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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CEO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행렬…"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써요"

에너지 CEO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행렬…"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써요"
이달 1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을 인증하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사장 페이스북 계정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업계 최고경영자(CEO)들 사이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자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플라스틱 프리 챌린지(plastic free challenge)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주)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한 활동이다.지목을 받으면 48시간 내 본인 소셜 네트워크(SNS)에 ‘플라스틱프리챌린지’란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린 후 이를 이어받을 사람을 2명 이상 지목하면 된다. 김종갑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은 이달 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목에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텀블러 사용 인증을 남겼다. 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바통을 넘겼다.김종갑 사장은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아침에 텀블러에 넣어둔 녹차를 그때그때 머그잔에 따라 마시는 중”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했다.이어 “한전·한수원 등 우리 전력그룹사는 이산화탄소 추가 감축이란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공급 측면만으론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국민이 소비를 13% 줄인다면 달성이 가능하다”며 “지혜로운 소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바통을 이어받은 조영탁 이사장은 지난 8일 참여 인증 후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성철 한전KDN 사장에게 바통을 넘겼고 박성철 사장은 다시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에서 김범년 한전KPS(051600) 사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으로 이어졌다.김범년 사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만드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걸리지만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며 “많은 분이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역시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등에 전달했다.손 이사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현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악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주범”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위 왼쪽)과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위 오른쪽), 김범년 한전KPS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2월 회사 혹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을 인증한 모습. 각사(혹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 제공

2019.02.1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창업준비 청년 연중 모집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북 익산 식품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 창업을 준비할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24개 팀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재작년 설립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청년식품창업 랩(연구소)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형 공장인 식품벤처센터에 302㎡ 공간을 별도 마련해 예비 창업자가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간 제공뿐 아니라 시제품 시식 평가회를 열고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지난해 말까지 총 25개 팀 61명을 지원했고 이 중 10개 팀은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다. 표고버섯 과자를 개발한 ‘믿음윤’은 홍콩 수출 성과를 냈고 무궁화 블렌딩 차를 개발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1억2000만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팥 젤리 개발사인 ‘레드로즈빈’은 백화점 10억 원 납품 계약에 성공했고 휴대용 칵테일 볼을 개발한 ‘클림’은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판로를 모색 중이다.참가 희망자는 연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5·8월 세 차례 선정심의회를 열어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시제품 개발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도 확충한다. 창업에 필요한 공동 사업장도 새로이 제공한다.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원을 확대 개선한 것이다.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은 “식품기업 창업 희망 청년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7 I 김형욱 기자

방위산업 역성장 왜?…"무기조달 벗어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가 지난해 12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EDEX 2018’에 첨단 무기장비를 소개하는 통합전시관을 개관했다고 3일 전했다. 한화그룹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이 방위산업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무기 획득·조달이라는 제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KIET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안영수·김미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방위산업 기업의 경영 실적은 나빠지고 있다. KIET가 집계한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6%, 수출액은 34%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85%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정부의 방위력 개선비는 이 기간에도 계속 늘었다. 2017년 무기 획득과 직결한 방위력 개선비는 5.1%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0.8%, 13.5%로 증가 폭이 더 커졌다.KIET는 방위산업 경영 악화 추세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진전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방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내 방산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 제공보고서는 이에 방위산업이 튼튼한 국방을 담보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려면 무기 조달 등 사업관리 중심의 현 체제에서 범국가적 산업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KIET는 우선 국방 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로봇,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등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로 바꿔 나가자고 제언했다.또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땐 선행연구사업 시점부터 수출이나 국제 공동개발을 염두에 둔 경제성 분석을 하자고 제안했다. 과도한 내수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품 국산화 정책 개편을 통해 중소 방산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KIET는 또 최근 방위산업 성장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각종 방산비리에 따른 감시·규제 강화를 꼽고 이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안영수 KIET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이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서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면 방위사업청의 정책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부 내 환경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혁신,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산업연구원 제공

2019.02.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특성화고 FTA 실무 교육으로 中企 취업·구직 지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실무 교육을 펼쳐 관련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산업부는 올 10월 채용을 목표로 이 같은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4월 중 이 같은 수요를 필요로하는 학교와 기업을 모집 후 5월 학생-기업 매칭을 거쳐 6~10월 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가 학생에게 약 4개월 동안 총 60시간의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을 펼쳐 원산지 실무사 등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매칭 기업은 실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정해진 인력을 실제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 대상은 산업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각종 수출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력 추가채용을 필요로 하는 강소·중견 수출기업이다. 참여 학교는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5대 권역별로 1개교를 선발해 학교당 20명씩 총 100명을 기업과 매칭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참가 희망 기업·학교는 산업부나 KOTRA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지원하면 된다.참여 학교·학생은 사실상 취업을 전제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역시 FTA 관련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74.9%에서 2018년 65.1%로 최근 감소 추세다.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 FTA 활용 능력을 갖춘 청년 무역 인재를 연결해 줘 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을 늘리는 이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7 I 김형욱 기자

[신간]세계 최빈국에서 7번째 30-50 클럽 가입국으로
홍상화 작가 경제소설 ‘30-50 클럽’ 표제. 한국문학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최빈국에서 7번째 30-50 클럽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소개한 책이 나왔다.한국문학사는 최근 홍상화 작가의 신간 ‘30-50 클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1인당 평균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서는 ‘30-50 클럽’에 가입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나머지 6개국이 식민지 착취로 부를 축적한 반면 우리는 피식민지로 출발해 관문을 뚫었다.홍 작가는 역대 정부가 이념을 떠나 모두 크고 작은 성과를 낸 결과로 분석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고도 경제성장의 길을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막고 사회에 만연화한 부패를 막는 시금석을 놨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IT산업을 발전시켰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정경유착을 단절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 확산을 막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 시행 등 성과를 냈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그는 특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국산복합체와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지배에 놓였다는 점을 들며 한국 국가 지도력이 미국보다도 나았다고 평가한다.홍상화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1989년 장편소설 ‘피와 불’로 데뷔한 이후 ‘거품시대’, ‘불감시대’ 같은 시사 소설을 출간해 오고 있다. 이 소설은 재미 경제학자, 경제·사회학 전공 중국 전문가와의 대화체 형태의 글을 차용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소개한다.작가는 또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잃어버린 10~20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읽고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잘 대처하면 향후 10~20년 내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추월할 수 있지만 장밋빛 환상에 취해 안주한다면 이내 추락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2019.02.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2곳 19일 발표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집중 육성을 받게 될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산단)가 어디에 들어설까?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9일 스마트 선도산단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개 스마트 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하는 2개 스마트 선도 산단에 재원을 투입해 스마트화하고 전국 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충북 청주의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을 방문한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7~22일 일정으로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찾는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7일(일)*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17~22일,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18일(월)△19일(화)09:20 한-불 신산업포럼(정승일 차관, 메리어트H)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 세종청사)15:30 전기버스 제조업체 방문(장관, 청주 우진산전)△20일(수)△21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22일(금)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차관, KPC)15:00 과기관계장관회의(차관, 대한상의)15:30 투르크메니스탄 공동위(장관, 롯데H)17:30 신재생에너지 신년인사회(차관, 팔래스H)◇주간보도계획△17일(일)11:00 2019년도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참여 특성화·마이스터고 모집 공고△19일(화)06:00 EA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 대응06:00 한-프랑스, 신산업 분야 기술 협력10:00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에너지 혁신 가속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11:00 2019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11:00 산업부장관, 전기버스 중견제조업체 방문11:00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본격 가동11:00 산업부·KOTRA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13:00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13:00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 개최 계기,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 선언△20일(수)11:00 산업부,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하다11:00 산업부,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투자유치 활동 추진△21일(목)06:00 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개최11:00 제385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11:00 한국, 신남방?신북방으로 기술협력 확대11:00 2019년 1월 ICT 수출입동향△22일(금)06:00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11:00 제7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2019.02.16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내주 수출업계 간담회…구제역 방역 계속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 농식품 박람회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22일 농식품 수출업체와 만나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첫 발생 후 잠복기가 지나며 한시름 놓긴 했지만 구제역 방역 태세도 이어간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22일 정북 정읍에서 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를 연다.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3억1000만달러(약 10조4000억원)로 전년보다 1.7% 늘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12억8000만달러)는 16.6% 늘며 ‘식품 한류’를 이끌고 있다.이 장관은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이보다 앞선 18일 올 1월 농식품 수출 추이도 발표 예정이다.구제역 방역 태세도 이어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지난달 28~29일, 31일 경기도 안성도 인근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하며 당국을 긴장케 했다. 지난 15일로 백신 항체 양성 및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를 넘긴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다.이 장관은 내주에도 김현수 차관과 함께 매일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전국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8일(월)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이개호 장관·김현수 차관, 세종)△19일(화)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기후변화 대응 국회토론회(장관, 서울)14:00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위원회(차관, 서울)△20일(수)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14:00 e-모빌리티 정책 토론회(장관, 서울)△21일(목)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11:30 축산관련 현장방문(차관, 음성)△22일(금)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15:00 수출업체 간담회(장관, 정읍)◇주간보도계획△17일(일)11:00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도우미, 청년식품창업Lab△18일(월)10:00 농식품부-행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지원 강화11:00 2019년 1월 농식품 수출 증가11:00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 기준 개선△19일(화)11:00 뼈 건강에는 콩보다 청국장이 좋아요11:00 2019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발표△20일(수)11:00 우리나라 대표할 ‘장미’ 한자리에서 만나요△21일(목)11:00 3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2019.02.16 I 김형욱 기자

김지식 한농연 회장 연임…20일 농협서 이·취임식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농연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인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김지식 현 회장이 지난 연말 임원 선거에서 19대 중앙회장으로 선임됐다며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이·취임식을 연다고 밝혔다.한농연은 1987년 전국농어민 후계자협의회로 출범한 농업인 단체다. 전국 12만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지식 회장은 충남 금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2016년 18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당선돼 2년(2017~2018년) 임기를 지냈었다.김 회장은 19대 임기 기간 농업계 주요 현안인 정부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쌀 관세율 검증 등에 대해 농업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그는 “회원들이 산적한 농정 현안을 처리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고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5 I 김형욱 기자

한농연 “농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유지·확대해야”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인 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올해 만료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농연은 15일 성명에서 “2019년 12월31일부로 농어업인 월 납입보험료 지원 사업이 종료돼 농업인 노후 준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처럼 이 지원사업은 국민연급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올 연말로 끝난다.한농연은 “농촌 고령화는 심화하는데 이들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는 매우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는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또 농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38.8%는 노후준비를 안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49.5%)는 그 이유로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한농연은 또 “2017년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일몰 기한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런 현실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농업인 노후부족의 근본 원인은 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2.15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급 본부장 보직 △김세호 경영지원본부장 △김연홍 기술본부장 △서태원 북부사업본부장 △김진홍 남부사업본부장 ◇부서장 보직 △임태형 기획혁신처장 △윤지현 홍보실장 △성기준 미래개발원장 △정석규 재무처장 △구자균 전력사업처장 △한상철 고객서비스처장 △김영주 통합운영처장 △박진규 안전환경처장 △양희영 건설처장 △박은숙 감사실장 △신훈식 북부사업본부 중앙지사장 △박한준 북부사업본부 강남지사장 △김길정 남부사업본부 화성지사장 △박완호 남부사업본부 판교지사장 △정용우 남부사업본부 광교지사장 △강진 남부사업본부 용인지사장 △이기섭 남부사업본부 분당사업소장 △박래용 남부사업본부 수원사업소장 △김상수 대구지사장 △김부헌 세종지사장 △간홍진 김해사업소장

2019.02.1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무역 여건 엄중…이달 말 수출촉진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에서 열린 학생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청년 취·창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달 말 수출 촉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에서 열린 학생과의 만남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 무역 여건이 쉽지만은 않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2월 말 수출 촉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보면 정부는 현 상황을 ‘투자와 수출이 조정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그린북에는 1월보다 수출 조정국면과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를 더 담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수출 관련 흐름을 계속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올 1월 수출액은 463억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42억달러에서 13억달러로 큰 폭 줄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6000억달러 수출 돌파를 이끈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진다.그는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국자로선 당연히 흑자가 이어지기를 고대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둔화했지만 아직 2012년 2월 이후 84개월 연속 흑자는 유지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전후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우리에겐 큰 변수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느냐는 판단을 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3개월 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차에 고율 관세 부과 땐 우리에게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외신에선 이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 같은 외신 보도에 대해 “제가 알기엔 미국 측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며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제외돼야 한다고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부진한 고용지표에 대해선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청년 고용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알다시피 올해 고용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 굉장히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정부가 다양한 취·창업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최근 청년고용 지표는 개선 추세이지만 체감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번에 해결은 어렵지만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부터 갓 졸업한 취·창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구직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신설 지원사업과 창업 청년에게 자금과 공간, 교육 기회를 주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사가 열린 인덕대는 이날 졸업식이 있었다.그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정책적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에서 열린 학생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청년 취·창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2.1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혁신 발빠르게 대처할 것"(종합)

홍남기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혁신 발빠르게 대처할 것"(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이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혁신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유경제나 원격의료처럼 기존 이해관계자와 첨예하게 맞물리는 분야는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돼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선진국도 고용영향 예측 어려움”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 때와 달리 주기가 훨씬 빠를 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일례로 과거 한 기업이 창업 후 시가총액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달성을 뜻하는 ‘유니콘’이 되려면 20~30년이 걸렸으나 승차공유 회사 ‘우버’는 2~3년 만에 달성했고 최근 미 실리콘밸리의 전동 스쿠터 공유회사 ‘버드’는 불과 1년 만에 입성했다.또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가 필수 요소가 되면서 GM이 승차공유 기업 리프트를 인수하고 GE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하는 등 전통의 제조업도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역시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선점하는 기업이 독식하고 나머지는 그 플랫폼 안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일본이 이 판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진보가 빠른 기업·국가가 느린 기업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예측인 어려운 변화가 고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3차 혁명은 일자리를 비약적으로 늘렸으나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전망이 많고 선진국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선 미래를 최대한 예측해가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근로자 3분의 1이 이미 우버 운전자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비정형 근로자라고 한다”며 “우리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스밸리 넘는 기업 30%뿐…기업 성장·회수 최대한 지원”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해법 중 하나로 창업 활성화를 꼽았다. 창업 열기가 넘쳐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란 선순환 구조 중 성장과 회수 부문에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홍 부총리는 “(투자금을 소진하는) 데스 밸리를 넘는 기업이 30%밖에 안 되고 창업자 수익을 회수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도 미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그는 관련 부담이 크다는 한 기업인의 하소연에 “우리 규정이 선진국과 비교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상속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를 마치는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수학이나 양자컴퓨팅, 뇌과학 같은 기초과학연구 지원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비식별 조치화를 통한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개방, 관련 인재양성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정부 차원의 규제 해소 노력도 약속했다. 정부는 이달 각종 입지 규제에 막혀 있던 현대자동차(005380)가 국회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를 시작으로 버스 내 LED 광고판 부착,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등에 대한 실증·시범사업도 속속 허용된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다. 홍 부총리는 “올 4월이면 핀테크(금융) 부문에서도 시작하는데 벌써 105건 신청을 받았다”며 “2~3월 충분히 검토해 4월 중 허용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는 신산업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마음껏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속도가 잘 나지 않더라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대타협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2.15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보직 △농업관측본부 농축산정보분석센터장 우병준

2019.02.15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공유경제·원격진료 중요하지만…사회적 대타협이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나 원격진료가 활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담은 대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 강의 후 질의응답에서 윤여동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동조합 이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윤 이사장은 “수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정작 ‘우버는 택시기사 반대, 원격진료는 의사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한다”며 “이걸 안 하는 나라가 지구 상에 몇 없는데 그곳에는 택시기사나 의사단체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에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마음껏 서비스 활성화를 한다면 좋겠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의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또 가업 상속의 고용유지 의무 등이 너무 엄격하다는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질의에 “우리 가업 상속 규정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상속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 논의를 마치는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그는 또 정부 뿌리산업 지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금속업계의 하소연에 “해양수산부에 급유선박업이 있었는데 급유(給油)라는 이유로 LNG는 안 되다가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바꾼 후 됐다고 하더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산업을 포함해 융통할 여지를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지역 중소 조선업계가 이 지역 협동화 거점단지 조성에 관심을 요구한 데 대해선 “군산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만큼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행사 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최저임금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구체적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자영업자가 과당경쟁이나 일부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표현 아닐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02.15 I 김형욱 기자

졸업생 평균 소득 9천만원…한농대 졸업생 471명 배출
국립한국농수산대학 20회 졸업생 김도혜(가운데·23·채소학과)씨가 허태웅(왼쪽) 총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혜씨는 재학 기간 대파처럼 먹는 양파 ‘양대파’를 개발해 특허출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한농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졸업후 평균연봉 8954만원의 예비 유망 농업인 471명이 새로이 탄생했다.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은 15일 전북 전주 교내 대강당에서 제20회 학위수여식을 연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농대는 정부가 젊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5년 설립한 3년제 국립대이다. 학비·기숙시비도 전액 무료다. 2000년 1기 209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733명이 졸업했다. 올해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총 5102명이다.졸업생 가구의 지난 2017년 평균소득은 8954만원으로 일반 농가(3824만원)는 물론 도시 근로자 가구(6063만원)보다도 훨씬 높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전문학사 366명, 학사 105명가 탄생했다. 한농대는 3년제이지만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겐 4년제 학사학위를 준다.졸업생 중 정상미(채소학과 학사), 이햇님(산림조경학과), 윤지(대가축학과), 임재철(중소가축학과), 김민선(말산업학과) 학생은 농식품부 장관상, 문범석(학사), 엄태영(전문학사) 학생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다.한농대를 졸업했다고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다. 부모로부터 농업 기반을 물려받은 승계농 평균 소득은 1억1934만원이고 부모와 함께 농사 짓는 가구도 1억222만원이다. 그러나 부모 기반이 없는 일반 창업농은 평균 3730만원, 창업 후 5년 이하 졸업생은 2971만원으로 아직 일반 농가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학위수여식에 참가한 이개호 장관은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 않고 농업·농촌의 미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허태웅 한농대 총장은 “심각한 농어촌 공동화 속 평균나이 31.8세의 한농대 졸업생은 가뭄 속 단비”라며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5 I 김형욱 기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하세요"…매달 전기요금 4.7만원 절감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집에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월 4만7000원 전기료 아끼세요.”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3~4월 중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63.8GW까지 늘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의 비중을 당시 6.2%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2017년 12월 발표하고 본인 주택·건물의 태양광·태양열·지열 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일반 태양광 설치비는 30% 지원한다. 지난해 50%에서 낮췄다. 설치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0년 1㎾당 570만원이던 설치비는 지난해 210만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다시 185만원까지 내릴 전망이다.지원율을 줄이기는 했으나 이론상 7년이면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올해 3㎾짜리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약 56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중 168만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392만원만 내면 된다. 매월 350㎾h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라면 전기요금이 월 5만5080원에서 7635원으로 줄든다.태양광 발전 수명을 20년이라고 봤을 때 7년 이후부터는 매월 약 4만7000원씩 13년 이상 전기료를 벌 수 있는 셈이다.태양광 3㎾ 설치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올해 정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개편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비 지원율은 최대 70%로 늘었다. 지붕일체형은 50%로 지난해와 같지만 외벽수직형은 70%로 늘었다. BIPV는 그 자체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건물 외장재다.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별도 패널 설치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대상 주택·건물은 2017년 4만5588개소에서 지난해 12만5437개소로 2.8배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 전체 지원 예산은 대폭 늘렸다. 지난해보다 17.8% 늘어난 2670억원이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5~2017년엔 1000억원 초반이었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2267억원(본예산 1900억원+추경 367억원), 올해 2670억원으로 늘었다. 가구당 지원율은 낮아졌는데 총 지원액이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사업별 지원 예산은 주택지원이 700억원, 건물지원이 350억원, 지역지원이 260억원이다. 지난해와 거의 같다. 이 대신 융복합 지원은 59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710억원 규모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이 추가됐다. 원스톱서비스 플랫폼(10억원), 사후관리(5억원) 사업도 새로이 시작한다.참가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린홈 홈페이지를 참조 후 3월11일(주택지원)부터 3주 동안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 동안 접수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 유도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 보조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그만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해와 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5 I 김형욱 기자

한-호주, FTA 발효 6년 맞아 현안 점검회의
올 1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9 호주의 날 - 서울에서의 호주 오픈’ 행사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호주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를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3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이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10여명, 호주에선 토드 멀서(Todd Mercer) 외교통상부 FTA 정책·이행국장 등 1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양국은 2013년 12월 FTA 협상을 맺고 1년 후인 2014년 12월12일부터 FTA를 발효했다. 이후 FTA 활용률 면에선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 호주 수출 FTA 활용률은 2015년 69.7%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82.7%로 늘었고 호주의 대 한국 수출 FTA 활용률 역시 같은 기간 63.5%에서 79.0%로 증가했다. 양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꾸준히 늘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그러나 FTA 체결 후에도 양국 교역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양측이 함께 추가적인 협력 방안과 이행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호주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인 2013년 303억달러(약 34조원)에서 2016년 오히려 226억달러까지 줄었다. 이후 2017년 389억달러로 큰 폭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303억달러로 줄었다.우리나라 수출도 승용차 등 공상품을 중심으로 2013년 95억달러에서 2017년 198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96억달러가 됐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 역시 2013년 207억달러에서 오히려 줄었다가 2018년 206억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양국 통상정책과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TA 체결 전후 한·호주 교역액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4 I 김형욱 기자

구제역 14일째 추가발생 없어…안성 소·돼지 이동제한 완화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 28일과 29일, 31일 경기도 안성시 인근에서 연이어 세 차례 발생하며 당국을 긴장케 했던 구제역이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 발생 없이 넘어갔다. 당국은 소·돼지 등 가축 이동제한을 완화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시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터 전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장 3㎞ 이내 지역(보호지역)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루 후에도 추가발생이 없으면 충북 충주 전 지역에 발령했던 이동제한도 보호지역 이내로 축소 예정이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평소 전국 가축에 백신 접종하고 있지만 방역 사각지대를 노린 바이러스는 매년 겨울 반복적으로 축산 농가를 괴롭히고 있다.당국은 올해 구제역 발생 직후 전국 우제류 가축에 백신을 추가접종했고 그 이후 14일이 지난 만큼 대부분 가축에 감염을 피할 충분한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전 이동제한 해제까진 시간을 둘 예정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당국은 하루 앞선 13일에 다시 한번 일제소독에 나서 전국 농장과 축산시설을 소독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 완전 해제까진 현 수준의 차단방역을 이어갈 것”이라며 “각 축산농가에서도 방역 관리와 의심증상 확인을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4 I 김형욱 기자

부산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 닭·오리 이동통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부산 사상구 낙동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3~5일 동안 반경 10㎞ 지역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 지역 소독을 강화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해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 중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경보를 해제했다.

2019.02.14 I 김형욱 기자

1년새 태양광 설비 2GW 규모 설치…‘원전 2기 규모’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약 30㎾ 규모로 추산된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국내 태양광 설비 설치량이 2기가와트(GW)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순간 최대 발전량으로는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규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한해 총 2027㎿ 태양광 설비가 보급됐다고 14일 밝혔다. 1년 전 1333㎿에서 52% 늘었다. 태양광 설비 누적 보급 규모도 7862㎿가 됐다.단순 계산으론 1년 새 원전 2기와 맞먹는 태양광 설비가 새로이 들어선 셈이다. 원전 1기 설비용량 규모는 통상 1GW(1000㎿)다. 물론 원전은 한번 설치하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태양광은 일조량이 하루 평균 4시간이란 걸 고려하면 실제 발전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럼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는 여전히 ‘붐’으로 부를 만하다. 지난해 신설한 2GW 규모 설비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26.4㎢로 서울 영등포구 면적(24.53㎢)을 조금 웃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1㎾당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대부분은 중소형 태양광 설비였다. 개별 설치 용량별로 보면 가정집 지붕 등에 설치하는 소형급(100㎾ 미만) 설비가 총 688㎿를 차지했다. 중형급인 100㎾~1㎿가 985㎿, 대형급 1㎿ 이상은 345㎿에 그쳤다. 전체의 83%가 중·소형 설비였다는 것이다.형태별로는 건축물 태양광 비중이 전년 25.4%에서 40.2%로 급증했고 환경 논쟁을 빚었던 임야 태양광은 36.3%에서 25.4%로 줄었다. 농지(21.4%), 수상(2.9%), 기타(10.1%)가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전북(17.7%) △전남(15.5%) △충남(12.3%) △강원(12.1%) △경북(12.0%) 5개 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태양광을 비롯한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는 2989㎿로 3GW에 육박했다. 누적으론 18.1GW가 됐다. 바이오가 755㎿, 풍력이 168㎿, 폐기물 33㎿, 수력 6㎿ 순이었다. 바이오 급증에 힘입어 역시 전년(1825㎿)보다 63.8%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올 한해 1.7GW 보급 목표를 세웠다. 실제론 이 목표를 지난해 7월 조기 달성한 데 이어 연말에는 72%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곧 관련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형태별 태양광 설치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