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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산 청년농부(종합)
  • [2018국감]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산 청년농부(종합)
  •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올 4월 연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기념촬영 모습.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부 청년농부가 영농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이나 고가의 가전·가구를 사는 데 쓰는 등 낭비한 실태가 포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백화점과 면세점, 수입차 매장 등을 사용제한 업종에 추가하는 등 보완책에 나섰다.정운천 의원(바른미래·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고령화를 막고자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6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내년엔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국비도 올해 74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된다. 매달 전용 계좌로 최대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568명 중 1099명이 4~8월 5개월 동안 총 44억2000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평균 402만원꼴이다. 주로 △마트·편의점(11억5100만원·26%) △쇼핑(9억1514만원·21%) △음식점(7억9316만원·18%) △농기계 구매 등 농업 관련(5억3134만원·12%) 등에 쓰였다.특히 쇼핑 중에서 한 번에 200만원짜리 명품을 사거나 가구 매장에서 255만원, 가전 매장에서 166만원 결제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95만원이 쓰이는가 하면 미용실에서 한 번에 50만원 남짓 결제되기도 했다. 5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거나 면세점, 커피점 카드 충전 내역도 있었다. 카드를 현금화한 ‘카드깡’ 의심 사용실적도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운천 의원은 “안정적 영농 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돈을 명품 구매에 사용한 건 충격적”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백화점과 면세점, 수입차 매장 등을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하고 정확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용 땐 지원금 환수 등 필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다수는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관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한다.
2018.10.09 I 김형욱 기자
신용카드 위장가맹 적발 지난해 2134건…추경호 “탈세 근절해야”
  • [2018국감]신용카드 위장가맹 적발 지난해 2134건…추경호 “탈세 근절해야”
  • 최근 5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추경호 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업자가 세금탈루 등을 위해 활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적발 건수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 근절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추경호 의원(자한당·기재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을 받아본 결과 지난해 2134건, 715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사업자가 매출을 줄여 세금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린 가맹점이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장 등이 법인(클린)카드 결제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가맹점을 만들기도 한다.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938건(304억원), 2014년 1330건(391억원), 2015년 1382건(397억원), 2016년 1949건(680억원)이다.국세청은 이를 적발하고자 2000년부터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고려했을 때 카드 결제액이 과다한 혐의자를 선정해 현장 확인토록 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기경보가 발령하면 닷새 안에 위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기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정해진 위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건수가 1734건에 이르렀다.추 의원은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탈세 근절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구매카드 결제도 지난 한해 546만건, 5055억원에 이르는 만큼 위장가맹점을 악용한 공무원 일탈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11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운영한 곳에 대해선 폐업처리 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실제 결제한 곳과 전표상 가맹점 이름이 다른 곳은 위장가맹점을 의심해볼 수 있다.
2018.10.09 I 김형욱 기자
한미FTA 서명때 환율 불개입 문구 포함…해석 놓고 ‘갑론을박’
  • 한미FTA 서명때 환율 불개입 문구 포함…해석 놓고 ‘갑론을박’
  •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함깨 공개한 자료(팩트시트·Fact Sheet) 중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양해(understanding)’하기로 한 문구. 백악관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과정에서 한국이 불공정 환율 개입을 하지 않기로 서로 ‘양해(understanding)’했다는 문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미 정부가 대 한국 무역 적자를 빌미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문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백악관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과 함께 배포한 자료(팩트시트·Fact Sheet)에 ‘미 재무부가 한미FTA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이를 통한 불공정 경쟁우위 부여 관행을 피하도록 양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기엔 환율 관행과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을 담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다.미국은 최근 미·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맺으면서도 협정문에 6페이지에 걸친 환율 관련 챕터를 새로이 담았다.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준수, 시장개입 때 상대국 통보 의무, 시장개입 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 내용이다.업계에선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 만큼 양국 정부가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팩트시트에도 이 양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서명 당시 “재무부 관리가 한미 FTA에 부수적 합의가 있는지는 함구한 채 한국과 환율에 대해 협상하는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기재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9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없으며 환율 관련 서면·구두합의도 맺은 바 없다”고 못박았다. ‘양해’란 문구에 대해서도 “IMF나 주요 20개국(G20)에서 이미 합의한 원칙이고 이미 우리나라도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한미 양국 간 외환관련 협의는 환율보고서와 금융협력 차원에서 계속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올 5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뿐 아니라 IMF 등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역시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환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며 “백악관이 USMCA 협정에는 환율 문구가 있는데 한미FTA에는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추정한다”고 부연했다.미 재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한국, 중국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현재는 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정부는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정 역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10~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난다.
2018.10.09 I 김형욱 기자
수능 수험생 체력보양에 맥문동 쌀밥 어때요
  • 수능 수험생 체력보양에 맥문동 쌀밥 어때요
  • 맥문동 쌀밥.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수능을 한 달여 앞둔 9일 수험생 건강 관리를 위한 맥문동, 구기자, 갯기름나물 등 약초 식단을 소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15일(목) 열린다.맥문동은 한방에서 기침·가래를 멎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약초다. 백미에 맥문동을 넣어 쌀밥을 짓는 것만으로 수험생 체력 보양에 좋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백미 100g에 맥문동 40g을 넣어주면 된다.구기자잎 김치도 피로 회복에 좋다. 구기자는 보통 열매나 뿌리는 약재로 쓰고 잎은 식재료로 활용한다. 구기자 잎엔 베타카로틴 등 비타민·무기질이 많다. 구기자 잎을 소금간 해 약 4~5 말린 후 간장과 액젓, 고춧가루 등을 양념장에 버무리면 된다. 먹을 땐 다진 마늘과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무쳐먹는다.갯기름나물 볶음도 수험생을 위한 추천 요리다. 갯기름나물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다. 예로부터 풍을 막아주는 약초로 쓰였다. 물을 끓여 소금 한 숫가락과 잎을 넣어 데치고 다진 마늘과 간장, 통깨, 소금, 들기름을 넣어 무치거나 살짝 볶아 먹으면 된다.장재기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약용작물과장은 “맥문동과 구기자, 갯기름나물은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초”라며 “지친 수험생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농촌진흥청(농진청)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업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전북 전주에 있으며 산하에 4개 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갯기름나물 볶음. 농촌진흥청 제공
2018.10.09 I 김형욱 기자
우리 포도로 만든 와인 맛은 어떨까
  • 우리 포도로 만든 와인 맛은 어떨까
  • 강원도 홍촌 너브내와인이 씨 없는 청포도 ‘청향’과 당도 높은 포도 ‘블랙스타’를 혼합해 개발한 와인 ‘너브내’.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포도로 만든 와인 맛은 어떨까.농촌진흥청(농진청)은 전국 9개 농가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고품질 블렌딩 와인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진청은 우리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고품질 과실주 제조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9개 농가에 와인 블렌딩 기술을 전수했다. 이번에 나온 제품은 그 결과물이다.농진청은 개량 머루와 MBA, 캠벨얼리 등 포도 품종의 혼합 비율과 숙성 시기를 개발해 산도 0.6% 안팎, 알코올 11% 와인을 생산했다. 또 농가마다 사과나 산딸기, 아로니아 등 지역 농산물도 활용했다. 경기도 연천 선유와인은 캠벨 포도와 세네카 청포도를 섞은 화이트 와인을, 경기 가평 아라리아는 캠벨 포도와 머루 혼합 와인을 선보였다. 강원도 홍천 너브내와인은 씨 없는 청포도 ‘청향’과 당도 높은 포도 ‘블랙스타’를 섞은 와인을, 충북 영동 시나브로 에뚜왈 로제 스파클링 와인은 아로니아와 청수 청포도 혼합 와인을 출시했다.머루향이 특징인 충북 영동 갈기산 머루와인과 충북 충주 레돔시드르의 사과 스파클링 와인도 있다. 경남 함양 명가원 복분자주는 복분자 과실주와 산딸기를 혼합한 와인을, 경북 영천 고도리 애플 스파클링 와인은 사과와 거봉 착즙 발효주를 혼합한 와인을 선보였다. 경북 영천 오계리 스파클링 와인은 거봉으로 만든 화이트와인을 내놨다.김세나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농업연구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국산 블렌딩 와인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9개 농가 와인. 농촌진흥청 제공
2018.10.09 I 김형욱 기자
청년농부, 정부 지원금 낭비 실태 포착
  • [2018국감]청년농부, 정부 지원금 낭비 실태 포착
  •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올 4월 연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기념촬영 모습.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부 청년농부가 영농 정착하라고 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이나 고가의 가전·가구를 사는 데 쓰는 등 낭비한 실태가 포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실태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정운천 의원(바른미래·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고령화를 막고자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6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내년엔 그 대상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관련 국비도 올해 74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된다. 매달 전용 계좌로 최대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이다.자료를 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568명 중 1099명이 4~8월 5개월 동안 총 44억2000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평균 402만원꼴이다. 주로 △마트·편의점(11억5100만원·26%) △쇼핑(9억1514만원·21%) △음식점(7억9316만원·18%) △농기계 구매 등 농업 관련(5억3134만원·12%) 등에 쓰였다.승인제한 업종을 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인 만큼 생활비 같이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그러나 문제는 일부 쇼핑 내역이다. 한 번에 200만원짜리 명품을 사거나 가구 매장에서 255만원, 가전 매장에서 166만원 결제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 수입차 서비스센터에서 95만원이 쓰이는가 하면 미용실에서 한 번에 50만원 남짓 결제되기도 했다. 5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거나 면세점, 커피점 카드 충전 내역도 있었다. 카드를 현금화한 ‘카드깡’ 의심 사용실적도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운천 의원은 “안정적 영농 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돈을 명품 구매에 사용한 건 충격적”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영농 정착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을 확인하면 그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한다.
2018.10.09 I 김형욱 기자
양식장 HACCP 등록률 15%…박완주 “홍보 강화해야”
  • [2018국감]양식장 HACCP 등록률 15%…박완주 “홍보 강화해야”
  • 품종별 양식장 HACCP 등록 현황. 박완주 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양식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록률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박완주 의원(무소속·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장 HACCP 등록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지난해 1011개 양식장 중 등록된 곳은 155곳뿐이었다.HACCP은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식품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다.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이 사업장에 대한 HACCP 인증을 하고 있다.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늘어날수록 소비자가 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해수부는 2013년부터 양식장 HACCP 관리 업무를 맡아 등록을 유도해 왔으나 실적인 미미했다. 사전 조사 땐 178곳이 컨설팅을 희망했으나 실제 HACCP 등록 양식장은 24%인 42곳뿐이었다. 2015~2016년 매년 300곳을 실태조사하고 이 중 60~70곳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했지만 실제 등록 양식장은 11곳에 그쳤다.해수부의 의지도 의심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애니메이션 온라인 홍보용 1000만원뿐이다.박 의원은 “양식장 HACCP 등록률이 낮은 건 사업자가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해수부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가 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1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018.10.09 I 김형욱 기자
식물도 나 홀로 싸우지 않았다
  • 식물도 나 홀로 싸우지 않았다
  • 연구진 모습. 왼쪽부터 이평안 연구원(동아대), 박혜인 연구원(연세대), 송주연 연구교수(연세대), 곽민정 박사(연세대, 현 천랩 선임연구원), 권순경 연구교수(연세대), 김지현 교수(연세대), 이선우 교수(동아대), 공현기 박사(동아대, 현 생명연 박사후연구원), 최기혁 연구교수(동아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연구진이 식물이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 토양 내 특정 미생물을 활용한다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 이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농약을 통해 토마토에 치명적인 풋마름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는 김지현 연세대 교수와 이선우 동아대 교수 연구팀이 2011년부터 수행한 정부 부처의 유전체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병저항성 식물이 병원균에 맞서고자 토양 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식물병리학에선 그동안 식물에 병원균 침입하면 식물 내 저항성 유전자가 각종 저항 물질을 만든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공동 연구팀은 토마토 풋마름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토마토 뿌리 근처 토양의 특정 미생물이 풋마름병의 발생과 진전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이 결과는 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10월8일자(현지시간)에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국내외 특허 출원을 마쳤다.연구진은 병저항성 토마토 품종인 ‘하와이 7996’과 병에 잘 걸리는 감수성 토마토 품종 ‘머니메이커’를 재배하면서 뿌리 근처에 서식하는 미생물 종류와 빈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전체 DNA 서열을 분석했다. 이 결과 ‘하와이 7996’에는 특정 미생물이 더 많이 서식한다는 걸 발견했고 이 미생물을 ‘TRM1’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후 TRM1을 유전체 정보를 통해 분리하고 이 미생물이 토마토 풋마름병을 줄인다는 걸 증명했다.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TRM1을 활용한 농약이나 비료로 토마토를 비롯한 가지과 작물의 치명적 세균 질병인 풋마름병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의 협력으로 이뤄진 농업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의 결과”라며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 TRM1의 사업화로 미생물 농약과 비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메타유전체 서열 정보 분석을 통한 TRM1 균주의 동정 및 유전체 정보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10.09 I 김형욱 기자
aT, 나주 혁신도시서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인문사회 강좌
  • aT, 나주 혁신도시서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인문사회 강좌
  • 이병호(앞줄 가운데 왼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이철(앞줄 가운데 오른쪽) 희망래일 이사장 등 관계자가 올 8월28일 전남 나주 aT센터에서 이곳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대륙·인문 아카데미’ 강좌 개설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단법인 희망래일과 함께 전북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12주에 걸친 ‘대륙·인문 아카데미’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aT는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도권 근무 때보다 교육 기회가 물리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희망레일과 강좌 개설을 추진해 왔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aT 외에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이번 강좌는 지난 4일 ‘등대와 개항의 에피소드’란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aT 본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 경제와 정세, 문화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교육을 맡은 희망래일은 북한을 거쳐 대륙을 잇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목표로 2010년 설립한 단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현 이사장을 맡고 있다.이병호 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수산물 유통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4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018.10.08 I 김형욱 기자
해양선박 사고 매년 증가세…손금주 “경각심 키워야”
  • [2018국감]해양선박 사고 매년 증가세…손금주 “경각심 키워야”
  • 이달 4일 울산신항 태영GLS 부두 인근 해상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온산소방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해상 화학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양선박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손금주 의원(무소속·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 해양선박 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5년 동안 총 1만664건이 발생해 234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13년 1306건이던 해양선박 사고는 2014년 1565건, 2015년 2362건, 2016년 2549건, 2017년 2882건이 됐다.사고의 70% 이상은 어선(7222건)이었으나 여객·화물선이나 유조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등 비어선 사고(3442건)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지난해 처음 집계한 결과 총 472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2882건) 중 어선(1939건)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물선(127건), 예인선(91건), 유조선(73건), 여객선(46건), 기타(134건)이 뒤따랐다.사고 유형은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2925건(31.1%)이 기관 손상이었다. 충돌·접촉이 1175건(12.5%)으로 두 번째 많았다. 좌초(557건·5.9%)나 화재·폭발(485건·5.2%) 사고도 있었다.손금주 의원은 해양선박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해경 조사 결과 전체 사고의 85.4%는 운항 과실이나 부주의, 정비 불량 등 인적 요인이 있었다.손 의원은 “운항 전 안전점검과 운항 중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이라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 갖고 국민 역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1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유형·연도별 해양선박 사고 현황. 손금주 의원 제공
2018.10.08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영덕 태풍 콩레이 피해현장 방문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영덕 태풍 콩레이 피해현장 방문
  • 김병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 농협중앙회장이 8일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한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는 김병원 회장이 8일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 농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9월 솔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태풍 콩레이는 지난 6일 북상해 제주와 경남, 경북, 전남 지역 농가에 피해를 줬다. 2년 전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경로로 움직였던 태풍 차바보다 피해 규모는 적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수확철인 만큼 영덕 등 일부 지역엔 적잖은 피해를 남겼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종합상황실에서 제8차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가 컸던 영덕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 중인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농협은 전국의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칠 때까지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며 영양제·살균제·생육촉진제를 할인 판매하고 재해보험금 지급, 피해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김병원 회장은 “수확을 앞둔 농업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농촌 최대 조직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개 지역·품목별 농·축협이 있다. 2012년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
2018.10.08 I 김형욱 기자
매년 줄어드는 친환경 인증 농가…김종회 “행정부담 줄여야”
  • [2018국감]매년 줄어드는 친환경 인증 농가…김종회 “행정부담 줄여야”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인증 농가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검사·서류 제출 요구 같은 행정 부담을 줄여 친환경 실천 농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종회 의원(민평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 수가 2014년 25만호에서 지난해 19만호로 24% 줄었다고 밝혔다.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 24만9451호였던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 수는 2015년 21만742호, 2016년 21만6688호, 2017년 19만515호로 감소 추세다.특히 이 기간 대구시는 2868곳에서 437곳으로 85%나 줄었다. 광주시 역시 1237곳에서 567곳으로 84% 줄었다. 세종(325→473곳)을 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품목별로는 과실류가 1만8216호로 3년 새 절반 이상(51%) 줄었고 고구마 등 서류(1974호)와 채소류(2만2615호)도 각각 26%, 25% 줄었다.이 제도가 농업 과정에서의 친환경 여부보다는 결과와 분석 중심인데다가 과도한 검사와 서류 작성·제출 등 농가의 행정 부담을 높여 친환경노력 실천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게 김종회 의원의 분석이다. 농가로선 판매가격과 소득을 높이고자 인증을 받는 건데 부담이 소득 증대 이상으로 크다면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김 의원은 “외국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친환경 농업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상황에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취임과 함께 농업 부문 국정 과제의 하나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꼽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22년까지 8%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114㏊로 전체 농지면적의 4.9%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한다.
2018.10.08 I 김형욱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제출…무더기 적발 사태 피해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제출…무더기 적발 사태 피해
  • 돼지 축사 모습. 부산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농가 94%가 기한 내 계획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무더기 적발 사태는 피한 것이다.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7월27일까지 대상 농가 4만5000여 곳 중 4만2000여 곳이 계획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접수율 94%다.정부와 국회는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누적되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올 3월 시행키로 했다. 관례처럼 돼 있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20여 법규를 한꺼번에 맞춰야 하는 농가의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는 이에 9월24일(실제론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다는 전제로 시행 시기를 내년 9월까지 1년 반 늦추기로 했다.발표 초기엔 이행계획서 제출이 지지부진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30%를 넘지 못했다. 당장 이달부터 축산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가 측량 등 절차를 완화해주는 등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면서 목표했던 제출률 90% 이상을 달성했다.당장 무더기 적발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의 과정 역시 ‘산 넘어 산’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공원 자연환경지구 등에 포함된 축산 농가는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이전해야 한다. 30~40년째 큰 제재 없이 운영해 오던 축사에 20여 법규가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 고령화한 축산 농가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실제 적법화하지 않으면 1년 후 똑같은 일이 반복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축산농가 대표가 참여하는 적법화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팀장을 부단체장급으로 정하는 등 담당 부서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서 제출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 농·축협을 활용한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 농가도 이번 기회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 환경 (악)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업종으로 거듭나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08 I 김형욱 기자
5200명 비정규직 전환 약속한 농협, 실제론 3분의1만 추진
  • [2018국감]5200명 비정규직 전환 약속한 농협, 실제론 3분의1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1년 전 52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1년 새 전환 대상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애초에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박완주 의원(더민주·농해수위)은 농협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범 농협 34개 계열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비정규직 직원이 앞서 말했던 5245명에서 1917명으로 63%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추진 대상 자체가 4728명으로 앞선 계획보다 10% 줄었고 실제 검토 과정에서 훨씬 더 줄었다. 계열사별로 농협중앙회는 322명에서 52명으로 줄었다. 하나로유통은 1620명에서 483명, 농협은행은 519명에서 130명, 목우촌은 94명에서 27명, 농협물류는 71명에서 5명으로 각각 감소했다.농협은 지난해 국감에서 비정규직 5245명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또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범 농협 계열사와 노조가 참여한 범농협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 3월에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도 연내 5200여명 중 3214명을 점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며 기존 계획의 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7월24일 최종 대상 인원을 1917명으로 줄였다.농협은 법인별로 전환 대상자에 대한 직무분석과 조직 내부 수용성, 채용절차 정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애초에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규직 전환을 총괄하는 범농협일자리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올 6월18일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다.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계획이 1년 만에 대폭 줄어든 건 농협이 비정규직 대책이 졸속으로 세워졌거나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농협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국민 앞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추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농촌 최대 조직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개 지역·품목별 농·축협이 있다. 2012년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범 농협에 속한다.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협에 대한 국감를 벌인다.농협중앙회 직무분석 결과 법인별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 변동 표. 박완주 의원 제공
2018.10.08 I 김형욱 기자
저수지 사망사고 연 20건…박완주 “예방홍보 강화해야”
  • [2018국감]저수지 사망사고 연 20건…박완주 “예방홍보 강화해야”
  • 최근 5년 저수지 및 용·배수로 사망사고 현황. 박완주 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저수지와 용·배수로 사망사고가 매년 2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살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완주 의원(더민주·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공사관리 시설물 사고발생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전국 저수지와 용·배수로에서 8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저수지가 62건, 용배수로가 27건이었다.사고 유형별로는 자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20건, 추락 19건, 낚시·어로가 1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건, 전남 16건, 전북 14건, 충남 13건이었다.매년 조금씩 늘었다. 2014년 15명에서 2015년 17명, 2016년 20명, 2017년 20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17명이 숨졌다.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련 시설물 사망사고 증가에도 예방 홍보활동은 오히려 줄였다고 지적했다.관련 캠페인 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소식지 게재, 방송보도, 안내물 발송 등 예방홍보 건수가 2014년 1304회에서 지난해 377건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홍보물 배포도 5만2474매에서 1만1072매로 줄었다. 현수막 설치만 같은 기간 4541곳에서 5052곳으로 11.2% 늘었을 뿐이다.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비롯한 1만4000곳의 농업기반시설과 10만㎞ 규모 용·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박 의원은 “농업인을 위한 기반시설이 위험시설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농어촌공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이달 22일 국회에서 농어촌공사 등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018.10.0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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