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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농사 돕는다'…농진청,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 'AI가 농사 돕는다'…농진청,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 스마트팜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15일 전북 전주 농진청 농업공학부에서 시연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농업인이 좀 더 편하고 생산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최근 온실, 축사 등을 중심으로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연구개발(R&D)을 맡은 농진청은 스마트팜을 기술 정도에 따라 1~3세대로 구분하고 2016년 1세대, 2018년 2세대, 2020년 3세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는 인공지능(AI)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농작물의 생육을 진단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1세대 땐 농업인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농장 상황을 살피고 원격으로 물을 주거나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면 2세대부턴 AI가 이중 일부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한 것이다.농진청은 이 기술이 특히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농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AI 기반 음성지원 플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했다.농진청은 이 기술을 계속 검증·보완해 궁극적으론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 수출을 모색하는 3단계 스마트팜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김상철 스마트팜개발과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고도화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4 I 김형욱 기자
10월 취업자수 6.4만명↑…자영업 중심 부진 지속(상보)
  • 10월 취업자수 6.4만명↑…자영업 중심 부진 지속(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고용상황이 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통계청은 올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이 기간 취업자 수가 2709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월별 취업자수는 올 1월(2621만3000명) 전년보다 33만4000명 늘어난 이후 줄곧 10만명 전후 증가에 그쳤다. 특히 7월(5000명 증가)과 8월(3000명 증가)엔 1만명을 밑돌기도 했다. 그러나 9월 4만5000명 증가로 전환한 데 이어 10월 취업자수도 증가하며 취업자수 증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우리나라는 취업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와 학생·은퇴자·전업주부 등을 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 추세인 만큼 취업자수 역시 큰 변수가 없는 한 20만~40만명씩 늘어 왔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인구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는 그보다 더 더뎌 고용위기란 말이 나온다.이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4426만2000명, 경제활동인구는 2806만3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63.4%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다.취업 형태(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자영업자는 줄었다. 이 기간 임금근로자는 20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9000명 늘었으나 자영업자와 가족은 681만7000명으로 13만5000명 줄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1385만9000명)는 35만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인 임시근로자(490만6000명)와 일용근로자(150만9000명)는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9000명 늘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100만명을 밑돌았다. 실업률 역시 3.5%로 전년보다는 0.3%p 늘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청년층(15~29세) 취업상황도 수치상으론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었다. 이 기간 청년층 취업자수는 390만8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다. 이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911만6000명)가 13만4000명 감소한 걸 고려하면 개선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5~29세 취업자 수는 10만2000명 늘었다.그러나 청년층 체감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취업자로 잡힌 사람을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전년보다 0.9%p 올랐다.1619만9000명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7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9000명 늘었다. 이중 대다수는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 등에서 수업을 받는 사람이다.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10월 들어 고용지표가 최근 몇 달 중에선 가장 나았지만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14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2기 경제팀' 홍남기-김수현 좋은 조합…기대 크다"
  • 김동연 "'2기 경제팀' 홍남기-김수현 좋은 조합…기대 크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내 창업공간 ‘스마트팩토리’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창업 관련 경제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경제팀 1기를 이끌어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범 예정인 경제팀 2기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만남 후 기자들의 후임자 평가 요청에 “홍남기 후보자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실력 있고 추진력 강한 장점 많은 공무원”이라며 “기대가 크다. 잘 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지난 9일 경제팀1기의 ‘투톱’ 격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키로 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김 부총리의 1년5개월 남짓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김 부총리는 “김수현 실장도 잘 안다. 인사발령나자마자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에 대해 “언론 등에서 경직된 사람으로 표현하는 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합리적이고 신축적이며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기 경제팀은 좋은 조합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것만으론 정책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며 “언론과 시장, 정치권도 이들이 열심히 일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장 전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한편에선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엇박자를 얘기한다. 소신 지키며 엇박자가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소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과 추구하는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난 것”이라며 “생산적인 토론을 했기에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표가 말해주겠지만 1년 반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소신껏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2기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일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를 만나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 내 처리를 당부했다. 또 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도 정상 업무를 이어간다. 홍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거쳐 정식 취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기재부) 간부회의 때도 지시했지만 내년 후임자가 와서 철학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부담스러운 부분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최근 생산·투자·고용지표가 악화하며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현 경제위기 논쟁은 전문적이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경제위기란 건 경제학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인데 현 상황은 그 범주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도 같은 맥락에서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나 하는 말이라고 했다.김 부총리는 “이렇게 말하면 정부의 경제 인식이 안이하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냉혹한 현실을 잘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는데 정책당국과 시장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자가 위기론을 섣불리 말하는 건 시장에 끼칠 영향력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11.1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임기 마칠 때까지 혁신성장 본궤도 올리기 위해 노력”
  • 김동연 “임기 마칠 때까지 혁신성장 본궤도 올리기 위해 노력”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내 창업공간 ‘스마트팩토리’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창업 관련 경제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혁신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 부총리는 13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내 창업공간 ‘스마트팩토리’를 찾아 기술혁신형 창업 관련 경제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학계·기업계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청와대는 앞선 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김 부총리는 사실상 1년5개월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개각 발표 후 첫 현장 방문지로 혁신성장을 선택하며 혁신성장이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김 부총리는 “정부 출범 1년5개월 동안 혁신성장을 아젠다 화하고 핵심 과제인 창업을 돕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신설법인 수(7만7000개)와 신규 벤처투자액(2조5000억원), 벤처투자 회수금(1조8000억원)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부총리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혁신성장을 본궤도로 올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이끌며 상당한 에너지를 축적했다”며 “지난해 벤처 1000억원 기업과 1조원 기업이 각각 69개, 7개 늘었다는 건 이 에너지가 분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이어 “앞으로 대기업과 대학, 창업자가 ‘파티’, 즉 네트워킹을 강화해 의견을 교환한다면 세계 최고의 기업도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와 홍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창업자와 학생 창업 지원과 관련한 교수 등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창업예산은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에 집중돼 있으나 기술이나 재원을 갖춘 40대 이상, 시니어의 창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며 “대학 내 창업도 (학부) 학생 중심에서 고급 기술을 갖춘 석·박사(대학원생)이나 교수까지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창업보육기관) 프라이머의 권도균 대표는 “정부가 민간 기업만큼 효율적일 순 없지만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실제 창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최신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슈피겐(코스닥 상장사) 같이 높은 수익성을 내는 제조기업도 혁신이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교통 솔루션 스타트업 알트에이의 이태우 대표는 “정부 대상 사업 땐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해야 하는데 스타트업으로선 6개월에서 1년 준비해서 참여했다가 중견·대기업에 밀려 실패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로 (수의계약) 조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동연(오른쪽 두 번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내 창업공간 ‘스마트팩토리’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창업 관련 경제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11.1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여야 원내대표 만나 예산안 협조 요청…“책임지고 마무리”
  • 김동연, 여야 원내대표 만나 예산안 협조 요청…“책임지고 마무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세법 등 법안 상장을 위한 기재위의 빠른 개최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지명자로의 교체가 예정돼 있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정부는 앞선 9월초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7% 늘린 총지출 470조5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은 오는 12월2일이다.김 부총리는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정기일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세법 등 법안 상정을 위한 기재위의 빠른 개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그는 “현 고용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국민이 내년 초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11.13 I 김형욱 기자
농협 준조합원 면세 혜택 연장되나…국회예정처 "연착륙 필요"
  • 농협 준조합원 면세 혜택 연장되나…국회예정처 "연착륙 필요"
  •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키로 한 가운데 국회 내에서 이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 시기를 3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커진 모습이다.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협 준조합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축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어민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농림어업 종사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한시적 혜택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1995년 일몰제 도입 이후 20년 넘게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유지했다.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란 취지에서 벗어나 고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준조합원에 대해선 내년에 5%, 내후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조합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 더 연장한다.실제 농협 조합원 숫자는 221만6000명이지만 농·어업과 거리가 먼 준조합원 숫자는 이보다 8배 이상 많은 1735만2000명이다. 일반인도 1만원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과 산림조합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278만명 대 1904만9000명으로 커진다. 이들 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중 준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82%(59조원 중 49조원)에 이른다.정부 상호금융기관 과세특례 개편안.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그러나 농·수협 자체가 농어민과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데다 수익금 역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농·수협의 수입 감소가 결국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효과가 되리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정처는 “상호금융기관 내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조합 자금 유임 감소에 따른 농어민 지원 축소 우려도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연착륙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내에서도 비조합원을 포함해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다수다. 박주현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조합원까지 혜택을 축소하자는 개정법안을 내놨지만 다른 대부분 의원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혜택을 3~10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이 곧 유권자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혜택 축소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다.정부 내에서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올 8월 취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준조합원 혜택을 폐지하더라도 조세 회피 효과보다는 신용조합이나 새마을금고로 갈아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변경 여지를 남겼다.한편 예정처는 정부안대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를 진행된다면 내년 약 440억원, 2023년 2866억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총 6835억원, 연평균 136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선 정부의 예상(679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상호금융기관 과세특례 관련 의원안 현황.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2018.11.13 I 김형욱 기자
반려견 동물병원 찾는 원인 질병 1위는 피부염·습진
  • 반려견 동물병원 찾는 원인 질병 1위는 피부염·습진
  • 포메라니안 품종 반려견 진료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피부염·습진이 꼽혔다.농촌진흥청은 서울·전주지역 11개 동물병원의 2016년도 진료 기록 1만5531건을 토대로 내원 이유를 분석해 13일 공개했다.진료기록 중 가장 많은 11.5%는 예방주사 접종 등 예방의학이었다. 이를 제외한 실제 질환 진료 기록 중 가장 많은 원인은 피부염·습진(6.4%)이 꼽혔다. 반려견에 흔한 귓병인 외이염(6.3%)이나 곰팡이성 피부염(1.9%)을 포함하면 피부 관련 질환에 따른 진료 비율은 더 커진다. 설사(5.2%), 구토(5.0%) 등 소화기 장애 질병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부호흡기계 질환(2.9%), 이물섭취(1.5%), 호흡기질환(1.2%) 등도 있었다. 그밖에 중성화수술(4.2%)과 외상(2.7%), 건강검진(1.9%) 등 요인도 일부 있었다.전체 진료기록의 절반 이상(53%)이 1~3살 사이였고 나이대가 많아질수록 진료 횟수는 줄었다. 나이대에 따라 진료 이유도 차이를 보였다. 세 살 이하는 설사나 구토 등 소화기 질환 비율이 높았고 네 살이 되면서부터는 피부염·습진, 외이염 같은 피부 질환이 많아졌다. 7상 이상부터는 심장질환이나 신부전, 유선종양,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등 진행·퇴행성 질환도 크게 늘었다.품종별로는 몰티즈(25.2%)의 내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푸들(15.5%), 포메라니안(8.8%), 시츄(7.4%), 믹스견(7.2%), 요크셔테리어(6.8%), 치와와(4.0%)가 뒤따랐다. 대체로 국내 반려동물 품종 비중과 비슷했다. 특정 품종이 좀 더 많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몰티즈와 푸들은 외이염, 시츄와 요크셔테리어는 피부염·습진 비중이 많았다. 시츄는 특히 안구 질환도 많았다. 속눈썹이 안으로 말려서 각막을 자극하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피어제이(PeerJ)에 게재했다.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 양창범 원장은 “이 내용을 반려견 건강 관리와 연구에 활용한다면 반려견 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도 이번 연구를 토대로 반려견을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개(632만마리)나 고양이(243만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펫사료협회가 조사한 개 품종별 반려동물은 몰티즈(21.2%), 시츄(11.7%), 푸들(11.4%), 믹스견(6.1%), 요크셔테리어(5.2%), 포메라니안(5.1%) 순이다.반려견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주요 원인 1~20위. 농촌진흥청 제공
2018.11.13 I 김형욱 기자
쌀 생산량 3년 연속 감소…높은 가격 유지될듯
  • 쌀 생산량 3년 연속 감소…높은 가격 유지될듯
  •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386만8000톤(t)으로 전년(397만2000t)보다 10만4000t(2.6%)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쌀 수요도 그만큼 감소하는 만큼 19년째 이어져 온 초과공급 상황은 이어지지만 그 물량은 10만t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쌀 가격은 평년 수확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이어가되 연내 결정되는 쌀 목표가격 설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2018년도 쌀 생산량이 386만8000t으로 2.6%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째 감소 흐름이다. 절대적인 수치론 1980년 355만t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73만7673헥타르(㏊)로 2.3%(약 1만7000㏊) 줄어든데다 10에이커(a)당 생산량 역시 524㎏으로 0.4% 줄었다. 통계청은 정부가 쌀 생산과잉 상태를 완화하고자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앞선 예측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초 올해 쌀 생산량을 387만5000t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본부도 올 9월 382만9000~386만6000t 수준으로 예상했었다.쌀 생산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만큼 초과공급 상태는 19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9.1㎏로 줄어들다고 보고 총 378만t 소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도 8만~9만t의 쌀은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평균 23만t의 쌀이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재고량은 큰 폭 줄었다.우리나라 쌀은 2000년 이후 19년째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과잉 상태다. 쌀 생산량은 1998년 510만t에서 지난해 397만t으로 22.2%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 감소량(37.7%↓)이 생산감소량을 웃돌며 2000년 이후 매년 공급 과잉 상태를 이어왔다.쌀 가격이 하락하는 수확기이지만 올해 생산·재고량 감소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쌀값은 유지될 전망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쌀 20㎏ 평균 도매가격은 12일 상품 기준 4만9660원으로 1년 전보다 29% 높은 수준이다. 한 가마니(80㎏) 기준 산지 가격도 이달 초 19만4000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밥 한 공기(100g)로 보면 250원 수준이다. 농경연 농업관측본부는 80㎏ 기준 17만~18만원을 전망했으나 실제론 이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쌀 목표가격 산정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쌀값을 결정할 최대 변수 역시 정부와 국회가 연내 정해야 하는 2018~2022년도 쌀 목표가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쌀값 변동에 따른 농가 붕괴를 막고자 쌀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금(변동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18만8000원(산지 80㎏ 기준)에서 19만6000원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농업계는 최대 24만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전시된 쌀. 연합뉴스 제공
2018.11.13 I 김형욱 기자
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개월 넘게 기승..추가 방역대책 나서
  • 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개월 넘게 기승..추가 방역대책 나서
  •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개월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농업농촌부 발표를 인용해 13일까지 중국 내에서 ASF가 55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첫 발생 이후 약 100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이다. 동북부 랴오닝성(14건)과 남부 안후이성(8건)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인 운남성(3건)과 네이멍구(내몽고)자치구(4건)까지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미 중국발 선박·항공기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축산가공품 반입 금지 안내를 늘리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 또 감염 요인으로 꼽히는 전국 281개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농식품부는 여기에 중국과의 공동 방역 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초국경 동물 질병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기로 했고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23일 주중대사관 농무관과 영사를 초청해 중국 현지 정보를 파악한다.농식품부는 또 환경부와 협조해 남은음식물 사료로 주는 농가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281개 농가가 있는 이들의 폐업이나 배합사료급여 전환을 유도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오는 16일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협중앙회, 한돈협회가 참여하는 ASF·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 캠페인도 벌인다. 총 800여대의 소독 차량이 동원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한다. 또 월 2회 ASF·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한 번 발생하면 전국 양돈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돈 농가 관계자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이나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증상 땐 조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3 I 김형욱 기자
밥품튀·밥버거와 요거트…중학생이 본 유망 식품 아이템
  • 밥품튀·밥버거와 요거트…중학생이 본 유망 식품 아이템
  • 지난 10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2018년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밥품튀(밥을 품은 튀김)으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경기 고양 정발중학교 팀(김솔·이수연·이해인) 기념촬영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밥품튀(밥을 품은 튀김), 밥버거와 요거트, 고령자를 위한 컵케이크….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2018년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열고 10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고 13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올해도 중학생 3~5명으로 구성된 18개 팀을 구성해 9월부터 1박2일 진로캠프, 식품 현장 체험활동을 거쳐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열었다.대상은 경기 고양 정발중학교 팀(김솔·이수연·이해인) ‘밥품튀’가 받았다. 이탈리아 음식 아란치니에서 착안한 가정편의식(HMR)을 선보여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최우수상 2개 팀은 경북 구미 오태중 팀의 ‘밥버거와 요거트’, 경남 창원여중 ‘고령친화 컵케이크’가 받았다. 그 밖에 우수상 2개 팀과 장려상 2개 팀, 특별상 3개 팀도 선정해 시상했다. 3D 프린트 활용 분자식품(인천 서곶중)과 온온 연두부 야채죽(부산 덕천여중), 고소한 소금(구미 광평중), 도시락 자판기(평택 은혜중), 버그 시리얼(김포여중), 꿈틀이 고소해 라면(대구 다시중), 크스피H크S(서울 청량중) 등이 소개됐다.농식품부는 선정 사례를 동영상·전자북 형태로 제작해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전국 중학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청소년이 식품산업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진출이 유망한 분야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미래 식품산업을 이끄는 대들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3 I 김형욱 기자
9월까지 재정 232조원 집행…적극 재정기조 유지
  • 9월까지 재정 232조원 집행…적극 재정기조 유지
  • 2018년 1~9월 재정 집행실적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9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232조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오는 1~9월 재정 집행실적이 232조원(집행계획 대비 82.8%)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조3000억원(3.7%p)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정부는 올 한해 280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기로 하고 9월까지 221조7000억원(79.1%)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 방침에 따라 재정사업 집행을 계획보다 서두른 것이다.기재부는 “수출호조와 세수 증가는 긍정 요인이나 미흡한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같은 대내외 위험요인 이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늘었다. 9월 기준 전년보다 2조9000억원 20조5000억을 기록하며 1~9월 누계로도 26조6000억원 늘어난 23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증가했다.재정 지출 확대에도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9월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각각 1조4000억원, 1조3000억원 개선됐다.중앙정부 채무 역시 국고채권·차입금 상환으로 21조6000억원 줄어든 66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2018년 1~9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2018.11.1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전국 46개 마을 최우수 농촌관광지 ‘으뜸촌’ 선정
  • 농식품부, 전국 46개 마을 최우수 농촌관광지 ‘으뜸촌’ 선정
  • ‘으뜸촌’으로 선정된 인천시 강화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래미마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46개 마을을 최우수 농촌관광지를 뜻하는 ‘으뜸촌’으로 선정했다.농어촌공사는 2013년부터 전국 100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의 경관·서비스와 체험, 숙박, 음식 4개 항목을 평가해 2년에 한 번씩 1~3등급과 등급외로 분류하고 있다.농식품부·농어촌공사는 올해 대상인 557개 마을과 15개 관광농원 사업자를 심사해 이중 4개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마을 44곳과 관광농원 2곳 등 46곳을 ‘으뜸촌’으로 선정했다.올해 새로이 선정된 으뜸촌은 인천시 강화군 도래미마을과 대전 중구 무수천하마을, 경기 연천 새둥지마을, 강원 횡성 고라데이마을, 충북 옥천군 한두레권역마을, 충남 홍성 거북이마을, 전북 익산 강웅포마을, 전남 강진 녹향월촌마을, 경북 고령 개실마을, 경남 남해 해바리마을 등이 있다.전국 으뜸촌은 이로써 총 64곳(마을 60개, 농원 4개)이 됐다. 지난해 18곳이 선정됐던 걸 생각하면 전반적인 농촌관광 품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등급 평가제 시행도 준비 중이다.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촌 관광 명소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2 I 김형욱 기자
재계 끌어안기 예고한 '2기 경제팀', 친시장 실용주의 정책 이어질까
  • 재계 끌어안기 예고한 '2기 경제팀', 친시장 실용주의 정책 이어질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2일 인사청문회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사무실에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현장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다. 재계 끌어안기 행보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반면 노동계와는 거리를 두며 관계 재설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예고한 2기 경제팀이 실제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갈 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 준비 기간 많이 구상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잘 고민해서 정책 구상을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고용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2기 경제팀의 ‘원톱’으로 지목받은 홍 후보자의 각오를 요약하면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찾기’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 ‘J노믹스’는 계승하되 친시장·친기업적 행보에 무게추를 좀 더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경제활력대책회의’ 부활홍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부활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간 8차례에 걸쳐 열렸던 장관급 회의체다. 당시 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악화와 내수 침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재정 확대·세제 감면·규제 완화를 총망라한 ‘친시장’ 정책을 줄줄이 발표했었다. 법인세 동결이나 한시적 취득·양도세 감면, 중국인 관광객 비자기준 완화 등 대책이 매월 쏟아졌다. 홍 후보자도 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참여했다. 홍 후보자는 매주 혹은 격주 수요일 점심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2012년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함께 이뤄졌던 방안이다.이미 경제단체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방향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미국 행정의 강점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정책 추진 내용과 시기를 6개월 정도 앞서 발표해 기업 등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커야 기업도 제때 대처할 수 있다”고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낙연 총리, 경제계 만나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당부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의 일환으로 연이어 군산과 경주, 포항을 찾은 바 있다. 홍 후보자를 경제사령탑으로 천거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용위기지역 등을 다니면서 경제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일이 잦아졌다.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노사관계에서 경영계 의견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도 울산지역을 방문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경제계 대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노동계는 제외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총리는 “울산의 주력산업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데, 자동차·조선·석유산업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어 울산도 대한민국도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상공회의소에서 주력산업 위기극복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 총리는 이틀 후인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선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라 주문하기도 했다.◇ 2기 경제팀, 친시장 이미지 변신 시그널 줘야정부 고위관료들이 기업 현장에서 경제활력의 해답을 찾는 행보는 최근 경기둔화 국면과 고용시장 악화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2기 경제팀 인사를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컸던 기존 정책의 계승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제 구조는 낙수효과도 분수효과도 없다”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새로운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팀이 사람만 바뀌고 기존에 부작용이 제기된 정책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현장 행보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 장관은 올 들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대폭 늘렸으나 실제 기업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과의 연계는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법개정 지연 등으로 더딘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데 이번 인사만 보면 수정 방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라도 성장 중심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당분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12 I 이진철 기자
검찰, 최규호 수사 관련 동생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압수수색
  • 검찰, 최규호 수사 관련 동생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압수수색
  •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검찰은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12일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전남 나주혁신도시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최 사장이 도피 중인 친형인 최 전 교육감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걸 근거로 도피를 도와줬을 수 있다고 봤다.최 사장이 형을 도피하는데 직접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법상 범인 은닉·도피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지만 친족·가족은 예외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도왔을 때만 도피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할 때 교육청 소유 땅 매입 편의 제공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 초기 8년여 동안 도주하다가 이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붙잡혀 9일 구속됐다.
2018.11.12 I 김형욱 기자
음성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통제 해제”
  • 음성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통제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 충남 아산시 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3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방역당국은 AI 항원 확인 시점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번까지 전국에서 9차례 H5형 이상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인데다가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2 I 김형욱 기자
미 식품안전법 강화…한식연, 대미 식품수출 설명회
  • 미 식품안전법 강화…한식연, 대미 식품수출 설명회
  • 한국식품연구원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이 오는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대미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이 최근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도입하며 비관세 수출장벽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자리다.미국은 올 9월 식품안전현대화법(FAMS, Food Safaty Modernization Act)을 전면 도입했다. 미 식품의약품안전국(FDA)가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가공 전 단계의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193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 제도 개편으로 꼽히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아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8억1700만달러(약 9230억원)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68억2900만달러)의 약 12%를 차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연은 이에 대응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연다.설명회에선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기업의 구체적 대응방법과 미국 통관기준·절차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최근 늘어나는 라벨링 부적합에 따른 미국 수출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전달한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해외식품인증지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박동준 한식연 원장은 “식품업체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 미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추이. (표=한국식품연구원이 올 3월 발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동향’ 中)
2018.11.12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국가결산 보고서 작성 앞두고 담당자 전국 순회교육
  • 기재부, 국가결산 보고서 작성 앞두고 담당자 전국 순회교육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업무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일선관서 교육은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세종·대전·충청, 제주 등 12개 권역별로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수입·지출·채권 등 정리와 마감, 발생주의 재무결산서 작성, 국유재산 결산시스템 사용방법이다.약 600명의 중앙관서 결산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이론·전산실습을 한다. 국가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종류와 작성 기준,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이용한 결산서류 작성·제출방법을 교육한다. 이번 회계연도 국가결산 때부터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총사업비 결산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각 중앙관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일선관서 결산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여 국가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재정 환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부결산제도 내실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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