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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어학시험·스포츠시즌권 불공정 약관 바꾼다
  • ‘환불불가’ 어학시험·스포츠시즌권 불공정 약관 바꾼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한해 어학시험이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게임)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손본다.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네 번째로 ‘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을 꼽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은 주로 미취업 청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구직 필수요소인 만큼 불합리함을 느끼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스키장 등 스포츠시즌권도 교환·환불 등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권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한다. 당장 오는 10일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요가·필라테스 등 회원권의 중도 해지 기준도 정한다. 이들 회원권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놓고 미리 돈을 내년 방식인데 중도해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 한 해 334건에 이르렀다.온라인·모바일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든지 모바일 VOD 서비스가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또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교환·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담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소셜 인플루언서로 제품을 알리는 ‘기만광고’도 마찬가지다.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에 비용을 내기 전에 안전 정보를 늘려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땐 즉각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큰 틀에서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연내 구축한다.우선 현재 식품·공산품·화장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통합 리콜정보를 상반기 중 위생용품이나 방사선 기준 초과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엔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랩’, 범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활용한 소비자 안전 정보도 만든다.올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해 병원·소방서·상담센터 등 정부부처끼리 분기별로만 공유해오던 소비자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원활히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매일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올해 12개 도심에 실내식물조경·도시농장 조성한다
  • 농식품부, 올해 12개 도심에 실내식물조경·도시농장 조성한다
  • 앞선 도시농업 박람회에 전시된 실내식물조경 모습. 이처럼 벽면에 식물을 조성하는 걸 수직정원 혹은 바이오 월이라고도 부른다.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도심 12곳에 도시농장이나 옥상텃밭, 실내식물조경을 조성한다.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와 인천 연수구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2019년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하고 조성비와 인건비, 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정부는 자연친화 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 농업공간 확대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과 옥상텃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실내식물조경시설은 시설물 벽면에 식물을 심는 그린 인테리어 조성·운영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물 3곳에서 최초로 시범 조성한다. 전남 나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시청, 도서관 등에 약 765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다. 전북 군산시는 초등학교에 1400㎡, 충북 청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172㎡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공영농장과 옥상텃밭도 인천 연수구와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수원시, 하남시,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등 9곳에 조성된다.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공공건물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민의 농업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업 신청 지자체 18곳 중 전문가 심의를 거쳐 12곳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일자리 확대를 돕고자 도시농업관리사 채용 계획을 담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몸소 체험하고 농업의 가치를 알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이달 말 32명 농식품 해외 인턴 보낸다
  • 농식품부, 이달 말 32명 농식품 해외 인턴 보낸다
  •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 2019년 상반기 선발자 32명이 6일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32명의 청년을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으로 각국에 파견한다.농식품부는 지난 6일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OASIS) 2019년 상반기 선발자 발대식을 열고 파견 전 사전교육을 했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청년의 외국취업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OASIS를 시작했다. 지난 한해 51명을 선정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경제연구소 등 국제기구·외국기업에 3개월 동안 인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농식품부는 왕복 항공료와 보험·비자 준비비, 월 최대 150만원의 체재비를 준다. 51명 중 3명은 근무 기관에서 취업 제안을 받고 15명은 현지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농식품부는 올해도 50명 안팎을 파견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상반기 인턴 참가자 선정에 나섰고 총 32명을 선발해 이달 말 인턴 활동을 보내기로 했다. 세 번째로 시행한 이번 모집엔 170여명이 몰려 경쟁률 5.4대 1을 기록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지난해 인턴 파견자도 함께 참석해 경험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참가자 체험 수기를 공모해 FAO 몽골 국가사무소에 근무했던 임윤슬씨(26)에게 농식품부 장관상을 주기도 했다.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지 기관이 벌써 우리 청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출국 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후배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농식품부는 4월 중순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사단법인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인턴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학교 성적이 4.5점 만점에 3.0 이상인 만 20~34세의 대학교 3년 이상이나 석·박사로 토익 기준 700점 이상 어학 점수도 필요하다.
2019.03.07 I 김형욱 기자
농업계도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 농업계도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 지난 11~12월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활동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례없이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에 농업계도 손을 거들고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훈 차관보가 6일 충남 청양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중국발 미세먼지와 전국 2000만대 자동차,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에는 비할 바 아니지만 농업계의 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 소각 역시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으로 꼽힌다.농식품부 추산으론 연 32만톤(t)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이중 21%인 약 7만t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하고 있다. 연 7200만개의 폐농약용기 역시 5분의 1은 방치되고 있다.김 차관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영농폐기물을 자체 소각하지 말고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산물 역시 잔가지파쇄기 등으로 잘게 잘라서 퇴비로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김 차관보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농업인이 야외 농장업 때 미세먼지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걸 막고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식시간도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주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연말까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농업계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19.03.0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올해 벼 대신 콩 심으면 정부가 전량 수매”
  • 농식품부 “올해 벼 대신 콩 심으면 정부가 전량 수매”
  • 논 콩 재배 모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 농가의 논 콩을 전량 사들인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을 6일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0t 늘어난 6만t의 콩을 수매하기로 했다. 콩 수매 물량 확대와 함께 팥도 200t에서 400t, 녹두도 100t에서 200t으로 수매 물량을 늘린다. 이를 포함한 정부의 총 두류 수매물량은 6만600t이다.농식품부는 두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 두류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막상 두류를 재배해도 값싼 수입산에 밀려 판매처를 찾을까 봐 재배 자체를 꺼리는 걸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농식품부는 2017년 22%이던 두류 자급률을 2022년까지 45.2%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있다.올해 수매가격은 최상등급 일반 콩 1㎏에 4500으로 지난해보다 7.1%(300원) 올렸다. 올 3월11일부터 6월28일 사이에 수매약정을 맺으면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달 동안 수매가 이뤄진다.농식품부는 특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한 콩은 전량 수매키로 했다.정부는 20년째 이어지는 쌀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쌀값 불안정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논 농가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새 작물의 판로를 찾지 못할 것이란 농가의 우려에 지원이 저조했다. 이번 전량 수매는 정부가 농가의 판로를 보장해줌으로써 작물 전환을 유도한 것이다.농식품부는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3년 동안의 콩 수매계획 예시 물량도 사전에 공개했다. 이 같은 지원이 단기 대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작물 전환 농가를 안심시키려는 취지다. 2020년엔 연 6만t을 유지하고 2021~2022년엔 연 6만5000t으로 5000t 더 늘릴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달 15일까지 국립종자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콩 정부 보급종 1543t과 팥 5t을 공급 신청을 받는다. 농촌진흥청도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논에서의 효과적인 콩 재배법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 군납 콩의 국산 전환 등 소비 확대와 수입 콩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종자 확보 등 영농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도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 이미지. 농식품부 제공
2019.03.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노후 석탄화력 6기 폐기 앞당기겠다”
  • [미세먼지 전쟁중]산업부 “노후 석탄화력 6기 폐기 앞당기겠다”
  •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6일 강원 춘천시 도심 효자동 일대 도로가 온통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봄철 석탄화력발전 전체 가동을 더 줄이는 추가방안도 내놓는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6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연일 이어지는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 피해가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시점 더 앞당겨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이 일정을 2022년까지로 3년 앞당겼다. 이에 영동 1·2호기와 서천 1·2호기는 2017년 폐지했고 올 12월엔 삼천포 1·2호기, 2021년 1월 호남 1·2호기, 2022년 5월 보령 1·2호기가 차례로 폐지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전력수급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얼마나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지 검토한다.폐지 일정을 더 앞당기더라도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들 노후 석탄화력은 이미 앞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올 3~6월 가동 일시 중단하고 있다. 또 오는 2020~2022년 미세먼지 발생량을 대폭 줄인 신서천과 고성하이 1·2호기 등 7기의 새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이다.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내 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석탄발전 정비 봄철 집중…미세먼지 배출 최소화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 48기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도 봄철에 집중 시행키로 했다. 발전소 정비에는 1주일에서 45일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만큼이라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나머지 6곳은 이미 노후화나 사고로 현 시점에선 가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매년 봄 총 54기의 발전소를 전체·부분 가동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내 유류 보일러 2기도 3~6월 전면 가동중단키로 했다.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의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상한제약 대상도 현 40곳에서 60곳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부는 지난 1~6일 비상저감조치 때처럼 미세먼지 발생(예상)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최대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진 미세먼지 발생량 등을 고려해 20곳은 제외했는데 이를 다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석탄화력 미세먼지 발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해 봄철엔 황 함유량이 0.54%에서 0.4%로 낮아지는 저유황탄 사용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정 차관은 “이밖에도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발전소를 대상으로 과감한 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 연말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승일(앞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6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산업부 제공◇당장 실효 거두긴 어려워…전기료 부담 가중 우려도이 조치가 역대 최악의 현 미세먼지 발생을 당장 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과 차량 운행 등으로 다양한데다 발전 부문에선 이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폐지를 앞당기기로 한 노후 발전소는 이미 3월부터 가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산업부는 지난 1~6일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실시로 총 22.3톤(t)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으나 그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출력 제한 대상 발전소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남은 곳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최신 시설이 대부분이다.발전 분야의 특성상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도 쉽지 않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석탄화력 비중을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신재생을 6.2%에서 2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조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생산 추가비용 발생으로 전기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 차관은 “전력 공기업이 최근 3년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를 25% 이상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으르 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9.03.06 I 김형욱 기자
김치맛 유지기간 30→60일로…농식품부 김치 R&D 로드맵
  • 김치맛 유지기간 30→60일로…농식품부 김치 R&D 로드맵
  • 이재욱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치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품질유지기간을 현 30일에서 60일까지 두 배 늘린 김치종균 개발에 나선다. 김치 종주국으로서 기술력을 앞세워 늘어나는 저가 수입산 김치에 맞대응하고 수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우리나라는 명실상부 김치 종주국으로서 매년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장은 저가 수입산에 빼앗기고 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9750만달러(약 1100억원)로 전년보다 19.8% 늘어나면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입액은 이보다 많은 1억3800만달러어치였다.◇중국산 저가 김치 수입…국산 품질 고급화로 맞대응업계는 식당·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B2B 김치시장의 약 70%를 중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가정은 대부분 국산 배추로 김장하지만 김치 완제품 시장에선 수입산이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김치 가격은 국산 김치의 3분의 1 수준인 만큼 가격 경쟁에서 앞선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입산의 공세 맞서기 위해 김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만들었다. 저가 수입산의 공세를 품질 우위로 맞선다는 게 주 내용이다.김치농식품부는 우선 2020년까지 품질유지기한을 현 30일에서 60일로 늘린 김치 종균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5년 후인 2024년엔 기능성을 갖춘 복합 종균도 개발할 계획이다. 종균(starter)이란 발효를 위해 식품에 접종하는 미생물로 발효식품의 맛·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종균 품질유지기한 연장 노력과 함께 종균을 더 오랜 기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공정과 포장 기술도 함께 연구한다.김치 맛·숙성도 등을 보여주는 김치품질표시제도도 2020년 도입기로 했다. 김치의 짠맛·매운맛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 후 이를 등급화해 제품에 표시하겠다는 것이다.학교급식 김치 품질 표준도 만든다.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맛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산 김치’도 원료 95% 이상이 국산일 땐 ‘국내제조 김치’, 모든 원료가 국산일 땐 ‘국내산 100%’로 세분화한다. 김치에 사용한 소금의 국산·수입산 여부까지 구분한다는 취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가격보다는 품질을 더 중요한 선택 요소로 꼽고 있다”며 “품질 고급화로 저가 수입산 김치의 공세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국산 김치 보급…수출도 확대국내외 수요 확대도 모색한다. 농식품부는 국도로공사와 협업해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0곳에서 국산 김치를 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귀농협과 공급 계약을 맺은 전북 지역 17개 휴게소만 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군부대에서 소비하는 김치도 완제품 공급 형태로 바꿔 나간다. 현재는 대부분 위탁가공 형태다. 농식품부는 2020년 상반기 공군과 해군교육사령부에 완제품 김치 시범급식을 하기로 했다.수출 역시 지난해 9750만달러에서 올해 1억1000만달러, 내년 1억2000만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 9%인 수출물류비를 18%로 늘리고 한국산 김치 상표 도용을 막기 위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소비도 늘려 김치 원료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재작년 9월 서울 금천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학교급식 김치 품평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여러 업체의 김치를 비교해보고 있다. 서울 금천구 제공
2019.03.06 I 김형욱 기자
‘미세먼지 줄여라’…산업부, 41개 공공기관 저감조치 점검회의
  • ‘미세먼지 줄여라’…산업부, 41개 공공기관 저감조치 점검회의
  •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41개 미세먼지 저감조치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째 이어지는 전국적인 초미세먼지 특보에 41개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9시 반 서울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공공기관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등 지역에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대책은 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최대 출력의 80%까지로 제한한다.산업부는 이미 경남 고성 삼천포 5·6호기와 충남 보령 1·2호기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전국 4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아예 3~6월 4개월 동안 중단키로 했다.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이 자리에서 관용차량 운행 제한 강화와 2부제 적용 때의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인근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마스크·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차원의 대책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김정환 기획조정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사업 현장에서 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굴·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2019.03.06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국제 통상환경 새 질서로 개편중…기업 신시장 개척 도울 것"
  • 유명희 "국제 통상환경 새 질서로 개편중…기업 신시장 개척 도울 것"
  • 유명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제 통상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개편하고 있다며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유명희 본부장은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분쟁 심화 흐름은 우리 기업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라며 “통상교섭본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기존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현종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유 통상교섭실장을 임명했다. 1995년부터 통상 업무를 맡은 통상 전문가다. 1948년 상공부 설립 이래 첫 차관급 직위에 오른 여성이기도 하다. 그는 “본부장 소임을 맡게 된 건 큰 영광이지만 대외 여건이 엄중한 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통상환경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흐름은 통상이 자국 이익수단이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체제의 불확실성, 미·중 분쟁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하는 다자주의 붕괴 우려는 모두 이 같은 새로운 질서 재편의 과정이라는 것이다.유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 여건이 심상치 않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역량을 모아 새로운 질서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시장과 산업, 기술 흐름을 한발 빠르게 읽고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전략적으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산업 혁명이 기존 통상 규범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통상에서도 이 흐름을 반영해 국내 규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 논의도 주도해 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본부장은 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김현종 전 본부장과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각자가 최고의 전문성을 쌓고 한 팀으로서 일하자”고 당부했다.
2019.03.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발전용 연료전지 업계 간담회…수소경제 활성화 논의
  • 산업부, 발전용 연료전지 업계 간담회…수소경제 활성화 논의
  • 주영준(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5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와 포스코에너지, 두산퓨얼셀, SK건설 등 연료전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공기업, 노을그린에너지, 인천연료전지 등 특수목적법인(SPC)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문재인 정부 올 1월18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를 2022년까지 1기가와트(GW), 2040년까지 8GW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공급목표를 포함하면 2022년 1.5GW, 2040년 15GW다. 이 과정에서 설치비와 발전단가를 각각 35%, 50% 내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론 연료전지 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연료전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유지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에만 적용하는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연료전지 보급 현황과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한다. 2022년까지 핵심 부품 100% 국산화 목표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연료전지는 수소차와 함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축”이라며 “정부 지원을 신설·강화하고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05 I 김형욱 기자
‘패션에 IT 입혔다’…5일 서울숲 2019 스타일테크 데이 개막
  • ‘패션에 IT 입혔다’…5일 서울숲 2019 스타일테크 데이 개막
  • 박건수(앞줄 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5일 서울숲 옆 갤러리아포레에서 열린 ‘2019 스타일테크 데이(Style tech)’에서 한 참가자의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패션·뷰티·리빙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가 한 자리에 소개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5~14일 서울숲 옆 갤러리아포레에서 ‘2019 스타일테크 데이(Style tech)’를 연다고 밝혔다.15개 스타일테크 기업이 참가해 자사 기술을 선보이는 가운데 개막 첫 날인 5일에는 산업부와 디자인진흥원 관계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찾을 예정이다. 큐포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뷰티·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소개한다. 디파인드는 스마트폰 사진으로 발 사이즈를 측정하고 잘 맞는 신발을 추천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버츄어라이브는 가상·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 체험 서비스를 소개한다. 그밖에도 AR 기반 주얼리 체험 서비스 로로젬과 디지털 기반 의류 디자인 솔루션 D3D, 맞춤형 서비스 제작·배송기업 해브해드도 참가한다.스타일 테크는 이전까지 없던 신개념 서비스로 시장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2011년 설립한 스티치 픽스(Stitch Fix)는 AI 알고리즘과 사람 코디네이터가 협업해 회원에게 옷과 액세서리를 추천하고 이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27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지난해 연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7년 나스닥에 상장 후 현 기업가치 3조원에 이른다.산업부는 국내 스타일테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비롯해 대기업이나 투자기업, 같은 스타일 테크 기업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이들 기업만을 위한 공유 오피스도 구축한다. ‘K-스타일 테크’라는 이름으로 한류 유망지역에서 공동 전시회를 열고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이용권(수출 바우처)도 지원한다. 관련인력 매칭과 일부 인건비 보조 계획도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케이팝 전시회와 연계해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첫 날인 5일 오후 2시부터는 스타일테크 컨퍼런스도 열린다. 이영진 아모레퍼시픽 상무와 김유진 스파크랩스 대표가 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소개한다. 온라인 패션몰 29㎝ 김현수 부사장, 전재용 옴니어스 대표, 홍영민 큐포라 대표도 발표자로 나선다.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스타일테크 분야에서 스티치 픽스 같은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미국의 대표적인 스타일테크 기업 스티치 픽스의 홈페이지. AI 알고리즘과 사람 코디네이터가 협업해 가입 회원에게 옷과 액세서리를 추천하고 이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티치 픽스 홈페이지 제공
2019.03.05 I 김형욱 기자
돈 풀면 수출 살아날까?…"단기처방 불과해 한계" 지적
  • 돈 풀면 수출 살아날까?…"단기처방 불과해 한계" 지적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감소하고 있는 수출을 떠받치기 위한 차원이다. 당장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 등 수출을 끌어내린 대외 변수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기업환경 개선과 품목 다변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 236조원…15조3천억원↑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7.0%) 많은 236조원으로 늘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늘어난 지원액은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는데 투입한다.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1000억원)을 서준다거나 현금화에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을 해주기로 했다.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총 8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부실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걸 제도화하기로 했다.정부의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도 올 상반기 집중 투입한다. 전체 지원액을 35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2억원(5.8%) 늘리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 중 소진한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도 올해 102억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연 수출 1억달러(약 1100억원)가 넘는 대기업의 정부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제한을 풀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수출진흥 공공기관 해외지사도 현지 신규 거래처 발굴에 최적화한다.어려운 때인 만큼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신용 융자와 지원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현 수출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과 중국의 부진 때문인 만큼 당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민간에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수출기업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9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참가해 현지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중·장기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관건”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생 기업의 수출 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수출 대상국 역시 중국·미국 등에 집중돼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판단이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을 올해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트라 내 아세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코트라 무역관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여는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 수출대책을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선 시차가 다소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선 노력이 바이오헬스나 화장품 등 신 수출성장 품목의 큰 폭 성장으로 이어졌듯 앞으로도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당장 자금 융통 지원 같은 단기 대책보다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무역금융 확대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라며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출 기업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꼽은 올해 6대 신수출성장동력 및 올해 주요 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05 I 김형욱 기자
서산·청주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 서산·청주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이동통제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26일 충남 서산시 부남호와 충북 청주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저병원성(각각 H5N2형, H7N7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방역당국은 AI 항원이 확인된 23일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이 시점부터 해제한다. 소독 강화 조치는 7일 동안 더 유지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항원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병원성이라도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3월까지 방역 강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선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04 I 김형욱 기자
학교·연구소 우수 식품기술 기업 매칭 늘린다
  • 학교·연구소 우수 식품기술 기업 매칭 늘린다
  •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식품연구시설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례1) 중소 건강기능식품 기업 A는 B대학의 기능성 소재 특허로 신상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기술료 조건에서 어려움을 느껴 협상을 중단했다.(사례2) C대학 D교수는 간 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를 보유했고 추가 연구에 따라 가치가 수억~수십억까지 나갈 수 있다고 봤으나 마땅한 정보가 없어 아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에 기술 이전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식품업계 산학연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학교·연구소의 우수 식품기술을 기업에 매칭하는 전국 4개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농식품부가 지정한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은 △위노베이션 △웰아이피에서 △아이피온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네 곳이다.이들 전담기관은 식품기업이 요청한 식품기술이나 자체 기업체 수요조사에서 알맞은 식품기술을 확인 후 맞춤형 기술을 보유한 학교나 연구소를 찾아 서로 매칭해준다. 또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기술을 원활히 거래·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도 제공한다.정부는 또 식품 중소기업의 각종 부담을 줄이고자 거래·이전 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이전 기술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식품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식품 이전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 거래·이전을 이끌 계획이다.정부는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상당수가 영세한 탓에 민간 부문의 식품 연구개발(R&D)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7년 식품제조업 부문 R&D 투자비율은 0.36%, 연구소 보유 비율은 0.6%로 제조업 평균(각각 2.11%, 5.9%)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산학연 식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로 만회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연구소의 우수 식품기술이 기업에 옮겨져 식품산업 전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술 거래·이전사업 추진체계. 농식품부 제공
2019.03.04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우즈벡 찾아 현지 대규모 플랜트 사업 참여 모색
  • 성윤모 장관, 우즈벡 찾아 현지 대규모 플랜트 사업 참여 모색
  •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우즈벡 타슈켄트 인터내셔널비즈니스센터(IBC)에서 가니예프 엘리요르 마지도비치 우즈벡 투자 및 대외무역 부총리와 제9차 한-우즈벡 무역공동위원회 후 무역투자·산업기술·에너지·ICT 등에 대한 합의의사로 서명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우즈벡)을 찾아 현지 대규모 플랜트 사업의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4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3~5일 일정으로 우즈벡을 찾아 4일 제9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무역투자나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우리나라는 성 장관 외 외교부·국토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고 우즈벡 측에서도 가니예프 투자·대외경제 부총리 등 대표단이 참석해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문재인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속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와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신 북방정책과 아세안(동남아)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 남방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우즈벡 역시 신 북방정책의 주요 거점이다. 천연가스를 비롯해 자원이 풍부한데다 최근 5년 새 연평균 7.4%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잠재력이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1억달러로 크진 않지만 최근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현지에서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등 총 107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성 장관은 우즈벡 대표단과 13억5000만달러 규모 슈르탄 가스화학플랜트나 35억달러 규모 MTO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또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연내 열어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을 활용해 우즈벡 소재산업 발전을 돕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우리의 대 우즈벡 수출이 우즈벡의 한국 수출의 100배에 이르는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우즈벡 농산물 검역시스템 검역을 돕고 양국 경제단체 간 상호 전시회도 열기로 했다.산업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자 우즈벡 타슈켄트 무역관 내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열었다.우리나라 기업의 지난해 연말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총 322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우즈벡 외에 카자흐스탄이 115억달러, 투르크메니스탄 100억달러의 성과를 냈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이후에도 풍부한 가스·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플랜트 사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성 장관은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은 가스·석유 등 풍부한 지원을 기반으로 플랜트 수요가 많다”며 “코트라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4일(현지시간) 우즈벡 타슈켄트 인터내셔널비즈니스센터(IBC)에서 열린 제9차 한-우즈벡 무역공동위원회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4 I 김형욱 기자
수출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정부 올해 총 235조원 공급
  • 수출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정부 올해 총 235조원 공급
  •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한해 무역 금융에 지난해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난 235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올 한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23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약 7.0%) 많다. 또 이 과정에서 총 35조7000억원 규모의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이달 1000억원 규모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엔 1000억원 규모 신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한다. 친환경이나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분야의 현지 금융조달·이행보증을 위한 무역보험공사(무보)의 특별 지원이다. 해외 수입자 구매력 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새로이 도입한다.수출입은행(수은)이나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1조6000억원 늘어난 26조3000억원이 됐다. 수출 가능성은 크지만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나빠진 기업을 위해 무보가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도 10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다.기업 자금흐름을 돕기 위한 수출·매출채권 담보 대출·보증도 6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보는 4월 중 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한다. 3월엔 3000억원 규모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도 시해한다. 수은 역시 수출채권 직접 매입 규모를 4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현장 대출심사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홍남기(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 제공올해 수출 마케팅 정부 지원액도 35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182억원) 늘렸다. 특히 이중 60%를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도 4만2273개로 지난해보다 1900여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전체 중견·중소기업 9만4000개의 약 45%가 정부 마케팅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글로벌 기업과의 1대 1 상담회(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연 32회(상반기 21회)로 늘리고 자동차·조선 위주이던 대상 업종도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로 확대한다.올 4월 독일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세’에 국내 60개 기업 참가를 지원하는 등 올해 주요 10개 전시회에 국내기업 50개사 이상의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6월 두바이 오토메티카엔 105개사, 11월 홍콩 미용전에는 110개사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크고작은 561개 전시회에 대한 1만여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출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이미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분야를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는 올 초부터 분야별로 세부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5월엔 오송과 대구에 바이오헬스 국제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고위험지역 정책금융 3조원 포함 정책자금 6조원을 투입 계획도 플랜트·건설부문 해외수주 지원 대책에 포함돼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전년보다 5.5% 늘어난 6051억6900만달러를 수출하며 세계 7번째로 6000억달러 이상 수출 국가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3개월 연속 수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2년 연속 6000억달러 이상 수출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장에서 수출기업을 만났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적성해(水積成海), 수적천석(水滴穿石,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최근 월별 수출액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3.0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 수출도 총력전…대기업 해외박람회 참여도 지원한다
  • 농식품 수출도 총력전…대기업 해외박람회 참여도 지원한다
  • 이병호(오른쪽 2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지난달 11~15일 러시아에서 열린 모스크바 식품 박람회(PROD EXPO 2019)에서 참가 국내 기업의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초 수출 정체로 고심하는 정부가 농식품 수출 분야에 대해서도 총력전을 펼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로 자제해 왔던 대기업의 해외박람회 참여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11.1% 늘어난 8조7천억 수출 목표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11% 늘어난 77억달러(약 8조7000억원)로 정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 수출 목표 25억달러를 더하면 9.6% 늘어난 102억달러(약 11조5000억원)다. 첫 100억달러 돌파다.농식품 수출은 안 그래도 최근 수년 호조였다.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보다 1.7% 늘어난 93억1000만달러로 3년 연속 역대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부진했던 올 1~2월에도 농림수산식품은 나 홀로 증가했다. 1월엔 5.9% 늘어난 5억7600만달러, 2월엔 2.9% 늘어난 5억9200만달러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크진 않지만 전체 수출액 감소를 막는 데 일조한 셈이다.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연도별 추이. 2019년은 농림축산식품부 목표치.재작년 중국 사드 갈등이 풀린데다 아세안(동남아) 신시장에서 국산 딸기, 포도 등이 고급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딸기, 포도 등 외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온 신선식품 수출 확대에 주력한다. 딸기는 20% 증가(지난해 4800만달러→올해 5760만달러), 포도는 50% 증가(1430만달러→2150만달러)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9230만달러를 팔아치운 주력 수출상품 파프리카도 올해 8% 늘어난 1억달러 수출에 도전한다.김치와 인삼류,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 역시 현지 홍보·유통망 강화로 수출 확대를 꾀한다. 외국에선 생소한 채소인 깻잎 역시 일본 야키니쿠 체인점 납품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대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제한 폐지 ‘총력전’대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도 지원하는 등 정책 변화도 눈길을 끈다.농식품부는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왔으나 자체 진출 여력이 있는 수출 1억달러(약 11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가를 제한해 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번에 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4월 태국 고급 슈퍼마켓 ‘고메마켓’에 연 ‘케이 프레시 존(K-Fresh Zone) 태국’ 모습. 국산 딸기 등 신선농산물 23종을 상설 판매한다. aT 제공농식품부는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수출에 나서는 식품기업에 국내 농가와 직접 연관성이 큰 ‘미래클 상품’ 판촉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부담도 절반으로 줄였다. 중소 농식품 기업 지원과 국내 농가와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선 수출액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농식품 수출은 수입액이 수출액의 다섯 배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 품목이다. 당국도 이 때문에 지금까진 공격적인 무역 확대방안보다는 국내 시장과 농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전 세계 9개국 15개의 aT 해외지사 평가 때도 신규 거래알선 비중을 8%에서 15%로 늘렸다. 신시장 개척을 한층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상반기 동남아·중국서 대규모 판촉행사올 상반기 동남아와 중국에서는 대규모 판촉행사를 펼친다. 이달 28일부터 한 달 동안 중국 상하이 일대에서 대규모 물산전을 연다. 또 3~5월 아세안 6개국 이마트·롯데마트 등 8개 유통매장 166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특별 판촉행사를 연다. aT는 5~7일 일본 도쿄 박람회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베트남 호치민(4월 24~26일), 중국 상하이(5월 14~16일) 박람회에 참가한다.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 신선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전용 판매관과 냉장·냉동 운송 지원도 대폭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나 김현수 차관이 직접 챙기는 수출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고 3월 한 달 동안 매주 주요 수출품목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이 장관은 당장 4일 농식품업체 대표를 세종청사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전체 수출 위기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올해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 농식품 박람회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2019.03.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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