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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6년째 비상경영…"UAE·국내 대륙붕 탐사는 계속”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올해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선다. 사업성이 검증된 아랍에미리트(UAE) 사업과 산유국 지위 유지를 위한 국내 대륙붕 탐사는 계속 추진한다.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영업이익은 늘었으나 재무건전성 악화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를 비상경영의 해로 선포하고 자산합리화와 투자·운영비 감축, 인력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석유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처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2018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938.95%(자본 1조8522억원·부채 17조3911억원)다. 2013년 결산 때의 182.82%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석유공사는 이에 2014년 이후 거의 매년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양 사장도 직후 임금 절반을 반납하고 3급 이상도 10% 반납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석유개발사업도 사업성이 검증된 UAE와 산유국 지위 유지를 위한 국내 대륙붕 탐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UAE 에어리어1(Area1) 광구 할리바 구조에서 석유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하루 1만2000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하루 생산하는 원유 19만 배럴의 약 6%다. 에어리어 1 할리바 구조의 매장량 중 석유공사 몫은 6800만배럴이다. GS에너지가 보유한 UAE 최대 광구인 아부다비 육상석유운영회사(ADCO) 유전 조광권 지분 30% 인수 사업도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사는 또 동해가스전이 오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됨에 따라 더 깊은 바다로 나가는 심해유망구조 신규탐사도 추진한다.양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통·운송 분야, 특히 비행기나 트럭 같은 중대형 부문에서는 여전히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비상경영과 함께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석유공사는 또 알뜰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유가 안정화 노력도 이어간다. 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유통시장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자 알뜰주유소 사업을 도입해 이를 전국 1178개까지 확대했다. 원래 주변 주유소보다 1ℓ에 100원 정도 싸게 하는 걸 목표했으나 현재 약 30원 정도 싸게 한 것만으로도 과점체제 완화 효과는 있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2019.01.07 I 김형욱 기자

[달라지는 세법]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불가피할 땐 과세 안한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기업 간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 편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한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1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달 8~29일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세부안을 논의 후 2월 중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현행 세법에는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중소기업 간 거래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대기업은 대부분 예외 없이 적용 중이다.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를 이번에 해결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부대의견을 통해 기재부에 개선방안 마련해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냈고 기재부는 이듬해 2월 연구 용역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게 명백할 땐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일감몰아주기가 수직계열화를 통한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라는 점이 분명할 때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개정의 근거다.기재부 관계자는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연내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한 지침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시행령 제38조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 ‘합리적 고려’ 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세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 세금을 물리고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있지만 두 법 사이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 내용. 기재부 제공

2019.01.07 I 김형욱 기자

'투플러스' 국산 소고기 마블링 기준 낮춘다
소고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2월부터 국산 소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 등급기준이 낮아진다. 한우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다섯 배 이상까지 벌어진 수입산 소고기와의 가격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소고기 등급제는 수입 자유화 논의가 한창이던 1993년 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소고기 육질등급을 근내지방도(마블링·지방함량)를 중심으로 ‘1++’, ‘1+’, ‘1’, ‘2’, ‘3’, ‘등외’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고등급인 1++급 쇠고기는 2급보다 약 1.5배 비싸다.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등급별 마블링 기준을 완화했다. 1++급은 현재 지방함량이 17% 이상(근내지방도 1~9급 중 8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방함량 약 15.6% 이상(근내지방도 7+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7급)에 부여하던 1+급도 지방함량 12.3~15.6%(근내지방도 5++ 급 이상)으로 낮춘다. 1~3급 및 등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축산농가는 이로써 한우 사육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고기가 1+,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출하까지 평균 31.2개월을 길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9개월로 2.2개월 줄이고도 1+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마리당 약 44만6000원의 경영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론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비육우의 평균 출하월령은 16~22개월, 일본산 와규도 28.8개월로 한우보다 생산성이 좋았다. 자연스레 국산-수입 소고기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수입산 소비가 그만큼 늘었다. 2017년 기준 한우 등심의 가격은 수입 소고기 등심보다 5.1배 비쌌고 자급률도 41.0%로 4년 전 50.1%에서 9.1%포인트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최고등급인 1++등급에 대해선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고품질 소고기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도축 이후 소고기의 양도 더 정확히 측정한다. 소 등급판정 땐 고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육량지수 산식을 적용하는데 한우의 특성이 산식을 만들었던 2004년과 크게 달라지면서 실제 고기의 양과 결과값의 차이가 벌어졌다.10여년 사이 소 종자 개량과 사양(기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리와 내장 등을 뺀 도체중량이 2004년 375㎏에서 지난해 439㎏로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산식은 한 가지 뿐이었으나 이번에 한우와 육우 2품종과 암·수·거세우 3성별에 맞춘 6종의 별도 산식을 적용해 정확도를 더 높였다. 결과적으론 A~C등급으로 나뉜 육량지수도 더 정확해지는 것은 물론 한우 농가가 무리하게 사육월령을 늘릴 필요가 없도록 했다.농식품부는 소고기 등급제 개편과 함께 수동식 기계로 하던 돼지 등급판정을 자동식으로 바꿨다. 최근 도축장이 더 커지고 자동화하면서 도축 속도가 시간당 300~450두까지 빨라지면서 등급 판정도 자동화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려 한 것이다. 또 계란 품질등급을 4단계에서 3등급을 뺀 3단계(1+·1·2등급)로 간소화했다. 올 7월부터 말고기에도 등급제를 도입해 육량은 A~C등급, 육질은 1~3등급으로 구분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한다. 지금까진 소·돼지·닭·오리·계란만 등급제를 운영해 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산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알 권리가 늘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는 12월부터 적용하는 소고기 육질등급 판정 세부기준 변경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1.0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기능성식품 개발 지원받을 식품업체 공모”
농림축산검역본부 한 연구원이 실험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능성 식품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를 공개 모집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 달 동안 ‘2019년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에서 나온 식품소재의 기능성을 규명한다는 취지에서 식품업체의 기능성 식품 개발을 2009년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결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 9건, 특허출원 및 등록 67건(등록 41건, 출원 26건), 우수 논문 106건 발표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선정된 업체는 정부가 세포·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세포·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을 각 15품목, 기능성 원료 등록 지원 10품목 등 총 40품목을 지원한다. 지난해 30품목보다 10품목 늘었다.참가 희망자는 시행기관인 정부 식품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에 8~31일 신청서를 내면 된다. 중소·중견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려는 식품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6855억원에서 2017년 2조7047억원으로 6년 새 60% 성장하는 등 확대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점유율이 2.0%로 미국(33.9%)이나 중국(14.6%), 일본(10.8%)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능성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개선과 국산 농축산물 식품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7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사망사고 낸 회사와 수백억 수의계약…"입찰제한해야" Vs "제재 지나쳐"

서부발전 사망사고 낸 회사와 수백억 수의계약…"입찰제한해야" Vs "제재 지나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뒤 행진해 도착한 청와대 인근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재작년 관리 소홀로 재하도급 직원의 사망 사고 빌미를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계속 정비를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에 소홀해 문제가 된 기업은 입찰을 제한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안전관리 소홀로 재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발전소 유지보수업체 A사는 사고 이후에도 서부발전으로부터 514억원 규모 계약 9건을 따냈다.재작년 11월15일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정비공사 중 A사의 하도급업체 B사 소속 근로자 C씨는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회전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서부발전 자체조사 결과 A사는 이 과정에서 서부발전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았고 역시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작업을 재개하는 등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 2주 전 발생했던 근로자 안전사고를 서부발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A사에 대한 제재는 정비 작업이 지연된 데 대한 지연배상금 3억5000만원 부과뿐이었다. 서부발전은 이후 A사의 입찰을 제한하기는커녕 지난해 1월31일엔 289억원 규모 ‘태안·서인천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맹점 때문이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정부·공공기관 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그러나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할 때만 적용한다. 사망자 수가 2~5명이면 6개월, 6~9명이면 1년, 10명 이상이면 1년 반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11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도중 사망한 계약직 직원 김용균씨가 소속한 한국발전기술 역시 야간 2인1조 근무 원칙을 어겨 사고 빌미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도 입찰에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선 사망사고가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관련 기준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입찰 제한을 강화하려 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발전소는 특성상 작업 중단이 어렵고 운전·정비를 몇몇 업체들이 도맡고 있어 안전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사리 업체를 바꾸기 어렵다. 입찰 제한이 실제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 같은 수주 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은 회사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산업현장 안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검토 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계약법 강화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9.01.07 I 김형욱 기자

"한우세트에 현금봉투도"…구태 못 버리는 조합장 선거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235만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47명에게 뿌렸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1300여 지역·산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과거 구태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위탁을 시작한 지난해 9월2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31건에 대해 경고하고 6건은 검찰 고발,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오는 3월13일 전국 1348개 지역·산별 농·수·산림조합(농협 1115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발한다. 정부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전체 조합원(유권자)이 219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 내 열기는 총선이나 대선만큼 뜨겁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땐 위법행위를 868건을 적발해 이 중 172건은 검찰 고발, 56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현직 조합장 B씨는 지난해 9월 295만원 상당 쌀을 추석 선물 등 명목으로 조합원 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농협중앙회 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지난해 11월 20여 조합원 집을 찾아 211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D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6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지지 당부와 함께 15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했다. 모두 검찰 고발 대상이다.E 조합장과 F 입후보예정자 역시 조합원들에게 1인당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내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는 친족이 아닌 투표권자에게는 5만원 이상 축의·부조금을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받은 사람도 10~50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액수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등 위반 행위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선거기간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선관위 관계자는 “2015년 전국 동시 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높였으나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 수수행위가 남아 있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해 이제는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매수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 전국적인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올해 유일한 전국 규모의 선거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깨끗한 선거로 농협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5년 첫 동시 선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내년 3월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일정. 1348개 지역·산별로 치를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선관위는 선거를 180일 남겨 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 무자격 조합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1.07 I 김형욱 기자

카풀 갈등 못 푸는 정부 규제개혁 어쩌나…"중재 적극 나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주어진 숙제는 ‘경제활력 제고’다. 2기 경제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중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각종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4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4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인구 과밀 우려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005380)그룹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충남 서산의 현대·기아차 주행시험도로 신설을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가 추진해 온 수도권 신공장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란 묶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도봉구청 주도로 추진해 온 창동 케이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등 쟁점으로 2011년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올 1분기 중 입법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성장이란 현 정부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재정·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기업과 민간,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강남구 제공.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방관자로 머무르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정부·여당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개시로 촉발한 쳠예한 갈등을 중재하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추진했으나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결국 해를 넘겨서도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3년 우버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5년 동안 콜버스 등 다양한 승차공유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딧쳐 모두 좌절을 맞봐야 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도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해를 넘겨서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우려에 발목 잡혀 공전하는 각종 빅데이터 사업이나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다.정부가 부처별로 규제 몇 건을 해소했느냐는 식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이 자신의 임기 동안 큰 문제 안 만들려고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시간을 끌다 후배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택시·카풀 문제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연합뉴스 제공

2019.01.07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 상대적으로 컸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2리 동네 주민들이 지난해 11월11일 궂은 날씨 속에 밭에 나와 생강을 수확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물가가 안정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생강이나 고춧가루 등 농축수산물의 물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선 닭고기 가격이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뛰면서 치킨전문점 부담을 키우고 있다.통계청이 6일까지 집계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지난 한해 전체 물가는 1.5% 오르며 전년 상승률(1.9%)을 밑돌았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3.7%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 높았다.농축수산물 73개 품목 중 24개 품목이 10% 이상 올랐다. 생강(12월31일 국산 상품 20㎏ 기준 20만5000원) 연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66.0% 오르며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6~2017년 2년 연속으로 20%대 하락했으나 1년 새 하락분을 만회하고도 더 오른 것이다.고춧가루(33.0%)와 마른오징어(30.2%), 낙지(30.2%), 쌀(27.1%), 고구마(24.9%), 감자(21.4%), 오징어(20.9%)도 20% 이상 뛰었다. 달걀(-28.1%)이나 양파(-19.4%), 귤(-16.4%), 갈치(-10.7%), 밤(-10.4%)처럼 크게 내린 품목도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적었다.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3.0% 오르며 전체 평균 물가보다 두 배 더 올랐다. 도시락(6.6%)과 갈비탕(6.0%), 김밥(5.7%), 떡볶이(5.4%), 짬뽕(5.2%) 등의 인상 폭이 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화 정책을 펼쳤던 학교급식비(-4.1%)가 유일하게 내렸다.가공식품 물가는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1.3% 오르는 데 그쳤다. 오징어채(18.5%), 어묵(8.5%), 빵(6.4%), 삼각김밥(4.4%) 등 품목이 오르기는 했으나 이유식(-7.2%), 분유(-4.3%), 건강기능식품(-4.0%) 등이 내리며 인상 폭이 제한됐다.서울 중구 명동의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제공올 들어선 닭고기 가격 상승 폭이 크다. 한국육계협회 기준 시세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9∼10호 닭고기 1㎏은 이달 3일 현재 4231원으로 한 달 전(12월4일) 3308원보다 27.9% 올랐다. 1년 전 2231원과 비교하면 89.6% 두 배 남짓 올랐다. 닭고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달 6일 3500원, 17일 4000원을 넘겼으나 연초가 되서도 상승이 이어지는 건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도 비상이다.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점주에게 제공한 신선육 가격은 지난달 초 5200원에서 연말 5250원으로 오르더니 새해 들어서는 585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B사 역시 신선육 납품 가격이 5800원으로 6000원에 육박했다.닭고기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는 지난해 말 올 1월 육계 산지가격이 1㎏당 1500~1700원으로 지난해 1071원보다 1.5배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3월 전망치도 1400~1600원선이다.국내 육계 농가의 병아리 생산이 평년보다 4.4% 적은 7729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게 농업관측본부의 분석이다. 매년 겨울철 닭·오리 농장을 괴롭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 강세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서울 한 BBQ 매장 앞에 세워진 광고판. 연합뉴스 제공

2019.01.06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석유공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처장 및 지사장 △재무처장 우진하 △인재경영처장 한일봉 △기술센터장 권오광 △자산관리처장 이성기 △미주유럽사업처장 김병진 △아시아사업처장 박진곤 △국내사업처장 심재헌 △거제지사장 이주현 △용인지사장 이종진 △서산지사장 백종연

2019.01.06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시무식 대신 실무자 제언 ‘열린 발표회’
농촌진흥청이 지난 4일 전주 본청에서 연 ‘열린 발표회’에서 한 실무 직원이 조직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시무식 대신 실무자가 참여한 ‘열린 발표회’로 올해 공식 업무 개시를 알렸다.농진청은 지난 4일 전주 본청에서 본청과 4개 소속기관(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은 통상 매년 초 기관장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식의 시무식을 여는데 농진청은 반대로 실무자가 발표자로 나서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발표자로는 최연소 농촌지도사부터 농업연구관, 중견 과장 등 6명이 나섰다. 김은숙 기획조정관실 행정사무관은 농진청에 혁신이 필요한 이유와 기관의 역할 정립에 대해 발표했다. 지상윤 축산원 농업연구사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이선주 농촌지도사는 중소가족농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윤임 원예원 농업연구관과 성제훈 농과원 수확후관리공학과장, 박기도 식량원 작물기초기반과장도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제언했다.발표에 앞서 농과원 농업생물부장 출신 류강선 박사가 특강에 나서 위기의 양잠산업이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거듭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누에 생산량은 1970년대 4만톤(t)에서 1990년대 900t을 밑돌며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으나 2000년대 식의약 소재 개발이 성과를 내면서 시장 규모(2009년 2589억원→2014년 4000억원)가 다시 커지고 있다.농진청은 이날 발표자의 제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56년 역사와 전통, 첨단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농업연구기관이 되겠다는 목표에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4일 전주 본청에서 연 ‘열린 발표회’에서 참가 직원에게 세계 최고 농업연구기관이란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

2019.01.0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나선다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구현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나선다.농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스마트팜이란 기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농장에 카메라와 센서, 온·습도 조절기, 급수기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 기기로 연결해 농장주가 외부에서도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온·습도나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진 온실이나 축사처럼 시설(실내) 재배 농장 위주로 보급됐으나 노지(실외) 작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무, 배추, 양파, 고추 같은 노지 채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범 보급 사업을 했었다.올해부터는 곡물, 과수 등 전 품목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한다. 접목하는 ICT 기술도 자동 관수(물 주기)에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와 외부 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이 사업에 총 60억원(지방비 30억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다.참여 희망 기술원·센터는 ICT 장비 모델과 농가를 구성해 농식품부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기간 내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관심 있는 농가도 지역 기술원·센터에 신청해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운영 ‘스마트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사업계획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에는 사업 기간 동안 현장 환경·생육·경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환경 영향으로 품질 균일화가 어려운 노지 작물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정 모델의 성과분석을 거쳐 노지 스마트팜 보급과 현장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2곳 추가모집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1월 소개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 스마트팜 혁신 밸리 2곳 추가 모집한다.5일 농식품부 주간보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8일부터 3월8일까지 두 달 동안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공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스마트팜 전국 확산 거점으로 삼고자 전국 네 곳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키로 했고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두 곳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중 이 두 곳의 착공을 시작하는 동시에 나머지 두 곳을 추가 공모하는 것이다.스마트팜이란 기존 농업에 ICT를 접목해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온실·축사 내 설치한 카메라와 센서, 온·습도 조절기, 급수기가 ICT로 스마트기기와 연결돼 농장주가 외부에서도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온·습도를 조절하고 급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론 이미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농작물이나 가축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판단해 환경을 알아서 조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노지 작물 스마트팜 적용 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내주 중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내주 국무회의(8일) 외 공식 대외일정 없이 농업정책 현안에 몰두한다. 김현수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월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상공회의소)△1월10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1월6일(일)11:00 노지작물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추진△1월7일(월)11:00 2019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11:00 ‘19년 시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내용 알림△1월8일(화)06:00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11:00 봄 파종용 보리·밀 종자신청 하세요11:00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사업성과△1월9일(수)11:00 ‘19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11:00 AI 위험시기 방역취약분야 집중점검을 통해 AI 예방 활동에 박차△1월10일(목)11:00 이종이식 연구, 이렇게 준비하면 ‘돼지’

2019.01.05 I 김형욱 기자

철강업계, 내수·수출 동반 부진 이중고 해법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철강업계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지 관심을 끈다.5일 산업부 주간보도계획 및 주간일정에 따르면 성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철강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자국 우선주의 흐름에 따른 교역 축소와 그에 따른 국제 경기침체와 함께 내수 경기도 자동차 등 철강 수요산업을 중심으로 침체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도 각국의 수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경기를 되살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성 장관은 하루 앞선 9일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예정이다.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18일에는 석유화학업계, 11일에는 원자력계와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별로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부터 싱가포르와 인도 출장길에 나선다.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내주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월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15:00 과기관계장관회의(차관, 대한상의)17: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차관, 롯데H)△1월9일(수)10:00 2019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차관, 서울 코엑스 인터콘)11: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장관, 서울 중기중앙회)*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9일~, 싱가포르·인도)△1월10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7:00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장관, 포스코센터)△1월11일(금)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차관, 팔래스H)11:4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차관, 임페리얼 팰리스H)◇주간보도계획△1월7일(월)11:00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1월8일(화)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1:00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1월9일(수)06:00 2019년 해외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1월10일(목)06:00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11:00 철강업계 신년인사회11:00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11:00 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19.01.05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 회장, 전국 공판장 경매사 격려…농·축산물 제값받기 강조
김병원(오른쪽) 농협중앙회장이 4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국 농·축산물 공판장 경매사 초청 행사에서 한 경매사에게 방한복을 입혀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4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 전국 농·축산물 공판장 경매사를 초청해 이들을 격려했다. 또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89개 공판장은 국내 생산 농·축산물의 30%가 거래되는 최대 유통 경로다. 물량으론 약 222만t, 액수론 5조9200억원에 이른다.농협중앙회는 올 한해 공판장 내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가 거래, 수의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이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매사를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연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벽이나 늦은 밤에 일하는 경매사를 위한 방한복도 전달했다.김 회장은 “공판장 경매사는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업인을 행복하게 하는 ‘국민의 농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1일 임직원과 서울 안산 산행으로 새해를 시작한 김 회장은 2일 시무식에 이어 3일 서울 용산 농업인행복콜센터와 경기도 의왕 NH통합IT센터를 연이어 찾아 직원을 격려했다.김병원(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이 4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국 농·축산물 공판장 경매사 초청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2019.01.04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조폐공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상임이사 임용 △사업이사 류진열

2019.01.04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원장 승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도원국장 승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춘석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2019.01.04 I 김형욱 기자

[인사]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인사 △내부거래감시과장 류용래 △OECD 고용휴직 홍형주

2019.01.04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장관 12일 첫 UAE행…에너지·산업협력 모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2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UAE 방문이다.3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달 12일 UAE를 방문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비롯한 주요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때 논의했던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당시 UAE와 반도체·원전·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들을 맺었다.국내 원전업계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수주 지원도 할 예정이다. 바카라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LTMA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 중이다.

2019.01.03 I 김형욱 기자

구글맵 반출 허용될까…정부, WTO 디지털무역 협상 참여 ‘시동’
구글맵 사용 모습. 구글맵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구글맵 반출이 허용될까.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등을 주제로 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협상 참여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마련 협상 개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협상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IT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구글·아마존 등 ‘IT 공룡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이를 허용하려 추진하지만 중국이나 유럽연합(EU)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맵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에 흩어진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넣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반출이 안되는 국가에서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군사기밀시설 등을 가리는 등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에는 구글맵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는 계기가 됐다.WTO의 이번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마련 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그에 따른 서버 현지화 금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WTO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WTO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협상 동의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가 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데이터 국경 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정책만 보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구글맵 국외 반출을 금지한 전례가 있다. 또 국내에 서버가 없는 외국 IT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구글세’ 국제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허용되고 서버 현지화가 금지되면 구글맵 국외 반출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구글세 부과 명분도 사라진다. 구글맵 등에 시장을 잠식당해 국내 IT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그러나 ‘IT 강국’으로서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경쟁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조사한 2015년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4%로 미국(28%), 일본(10%), 중국(8%)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국내 시장 잠식 우려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통상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디지털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FTA’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2019.01.03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30.2조원 '역대최대'…하반기는 '주춤'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단위=억달러). 국가통계포털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69억달러(약 30조2000억원·신고기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가 대폭 늘어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엔 전년보다 감소하며 부진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신고기준 26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7.2% 늘었다.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3년(145억5000만달러) 이후 5년 연속 증가다. 특히 2014년(190억달러) 이후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15년(209억1000만달러) 이후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겼다.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 역시 163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0.9%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5년(165억8000만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이기도 하다.대 한국 최대 투자처(비중 33.2%)인 유럽연합(EU)의 직접투자액이 89억2000만달러(이하 신고기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보험이나 숙박·음식점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제조업 부문 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제조업 중 운송용 기계나 기계장비·의료정밀 부문 투자는 크게 늘었으나 화공과 전기·전자 부문 투자가 큰 폭 줄었다.미국(비중 21.9%)은 58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4.8% 늘었고 중국(비중 10.2%)도 27억4000만달러로 238.9% 늘었다. 국내 기업과의 합작이 기존 산업부터 신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늘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주요 대 한국 투자국 중에선 일본(비중 4.8%)의 대 한국 투자액만 13억달러로 29.4% 줄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중 화공, 전기·전자 부문은 부진했으나 운송용 기계와 기계장비 부문의 투자가 큰 폭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보험과 정보통신 부문 투자가 늘고 부동산과 도·소매 부문 투자가 줄었다. 특히 정보통신 중 IT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연간으로는 큰 폭 늘었으나 하반기엔 주춤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투자액은 각각 49억3000만달러, 108억2000만달러로 27.9%, 88.5% 늘었으나 3분기는 13.6% 줄어든 34억5000만달러, 4분기 역시 17.8% 줄어든 77억달러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미 금리격차 확대 등 부정적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산업부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긍정·부정 요인이 상존해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긍정 요인으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같은 호재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국제 외국직접투자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폭넓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인력 보유를 바탕으로 투자유치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3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