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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동서발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갑)직급 승진 △인재경영처장 남석열 △정보보안처장 정필식 △발전처장 이창열 △조달처장 조창섭 △재생에너지처장 홍동표 △호남화력본부장 강수진 ◇1(갑)직급 보직이동 △감사실장 장수용 △정보지원센터부(교육요원) 임경택 △동해바이오화력본부장 박상준 △일산화력본부장 김종희 ◇1(을)직급 승진 △건설처 기전기술실장 권혁만 △당진화력본부 감사실장 박기완 △울산화력본부 경영관리실장 장익상 △호남화력본부 발전운영실장 신상두 ◇1(을)직급 보직이동 △사회적가치추진실장 장재혁 △기획처 경영기획실장 김종완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김훈희 △안전품질처장 최재훈 △건설처장 김봉빈 △울산화력본부 복합발전처장 전준모 △발전기술개발원 솔루션기획실장 김남준 ◇1(을)직급 승진 예정자 △조달처 홍기성 △당진화력본부 김동환 △당진화력본부 이광훈 △동해바이오화력본부 김기성

2019.02.14 I 김형욱 기자

해외수주 지원에 정책자금 6조 투입…“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나도 면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6조원 규모 정책자금 조성·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정부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올해 6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조성·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방위 지원을 더해 올해 각국에서 발주 예정인 88조원 규모 주요 해외 인프라 사업을 최대한 수주하겠다는 각오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6조원 규모 금융 공급을 개시하는 등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참여한 780억달러(약 88조원) 규모 47개 주요 프로젝트에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해외수주액은 최근 3년째 증가 추세다. 2016년 282억달러, 2017년 290억달러, 지난해 321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660억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중동·아시아 지역 저부가가치 사업뿐이어서 저유가와 중국 저가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역시 앞선 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논란 속에 해외투자에 주저하는 풍토가 수년째 이어지는 실정이다.◇이라크 등 중·고위험국 중심 최대 6.2조원 자금 지원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고자 올 상반기부터 최대 6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자금 지원은 투자 리스크가 큰 고위험 국가에 집중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조성해 이라크 같은 B+ 이하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키로 했다. 원래 이들 국가의 사업은 리스크 때문에 자금 지원이 어렵지만 관련 법령을 고쳐 지원할 수 있게 바꾼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같은 BB+ 이하 고위험 국가를 위한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정책자금도 연내 2조원 확대한다.우리 기업 해외수주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또 중위험 국가용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중 1조5000억원은 올 상반기 중 조성을 마치고 연내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이와 별도로 올 상반기 중 한-아세안 펀드와 한-유라시안 펀드를 각각 1000억원 개설해 연내 지원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위한 것으로 올해 최소 550억원 수준의 민간 투자금과 재정을 확보했고 2022년까지 계속 늘려 나간다.◇공공기관 해외투자도 독려…“필요 땐 손실에 면책”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 투자도 독려한다. 대규모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는 국내에서의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특성상 의사결정이 늦은데다 위험성 때문에 컨소시엄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정부는 이에 올 하반기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해외수주 실적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에 뛰어드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실패에 대한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에서 손실을 내더라도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면책해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앞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이후 개인 비위가 없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도 올 초부터 시행했다. 이미 8건이 사전 심사 중이다.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앞줄 왼쪽 7번째) 국회의장 일행이 지난해 12월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근로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수은과 무보는 올 상반기 중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과 보험료 할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민간 부문 해외 인프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도 연 30건에서 45건 이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해외수주지원단 ‘팀 코리아’를 꾸린다. 부처별 고위급이 지원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통령, 총리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이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정비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민간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들어 지원 확대 계획을 세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영향도 제한적”이라면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만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종갑(왼쪽) 한국전력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처인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알 술탄 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제공

2019.02.14 I 김형욱 기자

이라크·터키 등 위험국 해외수주 위해 연내 4조5천억 푼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앞줄 왼쪽 7번째) 국회의장 일행이 지난해 12월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근로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라크, 터키 같은 위험국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해 연내 총 4조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조성·집행한다. 또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컨소시엄에 미온적이던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방안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초 수출이 줄어드는 등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수주액은 321억달러(약 36조원)로 지난해 290억달러에서 10.7% 증가했으나 650억달러를 넘던 2013~2014년과 비교하면 부진한 흐름이다.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 올해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당장 연내 중·고위험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원액을 4조5000억원 이상 확대 조성한다.이라크처럼 B+ 이하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수출입은행(수은)이 올 상반기 중 1조원의 특별계정을 공동 조성한다. 초고위험국은 원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관련법령을 정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BB+ 이하 고위험 국가를 위한 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 정책자금도 연내 2조원으로 확대한다.또 중위험 국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조성한 3조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중 1조5000억원을 올 상반기 중 조성하고 연내 자금지원에 나선다. 그밖에 신북방(한-유라시아) 및 신남방(한-아세안) 인프라 개발 펀드를 각각 1000억원 개설해 연내 사업지원을 개시한다. 이미 각각 500억원 수준의 민간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정부 부담분도 계획대로 지원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김종갑(왼쪽) 한국전력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처인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알 술탄 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제공공공기관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변경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기업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은 국내 인프라 개발 경험이 많아 해외수주 컨소시엄 참여가 필요하지만 최근 잇따른 해외투자 손실 책임론 속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졌다.정부는 이에 올 하반기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적기 참여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공공기관 해외수주 담당 직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뢰 제도도 올 초부터 시행해 현재 8건을 심사 중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을 뺀 해외투자 손실에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아랍에미리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현지화 기여 정도에 따라 입찰 점수를 부여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동반 진출해야 수주전에서도 유리하다. 수은과 무보는 올 상반기 중 이들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과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해외수주지원단 ‘팀 코리아’를 구축하고 매년 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이나 총리를 포함한 부처별 고위급이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컨소시엄 참여와 범 정부 수주 지원 활성화로 해외 수주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2월14일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 강화 대책. 기획재정부 제공

2019.02.14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종구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정욱 △정책기획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김정희 △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안용덕 ◇주재관 교체 △외교부(주이탈리아대사관) 강효주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안종현

2019.02.14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유한킴벌리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봐주기 사실 아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의 정부 입찰 담합 적발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공정위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가 접수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제재뿐 아니라 고발도 면제된다”며 “일부러 시효를 넘겨 (유한킴벌리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담합 사건은 신속 처리를 위해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직무배제 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최근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직원 10여명을 유한킴벌리 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유 국장은 공정위가 당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만은 늑장 조사·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리니언시를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 등의 답합은 2010~2013년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유한킴벌리가 2014년 자진신고 했는데 결론은 공소시효가 끝난 2018년에서야 났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유한킴벌리만 빠져나가고 ‘을’ 격인 대리점만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이 재조명됐다. 범죄자끼리 불신을 조장해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지만 엄연한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이 국민 법 감정과는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논쟁 속에서도 봐주기·늑장 조사는 거론되지 않았었다.유 국장은 또 본인이 이 사실을 김 위원장 등에게 보고했음에도 도리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부하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를 이유로 유 국장에게 직무배제(정지) 징계를 내렸다. 유 국장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리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역시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2019.02.14 I 김형욱 기자

‘美소갈비찜 한우로 둔갑’…농관원, 원산지 거짓표시 394곳 적발
서울시내 한 마트의 식육코너 모습(이번 원산지 위반업소 적발과는 무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A업체는 미국산 소갈비찜을 전화나 온라인몰에서 한우 소갈비찜으로 거짓 표시해 4㎏당 18만8000원에 판매하다가 설을 앞둔 당국의 일제조사에 적발됐다.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둔 지난 1월7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 2만2781개 농식품 판매·제조업체의 원산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4개소(444건)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14일 밝혔다.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63개소(288건)를 포함하면 총 657개소(732건)다. 이와 별개로 양곡 의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도 8개소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들 271개소에 총 52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80건과 179건으로 많았다. 둘을 합해 전체 위반업소의 절반에 이른다. 쇠고기(71건), 두부류(60건), 닭고기(30건) 등도 있었다. 양곡 의무표시 위반 8건은 쌀 도정연월일이나 품종,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였다.업태별로는 절반이 넘는 402건이 일반음식점이었고 식육판매점(117건), 가공업체(55건), 통신판매업체(25건) 등이 뒤따랐다.부산 ㅇㅇ미트는 최근 1년에 걸쳐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사 국내산 박스로 재포장한 후 음식점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 충남의 한 도매시장 중도매인 B씨는 중국산 표고버섯 63톤(t)을 3억3000만원에 경매 받은 후 1년 반에 걸쳐 41t을 국산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1.5배의 시세차익을 남기며 전국 대형마트 8곳에 판매해 오다 덜미 잡혔다.농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2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농산물을 사는 피해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계속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원산지 의심 땐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4 I 김형욱 기자

美 자동차 관세폭탄 피하나…김현종 "반응 나쁘지 않아, 최종 결정은 트럼프"

美 자동차 관세폭탄 피하나…김현종 "반응 나쁘지 않아, 최종 결정은 트럼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추가적인 악재를 피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정부는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되 실익을 따져 최종 결정키로 했다.◇김현종 “美 정부·의회 관계자, 한미FTA 개정 등 노력 높이 평가”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설연휴기간(1월29일~2월8일)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께 미 상무부로부터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적용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산차 최대 수요처로 꼽히는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 14%와 고용 12%를 차지한다. 김 본부장이 미국을 찾은 것도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다.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가 명분도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은 가장 먼저 만족스럽게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으나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주요 인사 22명을 만났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열린 자동차 232조 회의에 참가했던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있다. 이들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핵심 인사란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김 본부장은 그러나 최종 결과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었다. 한국이 실제 조치에서 빠질 가능성 여부 질문엔 “현 시점에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김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CPTPP 가입 추진하되 실익 따져야…정무적 결정 안돼”김 본부장은 CPTPP을 추진하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실익을 따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11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각국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이 요구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인지 따져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CPTPP는 원래 TPP로 불리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12개국 다자간 FTA였다. 그러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하면서 11개국만으로 지난해 12월30일 우선 발효 후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의 추가 가입도 모색 중이다.김 본부장은 “우리가 추가 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선 사과, 배 수입을 허용하고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 CPTPP 규범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철회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중지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도 주요 변수다. 김 본부장은 “(CPTPP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 언제 협상에 복귀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본부장은 또 국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산업 기술력을 키워야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이고 다른 통상갈등 역시 자국 보호 때문”이라며 “각국이 통상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수출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2.13 I 김형욱 기자

김현종 “美 자동차 232조 조치 韓 제외 반응 나쁘지 않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자동차 232조의 한국 적용 제외 요청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김현종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정부·의회 주요 인사 22명을 만나 자동차 232조가 명분도 실익도 없으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만족스럽게 타결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대미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3개월 내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17일이 일요일인 만큼 휴일을 피해 15일이나 18일 제출 가능성도 있다.김현종 본부장은 미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에 앞선 지난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 동안 미 정부·의회 주요 관계자를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현지 분위기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만났다. 셋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미 자동차 232조 회의에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조언이 가능한 핵심 인사다. 김 본부장은 “이들은 (한미FTA 재개정 협상 타결 등)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한미 FTA 개정협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올해부터 발효한데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업계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데 대해 현지 고위 관계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2% 감소했다는 점도 어필했다.김 본부장은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 모두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5대 대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만 이번 조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김 본부장은 그의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방위비 협정이 타결된 게 미 자동차 232조 결정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그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 14%, 고용 1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미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로 우리 수출에 간섭을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13 I 김형욱 기자

2020년 11월부터 국제 통용 제품시험인증 강화…국표원 순회설명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로고. KOLAS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0년 11월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품시험인증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내 시험인증이 계속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전국 800여 공인 시험·교정기관(이하 공인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국표원은 800여 공인기관에 대한 새 국제 기준에 맞춘 운영체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충북 음성(충북혁신도시) 국표원을 시작으로 19일 경남 창원 재료연구소, 21일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 26일 경기 과천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800여 공인기관 종사자 약 1600명, 평가인력 약 850명이 참여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국내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기관 시험을 거쳐 현지 국가의 안전·환경 기준에 맞는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기업이 각국에서 일일이 시험·인증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국제시험인정기관협력체(ILAC)를 통해 각국 시험기관의 인증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번 시험인증을 받은 결과가 101개국에서 통용된다.ILAC는 그러나 2020년 11월까지 시험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본인의 인증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으려면 부정·부실 위험요소 발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시험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공인기관도 영리를 고려해야 하는 민간 기업이고 더 많은 기업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유리한 만큼 인증·시험을 느슨하게 운영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인기관이 기한 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는 국내외에서 통용할 수 없게 된다.국표원은 순회 설명회에서 각 공인기관이 새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준비 요령을 소개한다.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공인기관별 전환 일정과 절차, 전환 평가 때의 확인 항목 등을 담은 지침서도 배포한다. 국표원은 순회 설명회 후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교육기관을 통해 계속 교육할 예정이다.이승우 국표원장은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공인성적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 우리 기업의 수출에 이바지해왔다”며 “철저한 (국내) 공인기관 전환 평가로 국내 공인기관의 국제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3 I 김형욱 기자

30개국 상무관 한자리에…지역별 수출활력 제고 방안 논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상무관 회의에서 통상 및 수출 환경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30개국 상무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0개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무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별 수출활력 제고와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15일 세종청사 등에서 30개국 36명 상무관이 참석하는 ‘2019년 상무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돼 통상·산업·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다.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 업무를 한다.회의 첫 날인 13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통상 및 수출 환경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연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자동차·철강 232조치, 각국 세이프가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통상 현안 추이와 대응방안을 토의한다.또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무역투자실장과 2019년 수출전망과 지역별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은 최근 경기가 침체하고 있으나 그만큼 정부 차원의 부양정책이 적극적인 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정부 신 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인도도 올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쇼핑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 진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있다.2일차인 14일에는 각 본부 과장과 상무관이 신남방 등 신시장 개척과 한-EU 협력, 새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점검한다. 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분야별 수출진흥기관과도 만난다.마지막 날에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남방·신북방 지역 진출 전략 설명회도 연다. 같은 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여는 ‘지역별 수출활력 제고방안’ 회의에도 참석 예정이다.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최근 수출·통상 환경 어려움 극복을 위해선 전 세계 상무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장 기업과 더 자주 만나서 어려움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3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원예원, 13일 국산 프리지아 신계통·품종 평가회
프리지아 원교 C3-78.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이 13일 전북 완주군 원내에서 국산 프리지아 신 계통·품종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평가회에선 프리지아 20여 계통이 처음 공개된다. 국내외에서 개발한 기존 품종 20여종도 함께 전시한다. 원예 농가와 유통업계, 플로리스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참석해 이를 살펴볼 예정이다.이번에 소개하는 원교 C3-78 계통은 주황색 홑꽃 중대형화(花)로 꽃대의 직립성이 강하고 개화가 빠르다. 프리지아는 11~12월 출하를 위해 일반적으로 알뿌리에 저온처리를 하는데 이 계통은 저온처리 없이도 20일 이상 빨리 핀다.농진청 원예원은 1999년부터 프리지아 신품종 연구를 시작해 2003년 ‘샤이니골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6품종을 육성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도 2008년 2.9%에서 지난해 60.4%까지 늘었다. 2008년 육성한 골드리치가 짧은 재배기간에 힘입어 점유율 39.3%를 차지하고 있다.김원희 농진청 원예원 화훼과장은 “개화가 빠른 극조생종 품종 개발로 국내 시장 확대를 모색중”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해 꺾은 꽃뿐 아니라 구근과 분화용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프리지아 골드리치 품종. 농촌진흥청 제공

2019.02.12 I 김형욱 기자

[인사]한전KPS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KPS는 발전설비 정비서비스라는 핵심 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단단히 한다는 취지에서 조직개편과 함께 13일부로 부서장급 이상 47명에 대한 보직 이동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동보직 △감사실장 김민수 △미래창출실장 임채진 △기획처장 정광선 △인사혁신실장 손영권 △상생협력처장 류종남 △정보통신보안실장 장석용 △신사업개발처장 백영화 △신재생사업실장 김택조 △품질경영실장 허상국 △재난안전실장 이계성 △서인천사업처장 강기석 △보령사업처장 이재삼 △당진사업처장 김백기 △영흥사업처장 송영목 △하동사업처장 이구환 △호남사업소장 김영환 △부산사업소장 이상근 △제주사업소장 류상돈 △군산사업소장 김종환 △여수사업소장 손영철 △남제주사업소장 김지홍 △동해지점장 윤일수 △일산지점장 조정규 △안동지점장 김인출 △고리2사업처장 박동문 △한빛1사업처장 최종철 △새울1사업처장 허윤형 △고리3사업소장 최정석 △한울3사업소장 전재완 △삼랑진양수지점장 이상탁 △산청양수지점장 박용서 △예천양수지점장 배철성 △플랜트서비스센터장 한재필 △IPP사업센터장 서봉수 △종합기술원장 김영국 △포천사업소장 이용출 △동탄사업소장 홍기철 △알마나커사업소장 신정균 △바브나가르사업소장 이기대 △남아공지사장 신용래 △UAE지사장 박석일 △경인 MSC센터장 지현구 △중부 MSC센터장 조관범 △동부 MSC센터장 박승도 △복합 MSC센터장 이대송 △원전 MSC센터장 송용섭 △양수 MSC센터장 이기영

2019.02.12 I 김형욱 기자

트랙터도 한류…지난해 농기계 수출 첫 10억달러 돌파
트랙터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농기계 수출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트랙터가 미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덕분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기계 수출액이 10억4219만달러(약 1조1700억원)로 전년(9억55만달러)보다 15.7%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농기계 수출액은 1990년 1400만달러에 그쳤으나 29년 새 74배 늘었다. 수출효자 품목은 트랙터였다. 19.7% 늘어난 6억5249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했다. (트랙터) 부분품(1억1475만달러)과 (트랙터 부착) 작업기(8908만달러)도 각각 11.9%, 21.8% 늘었다.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앙골라 등 신흥시장 개척 성과도 두드러졌다.비닐하우스나 온실에 들어가는 부품·자재 등 시설기자재도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새로이 기타농업기계에 포함해 집계한 결과 총 수출액이 지난해 4003만달러였다. 트랙터와 트랙터 관련 제품을 빼면 가장 많다. 전년 기타농업기계 수출액이 30만달러였다는 걸 고려하면 이중 대부분은 시설기자재다.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시설기자재 수출을 처음 집계하고 기타로 분류하면서 지난해 관련 수출액이 큰 폭 늘었다”며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별도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금·양봉기계(2966만달러)나 축산기계(1175만달러), 이앙(식)기(441만달러) 등 일부 품목 수출은 부진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 품목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확기(1926만달러)와 농용엔진(1564만달러)도 각각 82.2%, 88.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미국(5억7940만달러)이 39.1% 늘면서 전체 수출의 55.6%를 차지했다. 2위 수출국인 우즈벡(4924만달러)는 18.7%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앙골라 수출이 5만달러에서 1212만달러로 큰 폭 늘었다. 트랙터 신규 수출이 큰 폭 늘어난 덕분이다.업계는 꾸준한 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북미로 편중된 수출 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 농기계 시장 공급증가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기업 핵심기술 개발과 국내 박람회 개최 및 해외 참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2 I 김형욱 기자

국표원, 올해 표준화 산·학계 전문가 126명 국제회의 참가지원
(앞줄 왼쪽 6번째부터)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제표준 리더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올해 표준화 산·학계 전문가 126명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회의 참가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표원은 이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계획을 12일 공개했다.국표원은 국내 기업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기구의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과 임원 수임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를 위한 항공·체재비를 지원해오고 있다.참가자는 지난 연말연시 수요조사를 거쳐 산업계 36명, 연구계 34명, 학계 23명, 국제표준협력 29명 등 129명을 선정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계 비중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스타트업(신생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 전문가 17명을 포함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국표원은 또 올 한해 ISO·IEC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30여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 유치해 우리 기술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에 대한 회원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키로 했다.아울러 ISO·IEC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의장이나 간사, 컨비너(분과 의장) 등 임원 수임을 지원하고 기술위(분과위·작업반 포함) 참가와 네트워크 구축 참여도 독려한다. 지난 연말 기준 ISO·IEC 기술위 내 국내 임원 활동자는 207명이다.또 미국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IEEE)나 재료시험협회(ASTM) 등 사실상의 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발족해 회의 참가와 국내 회의 개최를 지원키로 했다.이승우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2023년까지 우리 기술표준 300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의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기업 투자과정 일괄 지원”
정승일(앞줄 왼쪽 5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이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잇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투자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당장 이달 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한다.산업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지원단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과 업종별 과장,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한국전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지원단은 앞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허가부터 규제·제도 개선, 전력, 입지 등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아우를 계획이다. 신사업의 초기 수요 창출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전국 8개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7개 주요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산업부 내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기별 회의에서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 어려움 해소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일단 정해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과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원활한 진행에 책임을 부여한다. 여러 부처가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국장급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별도 지원반을 구성키로 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 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업의 선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투자지원단을 통해 기업 투자의 발굴부터 성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출범하는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구성도. 산업부 제공

2019.02.12 I 김형욱 기자

김낙순 마사회장, 13~14일 용인서 임직원 워크숍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마사회는 김낙순 회장이 13~14일 경기도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국민 신뢰경영을 위한 내부 역량 결집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부장 이상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해 내부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경마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말을 활용한 공익 가치 실현 등을 논의한다. 경마에 과몰입(중독)할 수 있는 현 발매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예방책도 발표한다.마사회 관계자는 “공기업이자 경마 독점 공급자로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고객 보호와 발매제도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2.1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지자체·단체 로컬푸드 체계 구축 매뉴얼 책자 3종 발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로컬 푸드 소비체계 구축 책자 3종 중 지역 먹거리 선순환구조 구축 수범사례집 표제.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나 관련 단체의 로컬 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돕는 책자 3종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역 농산물, 이른바 로컬 푸드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단위 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푸드 플랜이다. 소비자는 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지역 농가 소득도 높이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푸드 플랜을 위한 추진단도 구성했다. 이번 책자 역시 지자체나 관련 단체의 푸드 플랜 이행을 돕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책자는 전북 완주군과 세종시, 대전 유성구와 충남도 등 로컬 푸드 소비체계 정착 우수 사례를 담은 ‘수범사례집’과 중앙정부·지자체별 지원사업 총 234개를 분야별로 정리한 ‘지원정책 매뉴얼’,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음식점,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각 사업장의 로컬푸드 세부 운영지침을 담은 ‘사업장별 운영매뉴얼’ 3권으로 나뉜다.중소농 농가를 조직화하고 로컬푸드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홍보-마케팅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인가·허가를 받는 행정 절차까지 담은 종합 안내서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책자를 희망하는 지자체나 관련 기관, 민간 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관련 교육 과정의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정부 주도, 공공분야 중심으로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해왔다면 앞으론 지자체와 시민 사회 중심으로 이를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책자가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2 I 김형욱 기자

7월부터 국회 앞에서 수소차 충전…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세종=김형욱 김상윤 기자] 올 7월이면 국회에서 수소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호 안건인 도심 수소차 설치에 규제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샌드박스 1호가 탄생한 것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시험용도로 써오던 양재 수소충전소를 상업용 전환을 허용하고 탄천 물재생센터에도 수소충전소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창덕궁·창경궁 옆 현대 계동사옥 수소충전소도 문화재 당국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르면 네 곳 모두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규제 샌드박스란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듯 신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단 실증허가를 받는 기업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4년 동안 제약 없이 실증사업을 펼칠 수 있다.임시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제도를 말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030년 수소차 180만대 누적 생산계획 ‘탄력’수소차 분야 세계 1위에 오른다는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1800대 보급에 그친 수소차 보급대수를 2030년까지 180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출을 뺀 국내 운행대수도 현 800여대에서 10년 후 85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이다. 당장 올해만 4000대를 추가 생산한다.문제는 충전 인프라였다. 정부는 같은 기간 수소차 충전소를 전국 660개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만 86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수소차 충전소는 위험 시설로 여겨져 도시계획시설 지정 때만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고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현재 전국 수소충전소는 14개뿐이며 그나마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9곳 뿐이다. 특히 충전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시내 충전소는 양재·상암 두 곳뿐이었고 그나마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충전소 추가 설치 없인 수소차 보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실증 허용으로 당장 수소차 이용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정부가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로 수소충전소를 국회 등에 설치하면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 허용이 아닌 완전 허용을 위한 관련 시행령도 이르면 올 6월부터 발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외진 데 숨어 있던 충전소가 도로 옆에 늘여나면 (수소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입증할 계기가 되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신산업 확산 기대”…사회적 갈등 해소 과제도이날 심의위는 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와 함께 비의료기관인 마크로젠(038290)의 고혈압,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제이지인더스트리(주)의 시내버스의 LED 광고판 부착, (주)차지인의 모바일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실증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추가적인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한 안건은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10여 건 중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사업”이라며 “2월 말까지 부처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차 심의위를 열고 최소 4건 이상 사업의 실증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며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정보통신(ICT)융합기술 부문의 규제 샌드박스도 한창 논의 중이고 4월부턴 핀테크·혁신금융과 지역혁신성장 부문에서도 규제특례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신산업에 대한 규제특례는 전 부문으로 확산할 전망이다.규제 혁신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해소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이번에 특례를 부여 받은 수소차 충전소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 외에 갈등 요소는 없지만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상당수는 구산업과 충돌, 종사자 간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승차공유 사업 진출을 추진했으나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와 국회의 중재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1일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운전자가 시위 도중 네 번째로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큰 틀에서의 규제개혁 패러다임 진행과는 별개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적합했던 법·제도를 현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필수적인 규제와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2.12 I 김형욱 기자

수소차·의료개방 물꼬 텄다…文정부 규제개혁 첫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르면 연내 서울 도심 네 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아울러 병원이 아닌 민간회사가 뇌졸중·대장암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던 수소자동차 인프라과 의료개방 등 신산업에 물꼬를 텄다.정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린 네 가지 사업의 규제 특례를 최종 승인했다. 현대차(005380)가 신청한 △서울 시내 네 곳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와 △마크로젠(038290)의 고혈압,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제이지인더스트리(주)의 시내버스 LED 광고판 부착, △(주)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최장 4년간 실증 허가를 내줬다.다만 심의위는 현대차가 신청한 5곳 중 중랑 물재생센터는 주택 공급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마크로젠이 신청한 15개 질환 중 2개(유방암·치매) 역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모든 안건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계동 사옥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인근 창덕궁·창경궁 등 문화재 훼손 우려를 앞세운 반대여론에도 불구 관련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고용상황 악화에 올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고 신산업에 대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 개정 절차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실증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심의위 통과로 1호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탄생했다.정부는 실증 허가인 규제 샌드박스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에 안전이나 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한 완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큰 틀에서의 규제 개혁도 이어갈 계획이다.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은 기업의 신산업을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나 우리는 지금껏 선 규제 후 해소 방식을 고수해 왔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1 I 김형욱 기자

수소차충전소 서울 도심에 들어선다…국회·양재·탄천 확정(상보)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규제에 막혀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서울 시내 3곳에 설치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청한 서울 도심 5곳 수소충전소 설치 중 3곳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현대차는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 물재생센터와 현재 계동사옥 등 5개 지역을 신청했다. 국회는 상업지역, 계동사옥은 준주거지역,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더욱이 대부분 국유지나 서울시 소유 토지여서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심의회는 이 같은 규제에도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곳에 실증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특히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현대차는 7월 말까지 이곳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특례 기간인 2년 동안 중·장기 운영허용 여부도 검토한다.현대 계동사옥은 바로 옆에 창덕궁·창경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 담당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 열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기로 했다.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이고 아직 주택·학교·상가 등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회는 주택공급계획 세부 내용이 나오는 대로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 초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산업도 규제에서 벗어나 맘껏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실증 특례가 부여된 수소충전소 부지 세 곳은 연내 정식 인허가 완료될 예정이다. 인프라 부재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소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연구·일반용으로 허가된 서울 양재·상암 두 곳뿐이었다. 충전 인프라 부재로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정부는 올 초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를 누적 생산하고 또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66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한해만 수소차 4000대, 충전소 86곳을 설치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지난 연말 기준 수소차 보급대수는 800여대, 충전소는 14곳뿐이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수소충전소 본격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11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