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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진짜 실력'…R&D 투자 세계 1위 기염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재작년 폭스바겐을 제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에 올랐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발표하는 R&D투자 보고서(EU Industrial R&D Scoreboard)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2017년 134억3700만유로(약 17조1200억원)를 R&D에 투자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133억8800만유로)과 폭스바겐(131억3500만유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이 집계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R&D 투자는 2013년 101억유로에서 2014년 122억유로, 2015년 125억유로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 한때 122억유로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별 순위도 2013~2015년 폭스바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다가 2016년 폭스바겐-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4위로 밀렸으나 2017년 1위를 차지했다.폭스바겐은 2014~2016년 130억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13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엔 삼성전자와 알파벳의 투자액 증가에 3위로 밀렸다. 4위는 MS(122억7900만유로), 5위는 중국 화웨이(113억3400만유로)였다. 인텔(109억2100만유로), 애플(96억5700만유로) 등이 뒤를 이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 글로벌 R&D투자 상위 10대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우리나라 기업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1000대 기업 중 25개 기업이 포함됐다. 포함 기업 수는 2년 연속 같았으나 국가별 순위는 8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1위는 미국(319개), 2~3위는 일본(153개), 중국(120개)이었다. 특히 미국·일본은 매년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은 2015년 89개에서 2016년 100개, 2017년 120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어 독일(69개), 영국(56개), 프랑스(44개), 대만(32개) 등이 뒤따랐다.우리 기업은 투자 총액 기준으로도 2016년 245억유로에서 2017년 267억유로로 늘면서 영국(249억유로)을 제치고 한 단계 높은 6위로 올라섰다. 1~5위는 미국(2520억유로)-일본(908억유로)-독일(767억유로)-중국(569억유로)-프랑스(269억유로)였다.삼성전자를 빼면 LG전자(066570)가 두 번째로 많은 26억3700만유로로 전체 53위를 차지했다. 이어 △SK하이닉스(000660)(19억3700만유로·67위) △현대차(005380)(18억2800만유로·73위) △기아차(000270)(11억7000만유로·) △LG화학(051910)(6억9400만유로·198위) △현대모비스(012330)(6억500만유로·220위) △한국전력(015760)(5억9700만유로·223위) 등이 뒤따랐다.대부분 기업의 R&D 투자가 늘었으나 LG전자(-2.4%)이나 기아차(-2.1%), 삼성SDI(-6.0%), 삼성전기(-2.2%), 한국타이어(-3.0%)는 소폭 감소했다. 반대로 KT(104.2%)나 SK이노베이션(100.3%), 한국항공우주산업(156.8%)은 R&D 투자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 글로벌 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중 국내 상위 10대 기업 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 글로벌 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 국가별 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 글로벌 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 국가별 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공

2019.02.11 I 김형욱 기자

올해 1600명 모집 청년창업농 정부지원사업에 2981명 신청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1월22일 전북 순천에서 귀농·귀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만 40세 미만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올해도 2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월까지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600명 모집에 2981명이 신청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력 3년 미만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초 처음 시행 때 1200명 모집에 3326명이 지원하며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줄었으나 절대적인 지원자 수는 여전히 3000명에 육박했다.신청자는 지역별로 △경북(552명·18.5%) △전북(447명) △전남(442명) △경남(340명) △경기(318명) △충남(281명) △충북(203명) △강원(158명) △제주(97명)이었다.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총 143명이 지원했다.신청자 3분의 2 이상(2125명)은 귀농 청년이었으나 부모의 영농 기반이 있는 사람(2057명)이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927명 신청했다. 그밖에 신청자 중 476명은 부부공동 창업(예정)자, 59명은 농업법인 공동 창업(예정)자였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시·군 단위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시·도 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 160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선발자에게 영농정착금 지급뿐 아니라 창업자금이나 농지은행 매입·임차, 선도농가 실습 지원, 농업법인 인턴사업 등 교육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 중 1846명은 창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발된 청년 창업농이 농업·농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4월 중 지원금 사용 범위와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2.11 I 김형욱 기자

한-아세안 FTA 17차 이행위 12~14일 서울 개최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케이 푸드(K-FOOD) 박람회 행사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동남아 10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개선 논의를 위한 제17차 이행위원회를 12~14일 서울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협정을 시작으로 2009년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발효했다. 이 기간 교역규모는 2.5배 가량 늘었으나 다른 주요 FTA 체결국과 비교해 FTA 활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추가 자유화 등 논의를 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외교부·해수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가한다. 아세안 측에선 재니스 카이 얀한(Janice Cai Yanhan) 싱가포르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사무국과 10개국 대표가 온다.이와 함께 제26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와 제20차 경제협력작업반 같은 산하 회의도 함께 열린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자유화 외에 우리 기업이 애로사항을 제기했던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과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대화체 결과도 점검한다.아세안은 지난해 교역 규모가 1598억달러(약 180조원)로 중국에 이은 교역 파트너이다. 우리 전체 교역액의 14%를 차지한다. 또 미국, 케이만군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대상(62억달러)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미·중에 의존한 교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교역을 늘리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I 김형욱 기자

美 복귀 김현종 “통상 불확실성 심화…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
김현종(오른쪽 앞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계부처와 민간 업종별 협회 관계자에게 최근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산업부는 김현종 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통상 관계부처와 산하기관, 민간 업종별 협회가 참석해 수출 현황을 공유하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김 본부장은 설연휴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미국을 찾아 현지 주요 인사와 우리를 포함한 수입차·철강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수출통상대응반은 김 본부장의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정부와 업계는 반도체 단가와 유가가 급락하고 중국 성장세가 둔화하는 대외 여건상 수출이 단기간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건설·제조경기 상승세 등을 고려했을 때 3월 이후부터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민간 부문 참가자는 수출보험을 비롯한 무역금융과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국제 주요 전시행사에서 국내 기업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 추진, 중남미·중동 자유무역협정(FTA) 신속 추진 등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반영해 2월 말이나 3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김현종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종(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데이비드 퍼듀 미 상원의원과 미 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2.11 I 김형욱 기자

도심 수소충전소 허용될까…규제샌드박스 1호 나온다
올 초 울산시 내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신일복합충전소) 모습.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각종 규제에 묶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필소 요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 후에는 즉시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 초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산업도 규제에서 벗어나 맘껏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산업융합과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부문의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4월부턴 핀테크·혁신금융과 지역혁신성장 부문에서도 시행한다.이날 심의회는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1호 규제 샌드박스도 확정된다. 최대 관심사는 도심 수소충전소다. 수소충전소는 각 시 등의 조례 등에 막혀 지금까지 서울시 내 연구·일반용으로 허가된 서울 양재·상암 두 곳을 빼곤 추가 설치가 불가능했다. 충전 인프라 부재로 자연스레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를 누적 생산하고 또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66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한해만 수소차 4000대, 충전소 86곳을 설치한다는 목표다. 지난 연말 기준 수소차 보급대수는 800여대, 충전소는 14곳뿐이었다.산업부는 이 자리가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규제가 혁신 제품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를 만든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민 생명·안전·환경에 필수적인 규제와의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가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11 I 김형욱 기자

간편식용 방울토마토, 염소수 필요없는 살균세척법 나왔다
절단 채소류의 가온 마이크로 버블 수 활용 살균·세척 효과. 한국식품연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염소수 대신 미세 기포를 낸 물로 방울토마토나 세절 도라지 등을 살균·세척하는 기술이 새로이 나왔다. 간편식 가공 과정에서 상품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간편식용 가온 마이크로 버블 살균세척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편식용 과일·채소 살균·세척 과정에서 염소수 사용 후 물로 헹구는 대신 미세 기포를 낸 물만 사용하는 기술이다.최근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업계는 과일·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간편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대부분 염소수를 이용한 화학적 살균·세척 공정을 써 왔고 염소수를 다시 헹구는 과정에서 재료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한식연은 이에 40~70℃의 물을 마이크로 버블 발생 장치로 전체 공기방울 70% 이상을 10㎛ 이하로 작게 하고 용존 산소를 늘린 가온 마이크로 버블 물을 만들었다. 또 이를 세척·살균수로 공급해 충분한 세척·살균효과를 내면서도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물의 입자가 미세하면 형태가 복잡한 채소류와 접촉성이 늘어나 염소수 없이도 세척 효과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산소음이온계 물질(OH라디칼)이 발생해 살균력도 커진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40~70℃ 중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살균효과 외에 식품의 효소활성 저하, 세포벽 두께 증가 등 신선도와 저장성도 높였다.연구진은 이를 사용해 절단 양상추와 로메인, 멀티립의 미생물 수를 90% 이상 줄이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억제하는 걸 확인했다. 세절 도라지처럼 조직 표면이 고르지 않은 근채류도 미생물 수도 90~99%까지 줄이면서 저장성을 높였다. 방울토마토 역시 미생물 수가 90% 이상 줄면서 조직감을 유지했다.이 시스템은 물을 40~70℃로 가열하는 열수생산장치와 이를 유지하는 수온조절(보조) 탱크, 입자를 미세하게 하는 마이크로 버블 발생장치와 세척·살균조로 구성된다. 각 장치를 모듈식으로 구성해 식품기업의 작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키웠다.박동준 한식연 원장은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미세 공기방울 물을 지속 공급하는 장치”라며 “비슷한 기존 제품보다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크게 높였다”고 소개했다.

2019.02.11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포항 해역 규모 4.1 지진 원전 영향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로고. 한수원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오후 12시53분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해역 50㎞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 발생에 대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약 한 시간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이며 이번 지진으로 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전했다.우리나라는 현재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등 총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 약 30.3%를 차지한다.

2019.02.10 I 김형욱 기자

세계 식량가격 상승세…한달 새 1.8% 올라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식량가격이 연초 상승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64.8포인트(p)로 전월(161.8p)보다 1.8%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FAO 식량가격지수는 23개 품목에 대한 73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유제품·곡물·설탕·유지류·육류) 품목군별 국제가격 추이를 살펴보는 지수다. 1990년 이후 매월 발표하고 있다. 2002~2004년 평균을 기준(100p)으로 수치화한다.세계 식량가격은 지난해 6~11월 7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12월 상승 반전 후 올 초 상승 폭을 키웠다. 품목별로 유제품과 유지류, 설탕은 오르고 곡물과 육류는 큰 변동 없었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중단쯤 짧고 빨간 줄이 올 1월 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유제품은 182.1p로 7.2% 오르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마감했다. 특히 유럽 내 수요 확대와 오세아니아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에 탈지분유 가격이 16.5% 올랐다. 유지류도 131.2p로 4.3% 올랐다. 역시 10개월 연속 하락 후 2개월 동안 회복 흐름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은 줄었는데 수입 수요는 꾸준했다. 팜유 가격이 큰 폭 올랐고 대두유 가격도 안정적 수요에 힘입어 올랐다.설탕도 181.9p로 1.3 올랐다.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의 헤알화 강세로 수출에 제약이 걸렸다. 국제유가 상승에 바이오에탄올용 소비도 늘었다. 사탕수수는 주로 설탕 원료로 쓰이지만 생산량이 많은 브라질에선 바이오에탄올로 만들어 자동차 등 원료로도 쓴다.곡물은 0.2% 오른 168.1p였다. 남미 기상 악화 우려에 옥수수 가격이 소폭 올랐으나 쌀이나 밀은 큰 변화 없었다. 육류 역시 0.3% 내린 162.9p로 큰 변화 없었다. 양고기 가격은 내렸으나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금육은 안정적이었다.한편 FAO는 2018~2019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6억1140만t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은 5억1400만t으로 1.6% 늘어나지만 잡곡(13억6900만t)과 밀(7억2800만t)은 각각 1.7%, 4.2% 줄어들 전망이다. 곡물 소비량은 반대로 1.7% 늘어난 26억5750만t으로 생산량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세계 기말 재고량은 7억7220만t으로 1년 전보다 5.6%(4570만t)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대 품목별 지수 최근 1년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연도별 세계 곡물 생산(주황 선)·소비(노랑 실선)·기말 재고량(회색 막대선) 추이. 2018~2019년은 추산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2.10 I 김형욱 기자

국내 서비스기업 R&D 규모 日 39% 불과…확대 방안 모색해야
일본 편의점업계 3위 로손의 다케마쓰 사다노부(竹增貞信) 사장이 2017년 12월 문 연 도쿄도 미나토(港)구의 차세대 편의점 연구소 ‘로손이노베이션랩’에서 인간형 로봇 ‘페퍼’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마이니치신문/로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서비스부문 연구개발(R&D) 규모가 일본의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10일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강민성·조현승·고대영)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서비스 R&D 투자 규모가 2013년 기준 45억달러(약 5조580억원)로 일본(116억달러)의 39%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미국(899억달러)은 물론 프랑스(161억달러), 영국(145억달러), 독일(83억달러)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쳤다.절대적인 액수뿐 아니라 전체 산업 R&D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았다. 2015년 기준 영국 59%, 미국 32%, 독일 14%, 일본 12%였으나 우리는 8%로 두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작은 규모 탓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매출 증가를 위한 R&D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 추세인데다 고용까지 악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매출액 당 고용 인구가 많은, 즉 고용유발계수가 높기도 하다.실제 2013년 서비스 R&D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율은 10.3%로 독일(11.9%), 영국(6.3%), 프랑스(4.1%), 일본(1.1%)보다 월등히 높았다. 결국,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액 증대 이상의 R&D 투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산업연구원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제화와 조세 지원제도 정비·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강민성 연구위원은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와 조세지원제도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산업연구원 제공산업연구원 제공

2019.02.10 I 김형욱 기자

‘악수하는 척 현금 뭉치’…시작도 안한 전국 조합장 선거 벌써 100여건 덜미

‘악수하는 척 현금 뭉치’…시작도 안한 전국 조합장 선거 벌써 100여건 덜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광주광역시 ㄱ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A씨는 올 1월 중순 조합원 네 명에게 악수를 명목으로 고무줄로 돌돌 만 5만원권 10장씩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장면을 담은 CCTV를 확보 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경남 ㄴ조합장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조합원 8명에게 10만원짜리 농협 상품권을 제공하고 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현금으로 이를 무마하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3·13 전국동시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조합 중앙회는 구태를 막기 위한 홍보·계도 강화에 나섰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중 사안이 중한 3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71건 역시 경고 조치했다.이번 선거는 전국 1115개 농협과 91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 등 총 1348개 조합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뽑는 행사다. 전체 유권자(조합원)만 219만여명에 이른다. 그런 만큼 정부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각 지역의 열기는 총선만큼 뜨겁다. 조합장이 되면 높은 처우와 함께 지역 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 1곳당 유권자가 평균 1624명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매표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정의 유혹을 높이는 요인이다.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전국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증거물. 광주광역시 ㄱ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A씨는 올 1월 중순 조합원 네 명에게 악수를 명목으로 고무줄로 돌돌 만 5만원권 10장씩 총 200만원을 전달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제공정부는 조합장 선거 구태를 바꾸고자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통일하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했다. 그 해 8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172건을 고발하고 56건을 수사의뢰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약 64.4%의 조합에서 위법이 벌어진 셈이다.현재까지는 4년 전보다 위법행위 적발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 2월6일 기준 농협 선거 위법행위는 87건으로 2015년 1회 선거 때(2월4일 기준 178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이달 26~27일 후보자등록 신청 후 28일부터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앞으로 위법 행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받은 사람도 10~50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받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역시 형사 처벌된다. 후보자가 친족 외 투표권자에 5만원 이상 축의·부조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불법이다.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신고자 최고 지급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미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원의 포상급 지급했다. 선관위는 4년 전에도 총 83명의 신고자에게 4억9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해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매수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각 조합 중앙회도 공명선거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홍보물이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금지사항과 벌칙을 적극 홍보 중”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3월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 전체 일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2.10 I 김형욱 기자

농협 축산경제, 축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워크숍
김태환(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지난 8일 열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 발굴 워크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8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4차 산업혁명은 현실의 사물·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이를 다시 현실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축산업 분야에서도 가축을 자동 관리하는 스마트 축사, 무선인식(RFID)·캡슐을 활용한 가축 생체리듬 파악 기술도 한창 적용 중이다.이번 워크숍은 축산 농가가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개별 농가의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농협 축산경제는 농협 농업경제와 함께 214만여 농업인 단체인 범 농협에서 경제 부문 사업을 맡은 농협 경제지주의 양대 축이다.워크숍에선 주로 가축 관리에만 적용해 오던 빅데이터를 인공수정과 번식, 출하, 거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해 농가 소득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최근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 전산체계 구축,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밀한 수급예측 플랫폼 구축하자는 제언도 있었다.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려면 농협이 한 걸음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가격 하락과 가축 질병으로 고통받는 축산 농가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2.09 I 김형욱 기자

서울농협 임직원, 고령농 지원사업에 5000만원 기부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이 8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임직원이 모은 농촌사람기금 5000만원을 김병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지역 15개 농협 임직원 4200여명이 지난해 급여 인상분 일부를 모아 조성한 기금 5000만원을 고령농 지원사업에 기부했다.서울농협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랑기금 5000만원을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범 농협이 도시와 농촌 교류 확대, 어려운 농촌 이웃돕기를 위해 2006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본부는 서울농협이 기부한 기금을 고령농업인이나 홀몸어르신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와 ‘농업인 행복버스’ 등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서울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농촌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0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접종 중 소 폐사·유산 땐 보상”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중 소·돼지가 폐사하거나 유산 땐 보상해준다며 전국 농장에 백신 보강접종과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백신 추가접종 과정에서 이 지역 32개 축산농가의 소 33마리(유산 24마리, 폐사 9마리)가 폐사하거나 유산했다.소, 돼지 등은 주사로 백신을 놓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벽에 부딪혀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더러 발생한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때도 163개 농가 196마리가 유·사산했었다.올해도 지난 28·29·31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 1383만두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을 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가축전염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에 보상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2주 내 부작용 발생 땐 산지 가격 80%를 보상한다.구제역은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가에서 10개월 만에 발생하며 당국은 전국 우제류에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등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발생 이후 9일이 지나기는 했으나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라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닷새 동안은 구제역 추가 확산 위험이 적지 않다.정부도 생석회 약 100톤(t)을 전국 농가와 축산분뇨시설에 바르는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마 소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농식품부는 “정부 노력뿐 아니라 농가의 자발적 차단방역 활동이 구제역 확산 방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진행한 긴급 백신접종에서 누락하거나 미흡했던 개체가 없는지 농가 스스로 확인하고 보강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09 I 김형욱 기자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 나온다…13일 1월 고용동향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주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최악 고용지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자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한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아직까지는 고용절벽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올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와 취업률, 실업률 등을 성별과 나이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 지표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고용 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전체 취업자 수는 통상 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20만~30만명씩 늘어 왔다.인구 증가속도 둔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요인도 있지만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붕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등 경제 환경 악화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규모가 2017년 3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동분기 대비. 단위=만명.[출처=통계청]올 1월 지표 역시 부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지표 부진이 본격화한 게 2월부터였던 만큼 올 1월 전년대비 일자리 증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지난해 1월과 비교하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 1월 지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경제 당국은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걸고 올 초 최근 지역별 주요 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당장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규제 샌드박스 1호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협의와 관련법 수립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만으로 신산업을 임시로나마 허용해주는 제도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1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도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 정부는 수립 2년 새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2017년)에서 8350원(2019년)으로 29.1% 올렸다.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역대 가장 빠른 인상 폭 탓에 영세 고용주가 고용 자체를 꺼리면서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고용주의 수용능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파행운영 속 2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면 내년 최저임금도 현행대로 결정해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 참석 예정이다. 하루 뒤에는 가맹점주와 현안 간담회도 연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관계부처와 지난달 28·29·31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지역에 발생한 가축전염병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수산업 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비전’을 발표한다.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구제역 방역 현황을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2.09 I 김형욱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는?…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가 내주 확정될 전망이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11일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자리이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컸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만 거치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월11일(월)10:00 규제특례심의회(성윤모 장관, 대한상의)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2월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정승일 차관, 대한상의)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차관, 상장회사회관)△2월13일(수)12:00 상무관 오찬간담회(차관, 세종)△2월14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차관, 서울청사 별관)△2월15일(금)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월11일(월)10:00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00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2월12일(화)11:00 2019년 상무관 회의 개최11:00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11:00 국표원, 2019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2월13일(수)11:00 수출지원을 위한 KOLAS 전환 로드투어11:00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 발표△2월14일(목)11:00 발효 6년차, 한-호주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11:00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11:00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2019.02.09 I 김형욱 기자

내주 구제역 확산 차단 고비…농식품부 방역 총력전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구제역 방역 현황을 살피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구제역 발생 후 2주차를 맞는 내주(11~15일) 방역 총력전을 펼친다.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 구제역은 지난 1월28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농장에서 10개월만에 처음 발생한 이후 29일과 31일 안성과 충북 충주로 확산하며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만큼 이번 주가 확산을 막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은 오는 26일까지 주말도 없이 매일 오전 방역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하루 두 차례씩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전국 구제역 방역 상황을 살핀다.지난 7일 자정까지 추가 구제역 발생이 없는 가운데 당국은 이미 구제역 발생농장 3곳의 소 203두를 포함해 인근 29개 농가 2272두의 가축을 살처분했다. 또 지난 3일까지 전국 1383만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을 마치고 농협·국방부 등을 포함 1만1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전국 가축시설·농가를 소독 중이다.이 장관은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고비를 넘긴 시점인 오는 15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을 찾아 방역추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리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학위 수여식에도 참석한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월9일(토)09:0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이개호 장관, 세종)△2월10일(일)09:0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김현수 차관, 세종)09:3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2월11일(월)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09:3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2월12일(화)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차관, 세종)09:3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2월13일(수)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09:3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공공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장관, 예산)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2월14일(목)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09:3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직원조회(장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5:00 대외경제 장관회의(장관, 서울)△2월15일(금)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차관, 세종)09:3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11:00 방역추진 현장점검(장관, 전주 농진청)14:00 국립한국농수산대학 학위수여식(장관, 전주)16:00 민간육종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김제)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차관, 세종)△2월16일(토)09:0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장관, 세종)◇주간보도계획△2월10일(일)11:00 FAO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2월11일(월)06:00 한식연, 과일·채소 친환경 세척기술 개발11:00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결과△2월12일(화)06:00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책자 3종 발간11:00 2018년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11:00 농진청, 국산 프리지아로 봄기운 느껴보세요△2월13일(수)11:00 ‘감자 수급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발표11:00 2019년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2월14일(목)11:00 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업체 적발△2월15일(금)06:00 한농대, 농수산업 청년 CEO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2019.02.09 I 김형욱 기자

창원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소독 강화 일주일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H5N2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방역당국은 저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AI 항원 확인 이후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 가금류(닭·오리 등) 이동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그러나 앞으로 7일 동안은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려 온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 겨울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에도 지난해 3월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후 수십 차례 H5·H7형 이상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조사했으나 아직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전국 모든 가금 농가에선 출입 인원·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08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전국 지자체에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마련 요청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충북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을 찾아 현장 담당자에게 고강도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에게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구제역 잠복기가 남은 가운데 여드레째 구제역 징후가 없어지면서 자칫 고강도 방역을 이어가는 일선 공무원의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 태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전국 지자체장 상황점검 영상회의에서 “지자체장의 현장점검과 꾸준한 관심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올 1월28일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10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이후 29일과 31일 안성과 충북 충주로 확산하며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만큼 오는 14일이 확산을 막는 최대 고비다.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장에 각 기관 단체장이 방역회의를 열도록 하고 간부진 점검반을 꾸려 운영해 달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거점 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전국 1383만 두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 과정에서 빠진 개체나 농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오는 18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은 구제역 백신을 항시 접종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구제역 발병을 막을 항체 양성률이 소 97%, 돼지 8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을 100% 막을 순 없다. 잘못된 방식으로 접종해 항체가 양성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효과가 약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현규 전 양돈수의사회장도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일주일 정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소독도 중요하다”며 “백신 누락 개체가 없는지도 확인해 미흡 농가는 보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자칫 일선 공무원 긴장이 풀어져 현재와 같은 고강도 방역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9.02.08 I 김형욱 기자

지역난방공사,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7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체 부패 방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노력이 최근 부진했던 청렴도 평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지역난방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2002년부터 매년 행정·공공기관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 80개 기관을 우수 기관(2년 연속 5개 등급 중 1~2등급)으로, 15개 기관을 미흡 기관(2년 연속 4~5등급)으로 각각 선정했다.지역난방공사(071320)는 7년 연속 1등급을 받으며 80개 우수 기관에 포함됐다. 공사는 그중에서도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17개 기관 안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전문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내 혹은 민간 계약 과정에서의 갑질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냉·난방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한국전력공사를 주요 주주로 하는 시장형 공기업 형태다. 공사의 이 같은 노력이 최근 부진했던 청렴도 평가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지역난방공사는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종합 결과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으며 부진했다. 1년 전 3등급에서 1개 등급 하락했다. 외부청렴도 부문에선 중간인 3등급을 유지했으나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정책고객 평가에서도 1등급 내린 3등급이었다.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7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건 임직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의 결과”라며 “제도·내재화한 청렴 문화를 바탕으로 청렴을 실천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0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박수진

2019.02.0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