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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계은행 인적자본 평가서 157개국 중 2위…인재강국 ‘인증’
- 세계은행 인적자본지수 157개국 중 상위 10개국. 세계은행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강국’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세계은행(WB)이 11일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국제개발기구(IMF)·WB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1점 만점에 0.84점을 받으며 15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2012년 0.79에서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1위는 0.88점을 받은 싱가포르였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0.8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4~10위는 홍콩(0.82), 핀란드(0.81), 아일랜드(0.81), 호주(0.80), 스웨덴(0.80), 네덜란드(0.80), 캐나다(0.80) 순이었다.미국은 157개국 중 24위(0.76), 중국은 46위(0.67)였다. 아프리카 차드(0.29)와 남수단(0.30), 니제르(0.32), 말리(0.32), 라이베리아(0.32)가 조사국 중 최하위권이었다.인적자본지수란 한 나라에서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적 자본의 총량을 5가지 지표로 수치화한 것이다.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 △청소년(5~17세) 학업 기간 △학업 성취도 △성인(15~60세) 생존율 △5세 이하의 아동 발달 정도를 합친 결과다.지난해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취업박람회 ‘청년채용 페스티벌’ 모습. 연합뉴스 제공취업난에 많은 청년 인재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웃을 순 없는 결과다. 많은 우수 인력을 그만큼 놀리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저출산 국가로 미래 인력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은 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기도 하다.한국은 5세까지의 아동 생존율이 100%로 최고점(1)을 받았다. 만 4~17세의 예상 취학기간도 13.6년(취학 중 학습기간은 12.2년)으로 역시 만점(14년)에 가까웠다. 학업 성취도는 300~625점 중 상위권인 563점, 15세 청소년이 6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94%로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또 신생아 중 98%는 5세까지 인지·신체 장애 없이 정상 발달하면서 역시 세계 최상위권의 비율을 기록했다.여성 인적자본지수가 0.85로 남성(0.81)보다 높았다. 5세 생존율과 학업기간은 같았으나 학업 성취도와 성인 생존율에서 조금씩 앞섰다.WB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946년 발족한 국제기구다. 최근 전 세계 인적자본 현황을 분석해 국가별로 지원하고자 이 지표를 개발해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WB는 같은 날 발표하는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19)에도 이 내용을 넣고 인적자본 투자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미 28개국이 이 프로젝트 사전 참여 의향을 밝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지표를 국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세계은행 인적자본지수(HCI) 한국의 항목별 수치 및 분포. 맨 위부터 종합 지수, 만 5세 생존율, 5~17세 취학기간, 학업 성취도, 5~17세 취학 실제 학습 기간, 15~60세 생존율, 5세 발달 정도. 모두 157개국 중 최상위권이며 특히 5세까지의 생존율은 1(100%)을 기록했다. 세계은행 제공
- KDI 50주년위원회 출범…“미래 50년 설계”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출범한 KDI 50주년위원회 위원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임영재 KDI 부원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김수현 KAIST 부총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최정표 KDI 원장,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김낙회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 KD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KDI 50주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KDI는 오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앞선 반세기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고자 학계와 민간, 경제계 전문가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활동 시기는 2021년까지 3년이다.위원에는 김낙회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 김수현 카이스트(KAIST) 부총장,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전 중앙M&B 대표이사),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임영재 KDI 부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남상우 위원이 위원장을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사무국장을 맡아 2021년을 기념할 연중 행사를 기획한다. KDI 50주년에 맞춰 정치·경제·사회 변화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비전 보고서도 낼 계획이다.최정표 KDI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KDI는 지난 50년 동안 고도성장·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50년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선진국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 열려…신북방정책·北경제개발 논의
-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앞선 세미나 모습. GTI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신북방정책, 북한 대화 방침과 맞물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세미나는 기재부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행사다.GTI(Greater Tumen Initiative)는 1992년 설립한 한국·중국·러시아·몽골 경제부처 간 협의체다. 원래 북한도 가입했으나 핵 개발 이후인 2009년 탈퇴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북한의 GTI 재가입 방안도 논의한다.이날 세미나에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초국경 다자협력 추진 방법과 미래’, ‘국제기구와 동북아 개발 재원 마련, 그리고 비회원국 지원’, ‘GTI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란 큰 주제와 관련해 각 부문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한다. 여기서 비회원국 지원이란 옛 GTI 회원국인 북한을 뜻한다.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중국 ‘일대일로’, 러시아 ‘신동방정책’, 몽골 ‘초원의 길’과 연계해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후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의 주변국과 국제금융기구 역할, GTI의 국제기구 전환 논의와 북한 재가입을 위한 회원국 협력 촉구 등을 논의한다.정부는 이날 세미나 논의 내용을 참가해 GTI 등을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바지이쿠 투굴두르(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은 “잇따라 열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GTI 회원국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북한의 GTI 재가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허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북한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가 GTI에 참여해 초국경 다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 [2018국감]지난해 농식품인증제 신뢰도 최저…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
- 최근 5년 농식품 국가인증제 신뢰도 조사. 김종회 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식품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강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종회 의원(민평당·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5년 농식품 인증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를 받아 본 결과 인증제를 신뢰한다는 소비자 비율이 지난해 54.5%으로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인증제가 2012년 개편한 만큼 사실상 역대 최저다.정부는 현재 유기가공 식품,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 품질, 식품명인, 지리적표시,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가공식품 KS 등 인증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농식품 인증 소비자 신뢰도는 2013년 66.4%, 2014년 70.1%, 2015년 68.3%, 2016년 71.5%로 70% 전후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지난해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3.3%로 한 자릿수가 됐다.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도 38.4%로 줄었다. 반대로 보통(33.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3.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8%)는 큰 폭 증가했다.지난해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발견되면서 전체 국가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는 인증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관리 부실(31.3%) △믿음이 안 가서(24.1%) △살충제 계란 파동(9.9%) △언론의 부정적 보도(6.0%) △인증 제품의 유해 성분 검출(5.7%) △인증마크 남발(4.8%) 등을 꼽았다.국가 인증제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다보니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졌다. 농식품을 살 때 인증제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2015년 80.8%까지 올랐으나 지난해는 63.2%에 그쳤다. 특히 HACCP에 대한 구매의향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식품 인증제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주기적인 현장 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지난해 농식품 국가인증제 신뢰도 조사 결과. 김종회 의원 제공
- 고용지표 악화 흐름 멎나…김동연 “9월 지표 개선 기대”(종합)
- 김동연(왼쪽 여섯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지표 악화 흐름이 지난달 개선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 직후 12일 발표하는 9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달보다 개선하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9월 지표가 마이너스가 아닌 것은 물론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통계청은 오는 12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매달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외환·금융위기 때를 빼면 통상 전년보다 20만~40만명씩 늘어 왔으나 올 2월부턴 증가한 취업자 수가 13만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7월엔 5000명, 8월엔 3000명까지 떨어졌다. 9월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부총리 역시 앞선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땐 김광림 의원(자한당)의 관련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었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현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여의치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단기 대책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회의와 당·정·청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대책의 형태에 대해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 주제인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선 “거제, 통영, 고성, 울산 순서로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고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지금껏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 시차 때문인지 현장 체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관련 사업에 대해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열정을 갖고 각 지역에 맞는 아이이어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예산은 연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정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와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아홉 개 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 외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8개 중앙부처 담당 실장과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9개 기초지자체장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