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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악순환 끊어야" vs "네트워크 강점"

끊이지 않는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악순환 끊어야" vs "네트워크 강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각 부처 고위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장이 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특성상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있지만 이젠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경영인 영입 확대 등 대안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15일 최근 1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일 취임한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사장은 전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무보는 역대 사장이 대부분 산업부 출신이었다.한국동서발전도 산업부 출신이 내리 기관장을 도맡아 온 조직이다. 박일준 현 사장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박 사장에 앞서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이 1년 반 동안 사장직을 맡았으나 다시 산업부의 몫으로 돌아갔다.정동희 전 산업부 국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거쳐 1년 전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을 맡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015760) 현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각각 산업부 1차관, 차관보 출신이다. 현재 공석인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에 조석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차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다른 부처 산하기관도 다르지 않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중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수부 항만국장을 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엔 정치권 인사가 두드러진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으로 낙선 후 사장에 임명됐다. 김낙순 마사회장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한 전 국회의원이다.기업경영평가 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286곳 중 77곳 기관장이 주무부처 출신이다. 공공기관장 4분의 1은 27%은 이른바 ‘관피아’로 분류된다는 얘기다.관료나 정치인 출신 기관장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내부에서도 정부 핵심부와 네트워크가 있는 관료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이 민간 전문가보다 임명 과정에서의 부담도 적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낙하산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보기 어렵다”며 “어차피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가야 하는 만큼 힘 있는 기관장이 와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제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업무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 관행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데다 민간과도 경쟁해야 하는 현 공공기관 경영 체제에도 뒤떨어진다는 것이다.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르는 건 과거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단계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정부는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하고 기관장은 관련 업무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이 오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성격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 집행 위주인 준정부기관은 실제 주무부처 관료가 가면 정책 연결성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경영관리 능력이 필요한 공기업은 민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다양한 직업군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관장으로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스카웃하려면 내정 의혹이 큰 공모 방식 대신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인선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9.01.16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 회장 “농가소득 5천만원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동심동덕(同心同德) 2019 범 농협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5000여 참가 직원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란 목표를 위해 범 농협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은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동심동덕(同心同德) 2019 범 농협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참가 임직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와 전국 1000여 지역·산별 농·축협 관계자 약 5000명이 참석했다.동심동덕은 김 회장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다. 10만 범 농협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는 취지다.김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영농자재 가격 인하와 농산물 수급조절, 쌀 가공품 소비 증진, 범 농협 계열사 경영혁신 등을 추진했고 이 결과 농가소득 증대와 농협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회장은 2016년 3월 취임하면서 4년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농가 평균소득은 2016년 3720만원, 2017년 3824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농협은 4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김 회장은 “올해는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가족 구조와 식생활 변화로 국내 농·축산물 수요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범 농협이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구본영 천안시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범 농협의 부문별 사업계획 발표와 사업추진 결의 등 자체 행사도 이어졌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동심동덕(同心同德) 2019 범 농협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5000여 참가 직원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9.01.15 I 김형욱 기자

'불성실 급식 납품업체 NO'… aT, 올해부터 2000여 공급사 전수조사

'불성실 급식 납품업체 NO'… aT, 올해부터 2000여 공급사 전수조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가 학교급식 납품업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 입찰 과정에서의 각종 편법 행위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aT는 올해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된 2000여개 급식납품업체를 전수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aT는 eaT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448개학교에 대한 2조6919억원 규모 음식재료 조달을 연결해주고 있다. 2010년 처음 시행해 현재는 대부분 학교·업체 대부분이 참여 중이다. 충북 등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부 지역 학교와 입찰 경쟁이 어려운 산간·도서지역을 뺀 88.5% 학교가 이를 이용했다.규모 확대와 함께 이 시스템의 허점도 꾸준히 문제제기돼 왔다. 농산물 납품업체가 냉동고와 냉동차량이 필요한 수산물 납품 입찰에 참여한다던지 입찰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한 업체가 가족·지인 명의를 도용한 ‘유령 업체’를 등록해 규모를 키우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스템만으론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aT는 이 지적을 반영해 등록 후 2년이 된 업체를 2년 주기로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등록 후 6년이 지난 업체만 조사했었다. 연간 점검 대상이 지난해 633곳에서 올해 2098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인력도 확대도 추진한다. 올 4월부터는 이들 업체의 주 취급품목과 배송차량의 사전 등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번 등록한 업체도 1년 이상 입찰 실적이 없으면 다시 신규등록 심사를 받야아 한다.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3개월 동안 eaT 사용할 수 없다. aT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aT는 또 eaT를 통한 학교급식 음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학교와 업체 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이고자 올 3월 eaT 내 납품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분쟁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본부 직원이 즉시 현장을 찾아 원인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정에 나선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합동점검도 강화한다.aT는 이와 별개로 연내 eaT를 전국 8987개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연내 추진한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확대에도 나선다. 수수료 수익을 공급업체 교육과 우수 업체 시상식 등에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aT의 지난해 eaT 수수료 수익은 59억원이었다.윤영배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장은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조사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eaT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aT 제공

2019.01.15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UAE서 원전 세일즈…정비계약 수주전 ‘지원사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과 만나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형 원자력발전을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2조~3조원 규모 원전 정비사업 수주 경쟁도 지원사격했다.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12~14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해 현지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면담하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산업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취임한 성 장관의 첫 단독 해외방문이다.성 장관은 이 기간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과 만나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성과를 점검하고 바카라 원전 등 에너지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바카라 원전은 우리나라 첫 수출 원전이다.그는 특히 칼둔 장관에게 UAE에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을 들어 원전의 건설-운영-정비 전 주기 분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협상이 진행 중인 장기정비계약(LTMA) 국내기업 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UAE 바카라 원전 운영사 나와(Nawah)는 2조~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12~15년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선 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영국 두산밥콕, 미국 얼라이드파워와 경쟁하고 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부 제공칼둔 장관도 이에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선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화답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둘은 또 바카라 원전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신재생·전력 등 에너지 전반으로 양국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성 장관은 이어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jaber) UAE 연방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만나 ADNOC가 추진 중인 가솔린&아로마틱스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곧 우리나라를 찾기로 한 모하메드 왕세제 방문 기간에 맞춰 우리나라 정유·석유화학 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했고 알자베르 장관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 UAE를 찾은 알팔레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사우디 원전 건설 참여를 포함한 양국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방문 기간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우리 근로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중동 최대 국제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이와 함께 열린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특허청과 코트라,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8개 정부·공공기관과 삼성전자, GS에너지, 현대상선, SK건설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성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를 내실화하고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을 통한 협력성과 확대·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알투와이즈리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1.15 I 김형욱 기자

관세청, 지난해 수출 6052억달러 확정 '역대최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수출액이 6052억달러(약 679조원)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5.5% 늘어난 역대 최대치이자 첫 6000억달러 돌파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독일·중국에 이어 일곱 번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줄었다.관세청은 15일 2018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지난해 연간 수출이 6051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앞선 1일 발표했던 속보치(6054억7000만달러)에서 약 3억달러 낮아졌으나 편차가 작아 증가율 등에는 변화없었다. 수입은 전년보다 11.8% 늘어난 5351억72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699억9700만달러로 전년 952억1600만달러에서 약 250억달러 줄었다.12월 수출 확정치는 483억79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속보치(484억6000만달러)보다 약 6000만달러 줄었으나 전체 증감에 큰 영향은 없었다. 수입이 440억37000만달러로 1.2% 늘어나면서 무역수지(43억4200만달러)는 전년(55억1100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품목별로 보면 12월 석유제품(37억달러·6.8%↑), 승용차(35억달러·28.1%↑), 선박(32억달러·28.9%↑) 수출은 늘었으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91억달러로 8.3% 줄었고 액정 디바이스(7억달러)도 33.1% 감소했다.정부는 올 한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등 수출 여건이 좋지 않지만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18년 12월 및 2018년 연간 수출·수입액 확정치. 관세청 제공최근 2년 월별 수출액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확정치. 관세청 제공

2019.01.15 I 김형욱 기자

양돈업계,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울상’…물량비축 등 자구책 추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돈업계가 돼지고기 가격하락에 울상짓고 있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물량을 비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다.대한한돈협회는 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양돈업계가 모금한 한돈자조금 30억원을 투입해 돼지 뒷다릿살 1549t을 자체적으로 구매·비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양돈조합 등 1차 육가공업체가 CJ·롯데·선진·목우촌 등 2차 가공업체에 뒷다릿살을 넘기기에 전에 2개월 가까이 비축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줄여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정부나 한돈협회 같은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는 가격 급등락이 우려될 땐 일정 물량을 비축하거나 비축한 물량을 푸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해오고 있다.양돈업계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의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1㎏에 3198원으로 한 달새 14.4% 내렸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19.9% 낮은 수준이다. 겨울은 원래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하락 폭이 예년보다 훨씬 크다는 게 한돈협회의 설명이다. 양돈 농가는 원래 115㎏ 돼지 한 마리당 35만원 전후를 받고 판매하는데 이 가격이 28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사육마릿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가 약 1150만마리로 1년 전보다 3%가량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여기에 돼지고기 수입 증가와 외식 소비가 침체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약 45만t으로 역대 최대였고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도 돼지고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한돈협회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 역시 수입을 줄이고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대형마트나 정육점, 식당 등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축산물은 통상 산지 가격이 내려가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수차례의 유통 과정을 거치며 최종 소비자가 가격 하락을 느낄 수 없는 게 보통이다. 한돈협회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하는 등 자체 판촉에 나선다.하태식 한돈자조금위원회 위원장은 “도산하는 양돈농가 생길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가 고품질 한돈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돼지가격 현황. 대한한돈협회 제공

2019.01.14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중…관리기준 마련할 것”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 동물 일부를 기준 없이 안락사한 게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으로 생겨난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포함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동물 보호·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대다수 직원도 모르게 안락사한 게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의 약 4분의 1 가량이 안락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보호소 수용 규모는 제한적이고 유기견 입양 노력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케어’ 같은 유명 구호단체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동물을 안락사해 왔다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국내 반려동물이 700만마리(업계추산)까지 늘어나면서 매년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 집계 상으로도 지난해 연 10만마리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도 반려동물·반려인 증가와 함께 지난해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처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11억5600만원으로 늘렸으나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설 동물보호사가 전국에 몇 곳이나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가 ‘케어 논란’ 때문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 지난해 여름 대구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한나네’가 가축사육법에 저촉돼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거치며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아래 제대로 관리하자는 요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정부의 지원 아래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으로 늘었다.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하면 총 293곳이다. 이곳은 그나마 관련 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업계는 그러나 이밖에도 150개 이상의 사설 동물보호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이미 관련 교육·홍보 사업 예산도 18억1300만원으로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유실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턴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

2019.01.14 I 김형욱 기자

‘AI 없는 겨울’…5부능선 넘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국정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매년 가을·겨울 닭·오리 농가를 괴롭히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올겨울 들어 자취를 감췄다. 가금농가는 1월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모처럼 ‘AI 발생 없는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건 모든 관계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까진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가했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올겨울은 모처럼 AI 발생 소식이 없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발생한 이후 한해도 빼놓지 않고 가을(9~11월)에 시작해 이른 봄(3~6월)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괴롭혀 왔다. 가을부터 초가을까지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 5년 만이다. 방역 당국이나 가금 농가도 이 추세라면 AI 없이 한해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연도별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가금농가의 자체 방역을 독려하고 축산 거점시설 소독도 대폭 늘렸다. 전국적으로 1만건이 넘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했다. 특히 AI 발생 전력이 있거나 자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여 오리 농가는 아예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육 자체를 막았다.당국은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 이동 경로 국가에서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국내 야생조류 역시 지난해보다 22%나 늘었기 때문이다. 모두 감염 우려가 희박한 저병원성으로 판명되기는 했으나 야생조류 분변 조사 결과 48건의 AI 항원이 검출되기도 했다. 겨울철에 뜸하다가 3월에 다시 발생한 전례도 있다.방역 당국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도 무사히 넘긴 만큼 이제 반쯤은 고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농가의 감염 경로를 100%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언제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 연말 전국 도축장 48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소독이 된 곳은 13곳(27%)뿐이었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가축전염병 구제역(소·돼지)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돼지) 방역도 당부했다. 그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ASF도 아직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와 ASF 국경방역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1.14 I 김형욱 기자

농업인 대출문턱 낮아진다…“회생자금 3억원까진 심사단계 축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한 전남 순천 영농조합법인 안기옥 대표가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올리고 올해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중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2~2.5%)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4209억원으로 지난해(2216억원)보다 90% 많이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신규 융자 7조원을 포함해 최대 17조원의 농업인 저리 대출에 대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해나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최장 10년, 연 1%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두 배 늘린다.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 15억원 30억원이 된다.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를 생략하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종합자금’ 지원 땐 지가 상승을 반영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05㎡(1평)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올린다. 또 공매·경매 물건 매입도 토지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1년 치 영농자금을 연리 2.5%에 빌려주는 ‘농축산경영자금’ 역시 최대 600만원까지 증빙 없이 빌릴 수 있다. 이전 한도는 500만원이었다.농업인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올 7월부터는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나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종사자도 농수산신용보증법(농신보) 보증 대상이 된다. 연내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한 농업인의 재기를 돕는 농신보 보증제도도 새로 도입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4 I 김형욱 기자

설 3주 앞으로…배·사과·밤·대추 가격 상승세
사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과 배 등 과일이나 밤 등 임산물 가격이 오름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리는 수급·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올 설 주요 성수품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되 과일과 임산물이 평년보다 소폭 높은 가격이 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품목별로 배추·무 등 채소는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 역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된다. 축산물 중에선 닭고기만 겨울철 체중증가 지연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3% 높은 수준이지만 설까진 안정 수준을 이어간다는 판단이다.그러나 사과·배는 지난해 빈번한 이상기상으로 착과율이 낮아지고 낙과가 늘면서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사상에 쓰이는 대과는 물량이 30% 줄어들면서 설까지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밤과 대추도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11일 동안 이를 포함한 10대 설 성수품의 공급량을 농·축협과 산림조합 물량을 활용해 평소보다 1.4배 남짓 늘릴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공영홈쇼핑에 성수품 판매 방송을 집중 편성하는 등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에 설 선물 모음집을 제작하는 연례행사도 진행한다. 농협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주요 성수품과 선물세트 10~50% 할인 판매 행사를 펼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4일부터 3주 동안 민·관 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필요 땐 신속 대응하겠다”며 “이 기간 4000여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위반 등 부정 유통행위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반년 농산물 가격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1.14 I 김형욱 기자

제3차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5~17일 부산 개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양측은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과 양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총 40여명이 참여해 협의한다. 핵심은 지난 2차 협상에서 시작한 서비스·투자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과 시장개방 협상 시기와 방식 확정이다. 분과별로 시장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핵심 쟁점도 논의한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서비스 수출규모는 156억달러(약 17조4600억원)로 미국(146억달러), 일본(75억달러)을 웃돈다. 또 중국 서비스업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전년보다 7.6% 커지는 등 빠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4 I 김형욱 기자

‘돼지심장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대 올까’…농진청 이종이식 연구
농촌진흥청이 임상 적용을 목표로 2016년 개발한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사랑이’.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난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돼지 장기를 이식해 생명을 연장하는 시대가 올까.정부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2019년 ‘돼지해’를 맞아 올해로 10년이 된 돼지 이종(異種)이식 관련 연구 현황을 13일 소개했다.인류는 100여년 동안 다른 종의 장기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한 이종이식을 꿈꿔 왔다. 1963년 미국 툴레인 대학 케이스 림츠마 교수가 침팬지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해 9개월을 더 살게 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종이식 과정에서의 면역거부 반응으로 성공 사례는 드물었고 성과도 제한적이었다. 윤리적인 문제도 불거졌다.2000년 전후 형질전환 돼지 개발은 이종이식 연구에 전환점이 됐다. 영미권 바이오 기업이 이즈음 형질전환 돼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돼지 장기는 크기나 유전자 배열이 사람과 비슷해 인체 이식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 사용됐던 영장류보다 번식이 쉽고 빠르다는 연구상의 강점도 있었다.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도 10년 전인 2009년 ‘지노(XENO)’를 개발했다. 사람에는 없는 알파갈 유전자 일부를 없어 이식 후 몇 분 안에 생기는 초기 면역거부 반응을 줄였다. 지노의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는 43일 동안 생존했다. 농진청은 지난 10년 동안 지노를 수백 마리 번식시켜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국내 첫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지노’. 농진청 제공지노에 이어 ‘믿음이’도 나왔다. 알파갈을 제거한 것은 물론 세포에서 사람 면역유전자인 특정단백질(MCP)을 발현하도록 유전자 2개를 조절했다. 믿음이의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60일 동안 생존한 것이다. 각막은 400일 넘게 그 기능을 유지했다. 믿음이와의 교배를 통해 개발한 ‘소망이’도 있다. 3개 유전자를 조절했다. 특정 효소(CD73) 유전자를 발현해 이종이식 후 피가 굳는 현상(혈액 응고)을 줄이려 했다.가장 최근 성과는 2016년 개발한 ‘사랑이’다. 농진청은 믿음이와 소망이의 교배로 나온 후대 중 조절한 3개 유전자가 모두 들어간 종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노, 믿음이, 소망이의 유전자 편집 내용을 모두 지니고 있어 초급성·급성·혈관성 면역거부 반응을 모두 제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외국에선 이종이식의 궁극이라 불리는 심장 이식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연말 학술지 ‘네이처’는 돼지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6개월 이상 생존했다는 뮌헨대 등 독일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전 최장 생존 기록 57일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우리나라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10%만이 이식용 장기를 확보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기증 장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심장은 뇌사 환자처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증이 가능해 사실상 확보가 어렵다. 농진청은 이 문제를 풀고자 이종이식 연구를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임기순 농진청 축산원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바이오 이종장기용 돼지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상 적용”이라며 “이 기준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내 두 번째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믿음이’. 농진청 제공

2019.01.13 I 김형욱 기자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서 지역 대학생 40여명 초청 교육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지난 7~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경남지역 대학(원)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연 겨울철 해양금융교육 모습. 해양금융종합센터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지난 7~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경남지역 대학(원)생 4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해양금융교육을 했다고 13일 밝혔다.해양금융종합센터는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조선·해운업 금융지원을 위해 2014년 11월 부산에 공동 설립한 기관이다.이 센터는 지역 대학생의 해양금융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매년 1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내년 교육 희망자도 올 11월 중 각 지역 대학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교육 주제는 △선박·해양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 금융의 거래 구조 △대출금리·상환방식 결정 차입자의 의무 준수사항(convenant), 선박 저당권 설정 등 주요 금융계약 조건 △리스크 분석·관리 기법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선박수출금융 지원제도 △선박펀드 등이다.이도열 해양금융종합센터장은 “교육 참가 학생이 해양금융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쌓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3 I 김형욱 기자

제철 맞은 곶감 별미 어때요…농진청 1월의 음식재료
곶감토르티야피자.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철 맞은 전통음식 곶감으로 피자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농촌진흥청이 1월에 찹쌀과 더덕, 곶감을 음식재료로 선정하고 이색 조리법을 소개했다. 정부 농업연구기관인 농진청은 매달 이달의 음식재료를 선정해 자세한 조리법을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에 소개해오고 있다.곶감은 고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말린 과실이다. 10~11월 수확한 떫은 감의 껍질을 벗겨 꼬챙이에 꽂아 건조해서 만든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감의 좋은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3~10배 이상 늘고 탄닌이 불용성으로 바뀌며 떫은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남는다.흡연자의 체내 니코틴을 배출하고 고혈압·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다. 열량과 당도가 높아 당뇨병 환자는 적당히 먹는 게 좋다.보통은 그냥 먹지만 △곶감무말랭이무침 △곶감장아찌 △곶감토르티야피자 같은 이색 요리에 도전할 수 있다. 곶감토르티야피자는 토르티야에 피자치즈와 잘게 썬 곶감, 볶은 아몬드·호두, 옥수수 등을 뿌려 오븐에 노릇하게 구운 후 굵게 간 파르메산 치즈를 뿌리면 완성된다.구운찹쌀주먹밥. 농촌진흥청 제공찹쌀은 보통은 찰떡이나 인절미 같은 떡으로 해먹지만 △구운찹쌀주먹밥 △월과채 △호두곶감찹쌀호떡 등 별미로도 즐길 수 있다. 멥쌀보다 소화가 잘 돼 어린이나 노인에게 좋다.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 효과도 있다.더덕은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육류와 곁들이면 좋다. 사포닌이 많아 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도 있다. 생으로 냉채, 무침을 해먹거나 고추장을 발라 굽거나 전, 튀김으로 해먹는 게 보통이다. 농진청은 △더덕해물냉채 △더덕요거트소스와 불고기샐러드 △찹쌀더덕튀김 △더덕견과류엿장조림 조리법을 소개했다.유선미 농진청 식생활영양과장은 “우리 전통 음식재료인 찹쌀, 더덕, 곶감으로 만든 별미로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참깨소스를 곁들인 찹쌀더덕튀김. 농촌진흥청 제공

2019.01.13 I 김형욱 기자

제조업 더 어려워진다…경기전망 금융위기 이후 10년만 최악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분기별 제조업 매출(현황·전망) 경기실사지수(BSI) 변동 추이. KIET 제공*0~200 사이에서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 낮으면 부정[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조기업 체감경기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반도체 매출 감소 우려가 컸다. 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12월 560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제조업 경기조사’(2018년 4분기 현황 및 2019년 1분기 전망) 결과 올 1분기 제조업 매출전망 경기실사지수(BSI)가 85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BSI는 조사대상 기업에 매출과 국내외 판매, 경상이익, 재고, 설비투자, 원자재 가격 등 경영 현황과 전망을 조사해 이를 0~200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부정적이란 뜻이다. 제조업 매출전망 BSI ‘85’는 2009년 1분기 ‘6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기업들이 느끼는 올해 체감 전망이 그만큼 나빴다는 것이다. 최근 흐름도 좋지 않다. 제조업 매출전망 BSI는 지난해 2분기(105)만 해도 100을 넘겼으나 3분기 99, 4분기 95, 올 1분기 85로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2019년 1분기 제조업 주요 업종별 매출전망 경기실사지수(BSI).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반도체의 전분기 대비 낙폭이 두드러진다. KIET 제공특히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경기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반도체 매출전망 BSI는 지난해 4분기 111에서 올 1분기 90으로 주요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철강금속(94→77) △자동차(93→78) 역시 반도체 못지 않게 전분기 대비 낙폭이 컸다. △전자(89→91) △기계장비(79→86) △섬유(85→91)는 그나마 회복 기대감이 엿보였다.응답 기업은 매출은 물론 △시황(83) △국내시장 출하(84) △수출(93) △설비투자(95) △경상이익(82) △자금사정(83) 등 대부분 조사 항목에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고(101) △고용(95) 부문에서만 그나마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올 한해 전체로도 ‘반전’을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함께 조사한 2019년 연간 제조업 매출전망 BSI 역시 91로 지난해(101)보다 10포인트 내리며 100 밑으로 내렸다.조사 당시의 체감경기를 묻는 지난해 4분기 제조업 매출현황 BSI 역시 88로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 수치는 지난해 1분기 79로 바닥을 찍은 후 2분기 93까지 회복했으나 3~4분기 연속으로 88을 기록 중이다.현황 BSI에서도 반도체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107에서 4분기 88로 19p나 내렸다. 전기기계(76→91)나 철강금속(83→95), 기계장비(74→84) 자동차(84→92) 등 적잖은 업종이 회복 흐름을 보였음에도 전체 수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92→100)이 100을 회복했으나 중소기업(83→85)의 회복 흐름은 이보다 더뎠다.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제조업 주요 업종별 매출현황(2018년 4분기) 및 전망(2019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 반도체의 전분기 대비 낙폭이 두드러진다. KIET 제공

2019.01.13 I 김형욱 기자

세계 식량가격 7개월만에 상승 반전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살피는 모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반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61.7포인트(p)로 전월(161.6p)보다 0.1p 올랐다고 13일 밝혔다.FAO 식량가격지수는 23개 품목에 대한 73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유제품·곡물·설탕·유지류·육류) 품목군별 국제가격 추이를 살펴보는 지수다. 1990년 이후 매월 발표하고 있다. 2002~2004년 평균을 기준(100p)으로 수치화한다.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6월부터 이어져 온 내림세가 7개월 만에 멎었다. 세계식량가격은 1~5월 4개월 연속 오르며 175.8p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계속 내리면서 11월엔 2016년 5월(156.7p)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었다.이 같은 내림세 영향에 2018년 한해 평균 가격지수(168.4p)도 전년보다 3.5% 내렸었다. 사상 최고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27% 낮은 수준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5대 품목별로 보면 곡물과 육류 가격은 오르고 유지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유제품·설탕 가격은 내렸다.곡물(164.1p→167.1p) 중 옥수수는 꾸준한 수요 속 상승했고 밀 역시 주요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이상 강우와 그에 따른 수확 악화 우려에 소폭 올랐다. 우리 주식인 쌀은 교역 침체로 6개월째 내렸다. 연간으론 165p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9.0% 높아졌으나 사상 최고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1% 낮은 수준이다.육류(162.3p→163.6p)도 최근 저조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브라질 수요 증가로 회복하면서 소폭 올랐다. 가금육·소고기 가격은 변동 폭이 작았고 양고기는 소폭 하락했다. 연간(166.4p)으론 돼지고기 가격 하락 여파에 전년보다 2.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유지류(125.3p→125.8p)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10개월 만에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대두유와 유채씨유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 한해 평균(144.0p)으론 전년보다 15.0% 내리며 2007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유제품(175.8p→170.0p)은 버터, 치즈, 전지분유가 일제히 내리며 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018년 평균(192.9)도 전년보다 4.6% 낮다.설탕(183.1p→179.6p)도 내렸다. 인도 생산 속도가 빨라졌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의 생산도 늘었다. 브라질은 자국 내 풍부한 사탕수수 자원을 자동차 원료(바이오에탄올)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제 원유가격이 내리며 이중 상당수가 설탕용으로 전환됐다. 설탕은 그러나 연간으론 22% 하락했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대 품목별 지수 최근 1년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1.13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전국 어디서든 발급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양식.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 관련 정부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등록확인서·증명서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10월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창구를 전국으로 확대했었다.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증명서보다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지난 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156만8000건, 증명서 발급은 5만1000건이었다. 증명서는 인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농관원 전화상담실(콜센터)이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하면 원하는 곳에 팩스로 보내준다.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증명서·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3 I 김형욱 기자

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불응시 보복관세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시행 이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불응 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한 보복 관세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EU측은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필요하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양자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라 제3국의 철강제품이 유럽 시장에 대규모 유입되는 걸 막고자 이달 4일 WTO에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 최대 5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꺼내들면서 유럽 역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EU는 피해가 우려될 땐 관세 할당제도(TRQ)를 시행해 일정 쿼터(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5~115%)를 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를 적용받는 등 총 26개 품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EU의 이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대분류로 묶어 피해를 분석한데다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처럼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자동차·가전처럼 현지 우리 기업의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EU측에 촉구했다.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미국의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검토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무역이 원활하지 않으면 쿼터 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에서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며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땐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허(concession)란 관세율을 정한 특정 수입품에 그 이상의 관세·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통상 분야의 ‘신사협정’이다. 양허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곧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2019.01.12 I 김형욱 기자

인도 찾은 김현종 “양국 통상·제조·첨단산업 협력 강화하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를 찾아 통상·제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더 파트너십 서밋 2019’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인도는 2030년이면 10억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와 뛰어난 공학 인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 되는데다 민주주의도 성숙한 특징이 있어 다른 경제 유망국과는 차별화한 강점이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더 파트너십 서밋 2019’는 인도 정부와 현지 최대 경제단체인 인도산업연합(CII)이 1995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올해는 12~13일 뭄바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통상장관회의 때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hbhu) 인도 상공부 장관의 초청으로 참석했다.김 본부장은 또 연설을 통해 “인도는 2016년 화폐개혁과 2017년 간접세 통합 등 개혁 조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가 2014년 142위에서 지난해 77위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통상협력 기반확대와 제조업 분야 파트너십 강화,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프라부장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한 양국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김 본부장은 오는 13~15일 카타르와 오만도 방문해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 카타르국부펀드(QIA) 최고경영자(CEO), 오만 상공부 장관, 오만 국부펀드(SGRF) CEO와 잇따라 면담하고 양국 투자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QIA는 지난해 기준 운용자산 3200억달러(약 357조원)에 이르는 세계 10위권 국부펀드이고 SGRF도 180억달러(약 20조원)를 운용하는 30위권 국부펀드다.

2019.01.12 I 김형욱 기자

"이름을 지어주세요"…복권기금 장학사업 명칭 공개 모집
복권기금 장학사업 공모 포스터[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복권기금 장학사업의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복권위는 정부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의 하나로 복권 수익으로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중고생 인재를 발굴해 자립 때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펼친다.올해는 3월 모집 공고를 내고 4~6월 중고상 1500명을 선발해 7월부터 월 30만~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장학금 외에 멘토링과 교육 캠프 활동도 지원한다. 복권위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연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참가 희망자는 복권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1인당 최대 2건의 사업 명칭을 응모하면 된다. 복권위는 오는 2월1일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각 1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 각 100만·50만·30만원을 증정한다. 또 참가한 260여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3만원권을 준다.기재부 관계자는 “장학사업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상징성과 대중성, 독창성을 갖춘 이름을 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12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