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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노사, 갈등 대신 미래 위해 머리 맞댄다
  • 車업계 노사, 갈등 대신 미래 위해 머리 맞댄다
  • 성윤모(왼쪽 4번째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대표가 24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동차업계 내 노사와 정부가 매년 이어지는 자동차업계 노사 갈등을 줄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양 노총과 사용자 단체, 산업·고용부가 함께 하는 첫 공식 만남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자동차 및 부품기업을 대변하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과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나선다. 국책연구기관인 장지상 산업연구원장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도 함께한다.노사정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영향을 노사가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민감한 개별 기업의 노사 현안이나 산별교섭 논의는 배제키로 했다.포럼은 1년 동안 월 1~2회 열고 필요에 따라 연장을 협의키로 했다. 기관별 세미나·회의를 통해서도 참가자끼리 의견을 교류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 내 새로운 기술변화 속에서 39만여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고용 유지와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논의로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대표가 24일 서울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포럼 출범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1.24 I 김형욱 기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부산 외투기업 ‘윌로펌프’ 격려 방문
  • 정승일 산업부 차관, 부산 외투기업 ‘윌로펌프’ 격려 방문
  • 정승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윌로펌프(주)를 찾아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윌로펌프(주)를 격려 방문하고 지원을 약속했다.윌로펌프는 세계 4위 펌프 회사인 독일 윌로(WILO)가 3800만달러(약 430억원·지분 100%)를 들여 설립한 산업·생활용 펌프 제조 제조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연 매출 2244억원을 기록 중이다. 연 생산량이 생활용 펌프 100만대, 산업용 10만대로 단일공장 기준 국내 최대이다. 2015년엔 생활용 제품 총괄 연구개발센터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307명(사내협력사 직원 137명 포함 땐 444명) 고용을 유지한 채 생산 라인에 QR코드를 활용해 생산성을 20% 늘리는 등 우수 스마트 팩토리 사례로도 꼽힌다.정 차관은 이곳 경영진과 연구인력과 만나 “외투기업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라며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더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신기술이나 신규 일자리를 위해 추가 투자 땐 올해 대폭 늘어난 현금·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 269억달러(약 30조2000억원)로 전년보다 17.2%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선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9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정승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윌로펌프(주)를 찾아 이곳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단위=억달러). 국가통계포털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1.2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한달간 車부품업계 지역 순회간담회
  • 산업부, 한달간 車부품업계 지역 순회간담회
  • 지난해 3월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자동차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산업부는 24일 오후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국 아홉 곳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국내 자동차 수출은 2011년 466만대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403만대까지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지난해 231억2000만달러(약 26조1000억원)으로 정체돼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2월18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장기자금(P-CBO) 1조원, 신·기보 우대보증 1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정책금융기관 및 무역보험공사의 1조4000억원 규모 만기연장 등 기업 유동성 확보가 주 내용이다.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 순회간담회 개최 일정(잠정). 산업부 제공양병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 주재로 열린 부산 첫 행사에는 부산시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이곳 자동차 부품사 16개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는 정부의 정책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최근 일부 차종 생산감소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부는 이에 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2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보조하는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자동차 부품사가 법률·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품사업재편 지원단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양병내 과장은 “올 6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시행 중이며 완성차·부품 수출동향도 꼼꼼히 보고 있다”며 “미·중 등 주력시장 판매 회복으로 올해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는 등 자동차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도별 국내 완성차(트럭·버스 포함) 생산추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2019.01.24 I 김형욱 기자
  • [인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급 승진 △인재육성처장 안병희 ◇2급 승진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비축사업처 품질안전부장 금동우 △수출전략처 수출기획부장 심화섭 △수출사업처 수산수출부장 장서경 △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장재형 △통일교육원 박제형 ◇관리자급 전보 △경영안전처장 임재형 △유통조성처장 권오엽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 장인식 △화훼사업센터장 이원기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김달룡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백태근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고동호 △경영안전처 경영지원부장 서기원 △경영안전처 ICT기반부장 길승관 △인재육성처 노무복리부장 곽정화 △인재육성처 법무지원부장 권오훈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장 한순철 △재무관리처 회계관리부장 이춘휴 △수급관리처 채소사업부장 겸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 △수급관리처 유통정보부장 유명근 △비축사업처 비축관리부장 홍준수 △비축사업처 양념특작부장 김진섭 △비축사업처 보관관리부장 임헌주 △식량관리처 식량지원부장 오창준 △수출사업처 수출농가지원부장 이주표 △수출사업처 농산수출부장 고혁성 △해외사업처 마케팅지원부장 이상길 △유통조성처 산지경영부장 김명수 △유통조성처 시장지원부장 홍성호 △사이버거래소 사업기획부장 기운도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부장 김봉섭 △사이버거래소 급식지원부장 공영미 △사이버거래소 마케팅부장 김서령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지원부장 류정한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장 김준록 △화훼사업센터 사업지원부장 겸 화훼산업육성T/F팀장 손용규 △화훼사업센터 분화부장 상병하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공호민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조창익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황규종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박기식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김기헌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박연호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박한춘 △인천지역본부장 배용호 △강원지역본부장 성광돈 △전북지역본부장 함정운 △충북지역본부장 신익섭 ◇관리자급 해외지사 전보 △미주지역본부장 겸 뉴욕지사장 김광진 △일본지역본부장 겸 도쿄지사장 김호동 △로스앤젤레스지사장 직무대리 백유태 △아세안지역본부 자카르타지사장 이성복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지사장 정연수 △중국지역본부 청뚜지사장 서병교 ◇관리자급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김정욱 △세종연구소 이문주 △국립외교원 전대영 △서울대학교 우수동
2019.01.24 I 김형욱 기자
방역당국, 설 명절 전국 일제소독…"가축전염병 0건 유지 총력"
  • 방역당국, 설 명절 전국 일제소독…"가축전염병 0건 유지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역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방역을 강화한다. 올겨울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연휴 사람·차량 이동 증가에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전후인 이달 30일과 2월7일에 전국 일제소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소독 대상은 전국 19만3213호 축산농장과 6720개 도축장·사료공장, 5만8663대 축산시설 출입 차량과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3490개 방역 취약 예상지역이다.농식품부는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와 함께 20개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산 농장과 밀집 사육단지, 도축장의 차단방역과 소독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이와 함께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이동에 앞서 7개국어로 된 방역·검역법 홍보물도 배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AI는 매년 겨울 닭, 오리 수백~수천만마리의 폐사 원인이 되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소, 돼지에 옮아 역시 폐사의 원인이 되는 전염병이다. ASF도 치사율 70%가 넘는 돼지 전염병으로 아직 국내 감염 사례는 없으나 중국과 몽고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올겨울은 모처럼 가축전염병 없이 지나가고 있다. AI는 지난 3월을 마지막으로 10개월째 발생 사례가 없다. 1월 하순까지 AI 발생이 없었던 건 2012~2013년 겨울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국이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결과다.구제역 역시 백신 접종률을 올 연말 기준 소는 97% 이상, 돼지는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ASF와 관련해선 중국·몽골 등에서 오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검역견 투입을 늘렸다.당국은 그러나 AI 등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AI 감염원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야생조류)가 지난해 11월 76만수에서 12월 132만수, 올 1월 147만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들의 분변에서 AI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올겨울에도 50건의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했다.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ASF 바이러스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축산물 반입도 이어지고 있다.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겨울은 아직 AI, 구제역 발생이 없지만 설 명절 대규모 이동으로 방역이 취약해질 수 있다. 축산 관계자와 국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4 I 김형욱 기자
김종갑 한전 사장, 사우디서 원전 세일즈
  • 김종갑 한전 사장, 사우디서 원전 세일즈
  • 김종갑(왼쪽) 한국전력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처인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알 술탄 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22~23일(현지시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2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 기간 알 술탄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사우디전력공사(SEC)와 전력산업 워크숍을 여는 등 원전 건설 수주 활동에 나섰다.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석 달에 한 번꼴로 사우디를 찾으며 사우디 원전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0월 현지를 찾았었다.사우디는 자국 내 원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120억달러(약 13조원)을 들여 1.4기가와트(GW)급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곳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올 3월께 사업 수주 본협상 대상자를 2~3곳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는 옆 UAE에 한국형 원전을 짓고 있는 강점을 살려 사우디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사우디 리야드 담맘에서 대규모 원전 로드쇼를 열었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달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알팔레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사업 참여를 논의하기도 했다.김종갑 사장이 이번에 만난 알 술탄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은 사우디 원전 사업의 발주처다. 김 사장은 그에게 한전의 입찰 2단계 준비 현황을 설명하고 원자력과 함께 신재생·전력신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그에게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부지와 환경에서 원전을 건설해 본 회사는 한전뿐”이라고 강조했다.또 전력산업 워크숍을 열어 알수다이리 SEC 사장 등 참가자에게 한전의 전력산업 현황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왈리드 자히드 킹사우드 대학교 공대학장 등 현지 학계 주요 관계자에게도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을 설명했다.김 사장은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이 함께 입체적 수주활동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제2의 원전수주 신화 창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I 김형욱 기자
한·영 통상장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시조치 논의
  • 한·영 통상장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시조치 논의
  • 김현종(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리암 폭스(오른쪽)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영국의 조건 없는 EU 탈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영 양국 통상장관이 양국 교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emergence bridge)에 대해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브렉시트 전망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양측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를 빠르게 논의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영국은 2017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확정했다. 2019년 3월에 효력이 시작된다. 영국과 EU는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별개 협정 비준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며 무조건적인 영국의 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EU FTA을 통해 영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려 왔으나 영국이 EU에서 떨어져나가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 규모는 한-EU FTA를 계기로 2011년 87억9000만달러에서 2017년 144억4000만달러(약 16조2600억원)으로 6년 새 76.3% 늘었다. 더욱이 이중 수출이 81억2000만달러, 수입이 63억2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산업부는 영국측이 브렉시트 상황 아래 스위스, 캐나다와 함께 한국을 주요 교역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 교역의 지속·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우리측도 양국 경제와 교역 안정성 유지를 위한 신속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30~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한영 무역 작업반(국장급)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 영국 협상방안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임시 조치와 관련해 국회와도 충분히 논의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2019.01.24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 …"반쪽짜리 전락" Vs "지역 균형 맞춰야"
  • 한농대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 …"반쪽짜리 전락" Vs "지역 균형 맞춰야"
  •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로고. 한농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치권이 전북 전주에 있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한농대) 영남 캠퍼스 설립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북지역 정치권은 영남 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한농대 분할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농대 분할 시도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농대는 정부가 젊은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1995년 설립한 3년제 국립대학이다. 2015년 경기도 화성에서 전북 전주시(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연간 정원 550명, 총 1500명이 재학 중이다. 졸업생 평균 연소득이 9000만원에 달해 경쟁률이 4.11대 1(2019년 기준)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다. 한농대 멀티 캠퍼스 논쟁의 불을 댕긴 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다. 김 의원은 한농대 전주 이전 후 경기·충청·영남 학생이 줄어드는 걸 막고자 경북 의성군 등에 멀티 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다.실제 올해 신입생 지원자 2261명 중 지역별로 보면 전북은 574명, 전남은 287명인 반면 경북과 경남은 각각 183명, 134명에 그쳤다. 전주 이전 후 전북과 인근 충남, 전남, 충북 지원자는 늘었으나 경·남북 등은 줄었다.김 의원 등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안 내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예산(483억7000만원) 중 청년 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 방안 용역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경북 지역은 당연히 이 계획을 반기고 있다. 한농대 전주 캠퍼스 이전 때 16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 고려하면 그에 버금가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캠퍼스 설립에 따른 학생 유치와 후방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 지역에선 어렵게 유치한 학교의 절반을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회 의원은 “한농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북혁신도시가 한농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입주로 ‘농생명융합도시’로 발전하려는 시점에 한농대를 분할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원 1500명 남짓의 초미니 대학을 반으로 나누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이명박 정권 당시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LH공사를 경남 진주에 뺏긴 ‘LH사건’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농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것을 알지만 현재로서 정해진 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미래형 식품 연구개발에 올해 54억원 지원
  • 농식품부, 미래형 식품 연구개발에 올해 54억원 지원
  • 전북도농업기술원 연구자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대체육, 대용식 등 미래형 식품 연구개발에 총 54억원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3월8일 오후 6시까지 2019년도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윤리적 소비 확대에 따른 식품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래형 식품 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번 지원사업은 6개 지정과제와 자유주제로 나누어 시행한다. △고품질 쌀국수 제조·응용기술 △만성 대사성 질환 예방용 메디푸드 △국산 농산물 활용 대체육 △버섯 활용 천연 비타민D 소재 △천연원료 활용 천연 향미 소재 △국산 보리 활용 수제 맥주 맥아 제조기술 개발 및 산업화다. 농식품부는 과제마다 올해 남은 9개월 동안 2억2500만원~3억7500만원씩 총 16억88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3년 기한의 연구과제로 3년 총 지원액은 각 8억2500만~13억7500만원, 총 61억8800만원이다.농식품부는 그밖에도 자유 주제 연구과제에 대해 총 37억8100만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식품 개발에 16억3700만원, 천연소재 산업화에 21억4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맞춤형 식품에는 대체육이나 식물성우유, 식물성계란, 천연소재 활용 식품, 락토프리, 글루텐프리 등 알러지 저감 식품이 있으며 천연 안심 소재에는 유화제나 연화제, 설탕대체제, 천연감미료 등이 있다.농식품부는 단순한 기술개발보다는 기존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이 큰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전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식품 연구개발은 단순 제품개발 위주여서 꾸준한 성과 창출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급변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거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민·관 통상산업 포럼 올해 매월 연다
  • 산업부, 민·관 통상산업 포럼 올해 매월 연다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한해 분야별 업계 관계자와 함께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매월 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열고 이를 매월 연다고 밝혔다. 통상산업포럼은 지난해까지 연 1회 열고 필요에 따라 업종별 분과회의를 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1회로 정례회하는 것이다.이날 열린 올해 첫 포럼에선 자동차업계 관계자와 최근 현안을 논의했다.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등 정부측 관계자와 이학노 동국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현대차(005380)와 르노삼성, 쌍용차(00362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의 임원도 함께 했다.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IT장비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LG전자(066570)와 일진글로벌 등 주요 부품사도 자리했다.이항구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미래차로 바뀌면서 원자재나 부품 조달 같은 국제 가치사슬(GVC)도 재편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 여권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산업부는 이에 각국 보호무역조치와 자동차 산업의 GVC 변화에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자동차 수출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자동차업계가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확인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통상산업포럼도 매월 개최해 정례화해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용래(뒷줄 왼쪽 5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민·관 관계자가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 제1차 회의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1.23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 회장, 구리공판장 찾아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 김병원 농협 회장, 구리공판장 찾아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23일 경기도 구리공판장을 찾아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오전 경기도 구리공판장을 찾아 설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했다.이날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구리공판장에서 사과, 배 등 성수품 출하 물량과 경락 시세를 점검했다. 공판장 중도매인과 하역반 등 종사자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떡국용 떡 세트도 전달했다.농협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월1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전국 89개 공판장에서 농·축산물을 적정 이상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89개 공판장은 국내 생산 농·축산물의 30%가 거래되는 최대 유통 경로다. 물량으론 약 222만t, 액수론 5조9200억원에 이른다.설을 앞두고 최근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올 겨울 들어 무·배추 가격이 큰 폭 내리며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공판장 임직원이 힘을 모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김병원(오른쪽 2번째) 농협중앙회 회장이 23일 경기도 구리공판장을 찾아 현장 임직원에게 떡국용 떡을 전달하며 농산물 ‘제값’ 판매를 당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9.01.23 I 김형욱 기자
1인가구 2인가구보다 간편식 더 많이 샀다…월평균 7만원어치 구입
  • 1인가구 2인가구보다 간편식 더 많이 샀다…월평균 7만원어치 구입
  •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간편식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간편식 소비액은 7만1517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 소비가 1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지난해 7~8월 2021가구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설문조사 후 23일 그 결과를 소개했다.◇96.7%는 월 1만원 이상 구매…10만원 이상도 28.6%1인 가구 응답자 중 96.7%는 월 1만원 이상 간편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9%는 월 4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산다는 응답자도 28.6%나 됐다. 2인 가구의 월평균 간편식 소비액은 6만2451원으로 오히려 1인 가구보다 적었다. 가구원 수 3인 이상이면 1인 가구보다 전체 간편식 소비액은 많았으나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땐 1인 가구보다 낮아졌다. 3인 가구의 간편식 소비액은 8만3047원, 4인은 9만8535원, 5인 이상일 땐 13만2547원이었다. 간편식 시장의 ‘큰 손’은 역시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간편식 상품 다양화로 소비하는 간편식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밥류, 면류, 즉석조리식품, 신선식품 등 17개 품목별로 소비 경험과 최근 추이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의 구매경험률이 61~94%에 이르렀고 대부분 항목에서 앞으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응답자의 28.1%는 앞으로 간편식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더 줄어들 것이란 답변은 1.2%뿐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중2018년 가구당 평균 가공식품 구입 주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심으로 간편식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가공식품 소비도 증가세 4분의 3 “주1회 이상 구매”간편식품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체 가공식품 소비도 증가 추세였다. 조사 대상 가구 중 74.3%는 가공식품을 주 1회 이상 샀다. 매일 산다는 응답도 1.9% 있었다. 또 응답자 중 40.5%는 최근 1년 새 전체 식품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8.1%뿐이었다.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공식품 구입 빈도가 늘었다. 5인 이상 가구는 주 1회 이상 산다는 응답이 89.7%였다. 4인은 87.3%, 3인 79.6%, 2인 67.5%였다.이들은 주로 대형할인점(36.3%), 동네 슈퍼마켓(28.1%)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기업 중소형 슈퍼마켓(17.2%)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거리나 교통·구매 편의를 이유로 꼽았으나 응답자 19.4%는 품질 때문에 해당 매장을 찾는다고 답했다.온라인 가공식품 구매 경험자는 41.6%였다. 이들은 구매 때 주로 PC(17.7%)보다는 스마트폰·태블릿(82.2%)를 이용했다. 구매 품목은 면류 외에 건조수산가공품, 육류가공품, 간편식, 음료, 커피, 건강기능식품도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 가공식품 구매를 늘릴 것이란 응답이 15.4%로 줄어들 것이란 응답(2.6%)보다 많았다.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는 그 이유로 △품질 신뢰 어려움(29.2%) △인터넷 사용 어려움(19.4%) △상품 정보 불충분(18.5%) 등 이유를 들었다.◇열 중 아홉 “건강식품 복용 중”…가구당 연 3회꼴로 구매가구원 수나 나이, 소득을 떠나 대부분 가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3%가 먹고 있다고 답했다. 10대 이하는 유산균 같은 발효미생물류 복용 비중이 컸고 60대 이상은 인삼류 소비가 많았다.응답 가구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3.36개의 건강식품을 샀다고 답했다. 이중 1.04개는 선물하고 2.32개는 직접 먹었다.건강식품 선택 기준을 1~2순위 가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인 추천(31.9%) △광고(17.5%) △포장재 설명(14.3%) △온라인 소개(13.5%) △약사 설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9.9%가 앞으로 1년 동안 건강식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들 것이란 응답으 1.5%에 그쳤다.성·연령별로 복용 중인 건강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1.23 I 김형욱 기자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전 감독 성폭력 은폐 의혹…한수원 “사실 아냐”
  •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전 감독 성폭력 은폐 의혹…한수원 “사실 아냐”
  •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여자축구단 로고. WK리그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실업축구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여자축구단 전 감독이 팀 내 성폭력으로 물러났고 구단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진상 조사에 나섰고 구단은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23일 한국여자축구연맹 등에 따르면 연맹은 경주 한수원 전 감독 A씨의 성폭력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한 스포츠전문 매체는 경주한수원 여자축구단을 2017년 창단 때부터 이끌던 전 감독 A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사임한 게 선수단 소속 B씨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또 구단은 A씨를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에게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경주 한수원은 창단 2년만인 지난해 WK리그에서 8개팀 중 2위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선전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이후 감독란에는 A씨 대신 코치가 이름을 올렸다. 구단 측은 A씨의 사퇴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고만 밝혔었다.한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구단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 수사를 원치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피해자·참고인 조사 때 작성한 것”이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단 전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9.01.23 I 김형욱 기자
광물공사, '대전에 바나듐 다량 매장' 주장에 주의 당부
  • 광물공사, '대전에 바나듐 다량 매장' 주장에 주의 당부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근 펴낸 책자 ‘바나듐’ 표지. 광물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근 펴낸 책자 바나듐(Vanadium, 광상·선광·제련·배터리) 중 ‘충청 지역에 바나듐이 다량 매장돼 있다’는 내용은 민간기업의 주장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광물공사는 최근 해외광물자원개발협회 연구개발분과와 바나듐 기술 현황과 시장 동향을 담은 ‘바나듐’을 발간하고 오는 6월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바나듐은 고강도 합금과 화학산업 촉매제로 사용하는 금속 광물이다. 최근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관심을 끌면서 국제 시세가 최근 3년 새 10배 가량 오르는 등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는 리튬이온전지보다 효율이 10~15% 낮지만 가격이 30% 더 저렴하고 수명이 20년 이상 반영구적인데다 폭발 위험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문제는 이 책자 207페이지 ’국내 공급동향‘ 도입부다. 책자는 유한공사 코리아바나듐을 인용해 국내에도 옥천지질대의 중간인 대전을 중심으로 호주 광산규정(JORC Code) 기준 4억9000만파운드(22만2000t)의 바나듐이 있다고 소개돼 있다. 이를 현 시세인 1파운드당 약 20달러로 환산하면 98억달러(약 11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2017년 우리나라 바나듐 소비량이 8400t이다. 바나듐 광산이 없는 우리는 전량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왔다.광물공사는 그러나 이 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가 이 지역 바나듐 자원량을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실제 그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 가능여부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 관련 내용에는 ’(유)코리아바나듐에 따르면‘이란 전제가 있다.코리아바나듐은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티와 호주 광산업체 프로틴에너지의 합작사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디에스티는 과거 대전에서 우라늄 개발을 추진한 스톤헨지코리아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스톤헨지코리아는 2010년 대전 지역 우라늄 매장층의 25년 광업권을 얻고 실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없다.광물공사 관계자는 “책자 자체가 회원사 간 기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학계·민간이 공동 참여해서 제작한 것으로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며 “매장량을 확인하더라도 개발 가능여부는 별개이며 매장 광물자원의 가치는 광물 가격과 개발 환경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광물공사는 이 책자를 실제 배포하기 앞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 일부 수정도 검토할 예정이다.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근 펴낸 책자 ‘바나듐’ 중 민간 기업인 (유)코리아바나듐을 인용해 대전 지역에 바나듐이 다량 매장돼 있다고 소개한 부분. 광물공사 제공
2019.01.22 I 김형욱 기자
'인생역전의 꿈' 로또 판매액 4조원 육박 '역대최대'
  • '인생역전의 꿈' 로또 판매액 4조원 육박 '역대최대'
  •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4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3조9658억원(잠정)이었다. 2002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로또 광풍’이 일었던 2003년 기록(3조8242억원)을 1416억원 넘어선 것이다. 하루 평균 판매액은 약 108억7000만원이었다.2003년엔 한 게임이 2000원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한 게임에 1000원이란 걸 고려하면 게임 횟수는 1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민이 지난 한해 총 39억6580만 게임을 한 셈이다. 전체 인구 5164만명(지난해 통계청 인구추계)으로 나누면 국민 한 명이 1년에 로또 7만6800원어치, 즉 76.8게임을 했다.판매액 자체는 역대 최대였지만 증가율은 둔화했다. 지난해 전년대비 증가율은 4.4%로 2016년 9.5%, 2017년 6.5%에 이어 2년 연속 둔화 흐름이다.로또 판매는 2003년 4월12일 1등 당첨자가 407억2000만원을 받아가는 ‘로또 광풍’ 속 그해 3조8242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사행성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이듬해 8월부터 게임당 가격을 1000원으로 줄이고 이월 횟수도 줄였다. 판매액도 그에 따라 2007년엔 2조2677억원까지 줄었다.이후부터는 매년 조금씩 늘었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한 해 신규 로또 판매점 출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로또 판매액(3조9658억원) 중 49.9%인 1조9803억원(이하 세금 제외)은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로또 판매액은 통상 51%는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41%는 정부 공익사업에 쓴다. 나머지 8%는 사업자(동행복권)와 전국 판매점의 수익이 된다.지난해 52회(788~839회) 추첨에선 484명이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평균 19억6100만원을 수령해 갔다. 822회(9월1일)엔 1등이 3명만 나와 59억3000만원씩 가져갔다. 반대로 802회(4월14일) 땐 16명이 동시에 1등에 당첨돼 지난해 중 가장 적은 10억83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 한해 1~5등 당첨자는 총 9447만308명이었다.로또 판매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로또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한도는 지난해 판매량의 5%인 1983억원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로또 판매점 출점이 없어 판매액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며 “지난달 인터넷 로또 판매를 시작했으나 눈에 띄는 판매증가가 없어 올해 판매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로또 연간 판매액 추이. 동행복권·기획재정부 제공
2019.01.22 I 김형욱 기자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에 농업계 대표도 포함해야"
  •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에 농업계 대표도 포함해야"
  •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2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최근 2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내년(2020년) 이후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편·보완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 내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한농연은 이 과정에서 농업계 대표가 위원회에 빠진 데 큰 실망감을 피력했다. 한농연은 “농가는 1995년 이후 진행된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로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농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땐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최저임금은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22 I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22일 출범…내달 중 첫 논의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22일 출범…내달 중 첫 논의
  •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처럼 규제에 막혀 있는 사업의 임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2월 중엔 첫 1차 회의를 열고 신청 안건에 대한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12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위원장 및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위촉 위원을 맡는다.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소비자단체를 아우른다.산업부의 위촉 위원은 △이희숙 한국소비장원 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안건준 한국벤처기업협회장 △박성주 유진로봇 사장 △최수진 OCI 바이오사업본부 부사장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10명이다. 여기에 2월 중 국회 추천 2명이 추가된다.위원회는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신청 건의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또 첫 6개월 동안은 수시, 이후로도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크지만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심의위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없다면 최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허용 이후에도 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해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성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 그는 “기업이 책상 속에 넣어 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려면 위원회가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같은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2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韓 투자매력도 높아지는 중”
  • 성윤모 산업부 장관 “韓 투자매력도 높아지는 중”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요 외국인투자(외투)기업에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확대를 독려한다.성 장관은 22일 오후 6~9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한다. 산업부와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여는 이날 행사에는 각국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한국솔베이, 한국에머슨 등 외투기업 대표, 광양만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성 장관은 행사에 앞서 주요 참석자와 만나 투자인센티브 지원 강화, 외투기업 수출지원 강화, 노동규제 완화 등 건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또 정부의 외투 촉진 정책방향을 소개한다.성 장관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투자 확대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올 3월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4차산업혁명 대응에 유리한 인프라가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달 17일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외투기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투 인센티브도 투자금 중심 세제지원에서 신기술과 고용 중심 현금지원으로 개편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소개했다.성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산업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투기업도 한국 곳곳에 잠재한 ‘성공 DNA’를 활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1.22 I 김형욱 기자
올해 농가 평균소득 4000만원 넘는다…전년比 1.1%↑
  • 올해 농가 평균소득 4000만원 넘는다…전년比 1.1%↑
  • 2019년 호당 농가소득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농가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4006만원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농가 인구는 1.7% 줄어들고 전체 농업생산액도 1.5% 감소할 전망이다.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3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농업전망 2019’ 행사를 하루 앞둔 22일 이 같은 전망치를 공개했다. 올해 농가소득은 1.1% 늘어난 4006만원으로 전망됐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1052만원)은 1.9% 줄지만 겸업 등을 포함한 농외소득(1758만원)이 4.4% 늘어나면서 이를 만회할 전망이다.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1.3% 줄고 비경상소득은 0.9% 증가한다.농촌 고령화·공동화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농가 인구는 234만명으로 1.7%, 농가 호수는 101만호로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도 43.3%로 0.4%포인트(p)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5% 늘어난 136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쌀·감자 같은 곡물과 배추·무 등 채소, 한우, 돼지 같은 축잠업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농가 판매 시점 기준의 가격을 보여주는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보다 2.3%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 7~9월(2018년산 단경기) 쌀 산지 가격은 80㎏에 18만5000원으로 앞선 수확기(19만3570원)보다 4.4% 내릴 전망이다.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 전체 농업생산액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KREI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49조4420억원이다. 전체 경지면적은 159만헥타르(㏊), 재배면적은 162만㏊로 각각 0.8%, 0.9% 줄어들지만 가축 사육 마릿수는 1억9200만마리로 2.4% 늘어날 전망이다.올해 농축산물 수입액은 275억8000만달러(약 31조1600억원)로 0.6% 늘어나지만 수출액 역시 65억5000만달러(약 7조4000억원)로 2.2% 늘어날 전망이다.한편 KREI는 2019년산 쌀 재배면적이 73만2000㏊로 0.7%(약 5000㏊)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자 올해 재배면적 5만5000㏊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1879억원을 들여 논 농가가 벼 대신 조사료·두류를 심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서 쌀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2019년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2019.01.22 I 김형욱 기자
“태양광발전 단가, 수년 내 원전보다 낮아질 것”
  • “태양광발전 단가, 수년 내 원전보다 낮아질 것”
  •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람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건 전기료 부담이다. 원자력발전(원전) 확대를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데는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입단가 기준)는 △원자력(1㎾h당 60.85원) △석탄(유연탄·84.9원) △LNG(액화천연가스·118.07원) △신재생(173.38원) 순이다. 신재생이 원자력보다 2.8배 비싸다.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오른다. 우리나라 전력공급 체계는 생산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을 우선 사용 후 전력이 부족할 때만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경제 급전(給電) 방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연내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약품 처리, 석탄 폐기물 처리 등도 비용으로 환산한 환경 급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입단가 기준)(단위=1㎾h당 원) 한국전력 제공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전체 발전 비중 30%에 이르던 54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LNG와 신재생으로 대체한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4년 새 25.2%나 올랐다. 10만원을 내던 가정이 12만5200원을 내게 된 것이다. 원전을 재가동하고 전력소매시장을 완전 자율화한 시작한 2016년이 되야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독일도 신재생 비중을 1990년 3%에서 2017년 33%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2000년~2014년에 걸쳐 전기료가 2배 올랐다. 독일 국민 82%는 신재생 전환을 지지했으나 그에 못지 않은 81%는 신재생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을 일반 시민에 전가하는 걸 부당하다고 여겼다.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반 남짓(46%)은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3%, 나머진 세금이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신재생 발전단가가 낮아져 원자력·화력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독일 대외경제에너지부의 파크 보미크(Falk R Bomeke) 국제협력 부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전기료에 포함하면서 요금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2014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싸지면서 5년 동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2022년이면 태양광(1㎿당 66.8달러)이나 육상 풍력(52.2달러) 발전 비용이 원자력(99.1달러)을 크게 밑돌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캘리포니아의 에너지 금융기업인 ET캐피탈의 린후이 쉬(Linhui Sui) 대표도 “캘리포니아에선 신재생 발전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가격 문제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전망도 비슷하다. 2025년 기준 발전비용은 태양광(1㎿당 63파운드)과 육상 풍력(61파운드)이 원자력(95파운드)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발전비용에 환경 등 외부비용까지 다 포함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 개념을 도입한 결과다.우리나라엔 아직 LCOE 개념을 정식으로 도입하진 않았다. 그러나 산업조직학회는 30㎿ 이상 대규모 태양광단지의 LCOE가 2025~2030년이면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3㎿ 이상 태양광의 LCOE가 2028~2030년께 원전보다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2년 전(2017년)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연료비와 물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30년 신재생 발전단가는 지금보다 35.5%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비용 하락 추세로 2020년대 중반~2030년 사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중·소규모 태양광발전도 2030년 전후로 원전 발전 비용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독일 국민 81%가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상당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VZBV 제공
2019.01.2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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