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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사우디 원전 수주 실무적으론 상당 진전”
김종갑(왼쪽) 한국전력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처인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알 술탄 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상황이 실무적으론 상당히 진전돼 있다며 수주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김종갑 한전 사장은 29일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우리는 이달 인력 양성을 포함한 사우디 원전의 자국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우디가 원전을 자국화해주겠다는 한국의 계획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사우디는 2030년까지 120억달러(약 13조원)을 들여 1.4기가와트(GW)급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곳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고 올 3월께 본협상 대상자를 2~3곳으로 축소 후 12월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김 사장은 “우리는 사우디와 그동안 오랜 협업의 경험이 있고 협력업체들이 다른 나라보다 실력을 발휘해 온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사우디 리야드 담맘에서 연 대규모 원전) 로드쇼에도 매우 많은 사우디 기업이 와 우리를 만났다”며 준비 과정을 소개했다.김 사장은 지난 22~23일(현지시간)에도 사우디를 찾아 알 술탄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사우디전력공사(SEC)와 전력산업 워크숍을 여는 등 원전 건설 수주 활동에 나섰었다.사우디와 환경이 비슷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해외 첫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김 사장은 “기후나 규제의 차이에서 UAE 상업 운영이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여기서 얻은 경험이 (이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김 사장은 사우디 원전 수주활동을 비롯한 해외 사업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전은 현재 27개국에서 42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지난 한해 2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해외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현재 잠정 중단된 영국 원전 사업 역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영국이 원전 사업에 규제자산기반(RAB, Regulated Asset Base)이란 새 제도를 추진 중이고 법제화가 끝날 때까진 얼마만큼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계속 영국과 정부 간 협의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영국은 최근 북해 해상풍력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전기를 생산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추세다. 일본 도시바는 이 같은 불확실성에 결국 영국 원전 사업권을 가진 ‘뉴젠’을 지난해 11월 파산 처리했다. 한전은 뉴젠 파산 전 약 5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적 불확실성에 결국 인수하지 않았다.김 사장은 원전 사업 외에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전력사업 부문의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분야에서 핵심 역량이 뛰어나고 해외에서도 이를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가 비록 EPC(설계·조달·시공) 회사는 아니지만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역량을 갖춰 수익을 낸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이를 위해 해외사업본부를 별도 회사의 모양새로 운영하는 게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예산 운영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처럼 수익성을 낼 수 있다면 한전 전체 수익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김 사장은 발표를 앞둔 지난해 실적 전망에 대해선 “지난해 비상경영을 해서 분야에 따라 30~50% 경비절감을 했고 자회사도 잘 따라와줬다”며 “그러나 연료 가격이 상승했고 원자력 가동률 저하, 정책비용도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6조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비상경영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와 10개 자회사가 지난해만큼 노력하고 연료 가격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한다면 올해 역시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전력요금제 개편과 관련해선 “심야 경부하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와 자원배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과감하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가 오르면 수익성이 늘어나는) 한전 입장에서만 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전의 재정 상태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달라는 요구는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30 I 김형욱 기자

일자리 절반 지방서 만든다…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입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김우승 입지선정위원장(가운데)이 국외 입지선정위원장(오른쪽)과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 나주 부영CC가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지방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와 일자리의 50%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두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직접적인 계획은 담지 않아 현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람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교육·의료 같은 일상 생활부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5년 동안 175조원(국비 113조원·지방비 42조원·민자 등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당장 올 한해 36조 1000억원을 투입한 후 2020년 35조 8000억원, 2021년 38조 6000억원, 2022년 37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앞선 3차 5개년 계획 때의 165조원보다 투입액이 1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3조 5000억원 규모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각 지방정부로 옮겨 지역 주도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전체 계획은 사람과 공간, 산업이란 3대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지역에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51조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66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56조원을 투입기로 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방대, 지방 국립대의 발전 지원이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소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재생 등 사업에도 계속 자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원(부영 CC 일부 및 주변 농경지) 전남도청 제공다만 이번 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용은 빠졌다. 대신 신규채용 30%를 지역 인재에서 충원하도록 한 것과 혁신도시별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 등 이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내용만 담았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후 2차 이전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회나 서울대 같은 핵심 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 역시 최근 법제처에 2005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신규 설립·지정된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 시책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잔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유권답했다.산업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만 담은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내용. 연합뉴스 제공

2019.01.30 I 김형욱 기자

한돈협회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수입·유통업체 엄벌해야”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시민모임 ‘이베리코 흑돼지 판별 검사 및 표시 광고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에 놓인 이베리코 흑돼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를 기르는 양돈업계가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수입·유통업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국산 돼지고기)이 원산지를 속인 수입산 범람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호소다.대한한돈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가짜 이베리코 사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전한 한돈 산업을 파괴하는 대국민 사기사건”이라며 “악덕 수입·유통업체를 발본색원하고 철저한 전수조라소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하루 앞선 28일 시중에서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 이름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 중 10%는 백색 돼지라고 발표했다. 또 이베리코 수입·유통업체는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라고 광고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 일반 스페인 돼지고기라고 주장했다. 햄을 만들 때 쓰는 원료육 등급을 스페인 현지에도 없는 생육 등급인 것처럼 포장해 거짓 홍보하는 행태도 지적했다.한돈업계가 수입돈 마케팅을 규탄하고 나선 건 이 같은 수입돈 유통 실태가 한돈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지난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46만톤(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도 30%까지 올랐다. 또 유통업자 중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도 많아 한돈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측면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 1~10월까지 단속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를 보면 3500여건 중 돼지고기가 919건으로 가장 많았다.한돈협회는 “가짜 이베리코 돼지를 유통한 수입·유통업계는 축산유통업계에서 떠나야 한다”며 “협회는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입 돼지고기 검역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1.29 I 김형욱 기자

서울농협, 설 맞아 양로원 떡국 나눔활동
서울농협은 임직원 봉사단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시립양로원을 찾아 떡국 나눔 활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농협은 임직원 봉사단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시립양로원을 찾아 떡국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김형신 서울농협본부장을 비롯해 박성직 강동농협 조합장, 안영희 서울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장 등 10여명의 임직원과 회원은 이날 이곳 양로원 어르신을 위한 떡국 100인분을 끓여 배식했다. 또 쌀 400㎏와 과일 10여박스도 함께 전달했다.김형신 본부장은 “어르신이 추운 겨울 이웃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기를 바란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공익 활동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9 I 김형욱 기자

산업연구원 "러 극동서 남·북·러 3각 경협 추진 미리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 산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IET는 ‘러시아 극동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보고서(i-KIET 산업경제이슈 제61호·김학기 연구위원)를 28일 발표했다.김학기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남북러 3각 경협의 이점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고 극동·시베리아 자원 확보로 통일 한국의 지속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라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도 가능하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 무드 조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두 달 후인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 정부 신 북방정책의 핵심 지역 역시 러시아 극동 지역이다.극동 지역 개발에 팔을 걷어부친 푸틴 대통령 역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 정부는 2013년부터 극동 개발을 본격화했고 푸틴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열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인프라, 에너지 등 부문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KIET는 남북러 3각 경협 과정에서 △UN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춘 수출형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 발굴 △극동지역 내 남북러 협력과 북한 내 남북 협력사업의 상호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러시아가 극동 개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과 농식품 가공, 수산양식, 디지털 등 부문에서 협력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로서도 극동 개발에 팔을 걷어부친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3각 경협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러 극동 선도개발구역 투자 예정액은 중국의 138분의 1, 일본의 5분의 1이다. 북한 경제 개방 과정에서 우리의 참여가 제삼국보다 뒤처진다면 이후 남북 경협 과정에서 그만큼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김학기 연구위원은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 UN 대북 제재 해제 전부터 3각 협력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며 “제재 일부 완화와 함께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기반으로 극동을 남북러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산업연구원(KIET)이 제시한 ‘푸틴 정부의 12개 전략과제를 고려한 남-북-러 협력 대상 과제’. KIET 제공

2019.01.29 I 김형욱 기자

국가균형발전 2022년까지 175조원 투입…2차 공공기관 이전없는 '반쪽'

국가균형발전 2022년까지 175조원 투입…2차 공공기관 이전없는 '반쪽'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김우승 입지선정위원장(가운데)이 국외 입지선정위원장(오른쪽)과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 나주 부영CC가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지방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와 일자리의 50%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두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직접적인 계획은 담지 않아 현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람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교육·의료 같은 일상 생활부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5년 동안 175조원(국비 113조원·지방비 42조원·민자 등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한해 36조1000억원을 투입 후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기로 했다.총액은 앞선 3차 5개년 계획 때의 165조원보다 1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3조5000억원 규모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각 지방정부로 옮겨 지역 주도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전체 계획은 사람과 공간, 산업이란 3대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지역에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51조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66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56조원을 투입기로 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방대, 지방 국립대의 발전 지원이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전력이 있는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소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재생 등 사업에도 계속 자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 계획에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지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키로 했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국가균형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달성·유지하고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키로 했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용은 빠졌다. 이 대신 30%는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던지 혁신도시별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등 이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내용만 담았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후 2차 이전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속도조절로 해석된다.전문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회나 서울대학교 같은 핵심 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최근 법제처에 2005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신규 설립·지정된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 시책 추진 여부를 질의했었다. 법제처는 이에 잔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만 담은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원(부영 CC 일부 및 주변 농경지) 전남도청 제공

2019.01.29 I 김형욱 기자

안성서 구제역 확산 조짐…첫 발생 11㎞ 옆 한우농장서도 양성반응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성시를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젖소 농장에서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29일에도 약 11㎞ 떨어진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곳에서 한우 300여두를 키우는 농장주 A씨는 이날 오전 한우 3두가 침을 흘리거나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다며 안성시청에 신고했다.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방역팀을 급파해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이곳 역시 구제역 O형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정밀검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신고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백신이 있고 국내 소·돼지의 항체 양성률도 각각 97%,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백신을 맞아도 개체 특성이나 시점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잠복 기간이 2주에 이르는데다 공기를 통해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우리나라에선 지난해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2건(3월26일·4월1일) 발생한 이후 10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8일 10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특히 사람·차량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방역 당국은 비상이다.올해 첫 발생 농가의 젖소는 신고 직후 긴급 살처분했으며 발생 지역 인근 농가나 최근 2주 차량 이동이 겹친 농가 역시 정밀검사 중이다. 또 인근 시·도의 모든 우제류에 대해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섰다.

2019.01.29 I 김형욱 기자

안성 젖소농장서 10개월만에 구제역…이동 잦은 설 앞두고 비상(종합)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장에서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사람·차량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정부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차량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해 추가 감염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이 지역 소·돼지 183만두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에도 나선다.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구제역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 농장주는 전날 젖소 20여두가 침을 흘리거나 수포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자 당국에 신고했다. 간이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유력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경기·충남북 지역의 소·돼지와 농장 차량 이동을 24시간 금지하는 초동 방역을 했다.29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이 바이러스가 O형 구제역 바이러스임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3월26일과 4월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A형 구제역 2건 발생 이후 10개월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구제역은 백신이 있고 국내 소·돼지 대부분 접종을 마친 만큼 다른 가축전염병과 비교해 확산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연말 기준 소의 항체 양성률은 약 97%, 돼지는 80%이다.그러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개체와 접종 시기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이번 농가도 지난해 10월께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의심 증상이 나온 즉시 신고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구제역은 잠복기가 2주에 이르며 공기를 통해 멀리까지 퍼지는 특성이 있다.정부는 전날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서 해당 농장 젖소 120두를 긴급 살처분했다. 또 반경 500m 내 9개 농가 603두의 구제역 발생 여부를 확인 후 채혈을 통한 정밀검사에 나섰다.당국은 또 최근 2주 발생 농가에 들렀던 차량이 전국 216개 농가를 거쳐갔다는 걸 확인하고 이곳에 대한 감염 가능성 여부도 조사했다. 아직까지 의심 증상은 없으나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예정이다.바이러스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백신 접종에도 나섰다. 이미 28일 반경 500m 내 농가에 대한 추가 접종을 마쳤고 29일 중 반경 3㎞ 내 89개 농가 4900두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마친다. 안성시 내 44만 우제류와 인근 6개 시·군의 139만 우제류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도 한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을 시작으로 당분간 매일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기 차단하지 않으면 설 연휴에 구제역이 확산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 방역을 취해야 한다”며 “안성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비상한 태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영상으로 연결된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4시 열린 긴급 방역대책 회의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1.29 I 김형욱 기자

안성 젖소농장서 10개월만에 구제역…O형 바이러스 확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4시 열린 긴급 방역대책 회의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사환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O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의사환축이 확진된 전날 밤 9시를 기점으로 해당 농장의 젖소를 살처분하고 경기도와 충청·대전·세종 지역에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유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9일 오전 밝혔다.10개월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지난해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A형 2건이 발생한 이후 10개월 동안은 국내 구제역 발생이 없었다. 전날 젖소 120마리를 키우는 안성의 한 농장주는 사육 중인 젖소 20여두에서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안산시청에 신고했다. 현장 간이진단 키트 결과 O형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됐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국내 소·돼지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쳐 놓은 만큼 다른 가축전염병과 비교해 위험도는 낮다고 하지만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이번 바이러스가 O형으로 확진된 만큼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 중 2단계) 단계를 유지한다. 국내에서 O+A형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O형의 추가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백신 미접종 유형이었다면 ‘심각’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었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에 대비해 소,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소의 항체 양성률은 97% 이상, 돼지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중”이라며 “안성시와 인접 지역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집중 소독, 우제류 농장 예찰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I 김형욱 기자

"투자유치 연락관 돼 달라" 산업부, 우수 외투기업에 당부
이호준(앞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29일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신년 간담회에 참가한 12개 우수 외투기업 대표·임원진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신년 간담회를 열고 참여 기업에 외국 투자자 사이의 연락관(liaison)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투 유치에 공을 세워 매 분기 열리는 ‘외투기업인의 날’에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롯데베르살리스, 바커케미컬, 에어리퀴드 등 12개사를 초청해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방향과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등 올해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소개했다.정부는 올해 전기·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에너지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분야의 외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기술·고용 중심의 현금 지원으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 역시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해 12월 500억원 규모 신산업 외투펀드를 결성하고 외국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 투자를 모색하는 외국 기업의 협력을 돕는 단일 매칭 플랫폼(OASIS) 운영도 시작했다.산업부는 그 밖에 외투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침·고시의 영문화와 국내 원자재 수급 지원, 국내·국제기준 통일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우수 외투기업이 본사와 해외투자자에게 우리나라 투자 매력도를 알리고 새로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연락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 269억달러(약 3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2014년 190억달러를 시작으로 5년 연속 매년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다.

2019.01.29 I 김형욱 기자

안성 젖소농장서 10개월만에 구제역…경기·충청 24시간 이동중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4월 구제역 방역 현장을 살피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성시 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10개월 만이다. 방역 당국은 경기도와 충청·대전·세종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 안성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직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젖소 120마리를 키우는 안성의 한 농가는 이날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다. 농장주는 사육 중인 젖소 20여두에서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안산시청에 신고했다. 현장 간이진단 키트 결과 O형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확인됐고 심의회는 설을 앞두고 전국 차량·사람 이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아직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제역 확진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국내 소·돼지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쳐 놓은 만큼 다른 가축전염병과 비교해 위험도는 낮다고 하지만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대전시는 오후 8시반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이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미 신고가 접수된 이날 오후부터 이미 농가 근로자와 차량, 가축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 왔다. 축산 농가는 또 보유 차량 세척·소독을 하고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선 시설 내·외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소독해야 한다.사실상 10개월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지난해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A형 2건이 발생한 이후 10개월 동안은 국내 구제역 발생이 없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인 땐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축산 관계자와 국민은 부득이한 조치란 걸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8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설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주세요”
이개호(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배추를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클럽을 찾아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겨울채소 홍보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농협과 함께 전국 2608개 매장에서 제수용품과 과일,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전국 기업에 설 선물 모음집 3000부도 배포했다.최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사과, 배 등 제철 과일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무, 배추 등 채소 가격은 큰 폭 내린 탓에 오히려 농가가 시름하고 있어 당국이 판촉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이 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구내식당에서 한돈 소비촉진 운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1500인분의 한돈 수육을 직원에 배식했다. 돼지 역시 최근 지난해보다 약 15% 감소하며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회장은 “농협 임직원은 물론 온 국민이 우리의 자랑 한돈을 더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한돈으로 만든 수육을 배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9.01.28 I 김형욱 기자

검역본부 “올해 기술개발에 225억원 투입…신규과제 60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8월 개최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국제 심포지엄 모습. 검역본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한해 농림축산검역기술 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225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과제 외에 자체 54개 사업, 용역 6개 사업 등 총 60개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에는 총 17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완공 예정인 구제역 진단 목적 생물안전 3등급(BL3) 차폐연구시설 설계비 5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검역본부는 상위 부처인 농식품부와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기승을 부리는 닭·오리 등 가금류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소·돼지 등 구제역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몽골에서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국경 검역 과정에서 차단해야 한다.검역본부는 지난 한해 15분 내 구제역 혈청형 감별이 가능한 간이 진단 키트를 개발·배포해 지난해 하반기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선정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AI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국내 유입 가능성이 가장 많은 H5형 백신 후보주 5종을 선정해 각 1000만수분 비축을 마쳤다.또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살모넬라증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인증을 받았고 올해 역시 2020년 인증을 목표로 고병원성 AI OIE 표준실험실 지정을 신청 예정이다. 인증을 받으면 2009년 브루셀라를 시작으로 8개 전염병에 대한 표준실험실 인증을 받게 된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꾸준한 현장 맞춤형 우수 성과로 국가방역, 특히 국가재난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의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2019.01.28 I 김형욱 기자

경기 안성 젖소농장서 구제역 의심 신고…긴급 방역 나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해 4월 구제역 방역 현장을 살피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 안성 젖소농장서 구제역 의심 가축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 당국은 긴급 방역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젖소 120마리를 키우는 이날 안성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가축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국내 소·돼지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쳐 놓은 만큼 다른 가축전염병과 비교해 위험도는 낮다고 하지만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농장주는 이날 사육 중인 젖소 20여두에서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 중이다. 검사 결과는 하루가 지난 29일 판명 예정이다.구제역으로 확진되면 지난해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A형 2건이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이동을 통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인 땐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28 I 김형욱 기자

김현종, 관계부처와 ‘노딜 브렉시트’ 대응방안 논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4~5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조건 없는 EU 탈퇴)’를 앞두고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무역통상부 장관을 만나고 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관계부처와 국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28일 오후 4~5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브렉시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김 본부장은 공개 발언에서 “최근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오늘 논의하는 브렉시트 노 딜 가능성도 이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영국은 2017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확정했다. 2019년 3월에 효력이 시작된다. 영국과 EU는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별개 협정 비준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며 무조건적인 영국의 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EU FTA을 통해 영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려 왔으나 영국이 EU에서 떨어져나가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 교역 규모는 한-EU FTA를 계기로 2011년 87억9000만달러에서 2017년 144억4000만달러(약 16조2600억원)으로 6년 새 76.3% 늘었다. 더욱이 이중 수출이 81억2000만달러, 수입이 63억2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 확정 이후인 지난해부터 교역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김 본부장은 앞선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폭스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e bridge)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회담 내용을 소개하고 각 부처에선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해 분야별 상품·서비스의 예상 문제점을 찾아 대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영국, EU에 대한 수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라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최대한 빨리 발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현종(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리암 폭스(오른쪽)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1.28 I 김형욱 기자

'한국차 관세부과 막아라’ …美서 우군확보 나선 김현종
김현종(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25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왼쪽) 유럽연합(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을 찾는다.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29일부터 2월6일까지 미국에서 통상과 관련한 현지 정부·국회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와 철강 등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고율의 관세(자동차 기준 25%)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내달 17일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 예정이다.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아웃리치’ 할 예정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웃리치(outreach)는 선교 활동이란 뜻이지만 무역통상 분야에선 주요 관계자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물밑 활동을 뜻하는 속어다.김 본부장은 보고서 제출을 앞둔 정부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의 뜻을 다시 전달하고 현지 분위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고서 발표 이후의 물밑 활동을 위해 미 116대 의회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전문가 집단과도 만난다. 이와 함께 철강 232조 관련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전문직 비자 쿼터(HIB)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달 보고서 내용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 일정량 이상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원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수출입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우리 통상당국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한 점을 들어 한국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그럼에도 한국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11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또 미국 내에선 미 정부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와 별개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전기차 등 신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본부장은 앞선 22~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해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통상 담당 장관급 관계자를 만나 각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펼쳤었다.

2019.01.28 I 김형욱 기자

美·中 쌀 수입 압력 어쩌나…농식품부 "연내 관세율 513% 확정 추진"

美·中 쌀 수입 압력 어쩌나…농식품부 "연내 관세율 513% 확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월 외국 원조용 쌀을 선박에 싣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중국 등 외국의 쌀 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수입 관세율 513%를 연내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해 4년2개월째 끌어 온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28일 밝혔다.쌀 주요 생산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줄곧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값싼 수입 쌀 유입에 국내 농가의 근간인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질 걸 우려해 2차(1995~2004년, 2005~2014년)에 걸쳐 개방을 미뤘다. 이 대신 쌀을 관세 5%로 의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를 적용받아 1995년부터는 국내 소비량의 1%인 연 5만1000톤(t), 2004년부터는 4%인 20만5000t, 2014년 이후부터는 8%인 40만9000t을 들여왔다.정부는 2차 유예가 끝난 2014년 쌀 관세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관세율 513%를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이를 토대로 다섯 배 이상은 돼야 국산 쌀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5개국(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은 그러나 그해 12월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쌀 관세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최근 TRQ 물량에 대해서도 주정용 쌀이 아닌 밥쌀 비중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앞서 밥쌀 비중을 30%로 설정했으나 2015년 관세화와 함께 이 조항을 없앴다. 지난 2017~2018년 밥쌀 수입량은 4만t에 그쳤다.당국은 식량 안보를 이유로 513%의 관세율을 고수하며 4년2개월째 검증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쌀 생산량이 큰 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200만 국내 농가 중 절반 이상이 쌀을 생산하는 만큼 저가 수입 쌀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농가 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시간을 더 끌다가는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 역시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화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각각 1년7개월(1999~2000년), 4년5개월(2003~2007년)이 걸렸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검증에 5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라며 “관세 513%를 관철하고 TRQ 중 밥쌀 비중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8 I 김형욱 기자

'집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쌀소비 행태 달라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작년에도 쌀소비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이후 34년간 감소세를 유지, 30년 만에 쌀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다만 쌀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등장하면서 쌀 소비 감소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도시락 등 조리 식품업계의 쌀소비량은 1년새 30% 가까이 급증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규모는 2013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3500억원으로 5년새 4.5배 급성장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0㎏으로 전년 61.8㎏에서 1.3%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잡곡이나 감자, 콩 등 기타양곡 소비량을 포함한 전체 양곡 소비량도 69.5㎏으로 1년 전 70.9㎏에서 2.0% 줄었다.연 61.0㎏을 하루로 환산하면 167.3g, 통상 밥 한 공기분 쌀이 100g 전후라는 걸 고려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밥 1.5~2공기를 먹는 셈이다.식사습관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쌀 소비 감소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130.1㎏을 기록한 이후 34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 예외적인 반등을 빼면 1979년 135.6㎏ 이후 39년째 감소 흐름이다.연도별 1인당 쌀 소비량(파랑 막대) 및 전년대비 증감(주황 선) 추이. 1984년 이후 34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감소율 둔화한 모습이다. 통계청 제공지난해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8년 122.2㎏의 절반이다. 장기적인 쌀 소비는 감소는 일본·대만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일본은 1980년 78.9㎏에서 2016년 54.4㎏, 대만은 같은 기간 100.8㎏에서 44.4㎏로 줄었다.주·부식용 쌀 소비도 줄었으나 떡·과자를 해 먹는 양곡 소비는 더 줄었다. 지난해 기준 1.1㎏으로 전년(1.4㎏)보다 21.4% 줄었다. 2011년 2.3㎏에서 7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최근 쌀 소비 감소 폭이 다소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이후 1인당 연간 쌀 소비 감소율이 3년 연속 2%를 밑돈 것이다.사업체의 쌀 소비도 늘었다. 지난해 식료품이나 음료 제조기업의 원료용 쌀 소비는 75만5664톤(t)으로 전년(70만7703t)보다 6.8%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술을 만드는 주정 제조업(24.8%), 떡류 제조업(22.8%), 도시락·식사용 조리 식품(19.5%), 전통주 등 탁주·약주 제조업(8.0%) 순이었다. 특히 도시락 등 조리 식품이 전년보다 29.0% 늘며 산업체의 쌀 소비량 증가세를 이끌었다. 밥을 집에서 해 먹는 대신 간편식으로 사 먹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주정 제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소비량은 줄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 쌀 소비 감소율이 줄었고 지난해 쌀 소비량 역시 예상보다는 많았다”며 “당분간 쌀 소비 급감에 따른 쌀값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60.4㎏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론 이보다 0.6㎏ 많았다.사업체 부문 업종별 쌀 소비량. 통계청 제공

2019.01.28 I 김형욱 기자

한식연, 다이어트용 잡곡 만드는 신기술 개발
다양한 잡곡. 한국식품연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분 분리 없이 잡곡 내 저항성 전분 함량을 높여 다이어트를 돕는 쌀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곧 당뇨환자 식이나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으로 나올 전망이다.한국식품연구원은 최희돈·홍정선 박사 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잡곡 제조기술을 개발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기업인 (주)케이메디쿱(대표 박명규)에 기술 이전했다고 28일 밝혔다.한식연 연구팀은 이번에 구연산 등 식물성 유기산을 활용한 화학·물리적 처리로 저항성 전분 함량을 높였다. 쌀 내 전분을 분리하는 기존 방법과 차별화한 것이다. 저항성 전분은 그냥 전분과 달리 식이섬유소처럼 소화를 늦춰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인슐린을 억제해 비만을 막아준다. 연구진은 현미에 구연산 농도를 3% 높이면 일반 현미보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최대 3.2배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다. 아르코르빈산이나 말산 등을 사용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조만간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나올 전망이다. 기술을 이전 받은 (주)케이메디쿱은 2015년 설립해 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위탁 혹은 직접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쌀은 우리 주식이지만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함께 쌀 속 전분(탄수화물)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속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한식연 등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은 이에 꾸준히 쌀 내 전분의 효능을 분석하고 저항성 전분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박동준 한식연 원장은 “다이어트나 당뇨환자 식이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난소화성 잡곡 제조 과정. 한국식품연구원 제공

2019.01.28 I 김형욱 기자

성장 먼저 vs 공정 우선…원샷법 개정안 결국 '불협화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올해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격인 공정경제를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개정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여력이 큰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관가에서는 재벌개혁 선봉장 역할을 해온 김상조 위원장과 정통 산업관료 출신인 성윤모 장관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규제틀 무력화 우려”에도 산업부 법 개정 강행 산업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 계획에서 원샷법 일몰을 5년 연장하되 적용범위 확대는 공정위 등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원샷법 적용 범위를 신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신산업까지 특례를 줄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틀이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후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청회 등 과정을 건너 뛸 수 있어 시한이 촉박한 법개정을 추진할 때 주로 활용한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의원이 대신 발의한다는 점에서 ‘청부입법’으로 불린다.◇산업부 “기업 사활 걸려, 부처 이견 국회서 논의할 것”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도로 역할을 공정경제가 맡고 있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공정경제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은 하루하루 사활이 걸린 만큼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공정위는 산업부 안대로 원샷법을 확대 개편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례 범위가 사실상 모든 대기업에 적용돼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 심화하리란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당혹스럽다”면서도 “대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현 원샷법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과잉·과밀 업종만 지원했으나 현 경제 상황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을 신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공정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부와 공정위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는 만큼 모든 정책 수립의 절차와 과정은 충분히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부처간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밟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016년 8월 시행된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법률이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2019.01.2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