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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창원·반월시화 2곳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키운다
  • 산업부, 창원·반월시화 2곳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키운다
  • 2019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된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창원과 반월·시화(경기 안산) 국가산업단지 2곳에 국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산단 혁신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두 곳을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스마트 제조혁신 보고회’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 선도 산단을 10곳을 조성해 스마트 산단의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선정한 2개 산단에 올 한해만 총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이 계획을 현실로 옮긴다.스마트 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산단 내 입주공장 데이터와 산단 내 다른 자원의 데이터를 연계해 전체 생산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와 별개로 생산성을 15% 추가로 높이고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도 약 30%까지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 내 창업이나 신산업도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 증가도 꾀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입주 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산단 내 유휴자원과 공유 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학연이 함께 하는 미니 클러스터나 관련 연계사업도 추진한다.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구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와 함께 기숙사나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 주택과 문화센터, 공동어린이집,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해 창업공간(스마트 창업센터)와 열린 연구실(오픈 랩)도 만든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임시·시범허용 특례) 우선 검토 혜택도 줄 계획이다.정부는 첫 스마트 선도 산단 2곳 선정을 위해 전국 44개 국가 산단을 조사하고 민간 자문단의 평가를 거쳐 창원과 반월·시화를 확정했다.창원 산단은 기계·전자 등 주력업종이 집약돼 있고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가 많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했을 정도로 스마트 산단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점도 선정 이유로 꼽혔다. 이곳에는 기계·전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2500여 기업에 12만4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반월·시화는 제조업의 근간인 부품 업종이 모여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밀집한 만큼 스마트화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주된 선정 이유다. 이곳엔 중소 부품사를 중심으로 1만9000여 기업에서 25만6000명이 일한다.정부는 즉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 또 2022년 10개 스마트 선도 산단 조성이란 계획에 맞춰 올 하반기 내년도 스마트 선도 산단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 산단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치열한 세계 선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제조업과 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구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2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배 해충 꼬마배나무이 약제살포 시점 놓치지 마세요”
  • 농진청 “배 해충 꼬마배나무이 약제살포 시점 놓치지 마세요”
  • 과수원 방제 모습. 경남도 농업기술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이 배 농장의 주요 해충인 ‘꼬마배나무이’ 방제 적기라며 지역별 약제 살포 시기를 확인해 때를 놓치지 말라고 20일 조언했다.꼬마배나무이는 나무 생육을 방해하거나 열매껍질(과피)얼룩 병을 유발한다. 생육기가 되면 끈적이는 배설물로 몸을 덮어 방제가 어려워진다.농진청은 가장 효과적으로 방제법으로 겨울을 난 어른벌레 80% 이상이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알을 낳는 시점에 기계유유제를 단독으로 뿌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계유유제는 기계유를 주성분으로 벌레를 기름으로 질식시키거나 피부에 침투해 살충한다.농진청이 2월7일 기상청 관측정보를 토대로 제시한 올해 약제 살포시기는 남부 지역인 밀양과 사천, 울산, 진주, 하동, 함양, 경주, 순천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이다. 이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보성, 나주, 영천, 성주, 거창, 산청은 19~25일, 좀 더 올라간 옥천, 논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곡성, 김천, 예천, 상주 등은 21~27일이라고 전했다. 충청 이북 지역은 3월 상순이다. 이미 방제 시기가 왔거나 곧 올 시점이다.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강삼석 배 연구소장은 “꼬마배나무이 방제에 앞서 미리 거친 껍질을 벗겨 내고 과수원 주변에 열매 싼 봉지 등을 치우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02.2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50억 들여 군산 등 5곳 농특산물 혼합상품 개발 모색
  • 농진청, 50억 들여 군산 등 5곳 농특산물 혼합상품 개발 모색
  • 농촌진흥청 전북 군산시와 함께 올해부터 2년 동안 10억원(국비 5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 농특산물인 보리와 쌀, 밀을 활용한 제과·제빵 등 특화 상품을 개발을 추진한다. 사진은 전북 군산의 인기 빵집 ‘이성당’의 단팥빵. 농식 식문화연구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이 총 50억원을 투입해 전북 군산 등 5곳에서 농특산물 혼합 상품 개발을 모색한다.농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원 홍천(쌀·팥·옥수수) △충북 청주(딸기·사과·쌀) △전북 군산(보리·쌀·밀) △전북 고창(보리·복분자·고구마·밀) △전남 장성(감·사과·쌀)이다.농진청은 지난 2009~2018년 이와 비슷하게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농특산물을 키워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었다. 10년 동안 전국 403개소에서 진행했다. 이번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지역 농특산물들을 접목해 융복합 상품으로 개발·생산하자는 것이다.전남 장성은 특산물인 사과와 감을 이용해 ‘감사’란 브랜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한 ‘기정떡’ 같은 가공 상품 개발·판매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는 주산품인 사과와 딸기, 쌀을 활용해 ‘라이스 애플베리 와플’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은 쌀, 보리, 밀을 활용해 제과제빵이나 제면, 수제맥주 등을 특화 개발한다. 강원 홍천은 쌀과 팥, 옥수수로 ‘옥빙수’를 만들고, 전북 고창은 보리와 복분자, 고구마, 밀로 ‘복빵’을 만들 계획이다.농진청은 이를 △품목융합형 △기능융합형 △종합형으로 분류해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을 정하면 해당 지역 도 농업기술원이 특산품을 육성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분업한다.정부는 각 지역에 2년에 걸쳐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해 4억원, 2년차 6억원이다. 중앙정부(국비)와 지방정부(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 이를 2023년까지 총 30곳에서 시행해 다양한 지역의 농특산물의 를 모색한다.이명숙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농업 현장과 소비 경향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0 I 김형욱 기자
IEA "태양광발전비용 5년새 65%↓…2030년까지 40% 더 내릴 것"
  • IEA "태양광발전비용 5년새 65%↓…2030년까지 40% 더 내릴 것"
  •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태양광발전 비용이 최근 5년 새 65% 하락했으며 2030년까지 40%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E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8’ 보고서를 발표했다.IEA는 2017년 태양광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2012년보다 약 6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기간 육상풍력 LCOE는 약 15%, 해상풍력은 약 25% 내렸다고 전했다.LCOE는 초기투자비와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률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 생산비용이다.IEA는 태양광발전의 LCOE가 큰 폭 줄어든 이유로 초기투자비 감소를 꼽았다. 전 세계 평균으로 놓고보면 2017년 태양광발전 초기투자비용은 2010년보다 70% 가까이 줄었다는 게 IEA의 설명이다.풍력발전 역시 성능향상에 따라 2010년 22% 미만이었던 전 세계 평균 이용률이 24% 이상으로 늘면서 비용이 줄었다고 분석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8’ 보고서 중 2012~2017년 주요국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 감소 추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IEA는 또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 LCOE가 2030년이면 2017년보다 40% 더 낮아지면서 1㎿h당 7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육상 풍력은 5~15%, 해상 풍력은 30% 이상 추가 하락 전망이다.IEA는 이와 함께 직접 비용만 고려한 LCOE 대신 유연성이나 계통 서비스, 용량 등 가치를 고려한 가치조정 균등화발전비용(VALCOE) 활용을 제안했다.또 VALCOE는 기존 LCOE보다 재생에너지 평가에 불리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이를 적용하더라도 화력 같은 기존 발전원의 생산비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은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2017년 말에 2030년까지 6.2%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 중이다.우리나라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아산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아산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반경 10km 닭·오리 이동통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지난 14일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중간검사 결과 H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1~2일 동안 반경 10㎞ 지역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경보를 해제했다.한편 지난 12일 부산 사상구 낙동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한 AI 항원은 지난 18일 저병원성(H5N3형)으로 확진돼 이동통제를 해제했다.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식품연 “뼈 건강엔 콩보다 청국장이 좋아요”
  • 식품연 “뼈 건강엔 콩보다 청국장이 좋아요”
  • 청국장 모습.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뼈 건강에는 콩보다 청국장 같은 발효 콩이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은 식품기능연구본부 안지윤 박사 연구팀이 콩과 발효 콩(청국장)을 난소 절제로 골밀도가 떨어진 쥐에 먹인 후 골다공증 개선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발효 이후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고 19일 밝혔다.그냥 콩을 먹은 쥐의 골밀도도 1.8배 늘었으나 같은 양의 청국장을 먹은 쥐는 이보다 많은 3.9배까지 늘며 골밀도가 정상의 88%까지 회복했다.연구진은 콩의 발효 과정에서 기능성분인 이소플라본 구조가 배당체에서 생체 내 흡수율이 높은 비 배당체로 바뀌면서 골다공증 회복 능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일반 콩의 비배당체 비율은 4.8%이지만 청국장은 90.8%다.또 콩·청국장을 장기 섭취한 쥐의 혈액에서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분석해 발효 콩 섭취 때 뼈 생성능력을 높이고 파골 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뼈 활성 대사체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콩이 뼈에 좋고 발효 이후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건 알려졌었지만 정확한 수치와 그 원인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란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골다공증은 고령화와 함께 국민 건강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는 질병이다. 2008~2010년 정부 조사에 다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61.4%가 골다공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청국장 같은 발효 콩이 (일반 콩보다) 골다공증 효과가 크다는 구체적 결과와 그 이유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연구본부 안지윤 박사 연구팀의 콩 및 발효 콩(청국장)의 쥐 골다공증 개선 효과 실험 개요도. 한식연 제공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연말 신차효과에 1월 국내 車생산 회복세
  • 연말 신차효과에 1월 국내 車생산 회복세
  • 지난해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말 신차효과에 힘입어 올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 자동차 생산량이 35만4305대로 지난해 1월보다 9.8%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대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12월 제네시스 G90, 기아 쏘울 부스터, 올 1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신차가 나온데다 연초 수출 분위기도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았다.현대차(005380)가 14.4% 늘어난 15만831대, 기아차(000270)가 15.9% 12만9452대를 생산하며 전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한국GM도 4만6484대로 4.7% 늘었고 쌍용차(003620)(1만2069대)도 21.1% 증가했다. 르노삼성은 노사 갈등 여파로 5개사 중 유일하게 38.0% 줄어든 1만4737대에 그쳤다. 대우버스(108대)와 타타대우(624대)도 각각 33.3%, 24.5% 줄었다.1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3만6157대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산차는 11만7456대로 4.7% 늘었으나 수입차(1만8701대)는 14.9% 줄었다.수출은 21만3618대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수출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해도 36억7000만달러(약 4조1400억원)로 13.4% 늘었다. 주력 시장인 북미(15억2200만달러)와 유럽연합(EU·8억2000만달러) 등 대부분 지역 수출이 늘었다. 부품 수출액 역시 20억6000만달러로 12.7% 증가했다.1월 국내 자동차 생산·판매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1월 업체별 국내 자동차 생산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현대 그랜저 HEV와 기아 K7 HEV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내수판매·수출도 늘었다. 1월 판매량은 전기 배터리를 일부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차(HEV) 7969대를 포함해 총 8464대 판매됐다. 전년보다 12.5% 늘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보다 늦어지면서 1월 전기차 판매(426대)는 부진했으나 전기 충전 방식을 병행하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48대), 수소연료전지차(FCEV·21대) 모두 보급 대수가 늘었다.친환경차 수출 역시 2만1022대로 64.3% 늘었다. HEV가 37.8% 늘어난 1만3966대, EV가 4배 가량(293.4%) 늘어난 6884대를 기록했다. PHEV와 FCEV도 각각 109대, 63대 수출됐다.올해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연초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전년보다 2.1% 줄어든 402만9000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감소했다. 2011년 466만대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수입차가 자국 안보에 방해가 된다며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3개월 내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1월 친환경자동차 수출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HEV=하이브리드 자동차EV=전기차PHEV=플러그 인 하이브리드FCEV=수소연료전지차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정부·철강업계, EA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 호소
  • 정부·철강업계, EA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 호소
  • 철강 제품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EAEU가 추진하고 있는 철강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대표단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EA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 조치에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단에는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철강업계와 현대자동차(005380) 러시아 법인 등 철강수요사가 함께했다.지난해 미국 정부는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자동차 수입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품에 최대 53%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주변국은 수출처를 잃은 중국·한국 등 아시아 철강 물량이 자국에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일정량 이상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미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나섰다. EAEU 역시 연쇄 영향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 이르면 올 5월6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EAEU가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 국내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EAEU 철강 수출 규모는 26만7000t, 3억1500만달러(약 3550억원) 규모다. 규모를 떠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철강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대표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EA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WTO 협정에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하고 주요한 수입 증가나 예상치 못한 상황,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 등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이 세계 5위이고 현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2015~2017년) 증가 추세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이프가드 발동이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자동차 산업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정부와 업계는 특히 EAEU가 불가피하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최소한 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동차용이나 가스파이프 라인용 철강재는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대차 공장에서 쓰는 포스코 후판은 시베리아 같은 극지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만큼 현지 대체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는 올 4월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와 5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연내 열리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등 창구를 통해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해나갈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찬바람 부는 中시장…韓현지법인 60% "매출 줄거나 현상유지"
  • 찬바람 부는 中시장…韓현지법인 60% "매출 줄거나 현상유지"
  • 생활가전기업 쿠쿠가 지난해 9월 베트남법인 설립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쿠쿠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기업 현지법인 80% 이상이 지난 연말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미국, 일본 현지법인은 절반 이상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시장은 한파가 거셌다. 10곳 중 6곳이 매출 감소나 현상유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현지법인의 축소 또는 철수·이전을 검토 중인 곳도 58개사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지난해 8~11월 세계 125개 코트라 무역관에서 1만2500여 해외법인 대상 ‘2018년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기업 해외법인의 지난해 매출 총계(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는 올 연말 한국수출입은행이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2513개사가 응답한 매출실적 조사를 보면 응답법인 46%가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36%는 유지, 18%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은 59%가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했고, 미국(56%), 일본(51%) 역시 절반 이상의 법인이 매출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각종 통상환경 악화에도 우리 기업 해외법인의 경영환경 체감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우리나라는 올 1월 수출액이 463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어드는 등 부진하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6052억달러(약 679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한국 해외법인 지역별 2018년 자체 매출 전망. 코트라 제공그러나 중국 현지법인은 매출 증가 전망이 39%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나빴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6.8%인 171개사가 현지 시장변화로 법인을 축소·철수·이전하겠다고 밝혔고 이중 34%인 58개 기업이 중국 법인이었다. 이중 36개사는 법인의 타국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고 특히 7개사는 한국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3502개사가 응답한 고용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해외법인의 한국인 비중은 마케팅·상품개발 같은 관리직종은 13%에 이르렀으나 단순 생산직종은 99%가 현지 인력이었다.응답 기업은 공통적으로 인력 채용이나 경쟁 심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베트남에선 임금 상승, 인도·독립국가연합(CIS)에선 법률이나 생산 인프라 체계 미비에 따른 통관 절차의 어려움이 컸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은 임금상승 외에도 인력채용 어려움, 가격·품질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호소도 있었다.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 해외법인의 어려움을 풀고 국내로의 유턴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전 세계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 기업의 어려움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타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법인에 대해선 최근 개편한 유턴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내 복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 해외법인이 꼽은 분야별 애로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유망기업 지원’ 농식품펀드 810억원 신규 조성키로
  • 농식품부, ‘유망기업 지원’ 농식품펀드 810억원 신규 조성키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지난해 6월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연 ‘2018 농식품모태펀드 구매상담회’ 모습. 농금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망 농식품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농식품 펀드를 올 한해 총 810억원 신규 조성한다.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은 2019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0일부터 3월29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용사 선정 결과는 4월 말 공개 예정이다.농식품 모태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민간과 함께 공동 출자해 조성한 돈이다. 2010년 시작해 총 8930억원(정부 5012억원, 민간 3918억원)을 조성했고 이를 55개 자펀드로 조성해 307개 경영체에 투자했다.이미 아주 아그리젠토 1호 투자조합 등 2010년 초기에 시작한 펀드 4개는 지난해 1.14~2.29배의 수익률을 남기고 청산 절차를 마쳤다. 이 투자를 받았던 기능성 식품소재 기업 아미코젠(주)는 20억원을 투자받아 이 기간 연매출을 73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종자기업 아시아종묘(154030)(주) 역시 2012년 140억원이던 매출액이 2013년 25억원 투자를 받은 이후 지난해 연매출 213억원을 기록하고 코스닥에도 상장했다.올해는 지난해 735억원보다 85억원(11.7%) 늘린 810억원(정부 500억원, 민간 310억원)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마이크로펀드(125억원)와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 ABC(Agri-Bio-Capital)펀드(100억원) 같은 특수목적펀드와 농식품 일반펀드(460억원)에 각각 투입돼 유망기업에 투자된다.마이크로펀드는 창업 초기 소규모 농식품 경영체를 위한 5억원 이내 소액자본투자를 위한 펀드다. 기존 농식품 펀드 투자가 10억원 이상 규모로만 이뤄지면서 설립 초기 투자 수요에 대응 못 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규 투자 대상기업 발굴을 장려하고자 운영사가 투자 이력 없는 경영체에 투자할 때마다 투자액의 1%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농식품벤처펀드 역시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창업 5년 미만인 경영체 투자를 위한 펀드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현재 4개 기업에 투자했다. 2022년까지 총 600억원 이상을 조성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BC펀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등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농식품부는 펀드에 민간 자금이 더 쉽게 모이고 경영체에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가 정부 출자지분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 옵션 제도)를 주기로 했다. 또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의 경영체 조기 투자를 위해 관리보수 지급 기준 변경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펀드 운용사는 통상 8년 동안 펀드를 관리하면서 첫 4년 동안은 펀드 결성액의 2.5%를 관리보수로 받고 5년째부턴 기업 투자액의 2.5%를 관리보수로 받는데 올해부터는 첫 3년은 결성액, 나머지 5년은 투자액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에너지·산업부문 조직개편…에너지 전환·산업융합 기능 강화
  • 산업부 에너지·산업부문 조직개편…에너지 전환·산업융합 기능 강화
  • 2019년 3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부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에너지 부문은 원자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에너지 전환에 대비했고 산업 부문에선 각 산업의 정책 기능을 전문화하면서 이를 융합하는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적용한다.에너지자원실 내 에너지자원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바꾸고 조직을 키웠다. 이전에는 에너지 자원을 단순 관리해 온 것이라면 앞으론 에너지 분야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도 4개과에서 5개과로 확대 개편했다. 지능형 전력망 등을 맡은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했다. 구 에너지산업정책관(현 자원산업정책관)에 있던 전력산업과와 구 전력진흥과(현 전력시장과)도 이쪽 산하로 옮겼다.이 대신 구 자원개발전략과(현 자원안보정책과)와 에너지안전과는 자원산업정책관 산하로 넘어간다.개편 취지에 맞춰 그대로 남아 있는 에너지자원정책과와 에너지기술과는 각각 에너지혁신정책과와 에너지효율과로 이름을 바꿨다.에너지혁신정책관 산하 1개 과가 늘어나는 대신 원전산업정책관 산하 조직은 4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어든다. 원전산업관리과를 원전산업정책과에 흡수 통합했다.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4개 과를 유지하되 에너지신산업과를 신에너지산업과로 바꾸고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역할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보급과도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이름을 바구고 산업 육성 기능 역할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개편 전후 조직도. 산업부 제공산업 부문 조직도 개편했다. 산업혁신성장실 산하이던 시스템산업정책관(현 제조산업정책관) 산하 5개 과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산하 4개 과를 산업정책실 산하로 옮겼다.반대로 산업기술정책관(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하 3개 과와 지역경제정책관 산하 3개 과는 산업혁신성장실로 옮겼다.이전까지의 산업정책은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각 업종별로 혁신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부턴 각 업종별로 기본 정책을 세우고 혁신성장은 큰 틀에서 각 업종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산하 철강화학과를 철강세라믹과로, 섬유세라믹과를 섬유화학탄소과로 재편해 탄소·나노 업무를 일원화했다. 또 전자부품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바이오나노과는 바이오융합산업과, 산업기반총괄과는 소재부품총괄과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기업 등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또 산업혁신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하 옮긴 산업기술시장과(현 산업기술시장혁신과)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력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하에 있던 엔지니어링디자인과도 산업혁신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하로 자리를 옮긴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문 개편 전후 조직도. 산업부 제공
2019.02.19 I 김형욱 기자
‘中·몽골 이어 北까지’ ASF 국내 유입 ‘비상’…국경검역 인력 확대
  • ‘中·몽골 이어 北까지’ ASF 국내 유입 ‘비상’…국경검역 인력 확대
  •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변국인 중국, 몽골에 만연한 데 이어 북한으로까지 퍼졌다. 당국은 국경검역 인력을 늘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휴전선 인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ASF를 비롯한 악성 가축질병 국경검역 인력을 현 25명에서 7명을 더 긴급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ASF는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건조육 상태에서도 300일, 냉동육은 1000일 동안 생존한다. 백신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발생했다.특히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1월15일엔 인접국인 몽골로 퍼져 6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국경 검역 과정에서 만두, 순대 등 4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나왔다. 일본 8건, 타이완 20건, 태국 9건, 호주 6건 등 주변국에서도 잇따라 나오며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농식품부는 중국 발생 이후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최대한도로 늘렸으나 인력 부재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검역탐지 인력을 총 25명(인천공항 20명, 김해·대구 3명, 제주 2명)이다. 농식품부는 증원 인력을 중국인 출입이 많은 인천·김해·제주공항에 추가 배치해 휴대축산물과 국제우편물 검색을 확대할 계획이다.국경 검역 강화에도 ASF 확산 경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6400여 돼지농장 중 281곳은 ASF의 또 다른 유입 경로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주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끓이거나 아예 잔반급여를 끊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EU처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있다.중국 내 북한 접경지대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항원이 검출되면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나온다.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고자 올 한해 15억원을 들여 각 축사에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양돈 농가는 ASF 국내유입 우려에 국경 휴대축산물 과태료(현 10만원)를 올리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고 북한의 가축질병 실태 조사와 방역 체계를 지원하는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경검역 인력 7명 외에 농촌 태양광발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인력 3명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농촌 태양광을 체계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계획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올 2월12일 기준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2.19 I 김형욱 기자
“오늘은 정월대보름…오곡밥으로 건강 챙기세요”
  • “오늘은 정월대보름…오곡밥으로 건강 챙기세요”
  • 정월대보름 오곡밥.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이 2월19일(음력 1월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의 기원과 영양 성분을 소개했다.정월대보름은 음력 설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신라시대 때부터 설에 버금가는 주요 명절로 여겼고 오곡밥을 지어 먹거나 아침 일찍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깨 먹는 부럼깨기 풍습이 있었다.삼국유사에는 신라 소지왕이 역모를 알려준 까마귀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매년 음력 1월15일에 잣, 대추 같은 귀한 재료를 넣은 약식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다.오곡밥은 보통 △찹쌀 △차조 △찰수수 △찰기장 △붉은 팥 △검은 콩을 넣어 짓는다. 소화가 잘 되는 하얀 찹쌀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 노란색 조, 기장 등이 어우러져 색감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 성분을 제공한다. 붉은 색 팥과 검은 콩은 눈 건강과 콜레스테롤 억제 기능이 있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갈색 수수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농진청은 또 각 잡곡의 우수 품종으로 △황미찰(조) △금실찰(기장) △남풍찰(수수) △아라리(팥)을 추천했다.농진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 곽도연 밭작물개발과장은 “오곡밥과 부럼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했다.
2019.02.19 I 김형욱 기자
로봇산업진흥원 "올 가을 독일 전시회 2곳 참가기업 비용 지원"
  • 로봇산업진흥원 "올 가을 독일 전시회 2곳 참가기업 비용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2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올가을 독일에서 열리는 로봇 관련 전시회 두 곳에 참가할 국내 기업의 참가비를 일부 지원키로 하고 3월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진흥원이 참가 지원하는 전시회는 올 9월 6~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19 베를린 국제 소비가전 박람회(IFA 2019)’와 11월 26~28일 독일 뉘렌베르크에서 열리는 ‘2019 뉘렌베르크 전기자동회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SPS IPC Drives 2019)’이다.진흥원은 두 전시회에 국내 참가기업을 한 데 모은 한국로봇공동관을 꾸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모집 규모는 전시회당 기업 10개 안팎이다. 진흥원은 이들 기업에 부스임차료 50%와 장치비 100%를 비롯해 운송비 일정 금액과 통역 1사 1인을 지원한다. 사전·사후 언론홍보도 돕는다.진흥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독일 오토매티카(Automatica), 러시아 이노프롬(INNOPROM), 두바이 지텍스(GITEX), 싱가포르 SIRE 등 관련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해 왔다. 총 9회에 걸쳐 55개사가 여기에 참여했다.
2019.02.18 I 김형욱 기자
산업기술시험원, 국방과학연구소와 보안검색장비 기술개발 협력 추진
  • 산업기술시험원, 국방과학연구소와 보안검색장비 기술개발 협력 추진
  • 정동희(왼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과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18일 대전 ADD 본소에서 보안검색장비 위험물 검색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KTL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보안검색장비 위험물 검색 기술개발에 나선다.KTL과 ADD는 18일 대전 ADD 본소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KTL은 지난 2013년부터 ADD, 합동참모본부 등 군과 손잡고 미국 군사규격 한국화와 무기 핵심부품에 대한 수명·환경시험, 전자파(EMC) 시험평가 등 국방 분야 품질향상 업무를 해 왔다. 이번 MOU는 KTL이 최근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보안검색장비의 위험물 검색 기술개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ADD와의 협력을 더 확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두 기관은 이로써 무기체계 신뢰성 관련 시험검증과 보안검색장비 위험물검색 시험,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 및 시험평가 등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이어가게 된다. 공동 세미나, 교육은 물론 공동 연구과제 발굴이나 상호 연구장비·시설 활용도 추진한다.정동희 KTL 원장은 “ADD와의 기술협력 강화로 방산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세규 ADD 소장도 “KTL과의 교류협력으로 국방 연구개발(R&D) 기반을 다지겠다”고 화답했다.
2019.02.18 I 김형욱 기자
'아직은 안심 못해'…AI 특별방역 3월까지 연장 가능성
  • '아직은 안심 못해'…AI 특별방역 3월까지 연장 가능성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였던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금 농가는 방역기간 연장 따른 피해를 고려해 시행하더라도 입식 금지(휴지기간)나 도축장 검사 강화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금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가축방역 당국과 AI 특별방역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가금단체는 이 자리에서 방역기간 연장 불가를 촉구하고 또 연장하더라도 가금농가 피해를 고려해 출하 후 입식을 금지하는 휴지기간을 적용하거나 도축장 AI 검사를 강화하는 등 농가 부담 요소는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 당국 역시 연장하더라도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가 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역 당국은 19일 가금방역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방역기간 연장 여부나 구체적인 안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닭·오리 등)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 겨울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되는 등 3월 이후 감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2016년에는 전년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이 없다가 3월에 2건이 추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말 10월 만에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구제역이 3건 발생한 것도 가축방역 추가 강화에 요인이 됐다.
2019.02.18 I 김형욱 기자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나’…19일 국회 토론회
  •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나’…19일 국회 토론회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KRE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 분야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9일 오후 2~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앞으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KREI·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행사다.서 의원 외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창길 KREI 원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정학균 KREI 환경·자원연구센터장과 권오상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서형호 농진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손동모 전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 등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현황을 주제발표한다.김창길 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권원태 APEC 기후센터 원장, 김한용 전남대 교수, 남재철 서울대 초빙교수,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 손재근 (사)경북세계농업포럼 이사장,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 이용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019.02.18 I 김형욱 기자
퇴직한 귀농인 가족 곧장 농업인 인정 받는다
  • 퇴직한 귀농인 가족 곧장 농업인 인정 받는다
  • 김현수(뒤 왼쪽 1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해 7월 열린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상담 창구를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퇴직후 귀농한 농업인 가족은 앞으로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정부 농업인으로 정식 등록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조세 감면 혜택도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농식품부는 또 악용 사례를 막고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자세한 기준을 정해놨다.농식품부는 이전까지 농업인 가족을 농업인으로 인정할 땐 해당 농업인과 함께 살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통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걸 입증토록 했다.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업인 혜택만 받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직장에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시점이 생겼다. 건강보험의 특성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관두더라도 최대 3년 동안 지역가입자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를 농업인이 아닌 직장인으로 간주해왔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귀농자를 농업인으로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만 18세 이상 농업인 가족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선 허용 후 규제,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꾼 것이다.이와 함께 축산 분야에서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 외에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조경수 식재 종사자의 농업인 인정 대상도 3000㎡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밤·잣나무 외 대추, 감 같은 수실류나 약초·약용류 생산·채취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했다.농업인 확인서 발급 희망자는 거주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8 I 김형욱 기자
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호조…1월 6500억원 '사상최대'
  • 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호조…1월 6500억원 '사상최대'
  •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 농식품 박람회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초 수출 부진 속 농식품 수출이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 농식품 수출액이 5억7600만달러(약 6480억원)로 지난해 1월보다 5.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1월 기준 역대 최대다. 지난해 1월 5억44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신기록을 경신했다.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나라 연초 수출 부진 속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올 1월 국가 전체 수출액은 463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농식품 수출액은 중국 사드 갈등 해소와 동남아 신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93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7% 늘어나는 등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딸기, 김치,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1월 1억2200만달러 수출로 전년보다 14.4% 늘었다. 담배나 라면, 음료 같은 가공식품 수출도 4억5400만달러로 3.9% 늘었다. 특히 딸기(1180만달러)나 김치(910만달러)는 전년보다 각각 26.9%, 30.5% 늘며 선전했다. 가공식품 중에선 쌀 가공식품(910만달러)나 조제분유(410만달러)가 각각 30.9%, 98.2%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14.7% 늘어난 1억2600만달러, 중국 역시 16.0% 늘어난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도 1억1500만달러로 10.9% 늘었다. 농식품부는 연초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물산전을 열고 한류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 행사, 온라인 판촉 활동을 늘릴 예정이다. 주요 거점별 신선식품 전용판매관 확대도 추진한다.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통상환경 악화로 국가 수출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중”이라며 “수출 확대 유지를 위해 1분기에 판촉·마케팅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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