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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수출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比 4.8%↓
11월 1~10일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관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153억달러(약 17조2890억원)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수입은 2.7% 늘어난 157억달러로 약 4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수출 감소는 올해 이 기간 조업일수가 8일로 1년 전보다 0.5일 줄었기 때문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18억9000달러에서 19억1000달러로 1.1% 늘었다.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각각 11.8%, 0.8% 늘었다. 선박도 297.4%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5.4%, 8.2%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8%↑)과 EU(19.1%↑), 타이완(51.2%↑) 수출이 늘고 중국(13.4%↓), 미국(0.7%↓), 중동(38.8%↓)은 감소했다.수입은 원유(26.9%), 석유제품(44.0%↑), 가스(5.9%↑)는 늘고 기계류(17.9%↓)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0.2%↓), 승용차(18.0%↓)는 줄었다. 국가별론 중동(18.1%↑)과 EU(3.0%↑), 베트남(2.0%↑)이 늘고 중국(2.7%↓), 일본(10.8%↓), 미국(0.2%↓)이 줄었다.

2018.11.12 I 김형욱 기자

로또 판매 편의점 3년 후 대폭 줄어든다
복권위원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이 3년 후 대폭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GS25와 CU, C-SPACE에 부여해 온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로또를 판매 중인 2361개 편의점 중 604곳은 3년 후인 2021년 말부터 로또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판매권 회수 대상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로또 판매권을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곳이다. 정부는 대상 편의점 604곳 중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직접 판매하는 8개 직영 판매점에 대해선 올 12월1일부터 계약을 종료한다.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은 나머지 1757개는 계속 로또를 판매할 수 있다.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차원에서 법인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로또 복권 판매 때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한다는 복권법 입법 취지도 고려했다. 정부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에 추가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로또 적정 판매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12 I 김형욱 기자

소득주도·혁신성장 'J노믹스 틀' 속…경제활력 되찾기 '속도전'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혁신 성장이란 기존 정책의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며 현 정책의 수정·보완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른 시일 내 벗어나겠다는 것이다.◇‘원팀’ 꾸려 기존 정책 계승 의지 재확인…변화 신호 부족 지적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을 보면 기존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홍 후보는 지난 9일 후보 지명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큰 틀의 방향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란 현 정부 경제팀 1기의 불협화음을 의식하듯 ‘원팀’도 강조했다. 원팀으로서 현 경제정책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홍 후보는 “김 실장과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잘 알고 있다”며 “의견 차이는 비공식 난상토론으로 조율하고 밖으론 부총리 책임 아래 통일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실장 역시 “더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변화의 시그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팀 1기는 좋은 의도의 정책을 펼쳤으나 시장 움직임과의 괴리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정책의 궤도수정인데 이번 인사로 보면 수정 방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 후보는 그러나 “경제·고용 부진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경기침체, 위기란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 등 정책의 토대를 잘 만들어 놓은 만큼 2기 경제팀에선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기업 만나 의견 수렴” 소통 강화 시그널현 정책을 계승하되 성과를 내기 위해 시장 주체와의 소통은 강화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 중에선 가장 친 시장적으로 꼽히는 혁신성장에도 무게가 실린다.홍 후보는 카풀 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혁 관련 질문에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못 할 이유는 없다”며 “좀 더 과감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연내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홍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내며 창조경제 업무를 맡은 경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홍 후보라면 김동연 부총리의 기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취임하게 된다면 매주 혹은 격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경제주체와 오찬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전 경제팀도 현장을 찾기는 했지만 이를 정례화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새 경제팀은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홍 후보는 특히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지만 지금까지는 제 역할을 찾지 못했다는 판단이다.그는 수차례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를 위해 정책 내용과 그 시행시기를 사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안으로는 공무원을 자극하고 밖으론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금도 경제운용계획을 사전 발표하기는 하지만 ‘내년이나 분기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홍 후보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은 이를 발표 며칠 전에나 알게 된다”며 “기재부 간부들과 상의해 앞으로 ‘이 정책을 언제까지 시행하겠다’고 미리 발표해 담당 공무원을 자극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현 국무조정실장)가 후부로 지명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정책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11.12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中서 가축전염병 차단·농식품 수출확대 모색
(왼쪽부터)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9~11일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차단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모색했다.이 장관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과 한중일 농업장관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ASF와 붉은불개미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3국 간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삼국 간 축산관계관 정례회의도 제안했다. 또 각국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2년 제주에서 처음 열린 3국 장관급 협의체다. 2015년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제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을 주제로 열린다.이 장관은 이번 회의와 별개로 중·일 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과는 동물질병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산 말·사료제품 검역 현안에 대한 빠른 절차 진행도 요청했다. 일본과의 면담 땐 동물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전문가 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공식 일정 후 베이징 현지 농식품 판매장을 찾아 한국 농식품 유통 현황도 살폈다. 현지 한국 농식품 구매기업(바이어)과 진출기업, 관계기관이 모인 간담회도 참석했다.최근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재작년 사드 갈등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류’가 묶여 있는 한계가 있다. 또 불닭볶음면 등 식품에 대한 인기는 있지만 신선농산물 수출에는 검역 장벽이 크다. 최근 국내 재배한 포도 ‘샤인머스캣’ 품종이 현지 고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진다. 현지 수출 관계자 간담회에선 이 같은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이 장관은 “통관·검역의 불확실성 같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또 11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는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현지 국내 식품기업 간담회에서 현지 수출 농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8.11.11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예측가능성 높아야 경제 강국"..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공감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이 세계 제1의 강국이 된 이유는 예측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경제팀에서도 정부 대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비슷한 생각이어서 추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홍 후보자는 9일 청와대의 인사 발표 후 출입기자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3년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도 생산성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무엇이 다를까’ 고민했다”며 “결론은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그는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초청해 집에 가면 주소를 보고 그 집이 어느정도 거리에 있다는걸 알게 된다. 고속도로 출구의 일련번호도 100번 입구로 들어가서 170번 출구로 나가면 고속도로를 70마일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정책이나 행정에 이러한 것(예측가능성)이 많이 도입 됐으면 한다”면서 “6개월정도 앞서서 정부의 대책을 예고하고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면 국민이나 언론이 그런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기대치를 갖게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했다.홍 후보자의 이 같은 생각은 재계에서 언급됐던 아이디어와 맥이 닿아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긴 호흡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기업들도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며 예측가능성을 강조했다.박 회장은 “정책의 결과가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예측이 가능할 때 지금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최저임금 이슈 등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도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시 박 회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비용변동 요인들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11.11 I 조진영 기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폐기 논쟁보다 조정·보완 논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은 논쟁보다 의도하지 않은 일부 문제점을 조정·보완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의 유턴 없이 경로를 조금씩 수정해가며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홍 후보자는 9일 청와대의 인사 발표 후 출입기자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폐기하라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콘텐츠를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서 소득이 있도록 하는 것 △임금 보존으로 소비력 강화 △가계지출 경감 △사회복지망 강화라고 설명했다.홍 후보자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제팀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3개월을 늘리자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상당히 늘려야겠다 생각했다”며 “제가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하고자 했는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가 됐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 같이 머리와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의 보완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도 이 같은 협치 방안에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화됐으니 경제영역에서 성과가 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들도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 빅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1 I 조진영 기자

홍남기 "내년에도 경기 힘들 것..경제 위기론은 동의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상황에 대해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을 제시했다.홍 후보자는 9일 청와대의 인사 발표 후 출입기자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상황을 경기 침체, 경제 위기라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하고 가능한 희망적 관점에서 경제를 보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이제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30년간 잘 극복했다”며 “이번에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홍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 하겠다”며 “기존 주력 산업(제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만큼 11월과 12월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보고”라며 “경제팀 내에서 당정간 논의를 거쳐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했다.그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창업이다. 박근혜정부시절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지구상에는 취업 전쟁터와 창업 전쟁터가 있는데 우리 경제는 취업전쟁터에만 사람이 몰리고 창업전쟁터에는 1%만 뛰어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글로벌에서는 창업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창업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될 신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규제개혁을 해왔지만 민간과 현장의 체감 효과가 적고 평가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규제 혁파에 대해 기회가 되는대로 풀어나가는데 일조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1 I 조진영 기자

文경제팀 2기 원톱 홍남기 “기존 정책 계승 발전…소통 강화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현 국무조정실장)가 후부로 지명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정책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의 ‘원톱’으로 지목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현 국무조정실장)는 1기 때의 소득주도·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포용성장 정책을 계승해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되 청와대, 야당,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란 큰 과제도 해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홍 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기존정책 계승하되 필요한 부분 보완”홍 후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 정책을 계승하되 조정·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은 문제점이 제기된 데 대해선 경제팀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조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에도 고용이 늘지 않고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에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9.7%의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EITC 확대 등 소득 확대 툴을 촘촘히 집어넣은 상황”이라며 “잘 집행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단언할 순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한 만큼 이미 속도조절은 됐다고 보고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이달 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침체’를 언급한 데 대해선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견고한 지표도 보이는 만큼 침체 판단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경제활력 시급…장관회의 명칭 교체도 검토”홍 후보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며 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꿀 뜻을 밝혔다. 그는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선 서비스산업과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공유경제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며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후보는 또 카풀 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혁 관련 질문에 “후보자의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신산업 테스트베드’라는 우리나라에서 못 할 이유는 없는 만큼 좀 더 과감하게 생각하고 기존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내년에도 당장 개선은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지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비관론은 부정했다. 그는 “경제·고용 부진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경기침체, 위기란 표현에는 동의 안한다”며 “경제는 심리인 만큼 가급적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현 국무조정실장)가 후부로 지명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정책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재부 제공◇“김수현 실장 등과 비공식 난상토론 확대”홍 후보는 경제팀 1기 ‘투톱’인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때의 갈등설의 의식하듯 소통을 강조했다. 비공식 난상토론을 확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대외적으론 본인 책임 아래 조율된 메시지를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같이 근무했고 최근 1년 반 동안도 함께 일하며 개인적으로 잘 안다”며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비공식 난상토론으로 의견을 나누고 밖으론 부총리 책임 아래 조율된 메시지가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팀 간 공식 회의 외에 청와대 등과 비공식 모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수석이 참여하는 회의도 많이 요청하겠다”고 전했다.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소통도 아예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여건이 안된다면 격주로라도 소상공이이나 중소·중견·대기업, 협회나 단체와 오찬 미팅을 추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정책 시행 시기·내용 사전 예고 검토”그는 수차례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 내용과 그 시행시기를 사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안으로는 공무원을 자극하고 밖으론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홍 후보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은 이를 발표 며칠 전에나 알게 된다”며 “기재부 간부들과 상의해 앞으로 ‘이 정책을 언제까지 시행하겠다’고 미리 발표해 담당 공무원을 자극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금도 경제운용계획을 사전 발표하기는 하지만 ‘내년이나 분기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이와 관련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재정관으로 3년 있으면서 한미 양국의 행정을 비교했는데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높은 예측가능성이었다”며 “우리도 6개월 전쯤부터 미리 정책을 배치해 놓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현 국무조정실장)가 후부로 지명된 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정책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11.11 I 김형욱 기자

계란자조금, 계란요리경연대회 열어…우승 상금 200만원
제8회 계란요리 경연대회 온라인 예선 홍보 포스터.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8회 계란요리 경연대회를 열고 18일까지 온라인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가 일정 금액을 거출하고 또 그만큼의 정부 지원을 받아 계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계란 홍보 홈페이지 ‘에그로’ 공지를 참조해 단체급식이 가능한 계란 요리를 만들어 사진과 레시피를 내면 된다. 2인 팀 참가도 가능하다.위원회는 온라인 예선에서 15팀을 선정해 본선을 치른다. 시간 장소는 미정이다. 원래는 오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계란페스티벌’에서 열기로 했으나 행사 자체가 취소되며 별도 개최키로 했다.대상 1팀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팀에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3팀에 상금 각 50만원을 준다. 본선에 참가한 나머지 9팀에게도 농협상품권 10만원권을 준다.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완전식품인 계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1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中서 기승’ ASF 유입 방지 추가대책 발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8월25일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돼지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한다.치사율 70~100%를 넘나드는 ASF는 최근 중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산가공품이나 남은음식물 사료 등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 실제 공항 검역 과정에서 여행객 축산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비활성)가 검출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기도 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은 내주 주로 서울에서 머물며 상임이 전체회의 출석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장관은 또 14일 대전에서 외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주혁신도시에서 열리는 지역농식품 활용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 예정이다.아래는 내주 농식품부 보도계획 및 장·차관 주요 일정이다.◇주간보도계획△11일(일)11:00 2018년 농촌관광사업자 등급결정 결과 △12일(월)11:00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11:00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13일(화)06:00 청소년(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1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 보완대책11:00 반려견 ‘외이염, 피부염’으로 병원 많이 찾는다11:00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협약 체결11:00 2018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최 보도△14일(수)06:00 2018년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11:00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시작!11:00 PLS 홍보 위해 백일섭, 이지애가 나섰다△15일(목)11:00 수입산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 유통을 투명하게11:00 내년부터 배추, 무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18일(일)11:00 닭, 오리, 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개시◇주간행사일정△12일(월)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5:00 법사위 2소위(차관, 서울)△13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법사위(장관, 서울)10:00 상임위 예산소위(차관, 서울)△14일(수)10:00 산림청 업무보고(장관, 대전)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차관,서울)15:00 나주혁신도시 지역농식품 활용 MOU 체결식(장관, 나주)△15일(목)07:00 국정포럼(장관, 서울)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16일(금)13:0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장관, 고양)

2018.11.11 I 김형욱 기자

한농연 “당정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안 당장 철회해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한농연)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일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80㎏ 산지 기준 19만6000원으로 정한 데 대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농연은 지난 9일 성명에서 “당초 계획인 19만4000원보다 소폭 인상하기는 했지만 우리를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농연은 “마땅한 기준점과 가격지지 완충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맡기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 수치가 아니라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목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농연은 또 정부가 목표가격 제시와 함께 꺼내든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위협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 속 타 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쌀농사가 절반이 넘는 52.2%가 임차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정부가 추진해 온 규모화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농연의 논리다.한농연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5000명 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고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를 무시했을 땐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1 I 김형욱 기자

의정부 경전철 새 사업자 선정…운임료 유지
의정부경전철 노선도. 의정부경전철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의정부 경전철 새 사업자로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소운영비를 보전해 운임 수준을 현재와 똑같이 유지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최초 경전철 노선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지난해 6월 파간하며 인천교통공사가 임시 관리·운영해 왔다. 의정부시는 이에 올 3월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서 이번에 협상을 마쳤다.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취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한다. 정부는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정상 운영을 위해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1994억원을 들여 노후한 천안하수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자를 선발키로 했다. 또 부대개편 계획으로 지연됐던 2392억원 규모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민자사업을 육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내년 착공키로 확정했다.

2018.11.11 I 김형욱 기자

“늦가을 메밀수제비로 건강 챙기세요”…농진청 11월 식재료
메밀 수제비.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메밀과 배추,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늦가을인 11월의 식재료로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가정·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메밀은 조선시대 농가월령가에도 등장하는 대표적 구황 작물로 루틴 성분이 많아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 쌀에 적은 단백질 함량이 12~15%로 많고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성분이 있어 피로를 덜고 피부 건강유지에도 좋다. 보통 가루를 내 국수나 떡, 묵, 전병 등을 만들어 먹는데 수제비나 배추전으로 먹거나 프랑스식 전병인 갈레트 요리도 도전해 볼 수 있다.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를 다른 요리로 활용하는 방법도 많다. 농진청은 이번에 배추해물탕과 층층배추찜, 배추잡채, 배추롤오븐구이 등을 소개했다. 배추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나 대장암을 예방하고 무기질과 비타민 성분이 감기도 예방한다.돼지고기 뒷다리살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삼겹살을 선호하지만 뒷다리살이 건강에는 더 좋다. 칼로리가 삼겹살의 3분의 1 수준인데 단백질은 오히려 1.5배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질긴 만큼 얇게 썰거나 다져서 조리하는 게 좋다. 농진청은 돼지콩나물짜글이와 마늘소스수육, 돼지고기모둠채소구이 등 요리법을 소개했다.추천 식재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조리법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에 소개돼 있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관련 연구개발(R&D)을 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매달 제철 농산물을 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다.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의 김양숙 식생활영양과 농업연구사는 “일교차가 큰 늦가을 메밀, 배추, 돼지고기 뒷다릿살 별미로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1.1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지황, 생산성 높은 국산 보급 품종 재배하세요"
지황 고강 품종.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자체 개발한 약재 ‘지황’의 11개 국산 품종 보급 확대에 나섰다.지황은 한약, 건강기능식품의 주·부재료로 사용하는 약재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중심으로 약용작물 시장이 지난해 97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자황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국산 품종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지만 여전히 적잖은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또 재래·야생종도 많아 나고야의정서를 엄격히 적용했을 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나고야의정서란 해외 품종을 재배해 수익을 냈을 땐 해당국과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의 국제협약으로 2010년 채택해 올 8월부터 국내에도 적용됐다.농진청은 이에 토강, 다강, 고강 3개 품종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자체 개발한 11개 품종 보급 확대에 나섰다. 이들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생산량이 9~15% 많고 습해에 따른 뿌리썩음병에도 강한 편이어서 재배가 쉽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이미 이들 품종의 국내 농가 보급은 최근 10년 새 빠르게 늘었다. 농진청 개발 지황 품종 재배 규모는 지난해 606개 농가 210헥타르(㏊)로 10년 전인 2008년 356개 농가 82㏊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액도 13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국산 점유율 역시 32%에서 66%까지 늘었다. 2008년 지황 국내생산량은 583t으로 중국 수입물량(1226t)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국내가 1686t, 중국산이 877t으로 역전됐다.지황 국산 보급 품종 종근을 사려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전북 정읍시 및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황정환 원장은 “약용 작물의 신품종 보급 확대와 가공 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0 I 김형욱 기자

홍남기·노형욱 추천한 이낙연 총리, 文신뢰 재확인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그의 추천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 2기’를 결정한 9일 인사에서 ‘집권 동반자’로서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청와대는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또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사회수석에 각각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임명했다.네 명의 인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천한 인사가 절반인 두 명 포함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사 발표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후보는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이 총리가 추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의 ‘원톱’인 차기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정부 내 핵심 보직을 결정하는 데 이 총리가 핵심 역할을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한 모양새다.역대 대통령이 부총리 등 내각 인사에서 총리의 천거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헌법상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여준 이 총리의 정무감각이 대통령의 신뢰를 낳았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신뢰 관계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올 6월 “국회에서 총리추천제를 주장했는데 그랬다면 이 총리 같은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총리가 해외 순방할 때마다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도 내줬다.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정부 출범 직후 매주 월요일 열었던 주례 오찬회동도 70여차례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후보 역시 국무조정실장으로 1년 반 있으면서 배석해 배석하면서 현안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사로 정부 내 영향력을 확대한 이 총리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더 커지게 됐다. 이 총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1위에 올라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총리의 정부 장악력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높았던 이 총리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11.09 I 김형욱 기자

文정부 2기 경제팀…소득주도·혁신 성장 온건한 계승·발전에 무게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청와대가 9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면면을 공개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온건하게 계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새 경제팀의 ‘원톱’이 된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직 생활 대부분은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예산청·기획예산처·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지낸 예산·재정분야 전문가다.홍남기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과도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내며 창조경제 업무를 맡았었다. 연구개발, 과학기술전략, 미래인재 정책 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홍 후보라면 김동연 부총리의 기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련 질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잘 만들었다”며 “단기적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성과를 내도록 하는 건 2기 경제팀인 내 책임”이라며 현 정책의 계승을 시사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둘은 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속도가 빨라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검토 보완할 것”이라며 계승 발전할 뜻을 내비쳤다.여야를 막론하고 홍 후보의 성실성과 무난한 성품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엔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또 문 정부 출범 직후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임명자. 청와대 제공홍 후보와 함께 임명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관료 출신의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홍 후보와 김 신임 실장에 대해 “정책 평가와는 별개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경제팀과 청와대와의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좀 더 조화롭게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청와대도 경제팀 1기의 ‘투톱’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사이에 계속 갈등설이 나왔던 걸 의식하듯 두 명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 후보자가 야전사령탑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원톱’ 체제로의 변화를 시사했다.홍 후보도 “김수현 실장과는 참여정부 시절에서 2년 이상 함께 근무하며 잘 알았고 현 정부 들어서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수렴해 밖에는 통일된 의견이 나가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만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거듭된 기자들의 청와대와의 업무 조율 관련 질문에 “과분한 역할의 후보가 됐지만 소통·조정력 만큼은 남만큼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문제없이 매끄럽게 되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경제팀 변화의 신호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팀 1기는 좋은 의도의 정책을 펼쳤으나 시장 움직임과의 괴리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정책의 궤도수정인데 이번 인사로 보면 수정 방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인데 성장정책으로 포장돼 다른 성장론이 밀렸다”며 “경제팀의 변화가 시장에 의미를 주려면 정책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데 사람만 바뀌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 중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감 추이 표. 기획재정부 제공

2018.11.09 I 김형욱 기자

"새 경제팀, 소득주도성장 손보고 정부 역할 명확히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자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은 바꾸지 못한채 관료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이제 제대로 정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첫 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이름, 개념, 주체 등을 손보거나 명확히 해야한다는데는 공감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책방향을 유턴해야할 때가 왔는데 사람만 바꾼거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옛날에 있었던 불평등 이야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소기업만 뜯어먹는 악당으로 묘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명확히 한 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이다. 성장론이 아닌걸 성장론으로 하다보니 진짜 성장정책은 뒤로 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명(김수현, 홍남기)의 변화가 의미를 주려면 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바꾸고 정확히 이름 붙여야한다“고 강조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경제팀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는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게 가장 핵심 문제”라며 “과거 정부가 보조금 주고 재벌에게 투자하라고 한대서 바뀔 수 있는게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새로 꾸려진 경제팀이 이러한 과제를 해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정책실장 일의 8할은 경제정책인데 김수현 실장이 경제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윤종원 경제수석 총괄하에 홍 부총리 등 관료가 주도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라 관료들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발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한 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해보고 싶었던 정책들이 있었을텐데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번 인사는) 그 일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었지만 걷은만큼 쓰지 못해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펴왔다. 제대로 된 확장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동시장 재교육 등 사회 안전망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이 큰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할 수가 없다.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맡긴 것은 부적절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규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료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두 사람은 기조도 맞고 손발이 잘 맞아서 잘 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홍 부총리 후보자도 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의 기조를 따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홍 후보자는 산업경쟁력과 규제개혁에 많이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업보다는 노동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 원칙, 시장 움직임과 괴리가 생겼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악화된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관련된 논의는 실제로 많지 않다. 경제성장 논의를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1.09 I 조진영 기자

통계청, 라오스에 2년째 통계 역량 전수
(왼쪽부터)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과 폰살리 숙사밧 라오스 통계청 부청장, 신성순 주라오스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2018년 라오스 통계역량강화사업 완료보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은 지난 7개월 동안 라오스 정부에 통계 역량을 전수한 것을 기념해 지난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2017~2020년 라오스 통계청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2년차인 올해는 5월부터 14억여원을 들여 현지에 컴퓨터와 노트북, 복합기 등 통계사무용 기자재와 전산강의실을 구축했다. 이곳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연수와 국내 초청연수도 7차례 시행했다.이날 행사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기념하는 자리다. 폰살리 숙사밧 라오스 통계부청장과 신성순 주 라오스 한국 대사, 은순현 통계청 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숙사밧 부청장은 “라오스는 2020년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졸업하고 중소득개발도상국 도약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통계청의 지원이 이곳 경제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은순현 국장은 “한국 선진 통계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통계역량강화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18.11.09 I 김형욱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정병석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안종락

2018.11.09 I 김형욱 기자

2개월째 '경제회복세' 빼긴 했지만…정부 낙관기조 유지(종합)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의 현 경기상황 종합 평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정부의 경기판단에서 2개월 연속 ‘경제회복세’란 문구가 빠졌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부 전망에서도 낙관론이 옅어진 것이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 경제지표는 나아질 것이라며 낙관 기조는 유지했다.◇2개월째 빠진 ‘경기회복세’ 문구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발표하고 현 경기상황을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경기회복세’ 판단이 2개월째 빠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으나 지난달(10월)부터 이 문구가 빠졌고 이달에도 마찬가지였다.이달 그린북의 전반적인 내용은 수치와 일부 각론을 빼고는 지난달과 비슷했다. 그린북 7월호에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 표현을 유지했고 고용이 부진 하다는 내용도 2개월째 유지됐다.그린북 11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는 4만5000명 증가하며 8개월째 10만명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졌다. 실업자도 1년 전보다 9만2000명 늘어난 102만4000명, 실업률도 3.3%에서 3.6%로 늘었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보다 4.7% 감소했다. 9월엔 기계류 투자 증가로 2.9% 증가했으나 전년과 비교해선 여전히 큰 폭 낮은 수준이었다. 3분기 건설투자 역시 전기보다 6.4% 감소하며 부진했다. 10월 수출은 전년보다 22.7% 늘어난 549억7000만달러, 수입은 27.9% 늘어난 484억2000만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소비는 3분기에 전기보다 0.6% 증가했으나 9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부진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9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평균가동률도 73.9%로 전월보다 1.8%p 내렸다.정부는 세계경제 성장 지속과 수출 호조는 긍정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0~12월 지표 조금씩 좋아질 것”기재부는 그러나 개별 경제지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향후 나아질 여지가 크다고 봤다. 기재부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10월 산업동향은 대신 수치가 나빴던 9월 지표를 사용하기도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광공업 생산 등은 10월엔 소폭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입도 10월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11월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소비 증가세는 11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지표는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였는데 11~12월엔 그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는 약간의 시각차가 느껴진다. 하루 전(8일) 발간한 1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둔화’란 표현을 썼다. 지난 8월까지 이어 오던 ‘완만한 개선세’ 전망이 9~10월 연속 사라지더니 둔화란 표현이 나온 것이다. KDI는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9%에서 2.7%로 낮췄다. 내년 역시 2.7%에서 2.6%로 수정했다. 경기 사이클상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경기 사이클상 둔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여러 지표가 확정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와 분석 방식과 톤이 약간 다르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보강 등 경제활력 제고와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 중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감 추이 표. 기획재정부 제공

2018.11.0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