제품에 최대 53%의 수입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 1월 자국 보호를 이유로 일정량 이상 수입 제품에 관세를 무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했고 캐나다와 터키,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세이프가드를 추진 중이다.연초 우리나라 철강 수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 추세지만 이 같은 보호무역이 강화한다면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이날 회의에서도 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세계 철강 수요 성장세 둔화와 철강 산업의 통상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수출물량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기업 내 통상조직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도 수출 상황과 통상 현안을 계속 점검하고 업계의 수출 어려움을 푸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철강 제품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9.03.08 I 김형욱 기자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제도 개선 긍정적이나 자산합리화 미흡”
  •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제도 개선 긍정적이나 자산합리화 미흡”
  • 꼬브레 파나마 광산 전경.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곳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광물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7월 자원 부문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했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대상 공기업의 자산합리화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혁신TF는 이날 산업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연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전한다.정부는 자원 공기업이 앞서 해외자원 확보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혁신TF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혁신 TF는 이에 지난해 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의 동반성장, 투명·책임성 강화라는 3대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이번 회의는 자원 공기업이 권고안 발표 이후 반년 동안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혁신TF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과 투자의사 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사항은 상당 부분 이행을 마쳤다고 평가했다.혁신TF는 그러나 자산 합리화는 아직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LNG캐나다사업 보유지분 15% 중 10%를 매각하는 등 비핵심자산 매각에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혁신TF의 판단이다.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투자 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조치가 아직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 투자한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영업 외 손실이 늘고 재무상태가 악화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석유공사는 올해 계획한 우량 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광물공사 역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와 별개의 자체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게 혁신TF의 제언이다.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비상경영계획을 발표 예정이다.혁신TF는 또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시장 상황으로 잘 이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정부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혁신TF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수립하는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도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0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우리 농산물로 새 메뉴 개발할 청년 셰프 찾아요”
  • 농식품부 “우리 농산물로 새 메뉴 개발할 청년 셰프 찾아요”
  • 지난해 청년 한식당 ‘경한식’이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지원으로 개발한 우리 농산물 활용 신메뉴 ‘사발묵회’ 모습. 청년 한식당 신메뉴 리플릿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농산물로 새 메뉴를 개발할 청년 셰프를 선발해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재단법인 한식진흥원과 함께 3월 한 달 동안 2019년 청년 한식당 국산 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20곳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젊은 창업 초기 셰프를 지원하고 국산 식재료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10곳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규모를 두 배 늘려 본격 실시하는 것이다.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4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한 곳 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지원 대상은 만 20~39세 청년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창업 3년 이내의 한식당이다. 정확히는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셰프가 2016년 3월1일 이후 개업한 한식당이다. 선정 땐 새 메뉴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조리법 저작권료와 우수 메뉴 선정 및 포상, 온·오프라인 홍보 혜택도 있다.사업주체인 (사)한식진흥원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후 서류심사(50%), 발표심사(50%)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발한다. 서류심사 땐 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과 마케팅 전략, 발표심사 땐 메뉴의 구체성과 상품가치 등을 고려한다.한식진흥원은 이들이 개발한 메뉴와 그 조리법을 한식포털과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영문 제작 조리법 콘텐츠도 제작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를 더 깊이 연구해 대중이 좋아하는 한식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청년 한식당 10곳이 개발한 대표 메뉴는 ‘청년 한식당 신메뉴 리플릿’이란 이름으로 ‘더 외식’ 홈페이지(외식산업정보-외식정보자료실-국내정보)에 소개돼 있다. ‘사발묵회’, ‘양 기름 떡볶이’, ‘소불고기 김치전’, ‘홍어 그라탕’ 등이 있다.
2019.03.08 I 김형욱 기자
농약 허용기준 강화 안착하나…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 감소세
  • 농약 허용기준 강화 안착하나…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 감소세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24일 전북 완주군의 쌈채소 재배농가를 찾아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해 농업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초 농약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부적합 농산물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제도 안착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이달 농가 대상 교육·홍보를 집중한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2월 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건보다 10건 감소했다. 정부가 올 초 농약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를 도입한 걸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PLS는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을 뺀 모든 다른 농약에 대해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위반 농산물은 출하가 금지된다.농업계에선 이 제도 도입 후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모든 작물 재배에는 사실상 농약 사용이 필수이고 사용하는 농약 종류가 1만종을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지난해 계도기간 동안 이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한 현장 관계자는 “앞선 PLS 교육·홍보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농약 사용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3월이면 본격적으로 봄 영농철에 접어드는 만큼 이달 농가 단위의 지도·교육·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약 1만 명의 농약 판매인 대상 교육도 원래는 연중 해왔으나 올해는 3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이 등록을 마친 농약만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교육한다. 교육 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을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농가를 찾아 컨설팅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작물별 등록 농약은 농사로나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코트라, 美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산업부·코트라, 美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이호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지난 2월20일 호주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한 현지 투자가 등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함께 8~11일 미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 269억 달러(약 30조2000억원) 중 21.9%인 58억8000만 달러에 이르는 나라다. 단일국가로는 최대 FDI국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투자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산업부는 우선 8~17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시회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한국관을 운영해 현지 기업의 투자 유치를 모색한다. 이 전시회는 북미 최대 규모 스타트업 축제로 불리는 만큼 외국 투자기업 유치는 물론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8~9일에는 미국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투자사) 얼리민트와 손잡고 우리 스타트업 기업 10개사와 미국·유럽연합(EU)·인도·러시아 등 외국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연다.이와 별개로 9일 오스틴에서 현지 5개 IT업체·벤처캐피탈 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11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역시 같은 행사를 열고 미래형 자동차와 산업용 지능형 센서, 고급 가전, IT,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억1000만달러 규모의 즉시 신고 투자와 1억6000만달러 규모 연내 투자의향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높은 대외신용도와 폭넓은 자유무역협정(FTA) 망, 우수 인재 보유 등 우리나라 투자의 강점을 설명할 예정이다.이호준 투자정책관은 “교통수단과 숙박, 사무실 등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기반 사업과 이커머스 사업을 중심으로 양국 스타트업 기업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미국의 우리나라 직접투자(FDI)액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07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미세먼지 재난 수준…청정에너지원 확대 시급”
  • 성윤모 “미세먼지 재난 수준…청정에너지원 확대 시급”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재난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7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성 장관은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친환경 청정에너지원 확대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6.2%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한해 단순 계산으론 원전 2기와 맞먹는 2027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했다. 바이오와 풍력, 폐기물, 수력발전을 포함하면 총 2989㎿였다. 1700㎿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72% 초과 달성한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한 결과이지만 제품 단가의 하락과 해외 경쟁기업의 국내진출 확대로 우리 산업 생태계는 오히려 악화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리 산업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태양광, 풍력 등 부문에서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선제 투자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양광업계 대표주자인 한화큐셀과 OCI, 웅진에너지,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와 풍력업계의 두산중공업, 유니슨, 태웅, 우림기계, 휴먼컴퍼지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성 장관은 “태양광 분야에는 정책 자금과 R&D 예산 지원을 확보하고 풍력 분야에서도 올 하반기 R&D 로드맵을 만들어 터빈 기술 조기 확보와 함께 4대 핵심부품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착수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경쟁입찰 방식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해 국내시장 창출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모습.한화에너지 제공
2019.03.07 I 김형욱 기자
‘강릉 참사 재발 막아라’…농어촌민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
  • ‘강릉 참사 재발 막아라’…농어촌민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
  •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가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3명이 배기가스 유출로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막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우선 모든 사업자가 연 1회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진 전기에 대해서만 3년에 한 번 점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이고 가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가스 누출을 알리는 일산화탄소 및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했다.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규정에는 식품위생과 화재 예방만 있을 뿐 난방가스 기준이 빠져 있었다.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강릉 펜션 참사를 막을 순 없었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24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중독사고와 관련한 농어촌민박시설 관련 기관 합동 안전점검 모습. 연합뉴스 제공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이미 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내년 말까지 대폭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원래 농·어촌 주민이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도시 숙박업자가 지역에 손쉽게 펜션을 설립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정부가 지난해 4월 전국 2만여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416호는 농어촌 전입 후 민박을 등록 후 전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다. 또 1249곳은 아예 신고도 없이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농식품부는 이에 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임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을 빌려 단기간만 사업하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정부는 이 같은 안전규제 강화가 영세 농·어촌 주민의 민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전체면적 150㎡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소화기 비치는 의무이지만 총 설치비가 16만원 안팎으로 큰 비용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며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ASF 국내유입 막아라’…농식품부, 관계부처와 대응방안 논의
  • ‘ASF 국내유입 막아라’…농식품부, 관계부처와 대응방안 논의
  •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베트남, 몽골로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모여 국경 방역 등 대책을 논의했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6일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ASF 대응방안을 논의했다.ASF는 원래 유럽 등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 초까지 1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올 들어선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시아권에서도 방역 비상이 걸렸다.우리나라는 아직 감염 사례가 없지만 최근 반년 새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휴대축산물에서 4건의 ASF 유전자를 검출했다. 일본과 대만, 태국,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언제 국내로 퍼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당국은 이에 지난해부터 국경 검역 현장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 불합격 실적이 많은 위험 항공노선에 탐지견 투입과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했는데 올해는 이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ASF를 비롯한 외래 가축전염병 검역 인력을 33명 충원하고 현장에 배치했다.한국 내 중국·베트남 영사관에 ASF 방역 홍보 배너와 전단을 비치해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홍보에 나섰다. 국내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확대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또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ASF 감염 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267개 농가에 대한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올 들어서도 10여 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했다.35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포획 및 ASF 검사도 늘린다. 아무리 국경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중국에서 북한, 휴전선으로 ASF를 옮기는 경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이재욱 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도 엄중한 ASF 방역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국경 검역과 국내 차단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올 2월12일 기준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3.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학생·학부모 90% 이상 과일간식 호평”
  • 농식품부 “학생·학부모 90% 이상 과일간식 호평”
  •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컵과일을 먹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매주 지급한 과일간식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일간식 확대 제공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지난 12~1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참여했던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2437명(학생 1000명, 학부모 1000명, 학교 관계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96%와 학생 90.2%가 이 사업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92%가 만족하고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92.9%가 그렇다고 답했다.학생 역시 90.2%가 계속 먹기를 원했고 71.6%가 맛있다고 답했다. 양 역시 적당하다는 응답이 71.7%로 가장 많았다.돌봄교사 등 학교 관계자 역시 6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학교로선 과일간식 지원이 추가 업무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는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이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국비 72억원, 각 지방자치단체 총 78억원 등 150억원을 들여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역시 같은 규모로 진행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호평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2022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지원한다는 목표다.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덴마크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1999~2009년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전국 초등돌봄교실 학생 약 24만명에게 제공한 컵과일.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친 후 내년부터 전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제공
2019.03.0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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